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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공노조)이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을 규탄하는 2차 성명을 발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2022일자 2면 참조) 전북공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도의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박용근 도의원의 사과 입장 표명은 번지수 발못 찾은 입장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 의원이 5분발언에 앞서 선후배 동료의원,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 등에 죄송하다는 입장 표명에 대해 전북공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작 협박성 발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과는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공노조는 이번 성명에서공무원에 협박성 발언, 업체청탁 등 갑질문화 속 전북도청, 도교육청 직원의 신음하는 소리와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하고 있나라는 자괴감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공익제보자 및 직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을 떠나 사과의 진실성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 이후 노조에 갑질 사례제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운동 및 갑질신고센터 운영 등 심층조사를 통해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도높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공노조는 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입장 표명과 도의회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낡은 갑질문화는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고 눈가림 사과 및 어설픈 재발방지대책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의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보도가 이어지자 전북공노조는 지난 19일 1차 규탄 성명을 냈었다.
전북도가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청년생생카드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됐다. 정부혁신박람회는 정부혁신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혁신성과를 통해 국민삶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한 행사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도약하는 전북청년, 청년이 살맛나는 전라북도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하며 전북청년들과 소통으로 만들어 낸 청년정책 전북 청년대로와 완주 청년 JUMP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전북청년생생카드와 소통과 지원으로 청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일자리로 바꿔주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로컬소셜벤처 육성, 청년사장프로젝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청년 농부 지원 정책 등을 소개했다. 특히 2018년도 사회적가치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청년 JUMP프로젝트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며 놀 거리, 먹거리, 일거리를 스스로 찾음은 물론 서로 소통하며 젊은 문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박람회가 열리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활기 넘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전북이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청년정책을 홍보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전라북도, 청년과 함께 여는 전라북도 대도약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경제투어 후속방문이 이뤄진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탄소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이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연내 재가동이 어려워진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길선 전 현대중공업 회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2년 뒤 조선업계의 상황이 호전된다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송 지사가 김 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더 강한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한 배경이다. 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발목을 잡힌 탄소법 개정안 또한 당정청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송 지사는 탄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또 다시 계류 됐다며국가탄소산업 고도화와 소재산업의 독립을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여당과 기재부를 직접 설득하는 등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긴급 브리핑을 열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탄소소재법 관련 개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크고 높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했고 공약에도 들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탄소 소재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안임에도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측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반대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전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무부지사는 민주당 손기헌 간사가 설마 법안소위에서 반대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기존에 기재부와 야당 측 반대를 예상하고 설득 작업을 벌여온 전북도가 여당임을 믿고, 적극적인 의사 개진과 의지 표명 등에 있어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서도 도청 과장이 국회를 찾아 의원이 아닌, 비서관을 통해 자료만 넘겨주고 온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경제전쟁이 불거진 가운데 탄소법 신속 통과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부지사는 도에서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추가 대응 논리 마련 후 기재부를 설득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 회의인 만큼 탄소소재법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시회 개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올 12월이나 내년 2월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도 없어진 셈이다. 전북도는 최대한 활동을 통해 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일한 대응책 마련 모습에 전북도를 향한 비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천경석 기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산하 파생기관을 이전지역에 설립하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요구가 이뤄졌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1일 열린 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와 정당,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도 소극적임을 감안할 때 이전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을 이전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근 도의원 속보=사업청탁 및 인사비리 의혹, 막말 파동에 휩싸인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본회의 공개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20일자 2면 보도) 박 의원은 21일 36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 앞서 언론에서 나와 관련된 일이 언급된 점은 내 부덕의 소치라며 선후배 동료의원, 송하진 지사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심기일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사과 주체에 도정과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의 송 지사 등에 대한 공개사과는 이번 의혹들에 대한 폭로 뒷배경에 송하진 지사가 있는 걸로 의심된다는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제가 최근 도지사 출장 및 예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지적했더니 이런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등)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이번 폭로가 도지사가 한 일로) 의심의 눈치가 간다고 말했었다. 자신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 집행부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등의 의혹이 불거지게 된 점이 송 지사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취지였다. 익명을 요구한 도청 한 공무원은 오늘 박 의원의 사과는 사과도 아니었다. 