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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지방공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속빈 반쪽청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 관심사인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비위나 범죄사실, 재산, 병역문제 등을 다루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요와 청문방법을 설명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5개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지난 1월 16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실시되는 청문이다. 청문은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업무능력 등 검증을 1문1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로 이뤄진다.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과 송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의원 등 모두 11명이 청문위원으로 나선다. 인사청문 결과는 적격과 부적격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적시해 오는 22일 인사권자인 송하진 도지사에게 제출된다. 송 지사는 청문 내용을 고려해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 의장은 처음이라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협약을 통해 어렵게 성사된 인사청문회인만큼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김천환 후보자에 대한 질의사항은 60여개로, 그간 벤치마킹을 통해 익힌 타시도 인사청문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군산시 옥구 출신으로 전주시 건설교통국장과 완산구청장, 전북도 도로교통과장과 건설교통국장 등 건설행정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해온 토목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전북도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전북 현안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는 새만금신항 부두규모 대형화 및 재정전환 협의,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착수,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추진 등 전북 현안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부처 업무보고 맞춰 △2020년 국가예산 사업 발굴 △2019년 공모사업 추진 △도 시책화 추진 △기타 정책과제 발굴 등으로 분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도가 분석한 부처별 업무보고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반기 2~3곳 발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이상 창출, 4대 유망 서비스업(관광보건콘텐츠물류) 혁신방안 마련(2/4분기), 예타제도 개선(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R&D(연구개발) 분야 20조 원 투자를 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도입,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착수,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는 새만금신항 부두규모 대형화 및 재정전환 협의,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이 포함됐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각 실국별 소관부처의 업무계획과 예산 등을 분석검토한 뒤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18일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예산몰아쓰기와 이월 혹은 불용 처리로 인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자 지자체 재정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재정집행 실적과 일자리 및 국고보조 SOC사업 집행실적, 예산규모 가중치, 지자체 협력 등 등 총 7개 지표다. 이중 전북도는 일자리사업 등 총괄 집행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예산현액 5조9791억 원 중 99.09%에 해당하는 5조 9246억 원을 집행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집행률을 달성했다. 도 단위 지자체의 예산 평균 집행률은 95.87%다. 기초자치단체 대상 평가에서는 남원시와 완주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익산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는 이번 평가실적으로 총 1억4800만원의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삼락농정 및 농생명산업 등 민선 7기 주요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지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수익성이 높은 게임 산업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앵커기업 유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을 통해 지역 게임 전문 인력양성과 지역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등을 개정하며 게임 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도는 특히 올해 22억5000만원(국비12억5000만원, 도비 10억)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게임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연관 추진체계를 만들어 지역 게임 산업 안정화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 글로벌게임센터를 거점으로 한전북게임기업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여기에 도와 진흥원은 게임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게임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게임 산업을 글로컬 비즈니스로 확산시킨다는 포부다. 그러나 국내 주요 게임기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고, 각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게임 산업의 핵심인 인재 영입의 용이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전북 게임 산업을 이끌어 갈 앵커기업 유치가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게임 기업 중에는 대구의 케이오지(KOG)와 퍼즐게임 포코팡으로 유명한 부산의 트리노드(TREENOD)가 지방에 뿌리내린 유력 업체로 꼽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게임 산업을 단순히 하나의 산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이를 문화 콘텐츠와 IT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동력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게임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블록체인, 3D그래픽, 스토리텔링, e스포츠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의 집약체로 불린다. 