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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친 LX공사 행위 결코 좌시안해”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LX 드론교육센터 등 매번 기관들의 외유에 전북은 뒷치닥 거리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북과의 상생을 뒤로하고 경북 경주시에 드론교육센터를 건립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1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LX공사를 지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최창학 LX사장 등에 대한 항의방문을 통한 서한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성명서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며, 항의방문은 22일 오후 2시50분에 예정돼 있다. LX는 지난 8월 경북과 드론교육센터를 경북에 설립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주 등 드론교육센터 후보지를 제안받은 바 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LX와 경북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집행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전북도는 이미 7월 LX와 드론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점으로 미뤄 LX의 이번 조치는 전북의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LX공사 항의방문도 중요하지만 특위 차원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전북도 내) 1개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추후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리 및 정주 여건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장(전주11)은 LX의 드론전문교육센터 건립부지 관련 논란은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유치를 기대한 도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 취지에도 반하는 행동으로 LX의 이런 사고방식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21 18:27

국립과학관 유치 ‘내부 경쟁 안 돼’…전북도 역할론 대두

국립과학관 유치를 두고 전북도가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도내 5개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과열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국립과학관 신설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 등 5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했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부지, 군산시는 옛 한화건설 부지, 익산시는 익산역 앞 구시가지 일대, 김제시는 벽골제 인근,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 인근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전주시 1000억 원, 군산시익산시김제시 각 400억 원, 임실군 30억 원대 사업 규모을 원하고 있다.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전당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다. 놀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대전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기 과천시에 분원 형태로 국립과학관이 있다. 국비로 건립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 없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수 있다. 이에 국립과학관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꺼리면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기준 4~6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전북도가 내부 경쟁을 막고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국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면 내부 불만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장을 지낸 원도연 원광대 교수는 전북도가 조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 지역별 위원을 선발하거나 제3자를 통해 공정한 예선전을 치른 뒤 경쟁력 있는 지역을 밀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는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그럴(특정 지역 선정을 논의 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국립과학관 전북 유치를 위해 설립 타당성을 정부에 알릴 수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표선수(특정 지역)를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강인
2019.10.21 17:55

새만금 지역 공간정보 “카카오맵에서 확인하세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공간정보를 ㈜카카오의 카카오맵(http://map.kakao.com)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새만금개발청과 ㈜카카오는 새만금지역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맵에 새만금 기본계획과 주요 지역의 드론 영상 등을 등록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0년 준공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3년 준공하는 남북도로,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스마트 수변도시 등이 추가로 등록됐다. ㈜카카오 이창민 맵데이터사업파트장은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기 전에는 항공사진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와 해수면만을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면서 사업지역의 다양한 공간정보와 드론 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허홍재 정보민원담당관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책사업 새만금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수목원, 환경생태용지, 2023세계잼버리대회 등의 사업들도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면 관련된 공간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20 17:38

“지방세 체납 꼼짝마”

전북도가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도와 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전북도는 9월 말 기준 도세 체납액이 224억 원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증가 및 과세 규모 확대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징수전담 조직인 징수팀이 없어 체납자 면담 등 상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017년부터 연간 2~3회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징수팀이 없는 시도는 전북과 충북, 충남 3개 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개별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는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와 감치명령제도(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체납세징수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체납징수전담반 활동 기간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 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 징수제를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직접 체납자를 현장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등 에게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20 17:38

