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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농정위원회 산림분과(위원장 양용택)는 지난 8일 전북도 산림소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소득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토론회에는 산림분과위원을 비롯해 도내 산림조합임업인단체산림소득업무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표고버섯재배 농가목재 가공 현장에서 체감형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 교류 및 산림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임업인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와 함께 소규모 생산으로 인한 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특히 유통기반 확충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용택 산림분과 위원장은 이번 현장토론회는 임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산림 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고해중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인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임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전북도는 9일 훈민정음 반포 제573돌을 맞는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전라북도 한글 큰잔치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한글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됐다. 2019 한글로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기념행사에서는 전 세대와 계층이 참여해 한글로 하나되는 한글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았고, 실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전북도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올해 8월 1만1000여 개의 사투리를 담은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 의의와 활용사례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단순 행사성 위주에서 국경일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한글날 기념식은 난타로 식전공연을 시작해 주요 내빈들의 축사 및 기념사, 전라북도 국어발전에 이바지한 한글 유공자 표창, 각종 대회 우수 성적자 시상, 한글 퍼포먼스와 전국 학생백일장대회 주제발표, 한글날 노래 제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초등학생들이 KBS골든벨 진행방식으로 하는 우리말 겨루기인 초등학생 도전! 우리말과 임미성 시인을 초청해 관객과 소통하는 작가와의 만남, 전북지역 방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김나영 국악인의 판소리 한마당,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학생백일장 대회, 한글 가방, 한글 팔찌, 한글 판박이, 한지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한글 문화체험 한마당 부스와 사투리 손글씨, 시화작품, 한글 소품 등을 전시하는 전시행사 등이 운영됐다. 또한 전북도는 한글날 기념행사에 앞서 지난 8일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홀에서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말모이도 진행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전북대학교 이태영 교수의 특강과 전주대학교 서정섭 교수, 제주대학교 강영봉 교수의 학술발표가 이뤄졌고, 마지막으로 영화 말모이를 관람하며 우리말글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글날 기념식에서 한글은 한민족 역사에 있어 값진 보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며 도에서도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기에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제작해 지역 고유의 언어를 보존하는 노력과 함께 한글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청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글처럼 도민의 삶과 문화,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도정을 펼치겠다며 도민 여러분도 우리 말과 글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스러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 청년인구 20%대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오는 2025년 안에 청년은 적고 노인이 많아지는인구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은 타 지역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작은 실정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노인인구 역전현상은 통계로도 감지되고 있다. 8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북청년 인구는 46만 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했다. 노인인구는 36만 여명으로 청년인구보다 수치상으로 적었지만 향후 급속한 증가가 예고됐다. 전북연구원은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전북노인인구는 2025년 45만 명으로 청년인구를 역전하게 되며 2030년 53만 명, 2035년 61만 명을 넘어 2045년에는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73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에서 살고 있는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은 전국대비 2~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청년의 절반 이상인 55%는 이미 수도권에 터를 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본격적인 사회활동이 시작되는 25세 이후로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전북 내 26~38세 기준전국인구대비 청년인구비중은 2.7%~2.9%로 매우 낮았다. 전북을 이탈하는 청년 수도 매년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전북에서 타 지역으로 떠난 20~30대 청년은 2016년 8074명, 2017년 8946명에서 지난해 1만292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도 5518명의 청년이 전북을 등졌다. 전북은 타 지역보다 청년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조직구성은 미약했다. 서울시는 청년청을 상시조직으로 두고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일자리 부서 역시 별도로 운영 중이다. 광역시도 지자체들 또한 청년정책관련 부서를 과로 격상하거나 일자리와 통합정책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다. 전북만 팀규모의 조직인 셈이다. 도는 전북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기관인 전북청년정책 종합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 도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전북청년정책 종합허브가 설립되면 우리지역 청년목소리에 책임지고 답해줄 수 있는 전담기관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국가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청년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연계로 보다 적극적인 청년대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주군이 공무원의 승진 임용 등 인사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의 무주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무주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개 부서에서 신청된 실적가산점 심의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가산점 평정 확인자가 제출한 실적 가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북도는 이 때문에 총 15명(누적)에게 실적 가산점이 부적정하게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서 정한 실적가산점 부여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에서는 근무평정 시 부적정하게 부여한 실적 가산점을 규정에 맞게 조치하라며 무주군에 시정 통보했다. 