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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전락한 군산 지역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군산형 일자리가 24일 본격 출범했다. 군산형 일자리가 윤곽을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한 한국지엠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선정 또한 광주와 구미에 밀렸다. 노사정 타협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는 현대차, 구미는 LG화학 등 대기업 중심이지만 군산에는 10여개의 중견벤처업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기업에 의존도가 컸던 지역경제를 작은기업들이 모여서 살리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앞서 군산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붕괴로 전북지역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다. 지난 1994년 6월 대우자동차(현재의 한국지엠)는 2년 뒤인 1996년 6월 공장을 완공했다. 그러나 2010년도 이후 거듭된 경기침체로 수출생산물량이 크게 줄었고, 2017년 1월 올 뉴 크루즈 신차만 생산하는 공장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차량판매 부진에 직면한 한국지엠은 2018년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함께 5월 31일 군산공장 문을 닫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이뤄지자 군산 오식도동 국가산단은 유령도시로 변해갔다. 문 닫은 상가가 즐비했고, 강제퇴직에 떠밀린 근로자들은 생계를 찾아 전국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산업생태계마저 뿌리째 흔들렸다. 정부는 군산을 산업고용 특별 위기지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문을 닫았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올 3월 29일 새 주인을 맞았다.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이 함께하는 자동차 그룹 컨소시엄이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명신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전북도는 군산공장 인수 사실을 발표하며, 이른바전북 군산형 일자리모델을 뛰어넘는 투자 촉진형 일자리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후 전북도와 군산시는 조기에 전기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갔다. 특히 연구개발분야를 중점 지원해 투자촉진형 상생 일자리 창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경제에 힘을 실어주고자 했다. 도와 군산시는 노사민정 타협에 주력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군산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노사 상생협약안이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노사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화 프로그램을 여는 등 상생협약안을 조율해왔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생협약안의 기초를 닦았다. 21일에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시민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협약 진행 상황과 내용도 공개됐다.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정부 관계자들이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절망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했다.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가 군산에서 공식화된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클러스터 집적화로,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리아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개 곳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공식 출범됨으로써 ㈜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단에는 총 412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게 됐다. 컨소시엄은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와 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약 17만7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190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 [일지]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중단부터 군산형 일자리 협약까지 -지엠 군산공장 매각-인수 일지 -1994년 6월 대우자동차(한국GM 전신) 군산공장 기공식 -1996년 6월 군산공장 건설 완공 -1996년 12월 누비라 생산 시작 -2017년 1월 올 뉴 크루즈 출시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2018년 4월 정부, 군산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2018년 5월 군산공장 공식 폐쇄 -2018년 12월 군산공장 매각 협상 개시 -2019년 3월29일 군산공장 매각-인수 양해각서 체결 -2019년 4월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2019년 6월28일 매각-인수 본계약 체결 예정 -2019년 9월 군산발 전북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 잠정 확정 -2019년 10월 21일 군산형 일자리 육곽 구체화.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 군산형 일자리 공식 출범 -2020년 전기 승용차와 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생산 시작 -2022년 17만7000대의 전기차를 생산 1902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군산형 일자리가 출범하기까지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의 숨은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북 경제는 대기업 의존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전북도는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 체질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 활용과 함께 신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모델 발굴에 나섰고, 물밑에서 다양한 업체들과 접촉을 가졌다. 이 가운데 전기차 제조기업인 명신그룹 참여가 확정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완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명신컨소시엄 GM군산공장 입주와 함께 전기차 강소기업이 추가로 참여하는 클러스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전기차 강소기업으로 평가받는 에디슨모터스와 대창모터스 등 관련기업들이 군산새만금 지역에서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군산형 상생 일자리는 전북도가 전기차 메카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능형 농기계와 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연계 신산업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은 24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농민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경제적 가치는 연간 82조5000억원에 달하고 그 중 환경보전 기능 가치는 67조7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식하는만큼 이를 국가정책 사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없는 예산을 쪼개 공익수당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형석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 소속 관사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사용 역시 학교장이나 기관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형석 전북도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관사 관리규정의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을 탈피해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는 총괄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47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을 기관장이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개별 학교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관사를 소유한 211개 기관 중 65%인 137개 기관은 규정조차 없으며, 나머지 74개 기관 역시 권위적이며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관사 사용이 교직원 생활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인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선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학교장이나 기관장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우선순위 역시 대부분 전입일, 근무경력과 연장자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마저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창교육지원청의 경우 관사 사용을 관내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 외의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게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관사의 노후 문제도 지적됐다. 