일몰제 다가오는데 속 끓는 자치단체

내년으로 다가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에 놓여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내년 6월말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모두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자치단체들은 속만 끓이고 있다. 이런 가운에 익산시는 민간특례공원 개발방식으로 자체 예산 투입 없이 5개 공원을 매입하고 나머지 장기미집행공원만 자체 예산으로 매입에 나서겠다는 해법을 마련해 주목된다. 18일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종합한 결과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자체 예산으로 매입하고, 군산과 익산은 일부 공원을 해제시키는 한편 나머지 공원만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주시는 덕진공원과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등 전체 15개 공원 1447만㎡를 모두 매입할 방침이다. 예상 매입비용만 35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들 공원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향후 5년에 걸쳐 매입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 모두 사들일 계획이다. 매입한 이후 8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공원시설을 조성, 모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장기미집행공원은 해제시킬 방침이다. 이외에 보존가치가 높고 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도심공원은 자체 예산으로 매입한다. 군산시는 일몰제 대상 27개 공원 중에서 중점관리공원 5곳은 자체 예산 750억원을 투입해 매입한다. 이곳 5개 공원의 사유지만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국공유지는 추후 매입하기로 했다. 공원 시설은 매입이 마무리되는 5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매입과 공원시설 조성에 적어도 4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태다. 익산시는 예산절감과 빠른 공원조성을 위해 민간개발방식을 발 빠르게 도입했다. 익산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19곳 중에서 도심권 5개 공원을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신흥공원과 같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개발을 지양해야할 나머지 8개 공원은 자체 매입한다. 이외에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6개 소규모 공원은 공원지구에서 해제시킬 방침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민간개발방식을 도입한 익산시는 3000억원 이상의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익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일몰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결국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부추겨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일몰제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이자지원이라는 소극적인 대책에 그치면서 전국 중소 자치단체들의 재정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와 군산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5년가량 예상하고 그 이후에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금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지를 개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수림대는 공원으로 존치시키는 방법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매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 입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공식 요구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9.10.20 17:09

"자연농업, 흙 살리고 사람 치유하고 가난한 이 돕는다”

농업은 자연을 살리고 가난한 이를 도와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 본연의 섭리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연농업에 대한 논의가 17일 무주 무풍승지에서 진행됐다. 자연농업은 사람과 자연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비용 자립 농업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꾀하는 것이다. 특히 자연농업은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가난한 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자연농업 출판기념회와 함께 진행된 제2회 자연농업 국제 워크숍은 삶 소사이어티가 주최했다. 이 단체는 캐나다 비영리 단체로서 한국에서는 1980년 초에 결성돼 무의탁 노인과 결식아동 등을 30년 이상 도왔다. 이날 행사는 필리핀에서 자연농업으로 자립선교를 해오다 현재는 암 투병 중인 이은하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인 무주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과 캐나다, 필리핀,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 온 자연농업 전문가들과 국내 자연농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연농업 자재의 활용방법과 악취가 없는 축산업에 대한 실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도시환경을 정화하고 빈민을 돕는 도시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천연농약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한 이들은 관행농업이 주류가 되면서 생명을 중시하는 지혜가 무참히 파괴됐다며이제는 잃었던 지혜를 살려 더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을 확산시켜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승숙 삶 소사이어티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자연농업은 높은 픔질과 생산성, 지속가능성, 무비용, 농민주권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며농사의 궁극적 목표는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닌 사람의 완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간된 자연농업의 저자는 이은하 선교사와 윤성서 삶 소사이어티 사무국장드레이크 와이너트(미국 자연농업인)리차드 누난(호주 자연농업인)루즈 안티자 피엘라고 데누요(필리핀 간다 자연농업 창립자)등 5명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7 19:45

'경북에 드론교육센터 유치 실현' 협약서에도 명시…'건립부지 논란' 자초한 LX

속보=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추진하는 드론전문교육센터 건립부지가 이미 경북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X와 경북도가 체결한 협약내용에 무인항공기(드론)교육센터 유치실현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이 서명한 협약서에 LX드론교육센터 유치 협력내용이 담기며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10월 17일 1면 보도) 경북도를 통해 받은 협약계획서에 따르면 LX와 경북도가 지난 8월19일 체결한 지적 기반 스마트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세 가지 목적이 담겨있었다. △스마트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강화 △LX대구경북지역본부 이전 및 국토공간정보데이터센터 설립 △LX드론교육센터 경북유치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이 이달 초 전북도에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공사 내부에서도 이미 경북 경주가 1순위 후보지라는 말이 나돌았다. 앞서 전북도와 LX 측은 지난 7월 말부터 관련 조례(전북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논의해 왔다. 이 조례는 지난 8월9일 제정됐다. 당시 LX 측은 드론전문교육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선정 계획을 밝혔고 도는 도내 후보지 신청을 받아 LX에 전달했다. 첩보를 입수한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나서 수차례 LX수뇌부에게 지역상생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면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은 자제했다. 언론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LX는 불쾌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다. 이번 사태가 양 기관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LX는 MOU는 포괄적 협약으로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실제 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절차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최창학 사장은경북 경주가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공사가 전북의 뒤통수를 쳤다는 데 그러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최 사장 간 유선대화도 이어졌다. 당시 최 사장은 송 지사에게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동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의 당사자였던 경북도는 MOU체결 건에 대해드론교육센터 경북유치를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공사 차원에서 유치에 협조해 주겠다는 원론적인 업무협약이었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공사가 LX드론교육센터 유치를 돕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맞다며전북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꼭 경북에 설립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드론교육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조례까지 제정한 상황에서 논란을 키울 소지가 컸던 만큼 지금이라도 확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7 19:23