인사업무에 있어서도 미흡함이 드러났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도 상반기 정기 승진 인사에서 7급(1명)과 8급(1명)을 실제 승진 요인보다 많게 산정해 승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해 상반기 수시 승진 인사에서는 승진 요인을 산정하고도,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후보자의 승진 임용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면서 총 6명을 직렬이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인사발령을 내렸고, 같은기간 소속 공무원 5명을 타 지자체 등에 1년 이상 파견하면서, 도지사의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않아 소속 부서에 결원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관할 경찰서에만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한 임용 결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사에서 무주군은 승진 요인을 실제보다 적거나 많게 산정하고, 전보 인사도 직렬을 부적합하게 하는 등 인사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직급별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나 적은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사원칙을 훼손했다며 앞으로 직위에 직렬이 부합되는 인사발령 및 1년 이상 파견자의 별도 정원 관리, 신규 임용 결격사유 조회와 승진요인 산정을 정확히 하는 등 인사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무주군에 주의 통보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서 추진한 2020년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복합화 공모사업에서 전북 예산으로 국비 475억 원을 확보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 생활 혁신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89개를 선정 발표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센터 사업을 비롯해 12개 시군에서 사업에 응모했으며, 이중 19개 사업이 선정됐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형 공공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지자체 주도로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전북도당은 각 지역위원회를 통해 생활 밀착형 숙원 사업 등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해 이번 성과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사업은 지역공동체 문화가 더욱 견고하게 형성될 수 있는 기회이며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효과도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남선과 전라선 KTX가 오송역을 우회하면서 전북도민들이 과다한 시간과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X 오송역 우회로 인해 늘어난 거리만큼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민들은 제대로 된 고속철 서비스를 받는 대신 요금만 다른 지역보다 더 낸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당초 설계와 달리 호남전라선 KTX의 직선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을 비롯한 호남지역이 KTX이용에 실익을 얻지 못하면서 노선단축과 요금인하가 요구된다. 특히 요금 인하는 경부선에서도 적용된 사안인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논의를 약속한 내용이지만 정부차원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 국회부의장)은 7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난 2005년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결정할 당시, KTX 분기역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변경하면서 호남전라선 KTX는 편도 19km(왕복 38km)가 늘어났으며 요금은 9년 동안 총 6235억 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라선 KTX는 고속선이 아닌 재래선을 활용하면서 고속철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실정이다. 호남선 KTX 노선은 정치적 결정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이 무시돼왔다. 전북도민들의 경우 서울까지 왕복 62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요금차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코레일은고속열차 승차율에 따라 적용하는 영업할인을 호남선 KTX에 대해서는 타 노선보다 높게 적용해오고 있다며용산~전주 구간 요금이 고속선 개통 전 3만2900원에서 개통 후 3만4300원으로 상승했지만 우회구간 19km 요금을 제외하면 3만1600원으로 고속선 개통 후 가격이 더 낮아지는 모순이 발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실제 대부분의 노선에서 마일리지 적립을 제외한 순수 할인율은 타 노선과 같은 0~5% 수준으로 드러났다. 할인은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만 10%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오송역 우회로 인해 호남선전라선 이용객들은 돈은 더 내고 시간은 지체되는이중피해를 입었음에도 코레일은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만 호남전라선 고속철 이용객 3858만 명에게 3949억 원 운임수익을 거뒀다. 주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부적절하게 책정된 호남전라선 요금을 낮춰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금융사의 한국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모두 165개(국내 본사 기준)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0개(97.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기도 3개(1.8%), 부산과 경남에 각각 1개(0.6%)씩 분포됐다. 전북은 지난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서 외국계 금융사가 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지만,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본사 유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고, 글로벌 자산운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계 은행의 사무소나 지점설치를 넘어 세계 3대 연기금인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라는 이점을 활용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가한 국제금융전문가들은 수도가 아님에도 거대금융사가 이전하면서 지역과 상생 발전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석준 모건스탠리 전무는 미국과 유럽에 집중돼 있던 부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 흐름의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고, 세계 3대 연기금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주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고 방향을 제시했다. 리차드 김 나인원 코리아 대표는 전주가 금융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며인구가 전주와 비슷한 미국의 제2의 금융도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시 샬럿이 금융도시로 성장하는 데에는 미국 최대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소재지 이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자산운용벨트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는 분석이다. 연기금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금운용 기능을 전주에 집적화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북 이전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머니게임이 생업인 이들을 정부가 억지로 전북으로 오게 할 수는 없다며전북의 강점인 자산운용 생태계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모멘텀(성장동력)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외국계 금융사들도 자연스럽게 전주를 찾을 수 있는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전북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실을 채우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구비율 등을 감안하면 전북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반면, 제품 구매 활성화 측면에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이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공공 부분 구매율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북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에 더불어 민간부문에서까지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내 사회적경제조직은 올해 상반기 기준 사회적기업 218개와 마을기업 107개, 협동조합 1008개, 자활기업 100개, 중증장애인시설 25개 등 모두 1458개다. 규모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3위, 인구수 대비로는 전국 1위에 해당한다. 전북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을 가졌으나 그간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전북도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공 구매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구매율 1.73%에서 2018년 0.77%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전북도의 2018년 사회적기업 공공 구매 실적은 전국 16위로 저조한 상황이다. 