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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란계 농가 유통 통로 마련

전북도가 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가정용 소비 달걀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유통 통로를 마련한다.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소비 달걀은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운영해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소규모 산란계 농가는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납품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달걀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직거래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또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HACCP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전북도는 소규모 산란계 농가들의 직거래를 위해 농가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증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 보조 등을 지원한다. 또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농가가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에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5월 중에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정용 소비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의 조기 정착과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를 위한 인증 유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6 20:23

[전북금융타운 조성 해법은] ② 민자 유치방안

전북도가 민자 유치를 통해 전북금융센터를 조성하고자 했지만,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면서 금융타운 조성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도는 투자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정투자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도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중앙재정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융타운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수익성을 확보해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는 금융센터 내 상업시설이 입지해야 금융기관 집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금융타운 조성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도 수반돼야 한다는 게 민간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실제 세계 주요 금융도시에는 오피스 내에 도심형 복합쇼핑몰이 활성화 돼 있다. 그러나 전북도가 제시한 모델은 금융수요와 오피스 기능 등 공공성에만 방점이 찍혀 있었다. 전북도 소유 부지로 공공용지로 지정된 영향이 크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믿을만한 기관이 자금을 대고, 오피스시설 내 쇼핑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등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투자가 더욱 용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특정 기업만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닌 전북개발공사와 JB금융지주가 나서는 전북형 부동산 파이낸스 프로젝트(PFV)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관련 사업 등에 BNK금융지주가 적극 나선 바 있어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PFV는 공기업, 금융기관, 건설사 등이 이익과 위험 부담의 공유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회사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세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있으며, 수익성도 일반 건설 시행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 혁신도시 시즌2와 맞춘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공실 가능성 낮다는 점도 투자기회로 부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산국제금융센터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기관 대부분이 입주하면서 100%분양 및 임대가 완료됐다. 전북은 금융타운이 마련될 경우 추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SSBT BNY멜론 등 글로벌 금융사 집적효과가 클 전망이다. 도와 국민연금 관계자는부산도 63층 규모의 빌딩을 지을 당시 공실이 우려됐지만 지금은 되레 공간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금융사가 더 빠르게 집적하고 있는 전북 최초의 A급 빌딩으로서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한 전북금융타운의 공실 우려는 매우 적다고 자신했다. 국민연금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업계 관계자와 부동산 개발업자 등은 지역투자에 대한 부담과 갈등요인을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업계가 수익성 추구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요인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갈등요인이 최소화돼야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다며금융타운 조성과 같은 대규모 투자행위에는 정치적 결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데 이 과정에서 민간 업체들이 느낄 부담을 정책결정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세부방안은 인근교통망 확충과 영리활동의 보장, 주력 금융종사자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 등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3.06 20:23

전북도,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알려준다

전북도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전북도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재난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링크해 탑재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대설태풍호우미세먼지AI구제역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왔으나 기존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은 송출 문자용량(60자 이내)의 문제점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 재난상황 발생과 함께 인터넷주소(URL)가 안내될 예정이다. 이 URL을 누르면 재난상황에 따른 행동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개발시행으로 도민들이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긴급재난문자에 탑재되는 URL은 최근 사회문제의 심각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기법) 문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재난문자 전용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라며, 안심하고 클릭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5 20:36

전북도, 상반기 중 '군산형 일자리' 모형 구체화 방침

전북도가 6월 이전에 전북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북지역에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도는 우선, 오는 4월까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을 유치해 지역 실정과 참여기업에 맞는 모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모델 2~3곳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군산에 맞는 일자리 모형을 만들어 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대도약정책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기존 유휴공장을 이용,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기업이 믿음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제2의 전북군산형 일자리 발굴도 추진한다. 이달 중으로 구성될 TF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상반기 내에 일자리 모델 개발과 함께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일자리모델은 사회적 경제 분야와 유통, 탄소신재생에너지바이오, 환경기후, 의료, 마이스(MICE) 산업 등에서 발굴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정부가 제시한 투자보조금, 공유지 임대 시 대부요율 인하, 관내도로 건설, 부동산 지방세 감면, 임대주택 공급, 문화시설 건립 등 근로자 복지후생 증진 지원 이외에 전북도 자체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노사민정 상생 협약을 통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과 함께 자체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5 20:36