전북도,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추진 탄력

전북도가 2020년부터 도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1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3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은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 활동 및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화 분야는 지역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을 위한 문화 복합공간으로 정읍 문화복합센터, 무주 복합문화도서관,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총 11개 사업 국비 293억 원을 확보했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 여가 수요를 고려한 남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과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 체육센터, 동계면 종합체육관, 정읍 체육 트레이닝센터 등 총 4개 사업에 국비 139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문화시설 확충 사업인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19 지방문화원의 시설 지원사업으로 전주문화원 리모델링, 익산문화원 증축, 정읍문화원 신축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도민의 생활패턴 변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17 19:23

진안군수 4·15 재선거 확정, 누가 뛰나?

대법원에서 이항로 진안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4.15)때 진안군수를 뽑는 재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 군수의 대법 선고를 기다리며 사전 준비를 해왔던 후보군과 선고 이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진안군수 지망생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진안군수 후보자만 19명에 이르는 등 선거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진안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게 될지, 이에 대항하는 야권 인사들은 누구인지가 지역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진안군수 누가 뛰나= 내년 4월15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진안군수의 임기는 2020년 4월~2022년 6월까지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진안군수 후보는 모두 19명이다. 고준식(민주당 정책실장), 김남기(전 군의원), 김진(경희대 교수), 김현철(전 도의원), 동창옥(현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박관삼(전 부군수), 박주홍(민주당 진안지역 연락소장), 박명석(전 군의회 의장), 이기선(전 전북도 자치행정국), 이우규(현 군의원), 이충국(전 도의원), 이한기(현 도의원), 임경빈(전 산림조합장), 전춘성(현 군청 행정복지국장), 전희재(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인철(전 도의원), 정종옥(현 부귀농협 조합장), 한수용(민주당 4050특위 전북단장), 신중하(전 진안군자율방범연합회장)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명 가운데 11명은 민주당 계열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8명은 자유한국당, 정의당, 무소속이 분포된 것으로 보여진다. 핵심은 과연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위한 공천을 진행할지 여부다. △민주당 후보자 공천 할까= 민주당 당헌당규 제12장(공직선거) 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이 군수 사안이 부정부패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뇌물 등 형사사건의 경우 부정부패 경우에 해당돼 민주당은 해당지역에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17년 4월12일 치러진 전주시 제4선거구(서신동)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당시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의원직을 자진해 사퇴했고 민주당은 당헌당규 9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뒤 복당했다. 과연 이번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천 여부가 갈린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지역 정치 현실을 잘 살펴보면 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일 민주당이 공천을 하게되면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많은 이들을 적으로 삼게되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장이 군수 공천에 잘못 개입했다간 정작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무공천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한편, 군수 후보가 되려면 공무원일 경우 선거일 전 90일(공직선거법 제53조)인 2020년 1월 16일까지 퇴직을 해야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같은 해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며 본 선거운동은(동록마감 6일 후)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이강모국승호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10.17 19:23

"‘전북 미래를 향한 길’은 교통거점 기반 발전"

전북도가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 및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통해 SOC 기반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 대도약 기반 마련 SOC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민과 도내 SOC 관련 유관기관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전북도의 미래를 향한 길은 교통거점 기반을 통한 발전이라는 구상이 나왔다. 이날 전라북도 미래를 향한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은 철도 허브로서의 익산역과 서해안권 중심지로서의 새만금공항과 항만을 강조했다. 철도와 항만 공항이 연계한 새만금 트라이 포트 구축을 부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지역발전 모델은 기존의 행정단위에서 교통거점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전북권 철도의 허브인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 및 새만금 공항, 항만 등 주요 거점을 잇는 연결선(Spoke)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안권의 경우 중국 동부지역과 수도권이 교차하는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해, 일본과 중국 등 3억명의 배후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공항과 신항은 대중국 항만 물류의 핵심지역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하는 환황해 물류의 전진기지로 적지라고 봤다. 또한, 새만금 공항과 신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고도의 산업 집적기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장철순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과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이 각각 전북의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SOC 공급방안, 미래형 SOC 시대, 전북의 준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류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문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찬수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장이 참여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올해 반영된 공항, 도로, 철도 등 국가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북 대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역 균형 발전 및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틀을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지역 중심의 동서 발전 축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17 19:11

