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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가 전북도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최영일)는 지난 28일부터 4월6일까지 도교육청(3조8299억 원),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전북도(6조1317억 원)에 대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여부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최영일, 이명연, 두세훈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전직공무원 5명, 공인회계사 1명 그리고 세무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등 6개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을 집중 검사한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도와 도교육청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과 사업소도 포함한다.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오는 6월 열리는 제364회 정례회에 제출돼 승인을 받게 된다. 최영일 대표위원은 돈을 다 쓰고 나면 제대로 썼는지, 낭비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민의 시각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세입을 계획대로 징수했는지, 예산 낭비사례가 없는지, 관행으로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18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기관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1일 전북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과점을 유발하는 자치법규 및 조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공정위 지난 2013년도부터 행안부와 함께 매년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는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의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쳐 올바른 경쟁구도를 해치는 자치법규를 대폭 수정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오는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법규와 조례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전북도가 주력한 사안은 독과점시장을 유발할 수 있는 인허가 조건 및 진입규제 조례개선이다. 또 지역사업자 우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사업 활동제한 규칙을 담은 자치법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아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며도민과 기업이 변화된 경쟁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와 김제시, 장수임실군이 주민 주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4개 지자체가 선정돼 총 사업비 280억 원(국비 196억 원, 지방비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향토 산업, 6차 산업 등 이미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고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20곳을 선정했다. 익산김제시와 장수임실군은 분야별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논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년 동안 각각 70억 원(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익산시는 농촌자원 공유경제의 익산 농촌권역 홀딩스 구축을 통해 익산시 북부권의 마을을 연계한 농촌 공유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자원자연역사를 활용한 푸드체험관광의 시골여행 활성화 및 마을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중소농의 소득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청년농부가 만들어가는 김제형 G푸드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김제 금구면 일원에 김제형 G푸드 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해 청년농부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장수군은 장수 애플카운티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사과산업의 활성화와 명품화 도약을 이끌 계획이며, 임실군은 공동체 액션 플레잉(Action-playing)사업으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상품 고도화, 지역공동체 통합적 발전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간 연계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특화 산업 육성으로 농촌의 활력이 높아져 전북의 삼락농정 발전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총 9건(농어촌 4건, 도시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균형위는 전국적으로 119건(농어촌 80건, 도시 39건)의 사업을 신청 받아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02건(농어촌 72건, 도시 30건)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11건(농어촌 4건, 도시 7건)의 사업을 신청해 모두 9건이 최종 선정되는 등 82%의 선정률을 기록했다. 사업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은 남원시 태동마을, 임실군 갈마마을, 순창군 유촌유천마을, 부안군 회포마을이며, 도시지역은 전주시 진북동, 익산시 모현동, 진안군 진안읍, 장수군 장수읍, 고창군 고창읍 등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3~4년간 총사업비 258억 원(국비 182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엠 군산공장 인수에 나선 MS그룹이 오는 2021년 공장 가동을 통한 전기차 5만대 생산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MS그룹은 지난 29일 매각대금 및 고용승계 규모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오는 6월28일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공장 설비 조립 등 1년 반의 준비기간을 통해 2021년 가동의 결속을 다진다. MS그룹이 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해 어떤 차종을 생산할지, 생산규모는 어떤지, 고용인원 규모 등 향후 공장가동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양해각서 체결 후 향후 진행 상황은?=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MS그룹이 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군산공장은 내연기관 차량생산 공장에서 전기자동차 생산 전진기지로 전환될 전망이다. MS그룹 핵심 업체인 엠에스오토텍은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변경 등 기업지배구조의 효율화에 돌입했다. 엠에스오토텍은 경영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5월을 기점으로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 또한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군산 전기차 생산 시대를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계약 체결일인 6월 28일 이전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방향도 결정돼 같은날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채용 규모는?