우리나라 신흥재벌대다수가 게임 업체 대표인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같은 추세를 인지한 광역지자체들은 앞 다퉈 게임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게임융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거돈 시장의 민선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성남의 은수미 시장도 판교첨단밸리를 앞세워 게임 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이미 게임 산업 육성으로 100명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었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최훈 본부장은게임산업 활성화의 핵심은 인재육성과 유치라며앵커기업 유치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IT분야 핵심 인력이 전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전북은 아직 인프라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은 다른 지자체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게임 콘텐츠 산업의 활로를 찾으려면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이라는 편견을 넘어 트렌드를 창출하려는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이 전국 최하위인 반면 농도는 최고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공업지역과 인접한 지정학적 요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58%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며, 나머지 42%는 국내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이동오염원(자동차 등)은 미세먼지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저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됐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PM2.5)는 배출량이 전국 대비 2% 이하로 매우 낮았지만, 농도는 경기인천에 이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전북대학교 송미정 교수는 전북은 1차적으로 배출되는 오염원보다 대기 중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조사됐다며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논밭 태우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비산먼지 36.7%, 생물성 연소 28.5%, 도로 이동오염원 15.1%, 제조업 연소 2.1% 순이었다. 전북은 전국 평균(36.8%)에 비해 제조업 연소 비율이 매우 낮았다. 반면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가 많은 것으로 관측됐다. 주요 배출원을 판단하는 CWT 추적모델을 살펴보면 전북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은 랴오닝성과 허베이성, 산둥성, 허난성, 안후이성, 장쑤성, 저장성 등 중국 동부지역에 위치한 수백여 개의 화력발전소와 공장, 겨울철에 가동되는 석탄용 난방시설 등으로 추정됐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원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안후이성과 하난성은 중국의 공업단지 밀집지역이며, 저장성은 대표적인 농업 및 공업지역으로 생물성연소 규모가 큰 곳이다. 송 교수가 실시한 역궤적 분석과 분석 일기도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중국 내륙에 선회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전북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이 제조업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전북의 미세먼지 급증과도 무관치 않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대책이 수반돼야하기 때문에 전북도는 일단 우리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제로화가 추진된다. 전북도는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23억 1300만 원을 투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8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38곳과 노인보호구역 5곳을 선정해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도색,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6% 감소를 목표로, 상반기 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820곳)의 모든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의 고질적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민 신고제 운영도 도입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린이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마이스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마이스산업 현장에서 일할 청년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육성지원 대상자는 3명이다. 도에서는 지난 12일 서류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면접심사 등을 거쳐 이달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될 청년 인재들은 도내 마이스 관련 업체에서 전북마이스산업 관련 정책과 통계, 산업동향, 홍보 등 조사업무와 함께 현장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편 인재 육성과 마이스 행사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연구 결과를 비롯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요인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행정당국은 핵심을 비껴간 대책 수립에 매몰돼 있다. 도는 올해부터 5년 간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은 전북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지않은 자동차 및 제조업규제와 지원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 중 37.3%가 농축산업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에서 이뤄지는 농업잔재물 소각이 주로 특정 기간에 이뤄지는 만큼 사계절 내내 지속되는 미세먼지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한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암모니아가 어떻게 초미세먼지 생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추가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부터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의 집행은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근본원인 해결 방안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도의 차량규제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 하더라도, 급하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이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도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오염원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로 발표한 대책에서도 차량2부제와 친환경차 보급 등 이동오염원 관리에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연구 결과에서 전북지역 도로 이동오염원(자동차 등)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5.1%로 비산먼지 36.%, 생물성연소 28.5%보다 낮았다. 이는 국외 요인과 타 지역 요인을 배제한 수치다. 전북은 제조업 연소도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비중이 2.1%로 낮다. 제조업 연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전국평균 36.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이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수많은 부산물과 2차적으로 결합되는 만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하고,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장기적인 소통과 상생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 특성 상 각개전투 방식으로 벌어지는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초미세먼지(PM2.5)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 연소, 공장 제조공정,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이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은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세먼지 생성과정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로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특성을 딱 잘라 규정하기는 어렵다. 