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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전북도의원 새만금 관광레저 1지구(게이트웨이 조성 등) 사업이 준공기간인 2022년까지 완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2023세계새만금잼버리 대회와의 연계가 불투명해졌다. 성경찬 전북도의회 의원(고창1)은 13일 새만금 입구 부안 게이트웨이 조성 사업기간을 보면 2022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 진척현황을 보면 2022년 완공은 근거에 맞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고시된 후 2016년 새만금개발청으로 다시 사업자 개발계획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2017년 게이트웨이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가 났고, 2018년 게이트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고시가 이뤄지는 등 12년간 행정절차를 밝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0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021년 세부설계 추진과 동시에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원은 게이트웨이가 형성돼야 새만금잼버리대회를 찾는 해외 손님들에게 관광시설과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잼버리 부지에는 그 어떤 상업 시설들이 없어 게이트웨이와 잼버리대회는 같이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송희 새만금추진단장은 실시계획이 5차례 변경되다보니 세계잼버리대회 전까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신시도에 호텔 등 관광 시설을 보완해 대회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병철송지용 도의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완공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철 전북도의회 의원(전주5)은 13일 전북도 새만금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지금 자리보전을 위한 하나의 직장 개념이라며 28년된 새만금 개발이 아직도 지지부진으로 하루속히 완공돼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도민의 절박한 바람을 알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곳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이들이 새만금개발과 투자유치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전달할) 새만금추진단이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새만금사업추진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사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출신으로 희망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란 메시지로 정부에서 청장으로 임용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북도 눈높이에 맞게 일을 못하고 있는 반면 새만금추진단도 자기성찰이 부족하다고 충고했다. 송 의원은 (전북도는) 새만금추진단 운영을 위해 이곳저곳 다른 국에서 팀을 가지고 와 업무분장을 시킨 곳이라며 (추진단 내) 투자유치팀도 기업지원과와 중복되고, 새만금수질개선과 역시 물환경관리과와 업무가 중첩되고 오염원대책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추진단 신설은) 기존 다른 국에서 하던 일을 분장해서 세밀하게 하란 취지도 있지만 (새만금추진단)을 만들기 위해 권한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신설한 것이라며 이는 집행부 잘못이 큰 데 인사 편하게 하려고 국을 만든 것으로 안(추진단)에서 잘해야 밖(개발청공사)에서 감(쉽게 보지 않는다)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송희 새만금추진단장은 개발청과 공사도 국감이후 조금 달라졌다. 개발청에서도 (국회에) 올라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지적 내용들) 염려에 공감한다.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례화 된 만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차세대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자동차산업은 최대 시장인 중국과 국내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미래형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지능형과 석유를 대체하는친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 규제자유특구에액화천연가스(LNG)와 전기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는 즉시 시장진출이 가능하고, 경유 상용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1년 연료비를 최대 1945만원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15년 이상 된 중대형 상용차 26만대를 교체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충전소는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40%수준의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액화도시가스(LNG)차량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이나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기에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이미 유럽 등에서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는 특수자동차 전문단지와 특수자동차 자기인증센터 등을 바탕으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국내기준으로는 세 사업 모두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북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발굴할 방침이다. 우선 버스 등 대형 상용차에 탑재될 LNG 내압용기의 이격 의무거리를 삭제한다. 이 경우 450리터 이상의 LNG용기를 설치가 가능해져 LNG상용차의 평균 주행거리를 697㎞까지 늘릴 수 있다. 현 국내기준은 이격거리 10㎝에 불과해 평균 주행거리는 388㎞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진 근거가 없었던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설치는 미국과 유럽처럼 추진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역시 유럽에서는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수자동차분류기준이 명확치 않아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향후 5년간 1조77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직접고용 540여명을 포함한 1만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역 상생과 어긋나는 취지의 사업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태 이후 첫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유관기관의 상생협의회가 열렸다. 건설적인 의견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형식적인 성과 나열식 발표에 이어 소통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회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1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회의실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시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범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제24회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기관별로 준비한 자료를 통해 나열한 추진상황 및 계획 발표에 이어, 기관간 상생발전협업 방안 토의에서는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의지보다는 볼멘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기여도 부문인 전북 주민 평가에 있어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참석했던 한 이전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 점수가 좋지 않으면 다른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서운하다. 