[전북금융타운 조성 해법은] ① 부산 국제금융센터, 어떻게 조성됐나

전북금융센터 민자 유치 공모가 무산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국내외 주요 금융도시의 인프라 구축사례를 살펴 전북금융타운 해법을 모색해본다. 전북도가 진행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되면서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민자를 유치한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은 글로벌 금융사를 단 한 곳도 이전시키진 못했지만, 하드웨어 구축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금융센터는 부산혁신도시내에 3개의 고층건물(지하 4층 지상 63층, 지하 7층 지상 35층, 지하 7층 지상 49층)로 조성되고 있다. 3월 현재 63층 건물은 입주까지 완료됐고, 2개동은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부산금융센터 건설은 부산도시공사의 주도로 완성됐다. 공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모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활용해 부산파이낸스센터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출범시켰다. PFV에는 최대 출자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한국산업은행, TEC건설, 하나은행, 부산은행, KCC건설, 엠코, 반도건설, 협성종합건업 등 13개사가 참여했다. 부산파이낸스센터PFV 구성에는 홍보마케팅이 주효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발생할 시너지를 민간 기업에 적극 알렸고, 탄탄한 배후수요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가질 성장성을 토대로 발생할 수익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시켰다. 여기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위탁관리업체를 통한 확정 임대수익 보장제 실시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 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업시행사인 부산파이낸스센터PFV㈜는 5522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해 지하 4층~지상 63층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2014년 6월 완공했다. 센터에는 한국거래소와 자산관리공사 등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입주했다. 2단계 사업인 IFC부산 오슬로 애비뉴도 올 10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비즈니스호텔(289객실)과 오피스, 주거단지(오피스텔783실 분양완료), 부산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 국내최대 증권박물관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금융단지 개발에 있어 부산파이낸스센터PFV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부산파이낸스센터PFV는 집객효과와 수익성을 높일 대형 앵커테넌트(anchor trnant, 인구유입 효과가 뛰어난 입주업체로 대형서점, 극장 등 문화시설)와 쇼핑시설 확보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리한 교통망도 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BIFC몰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가 가까워 부산역, 김해국제공항 등 시내외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입주 예정 기관이 실제로 모두 입주해 하드웨어 구축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3.05 20:36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전국 ‘최하위권’

전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정부의 목표(18%)는 초과했으나 전국 평균 채용률(23.4%)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역인재는 채용인원 중 최종 학력이 이전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인 경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610명이며, 이중 11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 채용률은 19.5%를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219명을 신규채용 했으며, 이중 44명이 지역인재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신규채용자 94명 중 21명이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97명 중 54명이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거나 연구경력직 채용 등으로 의무채용 적용대상이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총 6076명이 신규채용 됐으며, 1423명이 지역인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시행,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해마다 실적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는 지난해 18%로 시작해 매년 3%p씩 올려 2022년 30%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동일 생활권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풀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단위로 묶여있는 지역인재 범위를 넓혀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4 20:26

송하진 도지사 “인구감소 문제 집중하라” 강조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인구감소문제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송 지사가 연일 인구유출과 저 출산 문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도 차원의 인구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지사는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북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우선 사회적 공감대가 지역 내에서 형성돼야 한다며 인구 문제에는 출산과 일자리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만큼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역소멸을 대비한 생존차원에서 공직자들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인구 감소 문제정책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폭 넓은 전문가 참여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인구문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칼럼 등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사자성어를 활용한 슬로건(안)도 제시했다. 출고전략(出高轉略)으로 출(出)생률은 높이고(高), 전(轉)출자는 줄이자(略)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 추진사안도 전달됐다. 올 상반기 인구 늘리기 정책은 민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협약추진과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한 가족친화정책 확산, 찾아가는 인구교육, 인구정책 인식개선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 또 종교계와의 소통을 통해 영적정신적 측면의 인구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지사는출생아 감소와 인구유출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지방소멸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인구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3.04 20:26

전북금융타운 조성 민간사업자 찾기 ‘난항’

