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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가 18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 바닷가를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부창대교(부안~고창)가 15년째 표류중이다. 부창대교는 지난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된 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됐고 2012년에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사업 추진여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남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가 18일 개통한다. 칠산대교는 지난 2012년 9월 착공 이후 7년여 동안 사업비 1628억 원을 투입해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2차로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한 것이다. 칠산대교 개통에 따라 기존 육로 62㎞의 거리가 3㎞로 대폭 줄었다. 자동차 운행시간은 7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칠산대교 바로 인근에 위치한 높이 111m의 영광 칠산타워는 전남의 랜드마크로 부상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부창대교는 여전히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남아있다. 2005년 기본설계용역 마무리,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반영, 2012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선정 등 진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 추진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 간 갈등과 지자체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건설교통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창대교와 연계될 해상케이블카 등의 일부 시설은 지역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이유로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부창대교를 내년 제5차 국토개발계획에 담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진행할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 그간 부창대교 건설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부안군이 적극적 추진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상황이 반전됐다. 고창군 입장에서 부창대교 건설은 최대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최근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창대교 사업 반영을 촉구했다. 김규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 고창출신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부창대교 건설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 내년 SOC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꽉 막혔던 전북의 외곽 교통체계가 시원하게 뚫릴 전망이다. 정부의 SOC 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북 주요 사업에 고속도로 신설 및 철도건설 예산이 반영되면서 도민의 교통편의와 물류이동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 SOC분야 국가예산은 1조 7797억 원으로 올해보다 5.7%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액은 교통체계 개선을 위주로 이뤄졌다. 우선 가장 큰 사업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설로 총 516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에 1시간 이상 소요됐던 전주에서 군산 새만금까지의 이동시간은 25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고속도로 용지비는 470억 원이 확보됐다. 장수~장계, 흥사~연정 등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확포장 14개 사업을 위한 962억 원도 확보됐다. 이밖에 도계~석정 등 국가지원지방도 2개 사업에 27억5000만원, 전주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22억4000만원, 익산 산단진입도로에는 43억1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설계비 40억원도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 공항건설이 본격화됐다.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비 360억 원과 군장산단 인입철도비 320억 원도 확보된 상태다. 한편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공유경제 기반구축을 본격화한다. 도는 지난 13일 우범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전북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공유경제 추진체계 구축과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북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에 걸쳐 추진한 것으로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 민간부분 공유 활동 촉진, 공유경제 추진체계 마련 등 9대 추진전략과 31개 세부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조사는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의식부터 공유경제 이용가능 자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마련된 9대 추진전략은 △공공기관 자원공유 활성화 △공공기관 정보공유 일상화 △지역특화 공유경제 창의화 △생활 속 공유가치 확산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공유경제 통합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전담조직 운영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등이다. 전북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총 155억4500만원으로 민간부문 공유활동 촉진에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108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17.4%) 27억800만원, 공유경제 추진체계 완비(12.6%)에 19억5700만 원 등이 지출된다. 전북도의 공유경제 사업은 5개년 추진전략에 따라 내년도 추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21년에 본격 사업이 시작된다. 이어 2022년에는 사업을 확장하고 2023년 사업 안정단계에 들어간다. 2024년부터는 사업 관리와 고도화가 진행된다. 아울러 도는 공유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북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과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은 공유가능 자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촉진시키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공유경제지원센터는 도의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에 따라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편 도는 용역결과와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전라북도 공유경제 5개년 기본계획 및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1월 공유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전북도정 핵심사업으로 내세운 삼락농정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등 그간의 실적이 개량화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과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사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농어업인정책 추진 선도 도시로 전북이 꼽히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결과 전북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전년보다 28.0% 상승한 45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의 농가소득 평균 증가율인 10.0% 보다 무려 18.0%p높은 수치다. 전북 농가전체 평균소득 또한 지난 2017년 전국 9위에 머물렀지만, 2018년 여섯 계단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전북 농가 소득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공익수당 지급정책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북특화 공익형직불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지난 9월 26일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또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올해 본격화됐다. 시군별 대상품목 확대와 기준가격 산출방식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중소농가에 대한 실질소득을 보장했다는 평가다. 여성농업인 지원도 타 지자체보다 앞서고 있다.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대상연령이 20~70세에서 20~75세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됐다. 혜택을 받은 도내 여성 농민은 2만7917명에 달한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역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면 청년의 농촌유입과 전후방 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도 전국 최고의 실적을 보였다. 올해 기준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259개소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북의 삼락농정은 10개 분과로 이뤄진 삼락농정위원회라는 협치 시스템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며 4차 첨단산업을 접목해 농업의 진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융복합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을 방문해 우리 정신의 뿌리는 농어촌에 있다. 동학농민혁명 때도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개혁에 나서 의병과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며 농정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전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자문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송 당사자와 일반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소송 특성을 감안하면 변호사 자문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한 기업이나 개인이 제기한다. 