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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전북만 쏙 빠져 홀대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광역 교통망 구축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연결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광역시 없는 전북의 설움이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도시를 특별시와 광역시만 포함시킨 것이 발단이 됐는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근거를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하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계획을 수립했다. 광역교통 2030에는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을 비롯해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 3대 목표를 담았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과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이라는 4대 중점 과제도 포함됐다. 이 계획에 따라 광역시를 잇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광역시 중심의 발전은 가속화되는 반면, 전북과 같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더욱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주시는 이미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고,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익산, 군산, 김제를 잇는 광역교통 통행량이 하루 11만6000대로 울산권이나 광주권(10만대 수준)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만 배제돼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욱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광역교통 2030의 계획 취지와도 동떨어져 이번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주변 시군과 연계도로의 교통정체가 도심권으로 확대되는 등 광역교통체계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은 100만 이상 생활인구가 활동하는 전주시와 인근 지역의 광역교통문제해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에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포함하는 광역교통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가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교통관리 체계에 전주시를 포함시키고 평택에서 부여 익산을 경유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동시 착공 및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안 입법촉구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제244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인구 50만 이상의 전주시도 광역교통권 관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 평택간의 충청권(1단계)은 12월에 착공하는 데 반해, 익산-부여간 호남권은 오는 2029년에 착공될 예정이라며 동서내륙의 상호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위해 전 구간 동시 착공으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촉구를 건의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병술회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외감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과 중국을 잇는 하이퍼루프를 조성하고, 통일농업 협력지대를 구축한다면 현재로선 꿈같은 일이지만 전북도가 205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을 표방하고 나섰다.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큰 그림이 담겼다. 전북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및 전략은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새만금 등 전북의 내발적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 트렌드에 부응선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웅비의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와 6대 추진전략, 9대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글로벌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자원과 사회의 혁신을 꾀한다.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거점 연계 발전과 광역 연계 축 강화, 글로벌 도약을 위해 동북아 경제 거점화와 글로벌 교류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7G, 무한에너지(핵융합), 고령친화 라이프케어 등 3대 산업을 육성하는 J-신사업 퀀텀점프와 스마트관광 레저도시나 생태문명원 등을 조성하는 미래여행산업 ASH 전북, 세계 농업대학과 동아시아칼리지 구축 등을 추진하는 전북 글로벌 10만 인재육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셜벤처벨리 등 공생경제와 전라 천년물길 프로젝트 등의 계획이 담긴 K-Eco 조성, 동서내륙벨트,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 등의 J플러스벨트 조성, 글로벌 Port 연계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는 전북 Tri-Port 육성이 담겼다. 특히 중국과의 연계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모습도 갖춘다. 전북과 강소성 직항노선을 신설하고, 한중 하이퍼루프 조성 등을 담은 한중夢(몽) 프로젝트와 통일농업 협력지대를 조성하는 통일농업문화 특별지구도 프로젝트에 담겼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및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연 2회 개최하고 있는 대도약 정책협의체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형태의 대도약 정책포럼을 운영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전북 대도약을 향한 미래 발전전략의 밑그림으로 말현한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및 전략을 발판으로 내년도에는 국책사업이나 대선공약 등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법)은 여야 정쟁 도구나 특정 지역 현안사업이 아닌 공공의료 틀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체질개선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보고서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연구 결과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국립대병원, 중앙지방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수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우려와 달리 공공의대는 서남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해 의료계와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며 특히 정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와 상급기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당정청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9월21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이춘석김광수유성엽조배숙정운천 의원 등 여야 22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합의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과 28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보류됐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원과 경남북,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자치단체장과 관계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이 의사와 간호사 채용 등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다며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률안 재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전북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은 됐지만 최종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하루 만에 지역별 예산 증액감액 규모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날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협의했던 예산안도 어느 정도 조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협상에서 배제됐던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현안사업 예산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 기획재정부가 4+1협의체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토대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업)을 마감한 뒤, 국회 예결위원실에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 예산확보 규모 전망이 나돌았다. 