= MS그룹이 군산공장을 기반으로 전기완성차 시대를 열 것이라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던 지엠 협력업체 숙련 근로자들의 복귀가 가능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MS그룹 컨소시엄은 공장 인수와 초기 생산시설에 총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공장 가동을 통해 직접 고용 900명, 간접고용 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예고했다. 또 지엠과 MS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 주요 내용에는 군산공장 근로자 고용 승계 조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퇴직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확보도 관건으로 떠오른다. △생산 기종과 생산량은?= MS그룹의 오는 2021년 공장가동 계획은 일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위탁생산할 방침이다. 컨소시엄은 R&D에 집중투자 및 지원을 받아 5년 안에는 자체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자체 브랜드를 가진 차량 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연간 15만대까지 생산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OEM방식으로 생산되는 자동차는 컨소시엄의 주축이 되는 MS그룹과의 관계를 볼 때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모델인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레트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SUV전기차인 코나가 집중적으로 생산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군산공장 생산라인은 도장 공정까지 갖췄기 때문에 기존 설비 활용도가 높아 전기차 생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전북도-군산시 어떤 특례지원하나? 군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의 특례지원 규모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산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MS그룹은 차체 제작 분야의 글로벌기업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기업이라며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MS그룹 컨소시엄의 자체 전기자동차 브랜드 R&D예산과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송 지사가 기술개발 지원에 집중하면서 세금 면제 등의 각종 혜택도 주게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는 다른투자촉진형 특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엠에스오토텍이 주력기업인 MS그룹은 경북 경주시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계열순위 300위권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다. MS그룹은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증권 회장을 역임한 이양섭 회장이 지난 1982년 설립한 명신산업을 모태로 하고 있다. 명신산업은 지난 199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 차체용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한 엠에스오토텍의 계열사다. 엠에스오토텍의 경영은 이 회장의 아들인 이태규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엠에스오토택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경영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고창현 대표이사를 지난 29일자로 새로 선임했다. 이날 엠에스오토텍은 종속 회사인 명신이 한국지엠의 군산 공장 토지와 건물 등을 1130억 원에 취득한다고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엠에스오토텍은 현대기아차에 제품을 주로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세계 전기차 업계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에 차체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엠에스오토텍이 BMW를 비롯한 독일 완성차 기업과도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MS 그룹은 엠에스오토텍 외에도 자동차 부품업체인 명신산업과 금형제작업체 엠에스티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8919억 원에 이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MS그룹은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로서 내수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며 여기에 탄탄한 기술력과 매출신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체 제작 분야의 선두기업이라고 소개했다. MS그룹은 기술력과 자본력, 향후 성장가능성까지 높게 전망되면서 전형적인 시장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엠에스오토텍의 올해 주식 수익률은 154.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속회사 명신이 전기차 위탁생산사업 추진을 위해 1130억 원 규모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이후 한주 당 5700원까지 치솟다 전 거래일보다 10.80% 오른 5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북도가 일자리와 생활 SOC에 역점을 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지난 29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514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고,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생활 SOC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역대 추경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편성 시기도 지난해 1회 추경인 7월보다 3개월이나 빠르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56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4513억 원(8.0%) 증가한 6조803억 원, 특별회계는 234억 원(3.9%) 증가한 6185억 원, 기금은 400억 원(4.8%)이 증가한 8689억 원이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주력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확충, 미세먼지 문제 개선 등에도 집중했다. 각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4513억 원 중 일자리와 경제체질 개선에 911억 원(20.2%), 생활 SOC 1,084억 원(24%) 등을 반영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 설명 후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되며, 19일 확정된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대책은 물론 도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SOC에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며 대형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과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을 포함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43 보궐선거 전북 전주시 라거구(서신동)의 사전투표 투표율이 최종 7.38%로 집계됐다. 경북경남과 함께 집계한 43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평균(14.37%)에는 절반가량에 그치는 수치다. 