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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출산 취약지역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출산을 돕기 위해 진찰분만 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산부인과 없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지역 임산부에게 출산 전 진찰비와 분만 시 교통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대상자 발굴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제도에는 임산부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분만 및 진료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최대 4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최대 58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도에서는 출산취약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횟수를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속보=지난 6일 지정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조선항공전기자동차탄소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월 7일자 2면 보도)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개의 축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세대 최고 효율의 모듈개발과 수상태양광 부유체에 대한 연구와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핵심소재의 국산화와 함께 고창부안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함께 추진되며, 그린수소 분야는 전북 상용차 산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전북이 가장 눈여겨 볼 사례는 독일 함부르크다. 독일 함부르크는 독일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로 전북과 주력산업이 유사하다. 함부르크 지역은 해상풍력단지와 조선항공탄소산업을 연관 산업으로 묶어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산업 공급 사슬을 형성했다. 함부르크에는 여객기 제조사인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선박업체 로이드가 위치해있다. 함부르크는 이를 바탕으로 지멘스 등 1500여개 풍력발전 기업이 집적, 풍력발전분야에만 2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이 동반성장하며 탄소산업도 호기를 맞고 있다. 독일의 탄소소재기업들은 자동차, 항공, 풍력, 조선분야의 다양한 완제품 생산기업과 제휴해 탄소섬유복합재(CFRP)를 개발하며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독일 탄소복합재 협회는 최근 지난 2014년 8만3000톤 수준이었던 CFRP(탄소섬유 강화재) 수요는 오는 2021년 17만5000톤 규모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명신 전기차공장, 현대 상용차, 새만금 국제공항, 탄소산업을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이 갖춰지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도 전북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로 꼽힌다. 후쿠오카는 일본 최대 수소경제 중심지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지난 2004년에 구축했다. 이곳에는 신일본제철, 도요타, 등 500여개 기업과 규슈대학 등 100여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다. 특히 100여개 가구로 구성된 수소 타운에는 가정용 연료전지 실증과 수소 하이웨이에서 수소차 내구성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새만금 역시 일본처럼 산학연관을 연계한 센터를 설립해 개발과 생산 등 전 과정을 통합 실증할 계획이다. 새만금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수전해연계기술 개발과 단계별 실증 상용화가 추진된다. 실증 및 상용화가 본격화 될 시기는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거점과 세계잼버리 대회를 기점으로 생활 수소에너지 실증 병행도 진행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우리나라에서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시설을 집적시킬 공간은 새만금이 유일하다며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 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고 융합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8일 제3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도 예산안 심사, 35건(조례안 27, 승인동의안 7, 기타 1)의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한 해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오는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도와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송성환 의장은 비록 제한된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개선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개설할 경우 정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현 의원(전북희망연구소장)은 7일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트램(Tram)은 지상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또 미관이 우수해 도심 관광지와 융화성도 높다. 하지만 트램 건설비는 1km에 200억 원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유치에 성공한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되어 지자체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박 의원은 트램은 친환경적이고 관광상품으로도 훌륭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 대표 관광명소 전주에 트램이 설치되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주교대와 전북대 다시 전주대를 잇는 10km 구간의 설치가 가능해져 청년 3각 벨트가 형성돼 대학생들과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달 9일자로 임기 5년(2017년 5월 10일~2022년 05월 09일)중 2년 반의 전환점을 찍고 후반기로 들어선다. 대선 당시 전북은 전국 최다 특표율(64.8%)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고,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전북 군산을 찾아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다. 전북 홀대로 인한낙후 전북 한(恨)을 풀기 위한 전북 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높았던 이유다. 탄소새만금국제공항군산한국지엠 부지를 활용한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의 마음을 일정 부분 달랬지만 아직 전북이 가야할 길은 요원하다. 아직도 군산조선소 문제와 공공의대 설립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등은 진척이 더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국적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북은 유일하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전북 몫 찾기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전북이 국가 100년 먹거리 기치를 내걸고 초석을 다져온 탄소산업이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포함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전주 효성탄소공장을 찾아 증설투자를 독려하는 등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도민의 숙원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 역시 문 정부가 예비타당성 사업에서 면제해줘 사실상 내년부터 공항 건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길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들을 다시 일터로 보내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전기차 클러스터 구축)협약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6번째 바뀌고 30여년이 흘렀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바닷물에 잠겨 표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은 그간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선심성 단골 공약으로 내세운 뒤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대표적 립서비스 공약으로 악용돼 왔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 역시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개발속도 높이기다. 새만금이 매립돼야만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진척이 더딘 실정이다. 지난 2017년 7월 가동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도 아직 요원하다.