도교육청 관사는 211개 학교와 기관에 총 398동이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소속 교직원 1169명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 공사 등의 이유로 약 80실이 사용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무주 괴목초등학교와 적상중학교 관사 7실은 라돈 수치가 높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할 때 철근콘크리트 관사 중 내구연한 45년을 넘긴 곳이 10곳, 조적조 내구연한 25년을 넘긴 관사는 38곳, 경량철골조 내구연한 10년이 넘은 관사는 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관사 관리와 운영이 매우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올 상반기 장수 지역 한 교사가 고등학교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관사 사용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속보=갑질 논란에 이어 전북 상생 외면 논란을 빚고 있는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에 대한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LX가 전북 사회로 녹아들지 못하고 국토균형개발을 전제로 세워진 혁신도시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책임론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역행하고, 전북 발전과도 결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사퇴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더욱이 지난 22일 전북도의회의 LX 항의방문에서 최영심(비례) 도의원의 질문에 의원님 여기는 도의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LX) 회의실이다며 질문을 제지하는 등 LX가 전북 제1 민의 대변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도의원들이 격앙된 분위기다. 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은 최근 최창학 사장의 행보는 국토균형개발을 전제로 전국 10개 도시에 설립된 혁신도시 설립의 근본 취지와 역행하고 지역 소득과 일자리 창출 취지에 반한다며 뜬금없이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북에 드론교육센터를 설립하려 했다는 점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수 있으며, 이는 적절치 못한 개인 중심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이 전북에 왔으면 전북에 녹아내려 공생공존해야 하는데 최 사장의 마인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전북 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기업 사장인 최 사장을 과감히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도 한국농수산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그리고 LX 사태가 불거지는 등 전북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전북이 그리 만만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각인시켜줘야 한다며 혁신도시법에 따라 당연히 전북에 생겨야 할 드론교육센터를 유치해 달라고 읍소하는 모습도 우스운 상황으로 최 사장은 전북과 함께 발전을 논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LX 항의방문에서 관계자가 의원님 여기는 도의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LX) 회의실이라는 발언을 했다는데 이는 도의원이 왜 공기업인 LX에 와 질문하나. 의회에 가서나 질문하라는 말로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이는 전북 제1 민의 대변기관을 무시한 발언으로 LX 수장인 최 사장은 책임지고 도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 전북은 지난 2016년 전북과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되지 않은 새만금개발청장의 퇴진운동을 벌인 바 있다며 전북에 있는 공기업이 전북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수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여론이나 정서를 읽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최 사장의 행보는 전북과 소통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최 사장의 이런 행보는 LX 내부에서 조차 비판회의적 시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도민 사과를 먼저 실시해야하며, 이마저도 싫다면 사퇴하고 전북을 떠나달라고 주장했다.
전북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소속기관 전북 설치가 유독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LX와 관련된 소속기관을 타도시에 설립추진중에 있어 전북 상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은 전북에 소속기관을 이전시키거나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LX와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설기관을 전북이 아닌 타 시도에 설치했거나 설치를 추진중이다. LX 소속기관 중 전북에 소재를 둔 기관은 본사와 함께 이전했던 공간정보연구원이 유일하며, 부설기관인 공간드림센터(서울)는 향후 세종과 전북에 각각 신설할 계획이다. 소속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은 경기도 용인에서 충남 공주로 이전한다. 충남 공주 이전은 지난 2009년 확정된 것으로 LX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2013년보다 앞선 시기다. 그러나 LX의 전신인 대한지적공사의 전북 이전이 2005년 6월에 확정됐고, 이전계획 승인이 2009년 6월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도민들은 아쉬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주체로서 LX에 위탁한 공간정보통합데이터 센터는 세종에 신설될 예정이다. 부지는 올해 말 매입이 이뤄질 계획이다. 혁신도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국토부가 혁신도시 설립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셈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드론교육센터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창학 LX 사장의 연고지인 경북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비난 목소리가 높다. 결국 전북에 설치가 예정된 부설기관은 공간드림센터 뿐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도 광주에 설립되는 등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발전계획에 기관설치 의무화 등 세부적인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나머지 11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전북에 모든 소속기관을 집적시키며 전북과 기관의 발전을 공생해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모든 소속기관이 전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는 내년 1월 전주에 둥지를 튼다. 국민연금연구원과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은 전북혁신도시 본사 내에 소재해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전기안전연구원이 본사와 함께 2014년 이전했으며, 전기안전교육원과 전기재해종합분석센터는 정읍에 구축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가 지난해 3월 전북에 신설됐으며,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는 새만금에 세워질 예정이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업농촌연구소와 창업보육센터를 전북에 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또한 정책연구통계센터, 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국이 전주에 있다.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가 전주에 조성된 이후 신설될 계획이다. 타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모든 자회사와 소속기관을 광주전남에 두고 있으며 한전대학 설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지자체와 공동출연을 통해 한전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도 설립했다. 