전북도민들이 잘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최소한 12월에는 이전기관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서 도민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옳은 말이라면서도 지금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생긴 오해들이 많다. 조금만 소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몰라준다 식의 발언은 차치하더라도, 2015년부터 진행돼 기존에 23차례 이뤄진 상생협의회가 현재까지도 소통을 외치는 것을 두고, 보다 실질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부 기관장급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생발전 실무협의회와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 등 2개 실무협의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미 한 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실무협의회에서도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미래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도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군산일대가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경유버스를 액화도시가스(LNG)버스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의 친환경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됐다. 특구는 군산국가산업단지새만금주행시험장 등 자동차산업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 7곳(42.83㎢)에 조성될 방침이다.
전북도 산하 출연출자 기관장들의 연봉 및 성과급 책정이 고무줄 잣대로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임 전북도의회 의원(비례)은 12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산하 출자기관들의 연봉 책정 방식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연봉책정 방식이 기관별 차이가 크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책정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기관장 연봉 책정 방식을 보니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연봉 상한액 기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상한액이 없는 기관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이다. 홍 의원은 예쁜자식 떡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기관별 연봉이 최대 4배 차이가 나고 있다며 전북연구원은 기본급, 수당, 성과급까지 해서 1억3000만원이 넘는 등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출연기관장 연봉(성과급 포함) 순위를 보면 군산의료원이 3억1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론 전북연구원 1억3126만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억1722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1억1649만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1억950만원, 자동차융합기술원 1억898만원, 전북테크노파크 1억795만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1억12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원의료원 9209만원, 전북국제교류센터 8656만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8233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7633만원, 전북인재육성재단 7347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7247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남원의료원장과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의 연봉 차이는 무려 4배 이상 차이났다. 이에 대해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기관장 연봉 책정은 도지사 체결과 이사장 책정 등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규 임명때와 임기중 연봉책정은 각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며 연봉 책정의 구체적 기준 및 보구규정 정관 등을 살펴보고 일반적 원칙 기준을 정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에 정무부교육감 제도를 신설하고, 현재의 행정교육 등 2개 국을 3개 국으로 증편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원(전주5)은 12일 전북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교육청의 조직개편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때 조직이 중요한데 지금 전북도청을 보면 행정부지사외에 정무부지사 제도가 있다며 제 생각에는 교육청도 정무부교육감을 두면 조금은 더 소통도 잘되고 대외적인 것을 많이 흡수해서 소통의 폭을 넓힐수 있을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지만 꼭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좋은 제도는 먼저 선두로 갈 수 있다며 (물론 교육부 등의 재가가 필요하지만) 문을 두드리고 자꾸 건의도 하다 보면 이슈가 되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북교육청 내 2개 국을 3개 국으로 신설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크게 행정국, 교육국 등 2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데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업무가 공통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의 2개 국에서 약간의 업무가 빗나간 부분에 대해 제3의 국을 만들어 업무를 보충하면 교육청 일이 보다 수월하고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특별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도청처럼 그런 부감체제를 듀얼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겠다. 괜찮은 생각이다며 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공통적 업무를 처리하는 부문은 정책공보관 파트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부분 하고 있으며, 저희 현재 정원기준만 보면 국 단위를 따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사상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체육인의탈정치화가 이번 선거의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 전국적으로 민선체육회장 첫 선거가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치러진다. 그간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오면서 지역 체육계를 사실상 이끌어 왔다. 당연직에서 실질적인 선출직 첫 선거가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일부 시군은 선거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번 선거 또한 단체장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선출직으로 변경된 근본적인 이유는 체육을 정치나 행정 영역에서 분리시켜 독자적인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각종 선거때 체육단체가 정치인들의 선거 조직으로 활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됐다. 그간 체육계는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불리기나 득표 활동의 중심에 서면서 종종 잡음이 일기도 했다. 도내 시군체육회 산하 각 단체들은 끈끈하고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생활체육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움직이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에서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돼 첫 민선체육회장 선출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겸직할 수 없는 체육회장을 단체장도 못하게 한다는 심리 또한 내재돼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법령에 따라 현직 단체장과 시도의원을 제외하고 누구나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보니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자칫 각 정치권의 세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엄정한 선거관리체제 구축과 함께 현행 체육진흥법을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맞게 꼼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 예산과 각종 체육시설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급선무다. 