급변하는 기후에 따라 미세먼지의 흐름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아무리 줄여도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미세먼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도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또한 환경관련 부서가 모든 것을 전담하기보다 농림축산 부서는 물론 대외협력 부서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50여 개 기관이 경제와 환경 등 전북지역현안에 공동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제1차 전라북도 민생경제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민생경제원탁회의에는 48개 회원기관이 소속돼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지사는 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북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경제성장 전망과 도내 경제현황 진단, 정부 정책방향 분석 등이 실시됐다.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정보교류와 토론도 이뤄졌다. 이들은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추진에 힘을 모을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부두시설 재정사업, 군산항 지정항로 준설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고창과 부안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에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개발 공모사업과 복합쉼터 조성에도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을 건의했으며, 전북지방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이용 협조를 당부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현안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의 미세먼지 관리현황과 대책 추진 여부였다. 미세먼지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국가기관 간 협력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말도항로 차도선 접안시설 신축과 군산항 물동량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새만금 주행시험장 준공 등 각 기관별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와 기관 간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를 진행한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서로 양보하고 소통을 이어가면서 협력할 때 비로소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주력산업 후방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뿌리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생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뿌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약 400여 개의 뿌리기업이 자동차농기계건설기계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와 조선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기반산업을 일컫는 말이다. 도는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 보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뿌리기술 기업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육성이 들어간다. 지원은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 및 생산 환경개선을 위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기업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도 도울 계획이다. CAD뷰어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실시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기술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도 실시한다. 기업 간 공동사업과 정책 발굴을 유도하기 위한 소통활동 지원과 해외 진출을 위한 활동에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접수는 매월 평가위원회 개최일인 7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북도가 내년도 신규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부처단계에서 신규사업의 예산을 최대한 담기 위한 것이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사업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김용석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빠른 완료와 함께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 시 국제공항에 걸맞은 규모와 사업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내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 반영도 요청했다. 산업부에는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 50억 원과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건립(15억 원), 협동화공장 운영을 위한 스마트JV(Joint Venture)센터 건립(100억 원)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또 농식품부를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의 설계용역비 10억 원과 농축산용 복합유용미생물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비 45억 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5억 원, 김제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 매입 사업비 90억 원이 부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문체부에는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 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비 167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피력했다. 전북도는 오는 4월 부처 예산편성이 시작되기 전 도청 지휘부가 중심돼 관련부처를 방문, 신규사업의 국가사업으로의 필요성과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기획재정부 주요부서를 방문해 주요사업의 당위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 설득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예산편성 전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활동을 벌이는 등 주요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추진에 합의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산시는 이달 중으로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고용위기지역 연장결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향후 군산형 일자리를 포함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군산시는 올 1월 기준 피보험자 증가율이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 1.65%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군산지역 고용률은 53.1%로 과천시 52.3%에 이어 전국 154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낮아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함께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연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연장이 결정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며,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진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여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위원장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지원이 예상되고, 도 차원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올 상반기 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발굴과 함께 군산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61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나기학 의원(군산1)= 위기대응 특별예산이 위기대응과 무관한 일반산업 예산까지 끼워 넣은 예산 부풀리기로 과대 포장됐다. 2018년 위기대응지역 예산은 1723억 원 중 1436억 원이 집행됐는데, 이중 대체보완사업 육성이 6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764억 7000만 원으로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했다. 