전북도 관계자는전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각 지역 광역지자체와 소통하며 소속기관과 자회사를 본사 소재지에 설립하고 있는 추세라며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선포하고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일부가 타 지역 광역지자체와 협의하고 후보지 선정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발전의 대도약을 위한 장기 종합 계획 수립에 나선다. 전북도는 2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 발전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다루지 못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과 지역의 각 부문 계획을 담는다. 이날 보고회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실국본부장, 전북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전북연구원에서 종합계획 수립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구조와 경제환경, 기후변화 등의 전북도 여건 분석이 이뤄졌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북도 지역계획 핵심내용과 종합계획수립 추진체계로서 연구진과 추진기획단,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도시군연구원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역개발,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 문화관광기반의 조성, 교통, 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 생활환경 개선, 지역자원의 개발과 관리, 환경의 보전관리 및 경관계획, 도시 및 지역의 안전과 방재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전북도는 내년 3월까지 종합발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4~7월에는 지역별 공청회를, 7월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다. 8월로 예정된 중앙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제4차 전라북도종합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우리 도의 지역 현황과 특성, 대내외적 여건 변화 분석 및 전망을 반영해 전북 대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라며 2040년 전북의 미래 발전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은 23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전북도 및 3개 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의 철회 △발전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통연계비용에 대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분담조치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기간 20년 동안의 REC 가격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및 민간 기업 등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3%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매립면허권 사용료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아, 공유수면 점사용료와의 중복 부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전북도와 3개 시군을 비롯한 발전사업자에게 3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을 새로운 도약이 아닌 또 하나의 절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김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한다. 도는 김 양식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 시 기존 국비 지원 50%에 추가로 지방비 30%를 지원해 당초 50%였던 부담률을 20%로 낮췄다.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태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수산질병에 의해 발생한 양식수산물(김)시설물 피해를 보장하게 되며, 보험기간은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다. 김 양식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는 해조류양식업면허(행사계약 포함)을 소지하고 김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 판매 기간(12월 31일까지)에 군산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 이상 수온, 이상 조류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여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민들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를 찾은 전북도의원들이 LX공사 임직원들의 안하무인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LX공사 지탄 성명서를 발표한 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LX공사를 방문해 최창학 사장 등 간부들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서한문도 건넸다. LX공사는 드론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전북 설립을 표방했지만 속내로는 경북 경주 이전을 고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단초가 됐다. 이에 도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고, 심지어는 반성없는 최창학 LX공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었다. 특히 드론교육센터 전북 설립은 차치하고 최 사장의 대도민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하지만 이날 LX공사 임직원들은 도의원들의 질의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실제 최영심 도의원이 LX관련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자 LX공사 관계자는 의원님 여기는 도의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LX) 회의실이다고 질문을 제지했다. 의회에서나 할 질의를 왜 LX공사에서 질의하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국정감사에서 LX공사가 전북의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창학 LX공사 사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도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만약 논란이 확산돼 전국적으로 이슈화될 경우, 다시 원점에서부터 공모를 하라고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가 계속돼 불거질 경우 전국 도시로 드론교육센터 후보지를 공모할 수도 있게 돼 전북 내 설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위협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 정 의원의뒤통수지적에도 유감스럽다는 감정을 표출했다. 최 사장은일부에서는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 데 오죽했으면 국감장에서 직선적이라고 주의도 받았다며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전북 상생 논란에 이르게 된 이유를 언론 탓을 들기도 했다. 김택진 LX국토정보본부장은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님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역 언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이 사실에 근간 하지 않은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아야한다며소모적인 언론보도를 그만둬 달라. 언론보도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이 끝나자 최 사장 역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사장은 이제까지 나는 지역상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일이 없다. 오직 국감에서 화가 났으면 뒤통수 안 쳤다고 했을까라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처럼 도의회와 LX공사 임직원들의 공방이 가열되자 송성환 도의장이 서둘러 기념촬영이나 하자며 항의방문을 종결시켰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LX공사측의 안하무인적 태도에 도의원들이 항의방문 갔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쯤되면 LX공사가 막가자는 것으로 드론교육센터 전북 설립에 앞서 대도민 사과먼저 들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북도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제도 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 발굴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끼워맞추기식으로 엉뚱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지적이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제도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해 다음연도에도 반영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해 사업에 들어갔다. 