경북경남 지역 선거와 달리 기초의원 선거만 치러지다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을 크게 못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43보궐선거에는 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을 뽑는다. 31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3만2845명의 유권자 가운데 2424명(7.38%)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부터 사전투표는 첫날 1004명(3.06%), 이튿날에는 1420명(4.32%)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장을 찾았다. 경북경남 투표율과 현저히 차이나는 수치다. 경상북도 투표율은 17.48%(6476명), 경상남도 14.71%(4만954명)는 집계됐다. 영남권 지역의 높은 투표율로 인해 올 열리는 43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017년 412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율(5.9%)보다 8.47%포인트나 높아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북경남지역에 여야가 치열하게 유세전을 펼치다보니 관심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통상 국회의원 선거가 기초의원선거보다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는 3일 치러지는 본 선거를 참여할 수 있다. 본 선거는 사전선거와 달리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는 △서신동주민센터(1층) △전북농업인회관(1층) △전북노인복지관(2층) △전주서신초등학교(1층, 과학실) △전주서문초등학교(1층, 방과후교실) △전주서중학교(1, 3~4반) △전주서천초등학교(1층, 강당) △전주서일초등학교(1층, 돌봄교실3) △동아한일아파트(1층 경로당) △전주여울초등학교(2층 강당) 등 총 10곳이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전주시라선거구 4.3 보궐선거후보(전주시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우(40) 전라북도 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 민주평화당 최명철(62) 전 전주시의원, 무소속 이완구(70) 전 전주시의원 등이 모두 3명이다.
지난해 5월 문을 닫았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찾았다. 전북도는 지난 29일 ㈜명신과 MS그룹이 포함된 자동차 그룹 컨소시엄(이하 MS그룹 컨소시엄가칭)이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엠에스오토텍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업체 5곳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MS그룹 컨소시엄은 엠에스오토텍을 통해 해당 건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엠에스오토텍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한 주요 거래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2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군산공장 매각 안건을 의결했다. 매각 대금은 최대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종 대금 납입 기간은 6월 말로 이 때 정확한 투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엠에스오토텍을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공장 정비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연간 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15만 대까지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점진적으로 자체전기차 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자체 모델이 성공할 경우 생산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엠에스오토텍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이 전년보다 27% 상승한 8919억 4981만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3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군산공장 인수 사실을 발표하며, 이른바전북 군산형 일자리모델을 뛰어넘는 투자 촉진형 일자리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 강조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MS그룹 컨소시엄이 조기에 전기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분야를 중점 지원해 투자촉진형 상생 일자리 창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군산공장 인수사실이 밝혀진 이후 엠에스오토텍의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 군산공장 인수 후에는 한국지엠 실직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넘어선 투자촉진형 일자리 경제 모델로 부상할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한국지엠 실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걱정말라는 답을 받았다며 이번 사례는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형 일자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해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뒤 5월 말 공장 문을 닫았다. 공장 직원 2000여명 가운데 1400명 가량이 희망 퇴직했고, 600여명은 부평과 창원공장에 전환 배치되거나 무급휴직 상태로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이뤄지자 군산 오식도동 국가산단은 유령도시로 변했다. 문닫은 상가가 즐비했고, 강제퇴직에 떠밀린 근로자들은 생계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군산경제를 중심으로 한 전북경제도 뿌리째 흔들렸다.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모두가 깊은 좌절과 상처를 감내했다. 정부는 군산을 산업고용 특별 위기지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MS그룹 컨소시엄이 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북경제에 단비를 내렸다. 본보는 군산 경제지도에서 사라지게 된 지엠 군산공장의 쓰라린 역사와 부활의 청사진을 새로 그려낼 MS그룹이 만들어갈 미래 전망을 정리해 봤다. 지난 1994년 6월 군산 오식도동 국가산업단지에 군산공장 기공식을 가진 대우자동차(현재의 한국지엠)는 2년 뒤인 1996년 6월 공장을 완공했다. 이후 그해 12월 누비라 1호차 생산을 시작으로 레조, 라세티, 디젤엔진, 쉐보레 올란도를 생산해오다 2011년 3월 한국지엠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됐다. 하지만 거듭된 경기침체로 수출생산물량이 크게 줄었고, 2017년 1월 올 뉴 크루즈 신차만 생산하는 공장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이후에도 전세계적 차량판매 부진에 직면한 한국지엠은 2018년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함께 5월 31일 군산공장 문을 닫았다. 지엠이 떠난 후 그 여파는 고스란히 전북경제에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폐쇄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강제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희망퇴직자들은 희망을 찾지 못했다. 군산에는 문닫은 상가들이 속출했고 인구마저 급속히 빠져나갔다. 군산의 위기를 심각하게 판단한 정부는 2018년 4월 5일 군산을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29일 MS그룹 컨소시엄은 지엠과 군산공장 인수-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실직의 아픔을 겪었던 근로자들이 좌절을 딛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지와 군산의 불꺼진 항구에 다시 불이 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S그룹은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이양섭 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차 제1협력업체인 ㈜명신을 모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로 전기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부품을 생산수출하는 국내 300위 안에 드는 중견기업이다. 