행정기관은 처분을 내리기 전 적법성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 사업 허가 여부나 공사중지 명령 같은 행정처분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버티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의미한 소송 진행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특정 사업을 진행하거나 멈춤으로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 같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탓에 각 지자체는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전주시는 6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가 변호사 자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242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59건에서 패소했다. 패소율이 24.3%에 달한다는 점에서 변호사 자문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나온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행정소송에 대한 유불리 판단 근거는커녕 자문을 몇 번 받았는지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A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3건에서 패소했다.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의 소(2심 패소)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2심 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1심 패소) 등이다. 팔복동에 있는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행정소송 패소를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소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자체 자문변호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자문을 구하며 (행정에) 유리하게 써 달라고 요구한다. 1년 단위로 위촉되는 자문변호사 위치상 해달라는 대로 의견서를 써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의 활약으로 전북 축산분뇨 악취 저감 정책이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거듭난다. 황의탁 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은 지난 7일동안 진행된 예산심사 정책질의를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입해 축산분뇨 악취 저감정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축산분뇨와 관련한 악취저감 효율성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관련부서인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부서가 협업해 축산 분뇨에 대한 모니터링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무작정 예산을 들여 악취를 저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보다는 악취를 유발하는 분뇨에 앞서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서부터 악취 저감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가축을 대상으로 분뇨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료를 섭취하게 한 후 일정기간 이를 모니터링 해 효과가 있으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사료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업무가 중복되는 실국이 따로따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없었다는 게 예결특위의 설명이다. 황의탁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삭감과 증액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책 제안에 촛점을 맞추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대표적으로 축산 분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시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투자심사를 벌이지 않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3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2020년 정부예산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2020년 서부내륙권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북도와 충남, 세종시를 하나로 아우르는 광역개념의 관광개발 사업이다. 백제 역사문화권을 바탕으로 광역적 관광자원과 지역 향토성과 고유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해 차별화된 관광 자원화로 지역관광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2015년 문체부에서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29개 사업에 총사업비 61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17개사업 3204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생활문화, 자연, 역사, 종교자원 등에 특화된 광역관광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에 국비 2억5000만 원을 들여 전주 한옥마을 웰컴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순창의 전통 고추장 발효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웰니스 케어, 발효테라피센터 등을 건립하는 참살이 발효 마을 조성에도 국비 25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과 남원 춘향테마파크 리모델링 및 옛다솜 이야기관 건립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부내륙관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통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북의 전통문화, 음식 및 생태 체험, 역사문화 관광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관광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학연구센터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2019년 전북학연구센터 학술연구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진행한다. 올해 추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에서는 전라북도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부터 연구과제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4편의 연구주제가 접수되는 등 학계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북도와 센터는 학술연구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군산대 공종구 교수 등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1개 주제의 논문 및 저술(연구논문 9건저술 1건번역 1건)을 선정했다. 8월부터 집필을 시작했고 이번에 연구과제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는 오는 2020년에는 전라북도와 가야를 기획주제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며, 전북사학회와 연계하여 우수 학위논문에도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기존 43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학 연구 관련 지속적인 학술연구지원으로 전북학의 저변확대 및 전북 몫 찾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북도정은 신산업 토대마련과 환경정책, 새만금 사업 속도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내년 전북도가 지출할 수 있는 국가예산은 총 7조 6058억 원에 달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구조개편과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이 대거 확보된 상황이다. 실제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115억 원이 반영됐으며, 디지털라이프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을 위한 150억 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됐다. 융복합신산업 분야 예산은 5687억 원으로 올해예산보다 217억 원이 증액됐다. 전북 예산 전체로 보면 액수의 비중은 작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다.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은 1조4024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5.4%나 증가했다. 도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 규모를 감안할 때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국제공항 건립,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개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 트라이포트 구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만금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민선 7기 도정철학이기도 한 삼락농정 예산에도 1조2406억 원이 반영돼 농정에 대한 송하진 지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전북 삼락농정 정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392억 원, 스마트팜혁신밸리에 220 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또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함께 농업의 생산유통개발 등 농업분야전반의 고도화를 꾀할 방침이다. SOC에는 1조757억 원이 내년에 투입돼 도민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관광과 환경예산에도 많은 비중이 실렸다. 관광예산은 1858억 원으로 올해예산보다 10.9%가 증액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2개 사업과 태권도원, 고창 동학농민혁명성지화 사업 등이 본격화된다. 안전환경 분야도 10.9%증액된 2751억 원으로 미세먼지와 악취저감에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은 2조8575억 원으로 모든 국가예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도는 이를 통해 복지전북시책을 강화하고 사회소외계층 줄이기에 집중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이번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도정 역점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0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에 전북도내 3개소가 선정됐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은 발효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15개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해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업체는 정읍의 태인명장(주)와 순창 궁중음식본가(주), 고창 (영)토굴발효 3곳이다. 