의회 차원의 대응 등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목소리도 적게 형식적으로 사과 발언을 한 듯 하다며 이번에 언론에서 드러난 박 의원의 행태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번기회를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북교육청 A과장에게 방진망 업자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을 것을 요청했고, 사업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업자가 불쾌해하자 박 의원은 A과장에게 폭언을 한데 이어 보복성 인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도청 직원의 승진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미세먼지 대응이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전북도에서는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만5018명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를 1인당 18매씩 보급해 야외활동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1104개소와 경로당 672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고, 올해는 노인복지시설 226개소, 지역아동센터 247개소 등 총 57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로부터 저소득층 및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에도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 지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도의원과 최영심 도의원 교장 임기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는 21일 열린 368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교장이 되는 방법은 20년 이상 교직 경험을 쌓는 방법과 지원 및 선발 과정을 거친 교장공모제 방식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여건을 보면 여전히 교장이라는 직위가 소수 교원만 할 수 있는 구조로 전북 내 교원 총수는 1만8500명인데 교장교감,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의 총수는 1500명으로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공모에 따른 교장의 경우 교장임기제의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어 정년까지 교장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유능한 교원들이 교포자(교장이 되기를 포기한 교사)가 되지 않도록 교장공모제의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의 미적거리는 행정처리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남는 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2018년 3월 개정한 전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 때 임신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혜택이라면 그 기간을 불필요하게 미루지 않고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며 올해도 수차례 담당자에게 제안했지만 확고부동한 입장으로 요지부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앞으로 5년 간 1조 31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20일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없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삼고, 초미세먼지(PM2.5)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농축산분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와 암모니아 관리 강화공공기관 경유차 ZERO화 사업 등 6개 분야 30개 사업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도는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데 2900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배출 관리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도내 가정에는 저녹스 보일러 9991대를 보급하고 도시 숲은 10991㏊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는 집중 감시하며, 화학비료 절감 및 미생물 공급 정책도 실시한다.
전북도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마을문화시설과 다목적회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한다. 문화, 복지, 교통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농촌 어디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귀농귀촌인들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읍면 소재지의 도로나 인도,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반시설이 취약한 읍면에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에 더불어 농촌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가 있다. 2020년에는 농촌개발 9개 사업 120지구에 1142억 원(국비 761, 도비 121, 시군비 259)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농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전북도 핵심 농정시책의 하나인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1095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주재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2020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65억 원 증가한 1095억 원으로 가결됐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억 원 감소한 114억 원으로 가결됐다.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무상급식비가 증액된 이유는 2년마다 200원씩 급식단가를 올리기로 교육청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줄었다. 이날 보고 안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산(로컬푸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확대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민관학 TF팀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또한, 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내역을, 전북도는 로컬푸드 가공식품 업체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학교급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학교급식이라는 공공영역으로 지역산 농산물 식자재 공급을 확대해 생산 농가를 살리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산 먹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고액상습 체납 절반 이상이 경기불황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일 지방세 조세 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246명의 최종 공개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지방세 238명, 지방세외수입금 8명이며, 관련 체납액은 86억 원에 이른다. 특히,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이나 법인 해산 등이 138명(56.1%), 52억 원(60.5%)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 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6개월의 소명 및 납부 독려 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49명으로부터 9억 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익산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 때문에 주민 20여명이 암에 걸린 익산시 장점마을 해결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20일 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을 비롯해 김정수(익산2) 의원, 최영심(비례) 의원은 세종시 환경부 정문 앞에서 정부가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는 최근 정부로부터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은 익산시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에 관련해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영규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으로 불법 유기질 비료를 만들던 공장 인근 장점마을에서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숨졌다. 결국, 환경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에 도와 익산시 그리고, 국민의 건강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에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은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불확실성이 가중돼 정부가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협약에 명시된 민간사업자 사업비 부담분을 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업 수익 보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정부와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일동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은 최초 6600억에서 1700억이 늘어난 8300억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5조원 남짓 규모인 총사업비의 16%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사업자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다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개발이익 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 해 결국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업성 악화요인에 가로막혀 사업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력판매금액인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역시 최근 3년간 66% 이상 폭락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일동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전북도 및 3개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 재조정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통연계비용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분담할 것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20년 동안 REC 가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측의 주장은 사실상 대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기업 편들기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공유화금액 3% 부과조치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 풍력단지의 경우 7%를 부과했고, 군산 오식도동 수상태양광 역시 6%를 부과했다.