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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거취 놓고 ‘내홍’

속보= 전북도의회가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의장의 의장직 거취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본보 4월89일자 3면 참조) 송 의장은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자칫 의회 분열도 우려된다. 송 의장은 9일 오전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이한기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송 의장에게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송 의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전체 도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사퇴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도의원 3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37명으로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송 의장의 거취를 결론내겠다는 취지다. 송 의장은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재차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의장직을 수행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명예를 되찾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송 의장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일부 있었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송 의장에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장은 의원총회에 이어 곧바로 시작된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도민과 의회에 사과하는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명한 뒤 본회의 자리를 떴다. 송 의장은 저의 불찰로 물의를 빚게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외연수와 관련해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있지만, 저는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반드시 혐의를 말끔히 벗고 명예도 회복하겠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의장직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4.09 19:59

숨은 금싸라기 국·공유지 어떻게 활용될까?

전주시 효자동 대한방직 주거용지 등 전북 내 숨은 금싸라기 땅인 국공유지를 지역 혁신성장 전략과 연계한 활용방안이 마련된다. 활용이 가능하지만 숨어있는 국공유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는 도내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변화와 국가정책 등으로 도내 국공유지 발생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연계해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전북도는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통합데이터를 구축관리해 국가사업 발굴, 민자유치 차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별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사유지 포함)로, 국가주도 개발,공모 등 정책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필요성이 있는 부지는 모두 47곳이다. 이중 13곳은 활용이 확정됐으며, 4곳은 활용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19곳은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활용이 확정된 부지는 혁신도시 내 금융산업 생태계조성 부지(3만 3256㎡)와 옛 군산 옥구초등학교 부지(1만 6835㎡), 익산 황등면 일원 부지(21만 7000㎡), 남원시 월락동 일원 부지(4만 2829㎡) 등이다. 이와 함께 자림복지재단 부지 2만㎡와 전주 덕진동 법원검찰청 부지 2만 8613㎡, 완주 용진읍 운곡리 부지 6만 6395㎡는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주교도소 부지 10만 9256㎡는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서묘포장 부지(20만 8497㎡)와 남원 가축유전자원 시헙장 이전부지(129만㎡), 김제공항 부지(158만㎡) 등 19곳은 활용방안이 검토 중이다. 전주 대한방직공장 부지와 종합경기장, 군산 금란도 부지 등 10곳은 활용방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지역별 혁신기관(R&D 등)과 연계한 활용맵을 작성할 계획이며, 대도약정책협의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국가예산 확보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활용 가능한 공간을 이용해 지역 활성화가 목적이라며 전북연구원에서 국공유지의 활용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4.08 20:46

두세훈 의원, 소방공무원 신속한 국가직 전환 및 지방 재정부담 완화 촉구

두세훈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8일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4가지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늦어도 4월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갈등으로 인해 국회파행이 계속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이하 소교세)을 상향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소교세 인상효과가 충원인력 인건비의 실제 소요액에 못 미친다며 더욱이 개인장비, 기본경비, 복지비 등의 기타경비와 지역 현안수요에 따른 자체 충원인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2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4.08 20:46

전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도덕성 타격 송성환 의장 행보는

송성환 도의회 의장 속보= 전북도의회가 9일 임시회를 개회하는 가운데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의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본보 4월 8일자 3면 참조) 도의회 차원에서 송 의장의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가 이뤄지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전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들은 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의장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식 절차대로라면 송 의장은 9일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접 전체 의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규칙상 본회의 보고는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기간이 늦어질수록 송 의장의 도덕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정해지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의원직까지 상실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유무죄를 다투는 첨예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결정을 내리기는 윤리특위 역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린 도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지난 2017년 해외여행 중 의회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해 제소된 전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결정됐고, 2018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B의원의 경우 본인이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하면서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도의회 전체의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송 의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직 사퇴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긴 하지만 금품이 오간 점이 확인된 만큼 송 의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용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특위 구성 등의 절차를 밟게되면 도의회 자체의 모양새만 나쁘게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과정의 다툼을 떠나 도의회 전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실추시킨 만큼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송 의장의 결단 여부에 따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역 민심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개회사 때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모든 걸 보고하겠다며 재판 상황에 성실히 임해 무죄로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받을 때에도 성실히 의장직을 수행해왔던만큼 앞으로도 직분을 충실히 유지하며,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4.08 20:46

전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

전북도는 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우리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부각되는 있는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발굴과 단계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도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전북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가 많은 전북연구원이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사회적경제 중앙 전문가인 이대영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협동조합본부장, 안인숙 (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과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 오평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과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용역에 담을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를 보완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부각되는 시기에 이번 용역은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현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북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4.08 20:46