민선체육회장이 지자체에 의존해왔던 틀을 벗어나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로 지역사회에서 체육인들간에 분열과 갈등을 빚을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선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 경우 선거인단이 300여 명, 군 지역은 5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크다. 도내 체육계 관계자들은지방체육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살리는 선거제도가 필요했는 데 준비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보니 불안정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게 사실이라면서 향후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추려면 지자체 의존도를 줄이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전북도체육회장과 14개 시군 체육회장 선출은 기존 총회에서 단체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이었지만,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의원들이 곧 선거인단인 것이다. 선거인단은 도 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 체육회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전북도가 11일 7조8317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7787억 원 증가(11%)한 규모로, 정부 예산 증가율인 9.3%보다 1.7% 높은 수준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관련,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도시재생, 미세먼지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예산 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에 지원되는 예산은 4.4%,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3.9%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0.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만 38.6%, 2조3945억 원이 책정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재산을 따져 하위 4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에만 7675억7500만 원이 책정됐다. 또 노인일자리 역시 3만9600개에서 5180개 늘어난 4만4780개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 추세이지만, 전북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데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통해 경제 활력을 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일자리와 산업 체질 강화, R&D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동력 확보, 인구정책, 도시재생미세먼지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기준으로 36.9%가 증가했고, 환경(19%)과 과학기술(14.9%) 부문도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을 보면 각각 725억과 607억, 18억이 증가한 데 그쳤다. 사회복지 분야는 13.8%가 증가하며 2919억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회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8~40% 수준으로 책정돼 온 것이 오래라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이다.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송하진 도지사가 오는 21일 202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한뒤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북도의회가 11일 의회 사무처 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으로 34일간의 마지막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은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고가 평점이 특정 부서 위주로 편중되고 포상기준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근 3년간 평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의회 내부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감에서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대원수에 따른 소요개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민방위대원 1인 1개, 공무원 1인당 1개를 확보하게끔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청 내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단 20개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이것도 무려 33년 전인 1986년에 제조된 것으로 내구연한(5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현재 도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단 한 개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용근 의원(장수)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감에서 2018년도 전북도 공무원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건중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이 4건이나 발생했고 이에 따른 처분은 감봉 2~3개월에 그쳤다며 올해도 전북도 공무원범죄 발생비율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양화하고 증가하고 있어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5)은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우리 전북에서도 숙명여고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상피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내년 신학기부터 전주시라도 상피제를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4개 기관의 전북 업체 수의계약율은 17.4%에 불과해 말로만 지역상생을 외쳤다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장례용품, 복사용지, 본사 외벽 청소 등도 모두 외지업체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전북지역 4곳에서 보궐재선거가 치러진다.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진안군수, 전주시 마 선거구, 군산시 바 선거구 2곳 등 총 4곳에서 보궐 및 재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먼저 진안군수의 경우 이항로(62) 전 진안군수가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전주시 마 선거구는 A시의원이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군산시 바 선거구는 B시의원이 군산 지역의 한 월간잡지에 표지 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사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됐다. 