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투자한 후 발전사업자가 동등하게 나눠 지급하기로 협약이 돼 있는 점으로 미뤄 발전사업자 역시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 부담 폭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 판매금액인 REC 역시 고정형이 아닌 변동형으로 정부는 2016년 7%, 2022년 10.5%, 2030년 20%를 정책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전력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계통연계비용 증가분 1700억에 대해 정부나 한전에서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REC 역시 지역업체의 많은 참여를 위해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국회에 상주하며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하고 있지만, 예결소위위원에 전북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 간부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강행군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감액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증액 및 보류사업 심사만을 남겨두며, 현시점이 국가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송 지사는 20일 오전부터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이춘석 기재위원장, 김관영, 정운천 등 지역국회 의원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중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탄소소재법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에게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신항만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부두 2선석 동시 개발비를 포함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 905억 원 등 최우선 핵심 3개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예결위 증액요청 예산이 최종 반영되려면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날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을 통해 전북도 중점확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예년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종 예산 확정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2년 연속 7조 원 국가예산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산림정책 전반에 대해 실시한 2019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매년 각 시도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산림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 주요 산림시책과 국가 보조사업, 위임사무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과 2016년2018년 장려기관, 2017년 최우수기관에 이어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5년 연속 표창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를 위해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과 임도 조성관리 및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복지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해중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맞춤형 산림녹지 행정서비스 제공과 특화된 산림정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도는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2020~2024년) 기본계획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순환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는 것. 도와 전북연구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민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듣고 반영해 전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체계를 설정하고 제안했다. 이 과정을 통해 4대 중점분야 12대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관련 사업 141개를 정비발굴했다. 특히 전북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경제 기업 단계별 성장지원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1099명을 창출했다. 아울러 이번 용역 결과와 사회적경제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올 12월에 최종적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의 핵심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이며, 자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판로 확대 문제와 금융 접근성 부족이므로 이를 위해 2020년에는 판로 지원을 위한 전문유통기업을 설립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사회적 가치 지표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더욱 확고해지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이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화력발전소 추가 건립 움직임이 일면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지난 2015년 한국중부발전 등이 산자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군산시가 이를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2곳의 군산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전북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군산에 대형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충청권에 몰린 화력발전소와 함께 도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민들은 이는 정부의 대기오염 유발시설 패쇄 기조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전주군산익산은 정부의 대기오염원 특별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7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군산 입장에서는 화력발전소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한 셈이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대상으로 포함된 도내 사업장은 총 56곳이다. 아울러 전북은 국내 화력발전소의 50%(30개)가 위치한 충청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박용근 도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사업청탁 및 인사비리 의혹, 막말 파동에 휩싸이면서 급기야 전북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까지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A과장에게 미세먼지 제거 방진망 업체 대표 B씨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A과장은 B씨를 만나 설명을 들은 뒤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의원 부탁으로 오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뒤 돌려보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B씨는 박 의원에게 항의했고, 박 의원은 A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무시하냐. 의원 알기를 뭘로 아냐. 가만 안놔둔다. 네 비리를 다 알고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A과장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인성건강과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최근 8년치 자료까지 요구했다는 게 A과장 측의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진행하고 있는 2019년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영국대사관)을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다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취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요청도 했다고 한다. 또 전북도 상반기 인사와 관련 특정 인물의 승진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공무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박용근 도의원 실체적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박 의원은 19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반박 해명을 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이) 방진망 창문을 개발했는데 과장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과장에게) 의견 들어주면 어떠냐고 물었는데 흔쾌히 오라고 해서 민원인이 갔다며 그러나 과장을 만나고 온 민원인이 대단히 불쾌해하며 제게 컴플레인 전화가 왔다. (얘기를 들어보니) 의원 추천 제품 안쓴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품구매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라고 했냐. 아니면 그 제품을 쓰라고 했냐. 그냥 설명만 들어보라 했는데 그 부분이 압력 행사냐며 도의원이 보내니 안쓴다고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담당 과장이 협박하시는 겁니까?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을 불쾌하게 한 과장이 어떤 분인가해서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인사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제가 최근 도지사 출장 및 예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지적했더니 이런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등)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이번 폭로가 도지사가 한 일로) 의심의 눈치가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연공서열을 중시해달라고 주문한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과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상식적으로 도청,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신속한 사과없이 오해다, 실수다라고 둘러대는 것은 183만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사료된다며 박용근 도의원의 실체적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함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창대 신임 대도약정책보좌관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으로 송창대(42)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19일자로 임명됐다. 장수출신인 송 보좌관은 전라일보와 뉴시스 기자를 거쳐 2006년 공직생활을 시작,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부센터장과 전북도지사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친화력과 정무감각 등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송 보좌관은 우석대 유통학부를 졸업하고 전북대 행정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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