위기대응 특별예산은 자동차조선산업 등 도내 업체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용돼야 한다. 전북도 전보권 남용 우려 △두세훈 의원(완주2)= 전북도의 전보제한 미준수는 적임자 배치,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연간 38건에 달한다. 이중 적임자 배치로 전보제한 미준수가 23건에 해당한다. 적임자 배치를 이유로 전보 조치하는 자체가 직제변경, 승진, 징계처분, 출산 등에 준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적임자 배치라는 명분으로 전보제한기간 중에 전보 조치하는 것은 전보권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특성화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최영규 의원(익산4)= 도내 특성화고가 입학정원 미달과 중도탈락, 취업률 저도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유연화 정책을 실시하고, 이들을 양성함과 동시에 직업으로까지 연계해 우수한 인재들이 전문계고에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도교육행정을 준비하고, 특성화고 중도 탈락학생들이 다시 학교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동부권 보건의료 대책 시급 △황의탁 의원(무주)= 무주군 등 전북동부권은 의료기관과 병상은 물론, 의료인력 부족으로 분만과 아동의 응급치료, 노인의 장기요양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무주군과 장수군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 조차 없고, 공공요양병원이나 치매병동 등 공공의료기관 설립계획도 없어 의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야간에 이용할 응급실도 없어 인근 광주나 대전으로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기관 이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추진 중인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오드림(Geo-Dream)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오드림 사업은 환경부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지질공원 내 취약계층(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질공원, 지질공원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수강생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진행된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지오드림 프로그램은 고창 한마음 지역아동센터 등 7개 지역아동센터 학생과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과 현장 체험학습 및 지질공원 축제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올해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모니터링 등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지오드림 프로그램을 부안과 군산, 진안, 무주 등 도내 지질공원 운영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자 등 이공계 분야 진출의 꿈을 심어주고, 지역 내 생태지질자원 대한 우수성을 각인시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연유산의 보전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 지질공원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오드림 사업 선정과 운영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시기가 이르면 연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물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수주물량에 따라 군산조선소 재가동 물량 배정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도 최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최근 조선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군산도 생각하고 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 지사는 이달 초 권 부회장을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군산조선소 물량 배정은 울산조선소의 물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성의 문제라며 조속한 재가동을 요청했다. 이에 권 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따른 문제 마무리가 우선이라면서 최근 조선업 시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산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권 부회장의 발언을 두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해 권 부회장의 입장이 최근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사님께서 권 부회장을 만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올 상반기는 돼야 물량 배정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올 하반기 중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구조재편 등 인수합병에 따른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 결정도 인수합병 문제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 오는 4월 중으로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베트남과의 국제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도는 베트남 지방정부 등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와 관광유치 등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 까마우성을 방문해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교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닥락성 투자설명회 참석해 현지 업체 방문하고, 수출국 다변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베트남 닥락성과 지난 2017년 우호협력체결하고 청소년 연수와 개발협력사업,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닥락성은 베트남의 커피의 주산지로, 제7회 부온마투옷 커피축제 때에는 전라북도 홍보관이 마련되기도 했다. 홍보관을 운영한 전북국제교류센터는 전통문화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현지인의 호응을 얻었다.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호찌민, 까마우성의 우호협력관계 확대될 것이라며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통해 전북에 실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리튬공장을 신설하려던 투자협약이 진행도중 무산된 가운데, 이미 리튬공장을 설립한 타 지역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와 포스코의 경우 국내에서 리튬 직접생산 공장신설에 합의한 첫 사례로 면밀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리튬생산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와 화학제철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에너지 산업육성 계획수립에 따라 전기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산업과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 또한 지자체와 논의를 이어가며 전남 광양과 여수에 리튬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에 리튬공장을 짓고 호주 필바라에서 조달한 리튬정광으로 오는 2020년에는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들은 환경문제에서도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친환경적 설비를 보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려면 생산설비와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리튬 부산물의 성분만 보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리튬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된 부산물은 실리카(SiO2)와 황산나트륨(Na2SO4) 이다. 