"단체장은 공무원이자 행정가, 소신보다 도민 뜻 받들어야"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로 자신의 소신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교육행정 및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56명의 교사가 60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약 84%는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비위가 발견돼 도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는 셀프감경으로 대응해 왔다. 김 의원은 내년 입학 신입생부터 상피제를 단계적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도민 신뢰를 얻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교육감은 전북도민 선택을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 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을어 전북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이자 사명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 강 의원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신청한 문화재 자료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현지조사 기간 60일을 지킨 것은 2016년 전체 31건 중 6건, 2017년 28건 중 16건, 2018년 23건 중 1건에 그친다. 현지조사까지 100일을 넘는 것은 보통이고 실례로 장수침령산성은 1년이 지나서야 현지조사를 나갔다. 강 의원은 문화재 지정 처리 기간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데 그 사유가 뭐냐며 정작 지침을 내려보낸 전북도가 처리기간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데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충분히 공감하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경쟁과 성적입시가 우선시 되는 사회현실과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참학력을 바탕으로 배려와 협력을 할 줄 아는 학교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우리 도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지침으로 180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처리기간 이내에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현재 처리상황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17 19:11

전북혁신도시는 ‘봉?’ 이전 기관 흔들기 '지속'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전국혁신도시 10곳으로 국가공공기관이 이전된 가운데 유독 전북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북 사회 일각에선 전북이 봉이냐는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는 등 전북 도민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촉발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전문교육연구센터 경북 설립 논란은 전북도와 첨예한 갈등으로 격화될 조짐이다. 경북이 고향인 최창학 LX사장이 자신의 출신지인 경북 으로 드론전문교육연구센터를 건립하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LX가 세종에 공간정보통합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체의 국토정보 데이터센터까지 건립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주요기능인 5급 승진자 경기도자체교육을 추진하려다 지역 사회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5급 승진자에 대한 경기도 자체교육은 불합리한 법령개선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한국농수산대학 역시 경북 의성지역에 분교를 추진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허태웅 한농대 총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3곳에 대한 흔들기가 잇따라 지속되면서 전북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혁신도시 내 기관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개발에 회의적 모습을 보인 새만금개발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경질론을 주장했고, 전북지역 정치권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전북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전북혁신도시 내 일부 공공기관장들 사례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2는 국토부장관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전북도 관계자는이미 드론교육센터의 소재지가 정해졌다는 이야기에 LX내부의 반발도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데이터센터 등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북도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 또한 문제인 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6 20:16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뒷통수' 맞은 전북

국가 균형발전 정책기조 아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드론전문교육센터 등을 경북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최창학 LX사장이 국가 균형발전 기조를 뒤로하고 자신의 출신지인 경북에 LX 관련 시설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 사장은 지난 8월1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안동시와 예천군에 걸쳐있는 경북도청신도시에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센터 설립을 협력하기로 하는 지적(국토정비)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서에는 경북도가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북 예천은 최 사장의 고향으로 자신의 연고지를 밀어주려한다는 의혹과 함께 정치적 행보로 여겨진다는 분석들이 전북도는 물론 LX공사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이 최 사장으로부터 뒷통수를 맞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LX공사는 지난 7월 전북도와 드론전문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8월 6일 전북 14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같은 달 20일 18개 부지를 선정해 LX로 전달했다. 이어 9월 2일에는 남원, 고창, 부안, 장수 4곳에 대한 현지 확인절차도 이뤄졌다. 정읍시와 진안군에 대한 현장조사는 9월 17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남원과 진안이 제시한 부지가 적합성과 안정성에 있어 적절한다는 결과가도출됐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라 소속기관 모두를 전북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했다. 그러나 최 사장이 경북 경주를 드론전문교육센터 후보지로 낙점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LX공사가 내부적으로 이미 최종 부지선정 1순위 후보지를 경북 경주로 정했다는 첩보를 뒤늦게 입수하고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잇따라 최 사장과 수차례 통화하며 전북혁신도시 지역상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공식적으로 세 차례 공문을 보내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설립을 촉구했다. 반면 LX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공간 정보 데이터센터 포괄적 업무협약은 대구경북본부 자체의 국토정보 데이터센터이며, 협약서에 제시된 경북도가 드론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포괄적 업무협약에 그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드론전문교육센터는 설립을 위한 부지를 검토 중으로 전북도는 드론전문교육기관의 부지선정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다른 자치단체들은 부지 무상 제공 등을 적극 제안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LX공사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남원시는 부지 50년 무료임대와, 진출입로 개설,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을 약속했으며 진안군은 사유지 매입 지원과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돕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최 사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드론전문교육센터 설립 부지가 이미 정해져있다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6 19:43