일선 시군(6.14%)과 전북교육청(6.59%), 기타 기관(1.95%)을 합하면 전북도의 총 구매율은 4.43%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저조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전북도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25.6%)와 남원(20%), 완주(19.3%)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2018년 기준 사회적경제조직 매출액 2536억 중 12.9%가 공공 구매로 이뤄진 만큼 사회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를 앞둔 전북도로서는 조례 통과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구매율이다.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00분의 5(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과 용역,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과 다르게 강제 조항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 구매를 통해서라도 사회적경제기업을 키우려는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내에서 생산된 물자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내부순환 경제의 핵심이라며 지역 밑바닥부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경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소비를 촉진하고,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심 도의원 일선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산업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 연 2회의 후드 청소 외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발표한 2017~2018년 전북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관 후드(열과 기름찌꺼기 등을 흡수하는 천장에 설치된 관) 청소 실시현황에 따르면 전북 552개 학교 중 2017년에 후드 청소를 단 한번도 전문업체에 외주하지 않은 학교 비율은 80.62%에 달했다. 2018년에는 56.88%로 외주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단체협약서에서 명시한 2회가 아닌 1회만 외주한 학교 비율은 95.1%로 나타났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4조(조리종사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한 공간 대청소는 학교실정에 따라 연 2회 외주화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후드 청소의 경우 1회당 100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연간 2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이 예산을 이유로 후드 청소를 외주화하지 않고 자체 조리종사원을 이용해 청소하게 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리종사원은 의무적으로 연 4회에 걸쳐 위험한 후드 청소 등의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후드 청소를 위한 1년 2번 예산은 세우지 않아 조리종사원들이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4월 전북 A학교에서 후드 청소를 하던 급식노동자가 낙상을 입어 갈비뼈 3개가 금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학교 조리종사원이 입은 산업재해는 모두 45건에 달했다.
전북도가 대도약을 위한 도민 아이디어를 이달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내가 꿈꾸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전북 대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북미래발전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응모는 전라북도 정책소통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도민아이디어를 수렴, 전북 대도약정책을 발굴하고 우수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총 15명에게 6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금상 150만원(1명)과 은상 100만원(2명)동상 50만원(3명)장려상 10만원(10명)으로 구분된다. 신청양식은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와 정책소통플랫폼 전북 소통대로(policy.j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도약기획단(063-280-3922)으로 하면 된다. 우수아이디어는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2040) 수립 용역 에 담겨 지역의 중장기적 미래구상과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전북도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북도는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의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선정된 8곳 중 전북도와 완주군 2곳이 포함돼 특교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재취업 또는 경력 활용, 창업 등을 원하는 도내 신중년층이 연 2000명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기관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가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전북도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경력 활용 일자리, 취업 지원 등 시군 및 민간에서 약 38억 규모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원스톱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부재해 방문자의 편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북도에서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2곳을 구축, 2020년 개소해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전북도청(전주시 효자동)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며, 완주군은 봉동읍 로컬 잡 센터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베이비 붐 세대의 제3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도내 신중년층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 익산의 넥솔론과 옥시 공장 폐쇄 등 지역내 대기업의 잇단 철수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과 익산이 상생 발전 전략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군산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국회 김관영조배숙이춘석 의원과 함께 군산익산 상생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양 지역의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군산대 곽병선 총장은 이날 두 지역은 전북 산업체와 경제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한 지역이지만, 현재 인구 유출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기업 철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도시가 지속가능한 상생 경제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보완협력하면 경제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도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산업적 협력 및 통합 방안 등이 제시됐다. 남민호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장은 군산-익산간 교통인프라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군산익산 경제의 연계를 강화시키면 시너지 효과 유발 가능성 크다며 항만(군산)-육상 운송(익산)의 원활한 연결로 물류중심지로서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철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은 두 도시의 산업강점을 융합한 상생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언급했다. 