이들 업체는 종균 보급기관으로부터 유용균주를 보급하여 제품을 개발 상품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사업 추진과 동시에 전북도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가 완공되면 발효 미생물과 반제품 원료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등 전라북도 발효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유용균주 확보 보급기관과 유용균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해 유용균주 보급 및 상품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삼락농정의 스마트농생명산업 중 발효미생물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파행이라는 악조건 속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뤘다. 국회 예결소위에 전북 의원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선거법 개정안 상정,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 불리한 조건과 불안정한 정국에서 이뤄낸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국가 예산으로 7조6058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안호영, 정운천, 김광수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2020년 국가 예산에서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 그동안 준비해 온 대규모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토대로 경제 체질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토대 마련, 자존의식과 위상 제고를 위한 문화역사의 재정립,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 구현,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확보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북도는 신규사업 320건 4327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사업 수 대비 27%(68건 증가), 향후 총사업비 대비 132.8%(2조9750억 원)가 증가한 규모다. 사업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향후 연차적으로 5조2146억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정 3대 역점시책인 삼락농정농생명 산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여행 체험 1번지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사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일감창출형 대체 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사업 등 분야별 역점시책에 총 1조 9951억 원을 확보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확대됨에 따라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을 구현할 방침이다. 새만금은 작년에 이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역대 예산 최고치를 경신한 1조4024억 원을 확보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국제공항 건립,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SOC를 포함한 주요 SOC 사업에 1조9005억 원, 도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안전복지예산으로 3조1326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군과의 유기적인 공조와 우리 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14개 시군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더욱이 막판까지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전라 유학 활성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 도정 현안 사업도 국회 단계에서 5327억 원이 증액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가시화와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확보한 이 소중한 예산을 경제 체질 전환의 디딤돌이자, 도민 삶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사용해 전북 대도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며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치권에 도민의 열망과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모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등 7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11일 국민연금 본사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용범 행정부지사,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창학 한국국토공사 사장,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금융인프라 조성을 위해 생활교통SOC 확충에 힘을 보탠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직접 나서 대통령 공약 실현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균발위는 이날 협약에서 금융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실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협약 기관에는 균발위와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완주군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식품연구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 협의체를 구성한 셈이다. 다만 지역금융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지역의 향토금융사인 전북은행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협약 체결에 앞장선 송재호 위원장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효율적인 공조 체계를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10년만에 전북 혁신도시 건설을 이뤄냈고, 이젠 내실화에 힘을 쏟을 시점이다며 혁신도시를 통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이제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들은 물론 기업들도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민간기업 차원의 전폭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은행의 협력으로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금융사인 전북은행과 JB금융그룹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는 전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전북은행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의지는 있으나 전북은행 측에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이어부산은행의 경우, 부산국제금융센터 인근에 본사까지 이전한 만큼 지역금융생태계를 위해 전북은행이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김선찬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2020년 전북도 예산은 29억5400만원이 삭감된 7조8232억4600만원으로 의결됐고, 전북교육청도 32억200만원이 삭감된 3조5318억9500만원으로 의결됐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11일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20년 예산안으로 총 7조 8262억 원을 편성했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3억5000만원 등 총 34건 사업 29억5400만원이 삭감됐다. 전북교육청은 총 3조5351억 원 가운데 21건 사업 32억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정리추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황의탁 예결위원장(무주)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도 운영 복지시설의 전주시 집중으로 인한 복지 불균형 문제제기, 전북교육청 명시이월 예산 증가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의 감소 노력 등을 요구하는 등 정책적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뒀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탄소소재법은 90리 넘게 왔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40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올해보다 8.1%오른 7조6058억 원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장에서 일부 현안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북 주요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막혀있는 상황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악조건 속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예산 확보에 비해 터덕이고 있는 도내 현안 법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당과 협의해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또한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탄소소재법 통과뿐 아니라 탄소소재진흥원의 설립 규모와 소재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통과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주요 내용인 탄소소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설립하고, 규모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했다. 예상과 다르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탄소법과 관련해 여당의 책임을 묻는 발언이었다. 이춘석 위원장이 기재위원장인 만큼 여당과 야당이 합치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전북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임에도 당리당략에 빠져 터덕이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이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지자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변질된 상황이라며 총선이 끝난 뒤 5월께 잔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정부가 선정한 우수혁신도시에 꼽혔다. 전북도 역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과 종합발전계획실적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사례인 4개(전국 15개)가 선정됐다.