전북도, 2020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8일 주요부처 차관과 실국장 등을 만나 2020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를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0억 원과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5억 원, 김제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 매입 사업비 9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정경훈 국토도시장과 장영수 도로국장에게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개량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등 50억 원 요청과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전북지역 구간 30곳 이상 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전북지역 3곳 구간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송 지사는 또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을 만나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31억 원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 지사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윤종인 차관과 관련 실국장 등을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감소분 보전방안 마련과 현행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원전 소재지)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 관련 국비 70억 원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 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국비 91억 원의 반영 필요성도 피력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중으로 신규 사업과 쟁점사업을 대상으로 지휘부들이 부처 예산편성 전 사전 설득작업을 펼쳐 부처 단계에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4.08 20:46

전북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발권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해 어디서나 편하게 쇼핑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와 환전수수료 없는 현금과 같은 효과가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준비 중에 있다. 도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4203억 원으로, 전국 발행 규모(2조 원)의 20%를 넘는다. 현재 군산남원김제완주장수임실지역은 수년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으며, 진안무주순창고창부안지역은 올 하반기 발행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발행규모는 군산시 4000억 원, 고창군 59억 원, 완주군 30억 원이며, 나머지 지역은 10~20억 원 내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발행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다. 군산, 진안, 무주와 완주(명절)는 10%, 그 외 지역은 5%로 상시 할인을 하고 있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6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사회복지사 복지수당, 각종 바우처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시군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성화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도 모두 이득이 되는 지역경제 살리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며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4.08 20:46

고군산군도, 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새옷 입는다

고군산군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새옷을 입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7일 균형위와 국토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전국 11개 사업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3년 동안 최대 100억 여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종합해양관광개발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어촌어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으로 고군산군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사업내용은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 원(국비 97억5000만원, 도비 29억2000만원, 시비 68억3000만원)을 들여 △신시도 어촌환경 정비 △신시도 연결도로 설치 △장자도 차도선 선착장 조성 △무녀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캠핑장 만들기 △신시도 주민복합 소득시설 조성 △섬마을 주민여행사 설립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균형위의 추가 컨설팅 이후 균형위, 중앙부처, 전북도, 군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유도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20만 명의 관광수요 창출과 290여 명의 일자리가 발생되고, 생산 유발효과 37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5억 원, 수입 유발효과 56억 원 등이 예상된다고 전북도는 내다봤다. 또 어촌 경관개선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어려운 군산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면서 도서벽지 수준으로 낙후된 고군산군도의 개발과 지역주도형 소득창출 등을 통해 정부 시범사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4.07 20:27

산림 많은 전북, 산불예방 대책 필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산림지역이 많은 전북도 역시 산불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전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3~4월)가 도래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도내에서는 총 216건의 산불이 발생해 121.55㏊가 소실됐으며, 피해액만 3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산불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실화가 104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34건(15.7%), 쓰레기 소각(14.4%), 성묘객실화 17건(7.9%), 담뱃불실화 5건(2.3%) 등이다.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3.34㏊가 소실됐다.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입산자에 의한 실화와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봄철 산불예방 등 재해재난에 대한 특별대책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1500명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했다. 또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공중예찰 등 입체적 감시도 펼치기로 했으며, 재해재난 유발이나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재해재난과 관련해서는 일단 문제인식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안전사각지대 상시 점검과 종합적인 진단은 물론 위기대처 능력을 완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매년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수백 ㏊의 산림자원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4.07 20:27

송성환 의장직 사퇴 요구…전북도의회 ‘술렁’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장직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전북도의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송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은 2년 전에 발생돼 문제가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이 다시 공천을 줬고 당선돼 의장이 되도록 한 것은 민주당의 오만이라며 도의회 전체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도민들의 실망을 갖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현 전북도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장은) 돈다발을 현지 가이드에게 전부 전해줬다는 억지 변명을 할 일이 아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찌 도의회의 수장으로 일하면서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가. 상식의 문제로 최소한 의장직부터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이번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송 의장의 기소 보고 이후 윤리위원회 회의 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는 검찰의 사건개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거나 의원들의 1/5 이상 서명이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다. 김정수 위원장은 아직 검찰에서 사건개시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윤리위 회의 절차에 대한 자료만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결과는 주중 논의를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사퇴 후 치러질 의장 보궐선거 후보군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유무죄를 결정짓는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도의회 수장으로서 의회 도덕성에 흠집을 입힌 만큼 의장직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부 의원들의 전망이다.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측근이 지난 총선 선거범죄에 연루된 가운데 송 의장의 뇌물수수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오는 9일 개회되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중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전제로 한 전반기 도의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장은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4.07 20:27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 신중해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태양광 사업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등이 주민들을 상대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등 투자사기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주요 태양광 사업지역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지역주민 투자 사기피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지업체들이 향후 사업 수주를 위해 전북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지역경제를 잠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4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사업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다수의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뒤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군산지역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4.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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