같은 지역구인 C시의원은 학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진안군수, 전주군산시의원 3곳에 대해 재선거가 치러지며 군산시의원 1곳은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를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 이상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기학 전북도의회 의원(군산1)은 지난 8일 제36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수출입이 용이하도록 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항만은 나아가 해양관광, 레저기능을 포함한 서해안 복합거점 항만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최소 10만톤 이상의 부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항 석탄부두 규모가 10만톤급이고 부산외항을 비롯해 인천, 평택, 광양 등 항만 역시 10~20만톤급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금의 5만톤급으로는 새만금의 미래를 담기에 그릇이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또 신항만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로 거시적 안목으로 새만금 미래를 보고 당당히 전북도가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주관한 2020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전년보다 26억 원 증액된 국비 43억 원을 확보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안부 제2차 위험도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128개소(1330억 원) 지방도로의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도로 개량사업에서 소외된 지방도로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로 기능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도는 올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사업비 34억 원(국비 17, 도비 10, 시군비 7)을 들여 8개소를 추진 중이며, 2020년도에는 52억 원이 증액된 86억 원(국비 43, 도비 15, 시군비 28)의 사업비로 도내 지방도로 23개소의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도 및 시군도의 선형개량, 급경사 완화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속해서 급커브, 급경사, 병목 지점 등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방도로를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도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용 도의원 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전북도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화폐사업을 특화시킬수 있는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용 도의회 의원(군산3)은 지난 8일 열린 368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지역화폐사업을 선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위축된 경제 파고를 지혜롭게 넘을 수 있도록 도비지원 상한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상한액 3000억 원의 4%에 해당하는 12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시군은 여기에 자체재정을 더해 사업비를 충당한다. 하지만 전북도의 지원방침은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14개 시군 지역화폐 사업에 동일한 잣대를 두고 지원액을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 화폐 발행 규모나 도시 규모, 인구, 사업확대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는 도시에 더 큰 인센티브를 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도 예산부서는 14개 시군이 모두 3000억을 발행하면 도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대치의 상황만 가정해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미 시도비를 지원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상한액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총 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막연한 예측과 옹색한 변명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 내 지역화폐 도입 도시는 군산, 김제, 장수, 임실, 완주군 등 5개 시군이며, 내년 도입 예정 도시는 남원, 무주, 진안, 고창, 부안군 등 5개 지자체다.
전북도가 오는 22일까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2019년 농업人농촌in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각종 평가나 행사 등에서 수상하고 인증받은 농업인과 농특산물 브랜드, 농촌마을 등의 수상작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제안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48점의 수상작이 전시된다. 농업人농촌in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도의 농업정책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해 선보이고, 전북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많은 농업인이 함께하는 전시회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전시되는 수상작은 보람찾는 농민 분야에서는 평생을 전통방식으로 쌀엿의 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임실 원이숙 씨와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는 농업인에게 수여 하는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상한 정읍 이석변 대표와 남원 소영진 대표 등 12명의 농업인이 수상했다. 제값받는 농업 분야에서는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 개발로 창농불패 전국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주 ㈜일루베이션 원형필 대표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을 받은 익산 ㈜그린로드 김지용 대표는 청년 농업인 CEO로서, 작두콩으로 커피 대체용 차를 개발하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전국 9개소 중 전북도 직거래사업장 5개소가 인증을 받는 큰 성과를 거뒀고, 우리 지역의 밀, 팥, 소금으로 만든 찐빵 생산을 통해 지역 농가와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내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부안 슬지네빵집도 전시된다. 사람찾는 농촌 분야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6회 생생마을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남원 노봉혼불문화마을과 임실 학정마을, 완주 안덕마을이 전시되며,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순창 고추장익는마을도 전시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러한 우수한 성과들이 하나씩 더해져 올해에는 농가 소득 증가율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농민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시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북은 광주전남에 예속되기 일쑤였던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북 인재 중용과 공공특별행정기관 설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북 출신은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뺏겼다. 공공특별행정기관 역시 광주전남에 집중됐다. 전북 역점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었다. 문 정부가 집권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북은 아직 호남이란 굴레에 묶여 제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지역주의 구도인 호남프레임을 만들어 그 속에 전북을 가둬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도 전북 독자적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당 공천 논리에 밀려 침묵하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난 것은 다행이지만 예산과 실효성 측면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예타면제 규모는 전국적으로 23개 사업 24조 원 규모인데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2000억 원 등 1조 원 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전남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4000억 원, 경전철 전철화 1조7000억 원, 서해안 관광도로 1조 원, 전남 수산식품단지 1000억 원 등 4개 사업에 3조2000억 원이다. PK와는 더욱 비교가 안된다. 공공특별행정기관 지역 안배도 큰 차별이 있다. 