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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사업 추진 등에 3조11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계획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군 협의체 회의, 주민의견수렴, 주민공청회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종합계획은 향후 10년(2020~2029년) 동안 추진되는 계획이며, 14개 시군이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사업 1245개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도 차원에서 위험지구 97개소를 45개소로 통합조정 했다. 또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위험지구 101개소를 추가 발굴해 총 986개소에 대한 저감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재해 분야별로는 하천재해가 494개소(50.1%)로 가장 많았고, 내수재해 148개소, 토사재해 139개소, 사면재해 99개소, 기타재해 90개소, 해안재해 15개소, 바람재해 1개소로 집계됐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행에는 총 3조115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조6404억원으로 54.3% 수준이며, 도비가 9548억원, 시군비가 5203억원이다. 종합계획은 전북도에서 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게 되며, 도 자연재난과 및 14개 시군 재난관리 부서 사무실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비치해 도민들이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전주시 가동천 정비사업 △군산시 신풍지구 정비사업 △익산시 동면천 정비사업 △정읍시 평사리천 정비사업 △남원시 사석지구 정비사업 △김제시 용동지구 정비사업 등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6일 전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김현수 교수 등 10명의 수질관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6차 새만금 수질관리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 수질관리 전문가 회의는 전북도에서 새만금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3월부터 내년까지 운영하는 수질분야 전문가그룹 회의로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등 전국의 수질, 수처리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 결과 상류하천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사용량이 늘고 있는 반면에 용담댐 등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지난 2014년부터 계속 줄어 상류 수질대책의 성과가 수질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거론됐다. 또 정부의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에서 하천에 줄어든 물량 회복과 농업배수관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정체수역 수질관리 보완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7건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정부 대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승진 기간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평균 승진소요 연수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지방공무원은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27.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6.6년 보다 다소 오래 걸린다. 특히 서울시(25.8년)와 부산시(22.6년) 같은 대도시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사무관은 의사결정권자로 실무자를 관리하는 고위직에 속한다.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5~6급으로 퇴직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별 승진 기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승진하는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급수별, 지역별 승진 편차를 줄여 지방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지방조례 제정안이 우여곡절 속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제366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농민수당인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끝에 통과시켰다.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 반대 10, 기권 1로 최종 가결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농민단체 등은 이날 도의회 현관과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반대농성을 벌였고, 경찰은 도의회 전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팽팽한 대치와 반발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향후 거센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로 규정하고 월 5만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0만2000여 농가에 613여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중당으로 구성된 농민연합회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5만원 보다 2배가 많은 10만원으로 정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전북도 조례안 통과에 반대했다. 농민연합회 주장을 따를 경우 전북도가 책정한 수당의 4배에 가까운 연간 24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의회 나기학 의원 전북도에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을 아우르는 광할한 서해바다 새만금의 개발과 해양정책 운용, 수산자원 보존 등을 전담할 광의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은 26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수요에 발맞춰 현재의 해양수산정책과와 새만금추진지원단을 통합해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해양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북도 행정조직이 이원화되어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됐다. 특히 새만금 개발지역에서 추진되는 해양산업 업무는 새만금 추진지원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완벽한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해양수산정책과 한곳에서 전북 서해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양산업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발이 묶여 오히려 해양산업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새만금 공간을 중국교역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전남과 충남, 경남, 제주 등 해안에 인접한 광역자치단체는 해양수산국을 설치해 해양수산을 비롯한 해양항만에 이르는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경북과 강원은 동해안발전본부와 동해안본부를 각각 갖춰 수산정책을 일원화했다며 이처럼 타시도는 이미 최적의 행정조직체계를 갖추고 미래산업인 해양산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전북도의 대응은 한참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5일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지방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공익수당 조례는 식량안보와 홍수예방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모든 농가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액은 농가당 월 5만원씩으로 연 60만원으로 책정했다. 혜택을 받는 농민은 약 10만2000 농가로, 6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중당으로 구성된 농민연합회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지급액도 5만원 보다 2배가 많은 10만원으로 정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전북도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들 농민연합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실 등을 점거한 뒤 농민수당 인상과 주민청구조례안 수용을 촉구했다. 