실리카는 지각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성분 중 하나로 거의 모든 토사와 암석 속에 다른 성분과 결합한 광물이다. 황산나트륨은 냉각해 결정을 석출시키고 분리탈수한 후 제품화 할 수 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약 43만 톤의 원석에서 추출되는 리튬의 양은 3만 톤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하다. 나머지는 부산물(40만 톤)이며, 이 중 실리카는 약 73%(32만 톤), 황산나트륨은 약 11%(5만 톤) 정도를 차지한다. 이 부산물들은 반출 후 재활용을 하는 방안이 대안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리카는 시멘트 성분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시멘트 제조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황산나트륨 또한 시멘트 원료에 혼합하거나 강화 유리 소재 등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S사는 타이어 주원료인 무정형 실리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수오니) 성분의 분석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실리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부산물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강원도 지역에서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기업 및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공인된 기관의 검증 절차와 환경성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멘트 생산기업 연구실의 한 관계자는 리튬추출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샘플 테스트를 통해 강도 및 내구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성분만 놓고 볼 때 리튬 부산물은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며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 사용처 확대를 통해 전량 소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정곤 기자김윤정 기자
속보= LG화학이 새만금에서 추진하려던 리튬 배터리산업 투자에 대해 전북도와 기업이 적극 나서 환경문제를 철저히 검증한 이후 재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자 1면 보도) LG화학이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을 새만금에 세우려 했지만 광산 확보와 행정당국과의 소통 부재가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지 못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산업 투자는 기업의 일방적인 제안이 아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리튬코리아가 체결한 투자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리튬코리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국산화 제조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당시 투자계획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16만5000㎡에 3450억 원을 투자해 리튬 배터리 제조시설을 건립할 방침이었다. LG화학은 자본금 1150억 원 중 20%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특히 투자자의 역할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재활용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환경친화적 설비를 운영하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호주 광산업체 필바라미네랄스(Pilbara Minerals)가 리튬코리아와의 협약을 철회하며 LG화학이 전면에 나섰고, LG화학은 지난해 2월 행정당국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직접 생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측은 전북도 등에 임대용지 공급, 보조금 지원, 부산물을 매립재로 활용하자는 조건을 내걸었고, 전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염 여부를 심의하고 투자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은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튬 확보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선 포스코가 같은 해 호주 서부 필강구라 리튬광산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필바라와 연간 최대 24만 톤의 리튬정광 장기구매 계약을 맺는 변수가 발생했고, 도는 이후 기업 측과 특별한 소통이 없었다고 전했다. 전북도 임민영 새만금개발지원단장은 부산물 처리문제로 리튬공장 신설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결정적인 투자 무산 원인이 아니고 실제 원인은 광산 구매계약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튬이 전기차 생산에 필수소재인 만큼 LG화학은 물론 전북도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증을 벌인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대기업의 투자 유치 제안이 백지가 됐다며 도는 부산물 성분검사 및 샘플 테스트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여부와 환경오염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LG화학은 광산을 확보하는 대로 새만금에 우선 투자할 뜻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회사 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정곤 기자김윤정 기자
전북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 등을 위해 2022년까지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한다. 도심 내 우거진 숲과 녹지공간의 미세먼지 흡수흡착 및 폭염완화 기능을 활용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생활권 주변에 매년 320억 원 투자해 도시 숲 103㏊, 가로수 128㎞, 명상 숲 121곳, 마을 숲 31곳을 조성한다. 전북도는 올해 250억 원을 투입해 도시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전주시 백제대로, 팔달로, 소풍길 등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숲을 조성한다. 바람길 숲이 조성되면 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주민생활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를 제공해 도시 내외곽 산림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해 노후 산단 주변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차단흡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14개 시군 유휴지에 녹색쌈지 숲과 가로수, 명상 숲, 전통마을 숲 복원 등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도 도의원 1962년 만들어진 전북도민의 노래가 앞으로 불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 노래의 작사자는 친일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고, 작곡자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 사용 폐기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이병도(전주3) 의원은 1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민의 노래와 도내 다수 학교의 교가가 친일 작가 김해강이 작사했는데 그대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는데, 친일 작사자가 만든 노랫말을 전북도민의 노래로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치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전주의 주요 유원지인 덕진공원 초입에 김해강의 시비가 남아있고, 전북문학관에는 김해강이 항일시인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962년에 만들어진 전북도민의 노래는 도민의 애향심을 고취해왔는데, 작사자와 작곡자의 친일행적이 드러나 도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북도민의 노래는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해강 시비에 대해서는 김해강 시인의 친일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