전북도의회 5명 도정질문 통해 개선책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확산 촉구 등 도정질문를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안전한 먹거리이자 제2의 주식인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밀가루를 사용하는 가공업체와 밀 재배농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업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희자 의원(비례)은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의 시작과 중심에는 늘 국민의 참여가 있었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진 것은 복지의 첫 발을 내딛는 위대한 시작이라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조달하는 방법과 조달방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은 도 교육청은 광역기관으로서 정부와 시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군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도교육청-시군교육지원청 간 다문화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의 문제점과 여기에서의 도교육청 역할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정읍)은 농민들의 환영을 받아야 할 농민 공익수당이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며 결국 농민공익수당은 재정의 문제인데 한계가 있는 전북도 예산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은 전북 운동부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고용안정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94%에 달했고,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왜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지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16 19:43

새만금 신항 건설, 정부에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정부의 의도적 지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타지역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100% 국가예산으로 배후단지를 건설했음에도 전북 새만금만 유독 100% 민자사업으로 고시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박주현 의원은 16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신항 건설은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돼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 지역차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항만공사가 없는 배후단지는 100% 국가 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전례가 명확하므로 해수부는 조속히 민자를 재정으로 전환하는 배후부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항만기본계획에 수정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광수 의원도 새만금 신항은 해수부의 새만금사업 발목잡기인 동시에 의도적인 지역차별로 이번 예산 심사때 2선석 설계비용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위 차원의 압력을 행사하겠다며 국토위에 있는 정동영 의원 역시 새만금 신항 완공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길수 있도록 협력해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항만공사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충남 보령 신항, 전남 목포 신항, 경북 포항영일만신항 배후부지 조성 예산은 100% 정부 재정으로 고시했다. 항만공사가 존재하는 인천신항북항도 국가재정 82.1%를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평택당진항 32.3%, 부산항 신항 역시 23.8%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없는 전북 새만금 신항은 유독 100% 민자로 고시해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말 고시한 항만별 배후단지 계발계획 재원조달계획 역시 항만공사가 있는 배후단지는 재정 25%, 민자 75% 비율로 했고, 항만공사가 없는 신항만 배후단지는 100% 국가 재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더욱이 2017년 해수부 항만별 배후단지 계발계획 재원조달계획(부산신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포항항)에 전북은 아예 배제돼 있었다. 반면 부산 신항만 사업의 경우 전북 새만금 신항과 확연하게 달랐다. 지난 5월 부지가 확정된 부산 제2신항의 경우 올 8월 고시된 신항만기본계획에 배후단지가 계획이 지정된 반면 새만금 신항은 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가 됐지만 아직까지 배후단지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16 19:43

‘전주시민 행복 위한 논의 한다’

전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연다. 올해 5회째로 오는 16일과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사람, 생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해 토론을 펼치는 행사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미국 공공은행(PBI) 설립자인 엘렌 브라운 대표가 한국 밀레니얼 세대와 재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 한국경제, 기적의 부활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로컬푸드 전문가인 아냐 링백 덴마크 로컬퓨처스 프로그램 디렉터와 델라 던컨 영국 슈마허대학교 교수가 각각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 정책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의 재탄생: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체의 자산화와 도시재생의 지속성 △전주시 푸드플랜(전주푸드2025)의 방향과 과제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등 3개 세션별 워크숍도 진행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지향해 왔다. 이번 포럼을 통해 더 많이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강인
2019.10.15 20:59