전북 내 농민은 20여만명으로 농민연합회 주장대로라면 연간 24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농민연합회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북도가 올린 조례 원안 중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지사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첨가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는 25일 전북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6조 9243억 원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사업(450억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의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16억5400만원)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환경녹지국의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사업(2억원) 역시 원안 가결했다. 황의탁 예결위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에 일본의 경제보복,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우리도민의 생활안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전북도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끝나는 오는 26일 정오부터 타지역의 돼지는 물론 정액과 사료 등을 모두 반입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ASF가 경기도와 인천을 넘어 타 시도로 확산할 경우, 도 경계인 군산과 익산에 통제 초소를 갖춘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도 가축방역심의회는 이날 서면 심의로 돼지 사료 환적장 설치를 검토 중이다. 전국 돼지 농가를 다니는 사료 유통차량이 ASF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돼지 사료 환적장이 설치되면 농가들은 전북도가 지정한 차량만 이용해 사료를 보급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예비비 총 58억 원을 긴급 편성해 일선 시군에 배분했다. 1차 예비비 19억 7500만 원은 소독 초소 운영과 검사비 등으로 투입됐다. 각 농가들은 소독약품과 멧돼지 기피제, 면역 증강제 등을 지원받았다. 한편 전북도가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도내 방역 취약 돼지농장 154가구에서 표본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이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늘도 인천 강화에서 ASF 의심 신고가 들어와 위기감이 높다며 ASF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하며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25일 스마트 건설기계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시험 인증과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연구기관과 입주 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9년 착공을 시작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 총 8만㎡(2만4000 평) 부지에 각각 476억 원, 191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친환경융복합 분야 건설기계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건설기계 선도 기술 개발 및 기술 검증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새만금 산단 내 연구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시험 인증과 국내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국가 표준개발(KS)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계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산단 입주로, 새만금청의 전략사업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국가종합 실증단지 구축,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의 산단 입주가 이어지며 군산 및 새만금 산단 지역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 발굴과 수립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정책참여단이 발족했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출범식과 제1차 원탁회의를 열고 전북 인구정책 브랜드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민 정책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를 희망한 이호진(30대), 홍미숙(50대), 조봉길(60대), 김민성(20대), 송윤석(40대) 씨 등 140명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전북 소통대로 플랫폼과 원탁회의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전북의 인구정책에 관해 정책참여단의 아이디어 제안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열띤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인구정책 브랜드사업은 도 실국과 시군,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됐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도민 정책참여단은 앞으로 전북 대도약의 정책 방향 수립과 과제발굴 관련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원탁회의, 보고회 등에 직접 참여해 정책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새롭게 구축된 전라북도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도민들의 제안에 댓글 게시, 공감 표시 등을 통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북도는 도민 정책참여단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북 대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전북 대도약,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위해 꾸린 정책참여단이 도민의 염원을 반영한 대도약을 이룰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숙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정치권에서 외면받으며 터덕이고 있다. 지난해 4월 당정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라는 필요성을 공감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국회 파행과 여야 간 이견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설립을 위한 절차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정부가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지역 정치권도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는 부지도 마련돼 있고 추진단도 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만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법안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까지는 고작 2년 6개월만 남아있어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했던 개교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한내 개교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예산 반영도 늦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39억9000여만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기숙사와 학교에 대한 실시 설계 비용(9억9500만)만을 반영했다. 나머지 예산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공의대 설립이 지역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공 의료 인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문제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남원의 지역사업도, 전북의 숙원사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업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정부는 약 115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이 존재하는 여건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서남대 폐교에 따라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중앙 및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별하고, 학비면제와 기숙사 의무화, 그리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등을 추진한다.