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외면으로 재가동 대신 희망고문만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부산정치권의 반대로 정체된 상황이다. 문 정부의 2년 반 임기는 전북도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반쪽짜리 성공으로 불리며,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균형발전 역시 갈길이 멀다. 오히려 잘사는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빈부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전북에 힘을 실어줄 전북 출신 고위직 인사들이 타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 정부에서 발탁한 전북 출신 장관급 인사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진영 행안부장관, 이정옥 여가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이수혁 주미대사 등 6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북현안을 풀 인사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 곳간과 지역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내 전북 인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전북에 앞서 타지역 예산 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이 호남이라는 틀을 탈피해 전북만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공유경제 토대마련에 나선다.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 등 유무형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의미한다. 전북도는 6일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올해 말까지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공유경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경제 1단계 정책기반을 완성하자는 목소리를 모았다. 도는 올해부터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해 공유경제 활동지원 중이다.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유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북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된다.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은 공유 가능한 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에게 자원공유 활용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양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써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전북도민(904명)의 공유경제 의식조사를 실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황이다. 또 도내 기관(686개소)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가능 자원과 도내 공유단체기업 등의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 새만금이 국가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전북이 국가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과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선정했다. 전북도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집적과 사업화에 필요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는 해상풍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경우 대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도는 에너지특화기업 및 기관 집적과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1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기준 단지가 조성될 경우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85곳이다. 새만금은 광주전남과 달리 에너지 관련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공기업연구소국가대형연구시설의 집적이 가능한 구조로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도는 1조 388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791명의 일자리가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를 통해 창출될 것이라 추산했다. 정부는 지정된 단지에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인력양성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를 추진하고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종합 지원센터 구축 등을 도울 예정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해 신규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 산업단지, 전원개발구역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물리적 면적 제한을 두지 않되, 산학연 주요입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수준으로 집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할 목적으로 전북 새만금 일원 23.9 ㎢ 면적에 조성된다. 도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해 연관기업과 설비를 집대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부상한다는 포부다. 내년부터는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설립에 착수하며, 12㎿이상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지원 인프라 구축 등도 구체화시켜 나간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시험평가와 기술축적에 특화된 거점지구로 연계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내 바다 양식장(바지락, 피조개, 해조류 등)이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전 면적으로 회복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도내 바다 양식장 7683ha가 폐업 보상되는 바람에 수산업이 크게 위축됐으나, 대체어장 개발 등에 힘입어 2018년 기준 바다 양식장 면은 1만2744ha로 새만금사업 이전(1만2518ha)으로 회복했다. 또 양식장 면적만 회복된 게 아니라 기존에는 패류양식(백합, 바지락 등)으로 한정됐던 양식어업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인 해조류(김), 해삼 등 고소득 품종으로 전환됐다. 도는 내수면 어업의 양식품종 역시 다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구축해 토하, 큰징거미새우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갑각류의 종자생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근해어선의 구조조정을 통한 수산자원 보존도 꾀한다. 전북 내 어선 수는 지난 1994년 4223척에서 2018년 3543척으로 1341척이 감소했다.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어선 구조조정에 이어 기존 수산물 원물 판매에서 2차 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로 인한 수출액도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은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전인 2008년 1782만7000불에서 2018년 현재 1억999만4000불로 9216만7000불이 증가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새만금사업 이전으로 바다 양식장 면적을 확보하고 수산물 수출액도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등 전북 수산업에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생길 계획이다. 전북도의회는 6일 송지용 의원(완주1)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8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후 21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의결된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4144명인데 이중 폐지를 줍는 노인은 721명으로 파악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대책 등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이들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며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도 차원으로 넓혀 사회적 관심과 더 큰 지원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잇따라 따내며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중앙공모에 12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979억 원을 확보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 생활 SOC 복합화 사업(475억 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465억 원) 등 12개 사업이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979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는 올해 10월까지 총 120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534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036억 원) 대비 1309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은 복합화가 가능한 대상 10종* 중 1개 시설 이상을 포함하여 2개 시설 이상을 한 개의 건물(부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의 19개 사업이 모두 선정, 국비 494억 원을 확보해 도민 생활패턴의 변화 등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북지역 4개 시군(군산, 익산, 김제, 완주)이 선정돼 국비 465억 원을 확보하면서 노후 주거지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11월에 예정된 7개 사업, 국비 349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된 이 시점에 국회를 상대로 주요 사업의 삭감 방지 및 추가 증액 확보 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중앙공모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안전보건네트워크와 재해예방 결의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결의 대회 및 안전보건 골든벨 행사를 개최한다. 