김 단장은 군산은 기계자동차 및 건설기계해상풍력금속을, 익산은 전자센서와 화학섬유를 각각의 주력산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를 토대로 △ 전기자율주행자동차 △ 스마트 전장 △ 해양플랜트 시험평가인증 △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등 4개 산업을 두 지역의 미래 신산업 분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군산과 익산 중간 지점에 가칭 테크노컴플렉스(Techno Complex)를 구축해 그 곳에서 이들 산업을 중점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전기자율주행자동차 상생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안하면서 군산과 익산을 잇는 산업도로를 활용한 전기자율주행자동차도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군산익산을 연계한 창업상생 생태계 플랫폼 구축(백현기 원광대 창업지원단장), 익산의 홀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실감콘텐츠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방안(최용석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군산과 익산이 집적화 기반을 보유한 뿌리산업 고도화 방안(양원탁 전북연구원 박사) 등이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대 곽병선 총장과 윤동욱 군산부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유기하 전 전주MBC 국장신효균 전 JTV 사장이병국 전 새만금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전북도가 유치한 2022 아태마스터스 대회의 경제적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마스터스는 다른 대회와는 달리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은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처음열린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만 35세 이상 중장년층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대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2022년 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의 경제성은 비용편익분석에서 3.5(1이상은 수익 구조)로 조사돼 나타났다. 이는 대회에 투자하는 비용대비 얻는 이익이 3.5배 이상이라는 의미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생산 부가가치 효과 807억 원과 1049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했다. 2022마스터스 대회에는 세계 70개국에서 약 1만3000여 명의 선수가 가족과 함께 전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방문객까지 합치면 3만 여명이 넘는 규모다. 특히 마스터스 대회는 선수가 가족지인과 함께 개최지를 찾아 관광휴양을 즐기면서 등록비와 체재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어있어 전북 관광마이스 산업 육성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에서는 최근 7년 연속 대규모 행사가 유치됐지만 방문객 소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집적시킬 수 있는 마땅한 숙소가 부족해 도내 각 모텔 등으로 숙박시설이 분산될 예정이다. 앞서 열린 전국체전에서도 역시 17개 시도에서 모인 2만5000여 명의 선수단이 여러 모텔에서 나눠져서 숙박했다. 전북이 대규모 행사를 연속 개최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특급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기반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숙박시설의 고급화는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 대회의 개최 비용은 79억 원이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10배가 넘는 8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 한다며정확한 계획과 전략은 내년 2월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후 구체화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선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한 기간이 세달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올해 안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6월 말 가동중단됐다. 2017년 초부터 폐쇄, 가동중단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전북지역 사회는 이를 반대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최길선 당시 현대중공업 회장을 만나 2년 뒤인 2019년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최 전 회장은 당시 2019년이 되면 업계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며군산조선소도 좀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가 2019년부터 어떻게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최 전 회장이 재가동 조건으로 내건 것은 연간 수주 70척이었다. 그러나 조선업이 호황인 현 상황에서도 70척 수주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월 기준 현대중공업그룹의 누적 수주는 70척에 달했지만, 현대삼호중공업 19건현대미포조선 34건 등 계열사 실적을 제외하면 현대중공업 자체 수주는 17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합병과 울산경남지역 조선소 문제에 얽히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시기가 늦춰지는 것도 군산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국내 조선업계가 빅2체재로 재편된다. 하지만 경쟁국과 노동계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이 내부문제와 정부의 무관심이 이어지는 동안 군산조선업계는 붕괴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85개사였던 협력업체는 현재 18개사만 남아 간간히 버텨오고 있으며, 조선업 근로자수도 5250명에에서 23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는 전북 도민의 염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지켜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와 현대중공업의 입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계혹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다. 지역에서는 군산조선소 부지를 옛 한국지엠 군산공장(현재는 전기차 명신공장)처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난 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나서서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끝내고 군산조선소 문제를 이른 시간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업체의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는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조선소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장 재가동을 위한 6개월의 이행기간이 주어졌고 그 기간도 끝나가고 있다며재가동과 업종전환, 매각 등 군산조선소에 대한 사후처리 방침을 조속히 세우고 그 결론에 따라 군산조선소의 향방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장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협 노인일자리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고령 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국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일자리인 공공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 중 재취업 경험자의 20% 정도가 전직 경험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어 중장년층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노인 일자리 공급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책임자인 전북연구원 이중섭 박사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인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 차원에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건립해 중장년층 이후 일자리 지원 정책을 통합하고 세부 사업으로 고용정보분석평가센터, 맞춤형 직업훈련원, 직업체험관 인재은행, 그리고 고용기업 지원단 등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직업 훈련과 고용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상반기까지 건립이 예정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의 새만금 유치가 불발로 그쳤다. 네이버는 지난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96곳이 낸 부지 유치 최종 제안서를 바탕으로 1차 후보부지 10곳을 선정했다. 추가협의가 이뤄질 부지로는 경북 구미와 김천대구대전부산세종(2곳)충북 음성경기도 평택(2곳)등 10곳이다. 