무려 450억 원이나 투입되는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사업이 중기재정계획 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를 치르기 위해 짓는 사실상 1회성 건물로 대회가 끝난 뒤 센터를 활용할 구체적 방안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한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는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 센터를 지어야함에도 전북도가 100% 도비(균특회계)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2019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이병도 의원(전주)은 450억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중기재정계획도 안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며 센터는 (대회를 치르기 위한) 행사성 건물로 대회가 끝난 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며 사실상 개점휴업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예산이 아닌 도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명지 의원(전주)은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는 국가간 신뢰약속문제인데 이걸 다 전북이 떠안아야 할 사업이느냐고 물은 뒤 센터를 짓기 위한 기본설계비용(1억1400만원)도 업체를 선정하고 탈락한 업체를 보전해주는 손해보장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대회가 끝나도 유지해야 할 시설물이며,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센터 부지는 도유지도 아니고 국가 땅인데 관련 부처와 협의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전북 재정자립도는 국가적으로도 열악한데 순수 도비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센터 건립을 정식 건물이 아닌 가건물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두세훈 의원(완주)은 450억 들여 건물을 지어야만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이냐며 1991년 강원도 고성 역시 잼버리 대회를 위해 건물을 지었지만 활용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용도에 맞게 가건물로 짓는 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익산) 역시 (대회가 끝난후) 건물을 철거한 후 원래의 땅으로 돌려 놓는 방법도 있다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450억은 국가가 이양해 준 균특회계여서 국비로 볼 수 있다며 대회가 끝난 후 건물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센터 건물은 잼버리대회 운영본부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협력단지 소통 창구가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력교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중국 옌청시에서 처음 열린 이후 두 번째 협력교류회다. 새만금개발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새만금과 중국의 산동성 연태, 강소성 염성, 광동성 혜주 등 한중산업협력단지 4개 지역 관계자와 기업인, 전문가 등 150여 명이 모여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협력교류회에서는 새만금 현장 시찰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발표, 양국 기업인 1:1 비즈 매칭,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중국 측에서 참석한 80여 명의 기업인은 광활한 부지와 도로, 신항만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새만금의 잠재력과 비즈니스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중국과의 물류 여건, 투자 혜택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중 양국의 기업인들이 1:1로 만나 공동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비즈 매칭 행사에는 중국 측 40여 개 기업, 한국 측 3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중국 측 기업은 농식품, 물류, 유통, 관광레저, 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측 기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재 새만금은 속도감 있는 개발과 함께 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융복합사업 등 4차산업 혁명을 견인할 미래전략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중 산단 협력교류회의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중국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세계를 무대로 더 큰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력교류회를 통해 한중 산단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이 함께 상생 발전할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가 기업들의 핵심 유인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사업 부지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면서인데, 내년까지 용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 66만㎡를 조성 완료하고, 내년까지 34만㎡를 추가 확충해 총 100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 산단 2공구 내 5필지에 대한 16.5만㎡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를 총 66만㎡ 확보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34만㎡ 확충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까지 총 100만㎡가 차질 없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임대용지 사업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장기임대용지 조성 이후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협약 및 기업 입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협약 체결 현황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7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17건의 협약이 체결됐다. 또한 장기임대용지 관련 투자협약의 지난 1년간 실적은 총 22건에 1조634억 원으로 연평균 2.1건이던 그간 투자협약 실적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중 11개 기업이 1년 이내에 입주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투자협약 체결 이후 실제 투자로 빠르게 이어지는 등 투자유치 촉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협약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00% 원면을 이용한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을 제작하고 있는 신생기업 아이코튼㈜이 이날 새만금개발청과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내 4만㎡ 장기임대용지에 237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원면 부직포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11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까지 생산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관심 및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임대용지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새만금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인원 및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가 2019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결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2023년 새만금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북도에서는 관련부서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나 정착 다수의 도민들, 특히 도내 학생들은 잼버리 대회를 잘 모르고 있다며 학생 중심의 세계적인 행사에 도내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 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전북교육청과 활발한 협업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도는 지난 2월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187개 사업을 담은 인구정책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인구 급감지역에 대한 대책들은 인구정책종합대책에 담겨있지 않는 등 인구늘리기 정책 수립에 좀 더 신중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희자 위원(비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미세먼지 사업은 마스크보급 등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홀로그램사업은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탈락했고 전기차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다음 공모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평가점수가 낮은 출연기관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 등의 후속 조치로 출연기관의 경영개선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가 민선 6기부터 삼락농정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을 도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그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민중당 등 일부 진보정당들이 전면에 나서며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도는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민관합동 농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일부 농민들과의 동상이몽은 농민공익수당 조례안 대립과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과정에서의 다툼으로 표출되고 있다. 