지엠 군산공장을 국내 제1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건설할 포부를 갖고 있는 MS그룹은 인도와 브라질에도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 MS그룹은 국내 대표자동차그룹인 현대기아자동차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기업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술력이 탄탄한 업체다. MS그룹은 오는 6월 28일 지엠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곧바로 군산공장 설비라인 구축에 들어가 오는 2021년부터 연간 5만대의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MS그룹의 지엠 군산공장 인수가 일자리 창출로 군산경제 회생을 이끌고, 전북의 자동차산업을 미래형자동차 산업으로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전북도 역시 군산공장이 국내 글로벌 전기자동차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방침이다. ■ 지엠 군산공장 매각-인수 일지 1994년 6월 대우자동차(한국GM 전신) 군산공장 기공식 1996년 6월 군산공장 건설 완공 1996년 12월 누비라 생산 시작 2017년 1월 올 뉴 크루즈 출시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2018년 4월 정부, 군산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2018년 5월 군산공장 공식 폐쇄 2018년 12월 군산공장 매각 협상 개시 2019년 3월29일 군산공장 매각-인수 양해각서 체결 2019년 6월28일 매각-인수 본계약 체결 예정 2020년 전기차 설비라인 구축 예정 2021년 전기차 연간 5만대 생산라인 가동 예정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비용 전액 국비 지원,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증액과 국비보조비율 상향 조정 및 단속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시설 범위를 일원화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경제 인프라 조기 조성을 위해 전국 14개소에 불과한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시도의회 의장들은 본회의에 앞서 긴급성명서를 통해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 자주재원 보장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8일 시군 방문 세 번째로 김제시를 찾았다. 송 지사는 이날 악취 저감 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과 무병묘 씨감자 생산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방문해 분뇨처리 현장을 시찰하고 악취저감 해결을 위해 축산인연합회원, 퇴액비화시설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농가와 협의를 통해 투자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자산업 분야 핵심사업장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생산농가 대표 등과 함께 종자산업 1번지로서의 대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성 감자품목 연구회장은 감자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종자사업소가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감자품목 연구모임,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합심해 씨감자 생산보관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감자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전북의 삼락농정 농생명 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에 특화된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발전전략 수립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북을 자산운용 인프라와 R&D인프라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모델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중심지와 지역 또는 특화 금융중심지로 나뉜다. 특화 금융중심지는 다시 허브모형과 자산운용중심 모형으로 분류되는 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한 전북혁신도시는 허브모형을 추구하고 있다. 전북이 해외 사례에서 주목할 곳은 룩셈부르크다. 룩셈부르크는 유럽 내 소국으로 실물 경제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체 유럽펀드시장의 27%를 차지하는 금융 강국이다. 싱가포르 사례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맞물린 자산운용 중심지 구축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자산운용 산업을 국가 주요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금융기관 유인제도 및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전북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해 해외 자산운용사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제적 공조도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의 필수조건이다. 최근 국민연금에 글로벌 금융업계 큰손들이 잇따라 방문하는 이유도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민간금융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더블린 등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제적 금융기관의 지역 본부를 유치하고, 외국 금융기관들의 시장진입을 도왔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수준이 높다. 최근 국제금융도시 순위 선정에서 서울이 고전을 면치못하는 까닭은 제3금융중심지 이슈가 원인이 아닌 높은 규제수준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엄격한 국내 사모펀드시장 규제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기점으로 삼아 글로벌 금융중심지 수준까지 완화함으로써 개방형 체재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대한항공 사태 등에서 그 위력을 뽐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한 자산운용사 집적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016년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보고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재정이 시장매력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지역 내 부정적인 시각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모펀드 및 자산운용 시장에서 해외 기관투자자의 지역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이른바 먹튀논란이다. 