이들 위원실에 따르면, 전북도 중점사업 대상사업 60개 가운데 50%정도, 시군 사업 180여개 가운데 75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당초 기재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023세계잼버리 유치와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벤처기업 신규창업과 관련된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의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한 소식도 돌았다. 총 1100여원으로, 증액 여지가 있었던 사회간접자본(SOC)예산과 대안신당이 증액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었다. 예결위 관계자는 SOC증액예산과 대안신당 예산이 반영되면 평년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변수가 발생했다.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당선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 철회와 이날로 예고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가 합의되면서 다시 3당 간 간사 협의체는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 배제됐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들어왔다. 이 때문에 전날 4+1협의체가 반영한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의 주요현안 예산의 운명을 알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이 제기하는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할 경우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재부가 시트작업을 마감한 예산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다시 예산안을 갖고 협상하고 있는데다 기재부도 시트를 다시 열어놓고 있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른다며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통상 24시간이 걸리는 기재부 예산안 시트작업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여야 간사들이 급하게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반영된 사업 예산을 감액하기보다 그 간 논의되지 않았던 한국당 예산만 반영하고 예산안 처리를 끝마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까지 협상을 이어온 4+1협의체가 절충한 예산안 규모는 512조3000억원대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 513조5000억원에서 약1조2000억원 규모를 삭감한 셈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도내 사립미술관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송 지사의 이번 지시는 전북도립미술관 본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미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도내 각 시군 미술관까지 지원범위를 늘림으로써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미술관은 전주 누벨백미술관 등 총 11곳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굿데이 미술관 토크와 도슨트(미술작품전문해설가)양성을 비롯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 강좌 등이 있다. 또한 농어촌 초등학교 미술교육도 연간 24회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향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각 시군 사립미술관과 지역도서관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전라북도가 2020년 사자성어로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선정했다. 도는 송하진 지사 체제인 민선 6기 이후부터 해마다 새해 사자성어를 선정해 도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강불식은 스스로를 단련시킴으로써 시련이나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나 의지를 뜻한다. 송 지사가 내년도 사자성어로 자강불식을 선택한 것은 어려운 전북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공직자들 사이에 만연한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내년에는 도청 공직자들이 자강불식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음에 품고 산업생태계 구축과 자존의식회복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가 정상화를 위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군산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전북인력개발원 존치를 위해 2년간 20억 원(도비 10억, 시비 10억)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와 시는 인력개발원 폐쇄를 막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군산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자체 지원방안을 제안했고, 전북도가 힘을 보탰다. 도는 전북인력개발원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신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1996년에 개원한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은 지난 23년간 매년 350명 이상 총 8700여 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 온 기관이다. 그러나 올 9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적자 경영 등의 이유로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을 검토하며 논란이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하진 도지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북인력개발원의 정상운영을 요청,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이끌어냈다. 송 지사는 전북인력개발원이 미래 신산업 인재의 산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1등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등급이 나오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전북도가 2등급을 기록하며 체면치레를 했으나 전북교육청은 2등급이나 떨어진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 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 수준을 진단한다. 청렴도 평가는 1~5등급으로 구분하고 4등급이면 사실상 미흡으로 판단한다. 이번 결과에서 전북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룹에서 최고 등급인 2등급을 차지했고, 전주시도 2등급에 올랐다. 2등급을 기록한 곳은 전북도와 전주시 이외에 순창군과 무주군, 고창군이 선정됐다. 3등급에는 군산시와 정읍시,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이 포함됐으며, 4등급에는 남원시와 김제시, 전북교육청이 포함됐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나누는 세부 구분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인 최하위를 기록했고, 군산시가 내부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순위 경쟁 등 부작용으로 지난해 평가부터 기관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 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11대 임춘성12대 이용택 도지사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전라북도 제11대 임춘성12대 이용택 도지사의 사진이 전북도 홈페이지와 도청 청사에 에서 철거됐다. 