올해도 세부사업 120건을 진행 중이며 예산액은 4936여억 원이 쓰이고 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20개(356억200만 원),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 89개(4508억11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1개(83억3300만 원)가 편성됐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인라인마라톤 대회 개최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특화된 도정 홍보물 제작 등 성인지예산 취지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올해 개최된 새만금 인라인마라톤 대회에는 1억2000만 원의 전북도 예산이 포함됐다. 예산서 항목 중 성평등 기대효과 부분에는 특별한 성별을 나누어 치뤄지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별차이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며 남녀 대상이 평등하게 지원 됨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는 성별 수혜 분석 대상자들이 모두 불특정 다수로 나타나 있고, 7억 원이 들어간 특화된 도정 홍보물 제작에도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적시돼 있다.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임에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된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에만 열을 올리며 엉뚱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실정이다. 취지에 맞는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우수한 사업들에 지원을 늘리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성인지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양성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 지자체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 발굴에 열을 올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진행되기도 한다며 도에서도 좋은 사업들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작업에 돌입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7개 시군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조합, 산림법인 등과 함께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인 내년 3월 말까지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방제를 위해 시군별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월부터 예찰을 통해 발견된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기타 소나무류 고사목을 내년 3월 말까지 전량 제거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재선충병 감염목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재선충병 감염지역은 증가하는 추세다. 감염목의 감소는 철저한 예찰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현지 여건에 맞는 방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선충병 발생 구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목재를 원료로 하는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면서 재선충병을 방제 중인 원목을 농가에서 불법 반출해 화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그간 방제해 놓은 훈증목을 없애고 꼭 필요한 방제목에 한해 훈증을 함으로써 화목보일러에 의한 확산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특징에 따라 관리면적 축소에 중점을 두고 방제를 추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재선충병이 없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방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5년 동안 교부세 115억 원을 감액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이 지난 5년(2014~2018년) 동안 감액 당한 교부세는 115억54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완주군 31억6500만 원, 전주시 29억100만 원, 군산시 11억4500만 원, 남원시 6억6600만 원, 무주군 5억8500만 원, 익산시 5억6700만 원, 진안군 5억6100만 원, 임실군 4억9800만 원, 김제시 3억8400만 원, 고창군 3억6800만 원, 장수군 2억9700만 원, 부안군 2억8600만 원, 정읍시 1억1500만 원, 순창군 1600만 원 순이었다. 교부세는 재정조정과 지방재원을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이다. 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음해 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교부세 감액은 115억 원이 넘었지만 감액 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는 같은 기간 28억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감액된 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나눠준다. 지역별 교부세 감액 인센티브는 남원시 13억9500만 원, 정읍시 7억 원, 전주시 5억4000만 원, 완주군 1억 원, 부안군 5000만 원, 진안군 2000만 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 추진을 어렵게 한다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속보=전북도가 충남 중부고속이 요청한 인천공항-계룡-무주 노선 인가 신청 협의에 부동의 했다. 도내 업체에서 인천공항-무주 노선 신설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도민과 업체 모두 윈-윈하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15일자 1면 보도) 전북도는 지난 18일 중부고속이 신청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해 충남도에 부동의 통보했다. 도내 업체가 노선 신설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전북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각 지역을 둘러싼 노선권 확보 문제가 큰 상황에서 도민을 위해서는 도내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 한 운송업체가 무주와 설천, 구천동 등을 잇는 인천공항행 노선 신설을 검토 중이며, 이와 별개로 장수 장계와 무주,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 신설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타지 업체들이 들어올 경우 무책임하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남원과 인청공항을 잇는 노선의 경우 도내 업체를 제외하고도 경기도와 광주 업체가 운행을 했었지만, 현재는 운행을 중단한 상황이다. 업체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운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타지역 업체의 경우 전북도와 협의도 하지 않고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에서도 이를 막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내 업체가 운행을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외교부 등 국내 국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이를 통해 국제교류지역 확대와 전북특화 공공외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네트워크 확대로 전북의 위상을 높인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 외교부 및 재외공관,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홍보 활동과 협업사업 추진한다. 협의가 진행되는 주한외국공관은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등으로 25일 교류가 예정돼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와의 교류행사가 22일 도청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인 한스타일 공간연출을 위한 국비확보활동과 전북알리기 행사 연계 추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협업사업의 발굴과 추진도 함께 이뤄진다.