전주시, 탄소국가산단 토지 보상 설명회 열어

소재산업 국산화를 이끌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앞두고 토지보상 설명회가 열렸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탄소국가산단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조사에 앞서 편입 토지 소유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오는 2024년까지 2000여억 원을 투입해 고랑동과 팔복동 일대에 66만㎡(20만 평) 규모로 조성한다. 탄소소재, 첨단 항공부품, 신성장 분야 등 기업 70개와 연구개발 시설 10개, 지원시설 20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가산단 사업 개요를 시작으로 보상 추진 일정, 보상금 산정 필요 사항, 영농 보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전주시와 LH는 다음 달까지 토지보상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열람을 시행한 뒤 보상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내년 4월 보상금액을 확정해 개별통지하고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강인
2019.10.15 20:59

전주시의회 불필요한 중복심의 ‘제동’

전주시는 15일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관조례에는 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건축 관련 중복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나 하천시설물에 대한 경관심의도 보상비 포함 1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불편을 개선해 보상비를 제외한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500㎡이상, 층수가 2층 이상이면 무조건 건축심의와 별도로 경관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을 완화해 수변특화나 중심시가지일반시가지는 1000㎡이상, 5층 이상 건축물만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 이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심의를 받은 뒤 경관심의를 또다시 받는 중복심의로 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건축허가를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시는 신축되는 건축물이 전주의 도시디자인과 어울릴 수 있도록 경관심의를 받은 뒤 건축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강화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시의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의회는 건축심의 강화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심의하며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개정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3개월 정도 추가 소요되고 건축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라고 비판하며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시의 건축규제 강화방안이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의 주변 여건까지 고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는데 시의회에서 불필요한 중복심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경관심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9.10.15 20:59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 주관 법정검사 기관 평가에서 우수성 입증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2019년도 법정 시험 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평가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정 시험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등 품질관리 기준평가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해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격년제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지난 2017년도 평가와 같이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한 시험 분석능력을 보유한 기관임을 재차 입증했다. 유택수 원장은 이번 평가는 도민의 먹거리 건강을 보장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으로서 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결과이며,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생산과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로부터 인가받아 시험 분석하는 법정 시험 검사기관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14 19:07

태권도원 활성화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이 무주와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와 태권도진흥재단에 따르면, 충남 중부고속이 인천공항과 계룡, 무주를 잇는 노선을 추진 중이다. 중부고속은 현재 인천공항과 계룡, 금산을 잇는 일일 4회 노선을 운영중인데 이중 2회 노선을 인천공항-계룡-무주를 잇는 노선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고속은 충남도에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충남도는 전북도에 무주 신설 노선에 대한 인가 신청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노선을 지나는 광역 시도와 협의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전북도는 해당 요청에 대해 동의 혹은 부동의 결정을 내린 뒤 오는 18일까지 회신을 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시외버스운송사업자 조합과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에 해당 사안에 대해 가부 의견을 묻고 있다. 하지만 무주에서 전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 생기는 만큼 운송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외버스 운송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쉽사리 긍정적 의견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편익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른 무주 태권도원과 관광도시로 유명한 무주, 진안, 장수 등지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 시외버스 업계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더욱이 그간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에 가야 했던 무주와 진안, 장수 등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시외버스 운송업계의 협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시외버스 업계가 무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주군민 김모 씨는 전북 내 시외버스 업계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들 수익만을 위한 이기주의로 이곳에 사는 도민들의 생활 편익도 고려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차라리 광역교통망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무주를 전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선언하고, 해마다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인천공항과 무주를 연결하는 노선이 없다 보니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전북업체의 경우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타지 업체에서라도 교통망을 확대해 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군민들의 경우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 전주나 인근의 충남 금산으로 이동하는 실정이라며 무주에 인천공항 노선이 생기면 버스 노선이 없는 인근의 충북 영동에서도 무주를 찾을 수 있다.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태권도진흥재단 측에서는 전북도에 조건부 동의를 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가 동의하면 인천공항-계룡-무주 노선이 신설될 수 있지만 부동의 결정이 나올 경우 판단은 국토부 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윤정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