결의대회에는 전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해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 오영민 총회장, 정영상 전주고용노동지청장, 박미심 군산고용노동지청장, 김재훈 익산고용노동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준원 전북본부장과 건설?제조?서비스업종 회원사의 대표자 및 안전?보건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도내 건설?제조?서비스업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안전보건인들과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며, 지역사회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 전북의 토대 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북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의 경우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단 한 개소도 없어 임실군수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의 경우 육아 및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수 확충에만 집중하기보다 사립을 포함한 기존 보육시설의 내실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북지역 어린이집은 전체 1291개소(4만6771명)로 집계됐다. 이중 국공립은 72개소(3867명)에 불과했다. 이용률로 따지면 8.4%로 도는 올해 말까지 9개소를 추가로 개원, 이용률을 9.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추가 개원은 전주 5곳, 남원 2곳, 군산과 김제가 각각 1곳이다. 이날 도는 올해에만 2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방식은 신축 및 이전, 공동주택 개조, 장기임차 리모델링 등으로 정부와 도, 각 시군 지자체가 각각 재원을 부담했다. 보육시설의 유지가 가능하려면 인건비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한다. 보건복지부가 5일 올 하반기 국공립 장기임차 어린이집 선정심의를 실시하는 배경이다. 심사는 현장조사와 기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거주지역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저출산 시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단순히 국공립의 수를 늘리기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고민하고, 기존에 불거진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계 1만3000여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활스포츠인들의 올림픽 대회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 서막이 열렸다.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는 비용편익분석에서 3.5(1이상은 수익 구조)로 조사돼 경제성이 매우 높은 대회로 예측됐다. 또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생산 부가가치 효과 807억 원과 1049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4일 전북도청에서 마스터스대회 승인기관인 국제마스터게임협회(IMGA)의 카이 홀름(Kai HOlM) 회장과 2022년 대회 개최도시에 대한 계약에 서명했다. 지난 10월 1일 스위스 로잔에서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후 차기개최지로서 깃발을 넘겨받은 전북도는 이날 개최도시 계약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개최도시로서 공식 인정받으며 준비에 돌입한다. 공식 계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책임, 의무, 공동 협력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대회 승인기관인 IMGA는 대회 개최지인 전북도에 대회 준비를 위임하고, 공식 로고나 마스코트 등 IMGA가 가진 독점권에 대한 사용권리를 양도했다. 또한, 전북도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스터스 생활 스포츠 운동에 대한 장기적인 이해 증진을 약속했고, 숙박과 교통, 환경보호, 안전, 비자, 도핑 등 IMGA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명했다. 또 기타 IMGA이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와 IMGA 양측은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선수 중 해외 참가선수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가선수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카이 홀름 회장은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를 위한 전북도의 철저한 준비와 개최 의지, 잘 갖춰진 대회 개최 여건을 통해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방법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할 것이라는 신뢰가 간다며 마스터스대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전북도에서 성인 생활 스포츠의 지속적인 유산을 만들어 낼 것이고 세계 각지에서 온 참가선수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축하를 보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포츠인들의 우정과 연대를 확산하는 세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도민의 기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전북도는 이날 서명에 따라 정부로부터 대회 공식 개최 인가를 받은 후 내년 초 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3박 4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IMGA는 5일 도내 스포츠시설과 전주 한옥마을, 김제 벽골제, 익산 왕궁리 유적 등 2022년 대회 참가자들이 관람할 관광자원을 시찰할 예정이다.
진형석 전북도의원 전북도민 73%가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과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는 의견에도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민주당 비례) 의원은 4일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에 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민 73%가 전북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가운데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명칭 앞에 전북이라는 고유명사가 붙어 있어, 도청 소속기관인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인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직속기관의 이름 때문에 도민 3명 중 1명(32.5%)은 혼란을 겪은 적이 있으며, 도민 4명 중 1명(23.5%)만이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6개 지역에 소재한 교육문화회관과 관련해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주의 전북교육문화회관과 익산의 마한교육문화회의 명칭을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75.4%)과 익산교육문화회관(74.6%)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형석 의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 혼란 해소와 기관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더 쉽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명칭변경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모노리서치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전북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유효 표본 555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ARS와 스마트폰 앱조사 방식을 혼용했고, 표본은 2019년 9월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지역, 성, 연령 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2%포인트다.