전북도는 민족문제연구소가제기한 역대 두 도지사의 친일 행적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이들의 사진을 내렸다며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전라북도에 친일 행적 도지사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고 전북도가 발 빠르게 조치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친일인명 사진에 등재되지 않은 군수, 면장 등에 대해서도 친일행적을 밝혀 일제 잔재 청산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11대 임춘성 도지사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1940년 4월까지 전시 업무를 적극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의 지나사변공로자 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1960년 6월 전북도지사로 부임했다. 12대 이용택 도지사는 1940년 6월 지린성 민생청 노무과장을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친일조직인 동남기구특별공작후원회에 강연과 의연금 29원을 냈고, 1941년에는 전시체제하에서 국가가 국민의 노동을 직접 통제하는 국민근로봉공제 실시준비위원회에 위촉됐다. 1960년 10월 제12대 도지사를 지냈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미래형 초고속열차 실증단지가 새만금에 구축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통과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새만금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 전라선 고속화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내륙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 연계(전북-서울전남 등 협력) 인프라(BRT, 트램-트레인)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중 주목할 것은 미래형 초고속열차인 하이퍼루프를 개발하기 위한 실증단지 부지를 새만금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앞서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 2017년 탄소섬유 소재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하이퍼튜브 원천기술개발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한국철도연구원은지난 11월 초 연구원이 국가 R&D 기획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시험노선 및 시설부지의 새만금 지역 활용을 검토했다. 하이퍼루프는 일명 총알 열차로 불린다. 진공 형태의 튜브를 만들어 그 안으로 사람과 화물을 실은 튜브를 음속에 맞먹는 시속 1200km의 속도로 이동시키는 열차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내 주파가 가능하며, 서울에서 전북까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이 같은 미래형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단지 부지 최적지로 새만금이 꼽힌 것이다. 하이퍼루프는 빠른 속도도 매력적이지만 저렴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큰 장점이다. 전철의 경우 큰 몸집, 교차하는 순간 일어나는 바람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선 간격 유지가 중요하다. 반면 하이퍼루프는 튜브 속을 달리기 때문에 가깝게 붙여 설치할 수 있고, 전차선이 없어 구조물도 얇아 공사비와 토지보상비가 적게 든다. 무인운전을 통해 인건비도 절약돼 운영유지비가 저렴하다. KTX 대비 건설 및 운영비가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이하이퍼루프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중이다. 미국은 차체를 개발했고, 인도와 UAE는 시범 노선 건설, 중국은 진공튜브철도 개발에 착수했으며, 일본은 실용화 노선을 건설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핵심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한국철도연구원은 새만금 방조제 하부노선에 시험노선(7km)을 신설하고 연구동 및 제어실, 정거장 등 시설부지(1만2400㎡) 활용을 새만금개발청과 협의중에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에 실증단지가 구축되면 차세대 기술인 하이퍼루프와 관련된 부품소재업체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집적화되게 될 것이라며 하이퍼루프는 그 존재만으로도 새만금 관광과 산단 활성화에 혁신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이 정작 새만금 개발 신규사업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이 일고있다. 비행기보다 더 빨라 총알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의 새만금 실증단지 구축을 놓고 새만금개발청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내용이 담겼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역시 새만금을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최적지로 보고 새만금개발청 등과 부지사용 협의를 진행중이다. 지난 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새만금청, 전북도 관계자들 앞에서 하이퍼루프 PPT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하이퍼루프에 대한 총괄적 설명과 기술력 등에 대한 논의가진행됐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하이퍼루프 개발 기술력 등을 감안할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부의 추진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선물한 차세대기술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스스로 걷어차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실증단지 구축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굳이 먼저 손사래를 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증단지 구축 예상 부지는 현재 진입이 통제돼 사용하지 않는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여서 새만금 전체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 국토종합계획에 하이퍼루프가 적시됐고, 전북도와 정부가 미래형 SOC 구축과 관련한 논의에서 하이퍼루프를 언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개발청이 정부와 전북도 정책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종합계획안에는 전북과 관련해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도약을 위한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전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 즉 하이퍼루프 구축이 적시돼 있다. 전북도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하이퍼루프를 통한 미래형 SOC 구축 대비를 해왔다. 지난 10월 전북도는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국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차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개발계획을 예로 들면서 전북 대도약을 견인하고 미래 교통의 핵심 이동수단 선점을 위한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하이퍼루프를 위시한 미래형 SOC 논의는 지속해서 이뤄져 왔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의 소극적 자세에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많다. 자칫 딴지걸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리튬공장 설립 투자와 전기자동차배터리 공장 신설을 고려했던 LG화학 투자를 거절해 비난을 사기도 했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첫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다. 