전북도가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21일 기업의 투자이행 불가 상황에 대한 문제 해소와 공장자동화로 인한 고용인원 감소 현실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준공 지연으로 투자이행을 못한 경우 예외 조항을 만들어 보조금 신청요건을 개선하고,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액적용보조금은 현행 40%에서 60%까지 늘린다, 고용규모적용보조금은 현행60%에서 40%로 하향한다. 도는 이달 중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북과의 상생을 뒤로하고 경북 경주에 드론교육센터를 설립하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1일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북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 연관 사이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 실현을 감안했을 때 LX 산하기관과 드론교육센터가 전북권에 소재해야 혁신도시특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균형발전 실현과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감안해 다른 혁신도시 이전기관들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상생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역시 이날 최근 경북과 드론교육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LX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양 기관장이 맺은 MOU에는 LX 무인항공기(드론) 교육센터 유치 실현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그동안 건립을 논의해온 전북도민을 무시하고 뒤통수를 친 행동으로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도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도록 행정 지침을 정하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지역언론에서 전북을 핫바지로 본 것 아니냐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가 지역 균형발전이다. 지역경제가 가장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 18군데 후보군을 만들어 협의중이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뒤통수 친 것이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논리로 피해가려 하지 말고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 지역활성화, 업무연관 산하기관 집적화 등을 위해 애초 추진한대로 전북에 설치해야 한다며 형식논리를 내세우며 핑계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질책했다. 이에 최창학 LX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도가 드론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아직 부지선정을 결정한 게 없고, 경주는 드론교육센터 건립 후보지에 포함돼 있을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LX 드론교육센터 등 매번 기관들의 외유에 전북은 뒷치닥 거리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북과의 상생을 뒤로하고 경북 경주시에 드론교육센터를 건립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1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LX공사를 지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최창학 LX사장 등에 대한 항의방문을 통한 서한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성명서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며, 항의방문은 22일 오후 2시50분에 예정돼 있다. LX는 지난 8월 경북과 드론교육센터를 경북에 설립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주 등 드론교육센터 후보지를 제안받은 바 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LX와 경북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집행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전북도는 이미 7월 LX와 드론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점으로 미뤄 LX의 이번 조치는 전북의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LX공사 항의방문도 중요하지만 특위 차원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전북도 내) 1개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추후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리 및 정주 여건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장(전주11)은 LX의 드론전문교육센터 건립부지 관련 논란은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유치를 기대한 도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 취지에도 반하는 행동으로 LX의 이런 사고방식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립과학관 유치를 두고 전북도가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도내 5개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과열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국립과학관 신설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 등 5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했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부지, 군산시는 옛 한화건설 부지, 익산시는 익산역 앞 구시가지 일대, 김제시는 벽골제 인근,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 인근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전주시 1000억 원, 군산시익산시김제시 각 400억 원, 임실군 30억 원대 사업 규모을 원하고 있다.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전당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다. 놀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대전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기 과천시에 분원 형태로 국립과학관이 있다. 국비로 건립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 없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수 있다. 이에 국립과학관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꺼리면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기준 4~6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전북도가 내부 경쟁을 막고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국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면 내부 불만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장을 지낸 원도연 원광대 교수는 전북도가 조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 지역별 위원을 선발하거나 제3자를 통해 공정한 예선전을 치른 뒤 경쟁력 있는 지역을 밀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는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그럴(특정 지역 선정을 논의 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국립과학관 전북 유치를 위해 설립 타당성을 정부에 알릴 수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표선수(특정 지역)를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공간정보를 ㈜카카오의 카카오맵(http://map.kakao.com)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새만금개발청과 ㈜카카오는 새만금지역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맵에 새만금 기본계획과 주요 지역의 드론 영상 등을 등록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0년 준공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3년 준공하는 남북도로,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스마트 수변도시 등이 추가로 등록됐다. ㈜카카오 이창민 맵데이터사업파트장은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기 전에는 항공사진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와 해수면만을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면서 사업지역의 다양한 공간정보와 드론 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허홍재 정보민원담당관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책사업 새만금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수목원, 환경생태용지, 2023세계잼버리대회 등의 사업들도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면 관련된 공간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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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