전북도는 삼락농정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민이 절반이상 참여하는 10개 분과 삼락농정위원회를 꾸려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는입장이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민중당 등 일부 농민단체와 정당은 전북도가 이 기구에서 논의를 완료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정당국과 농민의 갈등은 도 재정상태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날로 더해질 전망이다. 재정의 한계와 미래대책에 대한 인식 차이로 핵심정책 추진에 도는 골머리를 않고 있으며 농민들은 도정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 농민들은 4차 산업혁명 등 흐름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함께 농민지원금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갈등의 중심에 있는 농민공익수당은 전북에 거주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약 10만 농가)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농민단체의 요구는 농가가 아닌 농민 수를 기준으로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정한 규모의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려면 예산도 2배 이상이 필요하다. 한편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지하수 문제와 생태계 보존, 기존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한다는 문제로 반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는 청년이 찾는 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사업이 추진돼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도 관계자는우리 도의 모든 농정의 추진은 삼락농정위원회를 거치게돼 있으며 이는 어디서도 실현하지 못한 민관협업 모델이라며 도가 일방적으로 농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락농정의 대표적 성과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농민과 협의를 거쳐 8개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한 뒤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전북도가 처음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농민단체 관계자는날로 하락하는 농산물 가격 때문에 도내 농가들은 신음하고 있는 데 정작 농민입장에서 와 닿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정부와 도가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대책도 기업농과 대농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안인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26일 전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북도가 청소년 발달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시행한다. 올해에는 먼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에서 시행하며, 4억9600만 원을 들여 사회복지 관련 14개 단체를 통해 도내 발달장애 학생 18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만 12~17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며, 매달 2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취미 여가활동과 직업탐구 활동, 자립 준비 활동, 관람 체험 활동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여가 생활, 자립 준비 등을 돕고 장애 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부모와 발달장애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림살이를 잘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를 측정해 발표했다. 그 결과 남원시가 1000점 만점에 854.56점을 받아 자율 응모한 전국 175개 시군구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생산성 지수 측정은 지자체가 지닌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생산성 측정에는 국정운영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예산 비율과 탈 빈곤율, 성인지 예산 비율 등과 같은 신규지표를 추가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 등을 반영했다. 남원시는 올해 응모한 전국 175개 시군구 가운데 종합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재정역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남원의 지방세 징수율은 97.36%에 달하는 높은 실적을 보였고, 주민참여예산 수준은 세출예산의 0.7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남원에 이어 순창군이 생산성 지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으며, 4대 분야별(지역경제, 행정관리, 문화복지, 정주환경) 우수사례 선정에서 완주군이 지역경제 부문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 완주군은 지역 사회의 필요를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산성 지수 측정 및 생산성 우수사례 선정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주어진다.
서울에서 부산 방향의 경북남북축으로 쏠린 지역 개발 정책을 전북에서 대구경북 방향의 수직 동서축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한편, 개발에서 소외된 도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23일 국토발전축을 남북중심축에서 동서중심축으로 전환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서내륙경제벨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국가균형발전인데다 민선 7기 들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동서 내륙경제벨트가 강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은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국토발전 정책의 동서축 전환을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전북과 대구경북의 닮은 꼴 사업들을 찾아 서로 연계시켜 시너지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동서내륙경제벨트 사업을 현안연구과제로 꼽고 오는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공동포럼 개최 및 교류협력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구미시) 역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지역으로 선정돼 전자산업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실증 영역은 홀로그램 팩토리(경북), 홀로그램 상용차(전북), 홀로그램 헤리티지(경북전북)가 대상이다. 스마트팜 구축 사업도 경북과 비슷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전북도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상주) 역시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북과 경북은 각각 정부로부터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 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경북의 지자체와도 우호도시 및 자매결연 도시 등의 협약을 통해 지자체간 결속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욕 맨하탄에서 개최된 뉴욕상공회의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가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발표하고 관심 있는 기업인과 투자자 개별 상담 등을 실시했다. 뉴욕상공회의소는 3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 내 매우 영향력 있는 경영인 단체다. 뉴욕 비즈니스 엑스포는 매년 2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새만금개발청은 뉴욕상공회의소와 상호투자 촉진을 위한 정보 공유, 투자유치 활동 지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협력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뉴욕상공회의소 마크제프 회장은 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적 지역인 버지니아 주 라우던 카운티 경제개발부(Loudoun County Economic Development)에서는 새만금 데이터센터 입주 여건을 설명했다. 개발청은 라우던 카운티 관계자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버지니아 정보기술(IT) 기업협회인 엔브이티씨(NVTC; North Virginia Technology Council)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정보기술(IT)산업협회 행사에도 참석해 새만금의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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