정부의 R&D 투자 등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논의의 장을 닫지 않고,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진행 상황을 챙기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지도와 인지도가 동반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전북방문과 새만금잼버리, 2022아태마스터스 등 국제대회 유치, 국내 대형금융사의 전주사무소 개설,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성공으로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9년 11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송 지사의 지지도는 47.9%로 전달보다 네 계단 상승해 전국 시도지사 17명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평균 지지도 46.6%보다도 1.3%p앞선 것이다. 송 지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도 큰 폭으로 올라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지난달 기준 송 지사와 관련한 온라인 정보량은 7953건으로 지난 9월 3453건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1월은 특히 송 지사의 국가예산확보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며 정보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와 관련한 온라인 정보량은 올 11월 기준으로 전국 도지사 9명 중 4번째로 많았다. 이 기간 중 송 지사보다 정보량이 많은 도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뿐이다. 경기영남지역의 인구수와 여론추이를 감안하면 이번 정보량 증가는 최근 송 지사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활용, 송 지사와 연관된 정보를 추출한 결과 대통령청와대국회기획재정부이해찬더불어민주당새만금 등이 주요키워드로 도출됐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자체별 만19세 이상 1000명씩, 총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 0.8p, 광역자치단체별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6.1%다.
장애학생들이 학교 선택폭을 넓힐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지난 6일 전라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완주 고산고의 특수학급 2개 중 1학급을 줄이고 대신 완주고에 1학급을 추가할 계획인데 완주고에 특수학급 늘이는 것에 대한 확정이 늦어져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 선택폭을 넓힐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학교별 장애학생수 선발인원에 대해 공고하고, 특수학급을 늘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위원장도 교육부에서 지난 11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생수 미달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에서 더 이상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학생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상담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달라며 구도심 학교의 경우 선호도가 낮아 학급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학교 정원 배정 시 학교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최근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시험답안지를 학교직원이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학교의 내신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됐다며 고교상피제 도입이 필요한데도 전북교육청이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전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은 단 1명도 없이 모두 내부위원이며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연수 예산이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철처한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북도가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등 중앙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2019년도 한해 문화관광체육문화유산 분야에서 총 32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102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26건 496억 원보다 606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문화 분야 8개 사업에 514억 원, 관광 분야 총 7개 사업 34억 원, 체육 분야 8개 사업 275억 원, 문화유산 분야 9개 사업 279억 원 등이다. 내년에는 인구 고령화 및 돌봄 수요 증가와 스포츠여가 등 수요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융복합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20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에 국비 432억 원이 확보됐다. 공공도서관 1곳과 작은 도서관 9곳, 국민체육센터 7곳, 생활문화센터 8곳 등이 조성된다. 또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해 일상생활에서의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근대 역사의 문화자원을 재생시킴으로 관광 자원화 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련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에서 12월 연말에 발표 예정인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남원시가 지정되면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주시가 응모한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내년 1월 선정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전주시가 선정되게 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 확대 등으로 국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경제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농산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쌀 산업 정책의 선도주자임을 널리 인정받았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19년 농산시책평가에서 전북도는 도(道)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시군 부문에서는 부안군이 최우수상을, 김제시와 순창군이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북도가 쌀 산업 정책의 최정상임을 입증했다. 지난 민선 6기부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락농정을 추진해 온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시책평가에서 지난 2016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다시금 최정상에 오르며 쌀 산업 정책의 선도주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농산시책 평가 시상은 정부에서 1996년부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정책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여 하는 상이다. 역사성과 상징성은 물론 정부 표창 가운데 가장 받기 어려운 상의 하나로 꼽힌다. 이번 수상은 삼락농정을 구현해 온 전북도로서는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산시책 평가는 쌀 안정 생산량 확보,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쌀 경영안정 및 생산비 절감 노력 정도, 농업인 역량 강화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쌀 안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7135ha에 달하는 논에 벼 대신 콩, 소득작물 등 다른작물 재배를 추진했고, 특히 김제시를 중심으로 논 콩 재배면적이 전국의 54.4%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쌀 산업의 핵심인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도내 쌀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 맞춤형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삼락농정을 펼쳐 경쟁력 있는 쌀 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송하진 도지사의 농정철학이자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을 활기차게 추진해 농민이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보=정부가 전북혁신도시 기업 입주 실적이 전국 최하위의 원인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사무 공간 및 숙소,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부재를 꼽은 가운데 이러한 시설을 모두 갖춘 전주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확정돼 분양에 들어갔다.