전북도가 진행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금융타운 조성이 터덕이고 있다. 전북도는 참여 업체 인센티브와 사업 수익성을 보강해 다시 사업자를 찾을 계획이지만 민자 유치가 어려울 경우 공공재정투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절차에 맞춰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A급 빌딩 요건에 맞춘 사무공간과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 호텔 등을 갖춘 금융타운을 전북혁신도시에 건립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대기업 3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수익성 문제로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부지면적에 있다. 사업자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고급 업무 공간 내에 쇼핑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가 보유한 금융 타운 부지는 공공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리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다만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폭 넓은 영리활동 인정과 수익사업이 용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도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변수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전북도 또한 전북에 둥지를 튼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금융타운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민간 사업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원하는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어떠한 경우라도 금융타운 조성사업은 완수될 것이라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빠르게 후속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금융타운 조성에 지역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산의 사례처럼 JB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 국장은 최근 전북은행 고위 관계자를 만나 금융타운 조성 및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주하 투자금융과장은공모에 참여하려 했던 민간사업자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수익성 제고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3.04 20:26

전북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연중 추진

전북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북 역사인식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는 3~4월에 집중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마무리되면 전북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자료발굴과 전북 31운동사 책자를 제작하며, 각종 학술교육 및 문화예술행사를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31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을 연계해 전북의 특색을 살리는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전북도는 미등록된 독립유공자를 전수 조사해 전북 31운동사 책자에 기록하고, 포상신청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독립운동자 후손 찾기에 나서며,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사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31만세운동과 독립의 의미를 담은 모든 독립선언서를 전주 한지로 제작해 영구 보존하고,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과 이어쓰기 운동도 전개한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쌀 수탈지인 군산 장미동을 대상으로 구성한 기획전 바람부는 날은 장미동에 간다를 개최하며, 도내 7개 권역별로 도내 박물관에 소장된 31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 특별 순회전시도 연다. 오는 9월에는 31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연관성을 조명하고, 31운동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찰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광복회 등 보훈단체들과 협력해 모든 기념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4 20:26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유치 본격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새만금에 연구와 시험,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4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안호영 국회의원,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이후 연구기관과 갖는 첫 번째 업무협약이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끌어 올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새만금에는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실증 수요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수상 태양광 분야의 시험인증성능평가와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실증연구단지와 수상태양광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부지 임대와 실증단지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등을 지원하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예산과 각종 행정사항을 맡아 진행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실증단지 부지 매립면허권 관련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 장관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관련 생산 및 연구시설, 발전사업 관련 기업 등이 많이 찾아오고, 새만금의 성장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고 국가 경쟁력 또한 한 단계 높여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과 유망한 기업들을 새만금으로 불러들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김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조만간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정원이환규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03.04 20:26

전북도,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거행

전북도가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일 도청 공연장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회 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등 주요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 공무원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전주군 삼례면(현재 완주군 삼례읍) 영신학교 재학 중 학생운동을 벌이다 투옥된 고(故) 장금암 선생의 자녀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이 전수됐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독서회를 조직해 독립선언문과 태극기제작 등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도내 유일의 생존애국지사 이석규 옹이 9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기념식은 전북도 도립국악원의 국악관현악 공연을 시작으로,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31절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 지사는 기념사에서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면 그 근원을 생각한다)을 언급하면서 봉건과 외세의 동토(凍土)를 뚫고 나온 동학혁명의 새싹은 전북 곳곳의 의병활동과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군산 3.5만세 운동처럼 자랑스러운 항일 역사로 이어졌다며 전북도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의 원천으로써 큰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국독립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던 선조들처럼, 전북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이 끝난 뒤 공연장 주변에서는 전북 독립운동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하는 전시행사와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독립선언서 탁본 등의 체험행사, 다양한 부대공연 등이 진행됐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3 19:36

새만금개발청, 고객 맞춤 ‘현장중심 행정’ 펼친다

새만금개발청이 고객 맞춤형 현장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친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청사가 현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와 고군산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세계잼버리대회 예정지와 동서남북도로 건설현장의 인접 지역 등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매월 2차례 이장단회의 등을 방문해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세계잼버리대회 예정지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의복리, 하서면 장신리 등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현장 인접 지역에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직장과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 내 청사를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야간예약 민원상담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민원상담 사전예약 코너를 신설, 민원인이 일과 후에 민원상담을 받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리기한이 정해진 각종 신고실적 보고 등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업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처리 만료일, 제출서류와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법정민원처리 사전예고제도 시행한다. 처리기한이 정해진 각종 신고실적 보고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이행 등이다.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등 새만금의 개발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3 19:36