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전국 특구 최초로 연구소기업 100호 설립을 달성했다. 4일 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따르면 전북대학연합기술지주에서 설립한 연구소기업 ㈜카이테크가 전북특구의 100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됐다. ㈜카이테크는 자동차용 모터 친환경 제어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다. 연구소기업이란 대학이나 출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을 말한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기관이 10~20% 이상을 출자, 국세지방세 등 세제 감면 혜택과 설립이전부터 성장단계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특구에는 전주, 정읍, 완주, 도내 4개 대학, 과학기술 연구기관 121곳이 참여하고 있다. 특구 내에는 농생명과 첨단소재 분야 연구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특구는 지난 2015년 출범했으며, 당시 3곳을 시작으로 2016년 19곳, 2017년 29곳, 2018년 23곳, 올해 26곳이 입주했다. 특구조성 4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전북도는 입주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특구 본부와 연구소, 기업 및 창업보육 공간, 다목적 강당,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테크비즈센터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금융센터 인근 부지에 건립 중이다. 연구소기업 100호의 설립과 테즈비즈센터는 향후 전북의 과학기술기반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전북특구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92% 고용증가율 25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도내 연구소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655억 원, 고용인원은 36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입주기업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드론은 ㈜헬셀을 인수합병한 이후 국내 최대 규모 드론 업체로 성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전북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제4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석종건 보병 제35사단장 등 도내 민관군경 관계자들이 참석,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마지막 통합방위회로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성과보고와 내년도 계획이 발표됐다. 발표 후에는 민방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의결된 내년 민방위 시행계획의 골자는 민방위대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지역특성 및 사회변화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다양화다. 또 집합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전교육 확대하고 훈련효과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훈련과 재난취약시설에 맞춤형 훈련으로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특히 내년부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대규모 행사가 우리 전북에서 매년열릴 예정이라며성공적이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농업이 국가 농정정책에 발맞춰 개도국 농정에서 선진국 농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전북도는 지난 1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미팅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열렸으며,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 전북삼락농정 박흥식 위원장을 비롯해 농업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 100명이 참석했다 전국 9개 도가 공동으로 농어업농어촌 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도민들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0인 타운홀 미팅 전북에서 도민들은 농정 정책으로 농어민 삶의 질 보장과 합리적인 농수산식품 소비자 가격 유지,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을 꼽았다. 특히 전북은 농정분야 민관협치조직인 삼락농정위원회 운영과 전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 공익수당 지급 등 앞선 농정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곳인 만큼 전북이 제시하는 농정 대안이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어업도 개도국 차원의 농정에서 선진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인 만큼 농특위의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의 선도적 농업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11월에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올 연말 농정 비전 선정 및 선포식을 하고, 내년 2~3월께 구체적인 농정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농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외국산 쌀을 비롯해 고추,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가 이뤄져 우리 농산물이 직접타격을 받을 전망이며, 쌀의 경우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풀릴 경우 최대 513%가 적용되던 관세율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등의 안건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4%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은 평균 58% 수준에 불과해 에너지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전북은 70%로 전국평균보다 낮다. 지방은 수요 특성상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비용이 비싸다. 지방정부마다 보급확대 사업 지원이나 공급비용 산정시 최소비용 승인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도 촉구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나 주변 주택 시세 상승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때 감정평가액 적용 폐기와 분양 시 지원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전북도와 통계청은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전북의 모든 가구와 빈집을 포함한 거처 86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지난 1일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에 따라 주관기관인 통계청과 실시기관인 전북도 사이에 협조체계 구축 및 지역 통계 발전 등 다양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방문했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등록 센서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준주택 통계의 모집단 자료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조사 기간 562명의 조사 요원이 모든 가구(거처)를 현장 방문해 주소, 거처 종류 등 기본항목을 확인하고, 일부 가구에 대해 빈집 옥탑 여부, 총방수, 농림어가여부 등 특성 항목에 대해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종이 조사표를 이용한 이전 조사와는 달리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조사(CAPI)방식을 도입해 신속정확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조사요원 방문 시 부재중일 경우 콜센터를 통한 전화 조사(CATI)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주택을 공급해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에 소개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일 대전 LH토지주택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전주시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시장은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전국 최초 주거복지과 신설 △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구축운영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개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공개 △지역 기반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국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추진 △단독연립주택 관리소 해피하우스 운영확대 △주거복지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자원연계상담홍보강화로 주거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그간 펼쳐온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사례를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