당초 데이터센터 건립의 최적지라고 기대됐던 새만금은 지반 안정성과 접근성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초파일작업과 현재 건축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네이버가 내륙지역을 선호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후보부지 선정에 비춰볼 때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선호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또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자치단체 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가 이뤄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반안정성을 제외하면 모두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 통과된 지역들만큼 점수가 나왔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국가기관과의 공조와 사업추진의 용이성,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새만금이 데이터센터 건립의 최적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결과가 도출됐다며새만금에 적극 관심을 보이는 해외IT기업들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송하진 도지사가 4일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에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학 행정기능 지방이양 추진상황과 네이버 등 국내주요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과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 4건이 보고됐으며 지역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17개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향후 이들은 지역주도 권역별 발전계획의 수립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수시로 소통함으로써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중앙정부의 정책은 이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수도권이나 타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기보다 도내 인구를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뿐 아니라 도내 시군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의 7년간 누적 순 유입인구는 4만1910명으로 이 중 3만6375명이 구도심과 주변 지자체에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86.8%가 도내 이주인 셈이다. 특히 구도심인 전주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 유입의 경우 3만10명(7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를 제외한 주변 시군에서도 6365명(15.2%)이 이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9.7%)과 타 시도(3.5%)에서 전북으로 유입된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봐도 전북지역이 높은 비율로 도내 지자체의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혁신도시의 7년간 순 유입 인구 18만2127명 중 51.1%에 해당하는 9만2996명이 구도심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지역별로 보면 구도심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한 경우가 9만2996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도시가 위치한 광역지자체에서 이주한 인원이 4만6790명(25.7%),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주한 것이 2만717명(15.8%), 혁신도시가 위치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타 시도에서 이주한 경우가 1만3624명(7.5%)이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자칫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지방 도시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와 구도심, 주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가 구도심과 주변 지자체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혁신도시와 구도심, 주변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7년 동안의 누적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는 신도심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특히 우리 전북지역은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서 전북에 유독 높은 잣대를 대면서 자칫 전북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우려된다. 전북(군산)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지난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평가에서도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보고 결정하자고 했고, (현재 유치한)수탁은행 2개 정도 보다는 더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서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평가와 관련해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라는 모델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정주(定住) 여건 등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추진위는 또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는)서울부산이 금융중심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그러나 금융위의 태도나 발언 등 일련의 작업을 분석해보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혁신도시 계획과 맞물려 한국거래소가 이전하면서 선 지정 후 인프라를 구축했다. 당시 정부와 금융위는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근거로 서울과 부산에는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국제적 명성과 신임도가 높은 외국계 금융사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1986년 4월에 부산에 들어선 일본 야마구치 은행과 일부 외국계 지점들이 있다. 반면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음에도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계 1~2위의 수탁은행 BNY멜론과 SSBT를 잇따라 유치했다. 국내 투자증권회사와 외국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출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소통하고 있는 금융사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곳들이다. 결국 전북은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유독 전북에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배치된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가 더딘것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와는 무관함에도 부산 정치권은 전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히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금융산업 트라이앵글이 완성돼 부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해오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금융위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투자 귀재 짐 로저스 회장은 최근 전주에서 열린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전주는 많은 돈과 힘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도시다며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스포츠 국제대회인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오는 2022년 전북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유치는 지난 1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뮤지엄(Olympic Museum)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스협회(IMGA) 총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전북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출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계획서의 신뢰여부를 평가 발표에서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대한민국 체험여행 1번지로서의 전북의 매력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도민지지 △정부 보증과 도의 개최 의지당위성 등을 어필한 결과 적격심사에서 만장일치라는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성과는 대회 유치를 선포한 이후 정확한 목표설정과 맞춤형 전략이 주효했다. 도는 7년 연속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뚜렷한 목표설정으로 관계자들을 설득했으며, 정부의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통과하고 대회 성공에 대한 보장을 받아냈다. 승인기관인 IMGA이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병행했다. 도가 유치한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는 부가가치 창출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마스터스 대회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총 비용현재가치가 64억 원, 총 편익 현재가치가 225억 원으로 비용편익(B/C)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 807억과 취업고용효과 1049명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불러올 것으로 추산됐다. 도민의 체육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거점으로서 위치 확보도 기대된다. 도는 개최지 확정에 따라 다음달 IMGA와 공식적으로 개최지 서명식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 2월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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