‘뒷북 행정’에 주민 피해·예산 낭비 심각해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서두르는 도내 지자체의 뒷북행정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환경당국과 지자체의 느슨한 관리에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여론에 떠밀린 정부와 지자체는 뒤늦은 전수조사와 함께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든 윤리적 책임을 타 지자체나 업체에 떠넘기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 사례와 전주 소각장, 임실 토양시설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암 발병 원인과 역학조사를 정부와 익산시에 요구했지만 행정당국은 적합하다는 판정만 내놓았다. 2010년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문제없다는 결과가 되풀이됐다. 장점마을은 마을주민 80명 중 30명이 암에 걸리고 이중 17명의 주민이 사망한 뒤에야 환경부의 역학조사에서 암 발병 원인이 드러났다. 행정당국은 뒤늦게 마을 인근에 있던 비료공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나섰지만 이미 비료공장은 폐쇄된 후 매각된 상황이다. 문제를 일으킨 금강농산 대표는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아들은 회사를 부도처리한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 당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다. 전주 팔복동 소각장 문제도 기계적인 행정업무로 인해 발생했다. 전주시는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만 가지고 사업계획 적정 통보, 허가증명서 교부등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이후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뒤에야 전주시는 민관 공동대응단을 통해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소송 등 풀어야 할 법적 문제가 산적해있다. 당시 허가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은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만성동 주민 A씨는 전주시가 사전에 미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 시민 건강권 침해를 막고, 소송비용도 보존 했을 것이라며그러나 서류 몇 장만 가지고 탁상행정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소송비용 등도 오롯이 시민세금으로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실 오염토양처리시설 문제도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아쉬움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임실군 나름대로는 등록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등록이 이뤄지기 전 변호사 자문이나 여론대응 등 선제적 대응이 부실했다는 게 주민들의 평가다. 되레 광주광역시와 업체는 전북도의 설득과 임실군민의 반발에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남 나주시는 시 자체적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했다. 업체는 이어 장성군과 곡성군에 시설을 등록설치하고자 했으나, 행정당국이 주민들과 함께 빠른 대응에 나서며 등록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3.03 19:36

전북도,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한다

전북도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사업은 시군별 특색 있는 소규모 축제를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한 지역에서만 행해오는 전통을 계승하거나 주민화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이나 공동체 단위로 추진하는 특화된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시군 1대표 작은축제와 지역특화형 마을축제를 선정했다.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는 전주시와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의 대표 작은축제를 선정했으며, 공모형식의 지역특화형 마을축제는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4개 축제를 선정했다.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는 시군의 작은축제 중 가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축제를 시군에서 자체 선정한 뒤 전북도에 신청하면 적합성 등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는 형식으로 선정했으며, 아직 자체 선정과 추천을 하지 못한 전주시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된 임실군은 이달 중 재선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형 마을축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축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완주 소양 오성한옥마을 행복만들기 축제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 △임실 삼계 민속놀이(상여소리, 들노래) 재현행사 △고창 마을예술축제인 책영화제 고창 등이다. 전북도는 시군별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으로 강화해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제명칭, 개최시기를 조절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을 통해 축제에 지역만의 독특한 색깔을 강화하는 등 그 특별함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3 19:36

전북도 “환경현안, 도와 시·군 행정역량 결집해 강력 추진”

전북도가 최근 불거진 환경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군과 함께 행정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환경현안 대책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일 송하진 지사 주재로 개최한 시장군수 회의의 후속조치로, 시군의 불법폐기물 처리와 미세먼지 저감 등 추진상황 점검과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과 미세먼지 최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하는 등 해결 의지를 다졌다. 김 부지사는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7980억 원을 투입해 도내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년분을 10년 내로 단축하기 위해 2028년까지 노후경유차 1만 3500대를 조기폐차 목표로 정하고, 올해 1만 124대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각 시군에 맞는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IOT기반 통합시스템 구축과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을 조성하고, 익산시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산업단지 악취저감 개선을 위해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봄철 비산먼지 다량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비산먼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불법소각 방지 등을 위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내 불법폐기물은 2022년까지 제로화를 추진한다. 김 부지사는 도내에 3만 6000여 톤의 불법폐기물이 오는 2022년까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원인자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처리가 어려운 경우 예산을 투입해 행정대집행 등 시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14개 시군 부단체장들은 원인자 조치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이행하는 한편, 예산을 투입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지사는 현재 전북에서 발생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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