대선 전인 2017년 초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중 전북에 소재지를 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호남사무소(김제) 1곳, 특별행정기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 서부지방산림청(남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전주) 등 3곳뿐이었다. 지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와 한국감정원 군산지사가 개소했고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화폐 수급업무를 재개했다. 전북보훈요양병원 건립 유치 및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확정됐지만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타시도 정치권이 지속해 전북을 흔들며 전북 몫 뺏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한국농수산대 분교 문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분산, 부산 등 지역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움직임, 그리고 LX의 경북 드론센터 설치 논란 등이다. 지역 한 원로는 전북인 모두가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도 힘든 판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르짖고 정작 전북이 힘들 때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며 전북은 대한민국의 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정당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표한 전북과 관련한 사업은 현안 10대 과제(전북 공약 8, 타지역 상생 2)에 31개 세부사업이 있다. 사업은 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과 제3금융도시 육성,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열차산업 지원,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등이다.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의 시대, 준비된 전라북도라는 슬로건을 걸고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회를 열었다. 행사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1일간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북이 국가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전시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도민들과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각 전시관에는 에너지원별 발전원리와 관련 기업 제품 15종이 전시돼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신재생에너지 홍보부스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태양광 풍차 조립하기와 태양광 헬리콥터 조립하기, 풍력 에너지 하우스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마술공연과 페이스페인팅 및 캘리그라피 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
전북도가 출산 취약지역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출산을 돕기 위해 진찰분만 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산부인과 없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지역 임산부에게 출산 전 진찰비와 분만 시 교통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대상자 발굴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제도에는 임산부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분만 및 진료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최대 4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최대 58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도에서는 출산취약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횟수를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속보=지난 6일 지정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조선항공전기자동차탄소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월 7일자 2면 보도)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개의 축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세대 최고 효율의 모듈개발과 수상태양광 부유체에 대한 연구와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핵심소재의 국산화와 함께 고창부안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함께 추진되며, 그린수소 분야는 전북 상용차 산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전북이 가장 눈여겨 볼 사례는 독일 함부르크다. 독일 함부르크는 독일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로 전북과 주력산업이 유사하다. 함부르크 지역은 해상풍력단지와 조선항공탄소산업을 연관 산업으로 묶어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산업 공급 사슬을 형성했다. 함부르크에는 여객기 제조사인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선박업체 로이드가 위치해있다. 함부르크는 이를 바탕으로 지멘스 등 1500여개 풍력발전 기업이 집적, 풍력발전분야에만 2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이 동반성장하며 탄소산업도 호기를 맞고 있다. 독일의 탄소소재기업들은 자동차, 항공, 풍력, 조선분야의 다양한 완제품 생산기업과 제휴해 탄소섬유복합재(CFRP)를 개발하며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독일 탄소복합재 협회는 최근 지난 2014년 8만3000톤 수준이었던 CFRP(탄소섬유 강화재) 수요는 오는 2021년 17만5000톤 규모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명신 전기차공장, 현대 상용차, 새만금 국제공항, 탄소산업을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이 갖춰지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도 전북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로 꼽힌다. 후쿠오카는 일본 최대 수소경제 중심지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지난 2004년에 구축했다. 이곳에는 신일본제철, 도요타, 등 500여개 기업과 규슈대학 등 100여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다. 특히 100여개 가구로 구성된 수소 타운에는 가정용 연료전지 실증과 수소 하이웨이에서 수소차 내구성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새만금 역시 일본처럼 산학연관을 연계한 센터를 설립해 개발과 생산 등 전 과정을 통합 실증할 계획이다. 새만금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수전해연계기술 개발과 단계별 실증 상용화가 추진된다. 실증 및 상용화가 본격화 될 시기는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거점과 세계잼버리 대회를 기점으로 생활 수소에너지 실증 병행도 진행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우리나라에서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시설을 집적시킬 공간은 새만금이 유일하다며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 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고 융합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8일 제3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도 예산안 심사, 35건(조례안 27, 승인동의안 7, 기타 1)의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한 해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오는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도와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송성환 의장은 비록 제한된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개선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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