자산운용 시장은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나 기업주식 채권 등을 매입해 고수익을 얻는 행위인 만큼 논란도 존재한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해외투자자들의 국내 자산매입을 먹튀또는 국부유출로 매도하는 국수적 시각의 개선이 필요하다며자산을 싼 가격에 매입해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지역사회의정서적 거부감이 존재한다면 자산운용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국내 자동차부품 중견기업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의 아픔을 겪었던 근로자들이 좌절을 딛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공장 인수에 나선 자동차부품기업은 현대자동차 협력사로 알려졌으며, 이 기업은 다른 부품기업 2~3곳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 관련 대기업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지엠과 컨소시엄 업체는 이번 주중 매각-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업체가 체결할 양해각서에는 기존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실직했거나 휴직중인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현장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2000여명의 공장 직원 가운데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95명이 해고됐고,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 1800여명 가운데 1200여명이 희망퇴직 했으며, 200여명은 부평과 창원공장에 전환 배치됐다. 나머지 400여명은 무급휴직 중이다. 앞서 이달 14일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의 무급휴직자 400여명을 오는 9월부터 생산현장으로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밝혀, 양해각서에 무급휴직자를 우선으로 하는 고용 승계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은 대기업 완성차업체의 위탁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체 완성차 생산은 물론,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부 설비 교체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군산공장이 재가동되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인수가 마무리되면 전북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자동차 생산라인 재가동은 침체한 군산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 업체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업체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지역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자치단체장은 송하진 도지사이며, 지난 1년 동안 재산증감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 및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자치단체장, 도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55명 중 36명(65.5%)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19명(34.5%)은 감소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재산총액은 18억 5730만 원으로, 지난해(15억 2471만 원)보다 3억 3263만 3000원 증가했다. 토지, 건물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저축, 예금만기에 따른 재예치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환 교육감의 재산은 6억 4289만 원으로 지난해 6억 6384만 원보다 2095만 원 감소했다. 급여 등으로 예금 총액은 다소 늘었지만 주가 변동으로 유가증권의 금액이 감소했다. 금융기관 채무액은 3000만 원이다. 최훈열 도의원(부안)은 지난해보다 1억 5771만 원 감소한 67억 3451만 9000원을 신고했으나, 도의원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송하진 도지사가 18억 5735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환주 남원시장이 15억 4224만 7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1억 1198만 9000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내 공직유관단체기관장과 시군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202명 가운데 재산 증가자는 121명(59.9%), 감소자는 81명(40.1%)이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시군의회 의원은 86억 4946만 6000원을 신고한 이기동 전주시의원이었으며, 이복형 정읍시의원(64억 9394만 8000원)과 최낙삼 정읍시의원(32억 4801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된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3일 실시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서신동 전주시라선거구) 사전투표를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거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서신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4.3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이번 사전투표기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투표하러 갈때에는 미리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나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 이후 해외 자산운용중심지 성공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산운용은 주식과 채권 같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정해진 투자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운용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로 분류된다. 자산운용은 철저히 금융계 전문가인 펀드매니저들이 수행한다. 자산운용은 글로벌 금융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뉴욕이나 런던을 보완할 수 있는 자산운용 중심지를 별도로 육성하고 있다. 27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해외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더블린,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 등이다, 이들 도시들은 기존 금융도시들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적용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하며 자산운용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금융 손꼽히는 세제혜택으로 글로벌 금융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은 유럽평균보다 28.%낮으며, 부가가치세율도 15.0%낮다. 스위스 취리히는 다국어 사용자가 많고, 금융거래 비밀보장과 보완이 철저한 문화가 강점이다. 취리히에는 지난 2013년부터 10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와 본사가 이전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들 또한 자본흐름을 따라 취리히에 터를 잡고 있다. 미국 보스턴은 아이비리그 대학 인재들을 중심으로 한 벤처캐피탈 사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부상했다. 특히 정부주도로 자산운용 허브를 구축한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사례는 전북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가 자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시에 관련 자산을 자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숙련된 자산운용인력 공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가 추진하던 연기금전문대학원이 추구한 모델이다. 