(2019년 8월 15일자 1면 보도)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근의 전주 만성동에 4만9586.7㎡ 지하 1층~지상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스페이스온이 들어선다. 내년 1월 착공해 준공까지는 18~19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스페이스온은 도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도시형 공장 등 다양한 업종의 수용이 가능하다. 최신시설을 갖춘 기숙사와 쇼핑편의시설은 입주기업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건립을 권장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나 대출규제에서 자유롭고, 입주기업은 각종 세제혜택으로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 입주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재산세는 37.5%감면에 더해 법인세의 전액 감면도 가능하다. 분양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도에 따라 2%대의 저렴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대비 20~30%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전주 스페이스온은 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3.3㎡평균 100만 원 이상 싼 가격에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전주 내 오피스텔 분양가 대비 3.3㎡당 400만 원 이상 저렴하다. 근린생활시설은 인근지역보다 3.3㎡당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분양된다. 배후수요는 혁신도시와 법조타운 팔복동 산업단지 등으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차원의 기업유치 전략이 병행돼야 지역특화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의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복지정책에 전북도 예산의 40%에 달하는 많은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책효과에 대한체감도가 낮아 실효성을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전북은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정책과 인구증대정책을 연계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도민 1인당 연간 복지지출액은 385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위인 대전과는 고작 1만원 차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 대비 지역복지지출 비율은 15.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10.2%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된 이유는 전북지역 고령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면서 인구대비 많은 복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혜택이 늘어나면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인구 유입이 유도돼야 하는데 오히려 인구는 줄어드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인 복지혜택을 높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진국형 복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복지정책이 인구유입대책과 연계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나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가 확정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2조 3945억 원으로 경제건설환경문화 분야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 각 계층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 체감도는 낮아 이를 높일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려면 우선 공공영역의 돌봄개념이 확장돼야한다며 전북의 경우는 우선 노인의 남은 삶과 아이들의 육아를 보장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북도 복지정책은 주로 고령층과 유아정책 위주로 설계돼 있다. 그중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이 높은 편이다. 양육보육 서비스와 여성 사회활동 참여, 노후일자리 지원, 공공의료서비스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복지혜택을 받은 도민들의 만족도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확대되는 복지예산 집행의실효성을 담보하고, 직접적인 주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복지정책 차별화로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 복지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복지지출 규모와 분배 기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복지지출현황은 지역주민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공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5일 대외협력국과 도민안전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14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의 전체 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의 안전장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한 방재예산 확보,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혹한기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확보에 발빠른 대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중국에만 개설돼 있는 전북해외사무소는 글로벌시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지원, 관광객유치, 문화교류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외 교류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도정 홍보방법이 기존에는 방송매체, 지면전광판 광고에 집중됐는데 최근에는 유튜브 활용 등 홍보방법이 매우 다양해 졌다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좀 더 효과적인 도정 홍보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사업에서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산업부가 투자협약 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며, 지방비 절감도 이뤄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제13회 지방투자아카데미에서 전북도는 2019년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산업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투자협약 기업의 조기 투자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매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보조금 지원 실적과 지원기업 관리, 수혜기업의 만족도, 기관 간 소통 등을 평가해 전국에서 2~3곳의 지방투자촉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다음 해에 국비 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평가에서 타 시도와 경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 등 평가 지표가 뛰어나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기관에 제공되는 국비 보조율 5% 상향 지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비 115억 원을 절감했고, 내년에는 70억 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참여기업인 ㈜명신 등 24개 투자협약 기업이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비 848억을 확보했고, 최근 5년 동안 투자협약 기업에 지원되는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을 1720억을 확보해 79개 기업의 조기 안착에 기여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