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회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전북에서 개최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선호 국토부 차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 병)김광수(전주 갑)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전북혁신도시는 우수사례 최다선정에 이어 종합발전계획 수립부터 이행실적까지 최고등급을 받은 유일한 혁신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산학연 협의체로 구성된 혁신도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이다. 위원회는 평가항목에 사업기획 우수성과 지역발전 기대효과 및 성과, 혁신도시 정책목표부합 여부, 전국적인 모델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담았다. 이날 발표된 혁신도시 우수사례는 농생명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특화발전)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테마형 도시재생사업(상생발전) 등이다. 특화발전 부문은 도와 전북대학교의 공조를 통해 지역선도대학을 육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상생발전 부문은 도와 정읍시의 공조 노력이 인정받았다. 혁신도시 시즌2 우수사례로 선정된 2건 모두 대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었다. 국민연금과 대우정보시스템이 구축한 NPS+IT R&D센터는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 시책 중 모범사례로 뽑혔다. 전주시와 국민연금이 함께 추진한 혁신도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타 지역 우수사례는 경남 3개, 대구광주전남 각 2개, 부산제주충북울산에서 각 1개씩이다. 우수지자체로는 전북 외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선정됐다. 정부는 혁신도시 우수사례를 최다 배출한 전북도에 대해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고 시즌2에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와 전국 10개 지자체가 체결하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대표자로 나섰다. 송 지사는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수립 직후부터 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10일 기준 전북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기록했다. 기상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올 겨울 미세먼지는 이날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과 대기정체 현상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우선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로 지목된비산먼지저감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전북지역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계절관리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중에는 해당도로의 청소횟수가 대폭 확대되며, 차량속도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재비산먼지란 주행 중인 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먼지를 의미한다. 이 비산먼지 안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에 의한 카드뮴납크롬 등의 중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북 도내 집중관리도로는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총 26개소(111.6km)가 지정됐다. 특별구역에는 청소차 1대가 12시간 동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구간(510km 내외)을 정했다. 집중관리도로 지정기준은 미세먼지 노출되는 인구가 집중되거나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공사장 인근의 배출수준 등도 고려했다. 해당지역의 도로청소 횟수는 매일 2~4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결빙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진공청소만 실시한다. 차량 속도제한은도로교통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과의 협의 후 진행된다. 향후 도는 한국환경공단에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도내 주요 집중관리도로의 오염도 개선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11일에는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전북도가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참여방안 등이 도출될 방침이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계절관리제를 시행,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불법소각 근절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물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주도형 전북물포럼을 출범한다. 전북물포럼은 올해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에 관 주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차원의 관심과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함에 따라 민간이 주도해 물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17일 출범하는 전북물포럼은 행정부지사,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추천 의원, 국가물관리위원, 당일 호선되는 민간대표 포함 4명의 공동대표와 도내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국가유역물관리위원 등 총 43명으로 구성된다. 정책계획분과, 갈등조정분과, 참여문화분과 3개 분과를 두고, 정책계획분과에서는 정부 정책과 계획에 반영할 의제 발굴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갈등조정분과는 대내외 물 분쟁갈등 해결방안 논의, 참여문화분과는 물관리거버넌스 및 물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전북도는 이번에 출범하는 전북물포럼 운영을 도내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기관은 내년도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물포럼에 대통령 직속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 시켜, 국가 정책 및 계획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전북물포럼을 계획대로 잘 운영하여 통합물관리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운동장과 강당 등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높는 만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개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10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학교시설이 공공재임을 감안해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개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도교육청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대부분 이월사업이 시설사업이라며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준공예정일 대부분이 내년 1월, 2월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이월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교원들이 학기중 수업으로 인해 연가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교원 부재 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 마련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양치 후 세면대가 1개여서 기다리느라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시 세면대를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군지역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학력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군지역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1)은 10일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벌였다. 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당정청 합의를 거쳐 설립이 결정된 이후, 지난 2018년 9월 관련 법안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발의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법안 통과가 보류된 상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용호 국회의원을 면담에서 이미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부지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공급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의대법은 국가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인력 양성 의무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도의원 전북 노선버스 옥외광고 사업권을 그간 타지업체가 독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10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3년간 55억원이 넘는 도내 버스 옥외광고 사업권을 서울과 광주업체 등 타지 업체들이 연이어 확보하는 바람에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를 대리해 버스외부광고 계약업무를 추진 중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013년부터 최고가 낙찰방식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전환하면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북 업체들이 패찰하는 사례가 계속됐다며 지난해 10월 맺은 계약은 2021년 9월까지 계약기간 3년에 도내 광고대행사 2곳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고가를 써낸 광주업체가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북 광고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도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버스 옥외광고는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전북도와 시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버스의 공공성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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