싱가포르는 자산운용 전문과정을 1년 석사과정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학계, 정부, 업계 간 협력을 통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 자산운용 전문가 영입도 병행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자산운용 중심지 발전모델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며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인재양성, 정부의 추진력과 전문성, 해외문화 친화성이 종합금융도시를 보완할 수 있는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을 앞두고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대해 전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일부 중앙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한 언론은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를 인용해 전주사무소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본사 차원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뉴욕멜론은행 전주사무소는 개소 절차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뉴욕멜론은행과 SSBT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이들은 보안체계와 관련한 내부전산망이 설치되는대로 사무소를 전주에 열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언론도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을 언급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수천만원(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전북을 지원하기 위해 기공식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 예산으로 3000만원을 책정해 이 중 1500만원을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실제 기공식 예산은 1890만원으로 이 중 50%인 945만원을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국민연금 기공식 예산으로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핵심을 비껴간 폄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에 적정하지 않은 예산을 들였다는 언론의 표현도 다른 공공기관 사옥 기공식 사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 공공기관의 건물 기공식 행사 비용은 대개 1500~20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기공식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기획해 6억 원을 지출했으며, 한국석유공사 역시 울산혁신도시 신사옥 기공식에서 5300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주혁신도시의 주택관리공단은 1230만원,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나머지 기관들도 2500여만 원을 기공식 예산으로 지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가 기공식 예산의 절반을 편성한 것은 지역상생이라는 혁신도시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공식에 마치 국민연금공단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적절치 않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박태랑 기자
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형 금융허브로 특화시키자는 목소리가 높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과 국부펀드 등 국내 자산들을 결합, 운용하는 금융생태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전북은 이제 갓 기금운용본부가 터를 잡았을 뿐 갈 길은 아직 멀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을 분석하고, 전북금융중심지의 해법을 모색해본다. 지난 2월 실시된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구축 토론회에서 전북혁신도시가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 이후 명확한 모델수립과 발전방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연금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이 자산운용형 중심지로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표는 자산운용중심의 연기금 특화 모델의 확립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체적인 자산운용형 발전방안이 수립될 경우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전북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말한다. 당초 전북은 농생명연기금특화 금융중심지를 모델로 선정한 바 있지만, 농산업과 금융 산업의 연계사례가 적고, 발전방안이 불명확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국민연금과 전북도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해외 주요 금융도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주도의 자산운용 허브 구축사례는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각종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해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가 자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 등도 대표적인 자산운용형 금융도시다. 해외의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보통 각 나라의 수도에 있는 종합금융중심지의 역할을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다. 전북 또한 종합금융중심지인 서울과 해양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서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세계 3대 연기금 위상제고 및 서울, 부산 잇는 금융산업 트라이앵글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자산웅용 특화 금융중심지 성공의 핵심인 글로벌 기관투자자 유치 성공에 있다며자산운용시장 확대와 규제합리화를 위한 사모펀드 육성이 최우선 과제이며,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와 완주군 주민들이 지방자치인개발원이 총괄하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이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5급 공무원 교육 인원의 16%정도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의 이탈 연쇄작용이 불가피 하다며경기도를 시작으로 교육생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빈껍데기만 남게 되고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와 주민들은 이를 균형발전을 말살하는 행태라 비판하며 정부를 믿고 문을 연 하숙집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생계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잘 정착하려면 오히려 기능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한 경기도의 자체교육방안은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중복교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교육의 질 저하도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와 주민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스스로 5급 승진 공무원 자체 교육 승인요청을 철회하라며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요청을 즉시 반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다음달 9일 제362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반대 건의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완주 이서 하숙마을 주민대책위는 오는 29일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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