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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을 앞두고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대해 전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일부 중앙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한 언론은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를 인용해 전주사무소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본사 차원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뉴욕멜론은행 전주사무소는 개소 절차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뉴욕멜론은행과 SSBT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이들은 보안체계와 관련한 내부전산망이 설치되는대로 사무소를 전주에 열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언론도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을 언급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수천만원(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전북을 지원하기 위해 기공식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 예산으로 3000만원을 책정해 이 중 1500만원을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실제 기공식 예산은 1890만원으로 이 중 50%인 945만원을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국민연금 기공식 예산으로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핵심을 비껴간 폄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에 적정하지 않은 예산을 들였다는 언론의 표현도 다른 공공기관 사옥 기공식 사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 공공기관의 건물 기공식 행사 비용은 대개 1500~20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기공식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기획해 6억 원을 지출했으며, 한국석유공사 역시 울산혁신도시 신사옥 기공식에서 5300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주혁신도시의 주택관리공단은 1230만원,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나머지 기관들도 2500여만 원을 기공식 예산으로 지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가 기공식 예산의 절반을 편성한 것은 지역상생이라는 혁신도시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공식에 마치 국민연금공단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적절치 않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박태랑 기자
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형 금융허브로 특화시키자는 목소리가 높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과 국부펀드 등 국내 자산들을 결합, 운용하는 금융생태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전북은 이제 갓 기금운용본부가 터를 잡았을 뿐 갈 길은 아직 멀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을 분석하고, 전북금융중심지의 해법을 모색해본다. 지난 2월 실시된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구축 토론회에서 전북혁신도시가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 이후 명확한 모델수립과 발전방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연금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이 자산운용형 중심지로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표는 자산운용중심의 연기금 특화 모델의 확립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체적인 자산운용형 발전방안이 수립될 경우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전북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말한다. 당초 전북은 농생명연기금특화 금융중심지를 모델로 선정한 바 있지만, 농산업과 금융 산업의 연계사례가 적고, 발전방안이 불명확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국민연금과 전북도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해외 주요 금융도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주도의 자산운용 허브 구축사례는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각종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해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가 자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 등도 대표적인 자산운용형 금융도시다. 해외의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보통 각 나라의 수도에 있는 종합금융중심지의 역할을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다. 전북 또한 종합금융중심지인 서울과 해양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서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세계 3대 연기금 위상제고 및 서울, 부산 잇는 금융산업 트라이앵글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자산웅용 특화 금융중심지 성공의 핵심인 글로벌 기관투자자 유치 성공에 있다며자산운용시장 확대와 규제합리화를 위한 사모펀드 육성이 최우선 과제이며,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와 완주군 주민들이 지방자치인개발원이 총괄하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이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5급 공무원 교육 인원의 16%정도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의 이탈 연쇄작용이 불가피 하다며경기도를 시작으로 교육생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빈껍데기만 남게 되고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와 주민들은 이를 균형발전을 말살하는 행태라 비판하며 정부를 믿고 문을 연 하숙집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생계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잘 정착하려면 오히려 기능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한 경기도의 자체교육방안은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중복교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교육의 질 저하도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와 주민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스스로 5급 승진 공무원 자체 교육 승인요청을 철회하라며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요청을 즉시 반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다음달 9일 제362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반대 건의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완주 이서 하숙마을 주민대책위는 오는 29일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속보=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부두개발 방식을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본보 25일자 12면 보도) 물류비 절감을 위한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 속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으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공급해 물류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적기에 건설되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의 부두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까지 전국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는데,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부두시설은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되며,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늘어나 2025년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부두시설 규모가 확대되면 접안시설의 소요 연장이 길어져 선석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접안시설의 연장은 2만톤급의 경우 최소 210m에서 265m가 필요하지만, 5만톤급은 300~330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당초 부두시설 사업비(2562억 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6개월 소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연장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변경 계획(안)을 조만간 확정해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기재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선석 수가 축소되더라도 1단계 사업의 부두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으로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과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현재 군산항에는 30여개의 선석이 있는데, 이중 5만톤급 선석은 2개로 나머지는 2~3만톤급이라며 군산항의 5만톤급 선석은 준설이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 물 때 맞춰 하루에 8시간 정도 정박이 가능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수심이 확보돼 있어 5만톤급은 24시간 내내 정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항에 2~3만톤급 접안시설이 많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은 2~3만톤급보다는 5만톤급 이상으로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해 군산항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이 목표였는데 당시 총사업비 조정과 민자사업자 등의 문제로 2023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었다면서 어느 정도 항만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부두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투자자가 참여할 것인데, 아무런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사업자를 참여시키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2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도 2~3만톤급에서 5만톤급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도내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나선다. 도는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과 자활장려금 지급 등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25일 올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과 지역자활사업 참여자가 한층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센터당 2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설 리모델링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요건을 충족한 자활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해 자립자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 20억1600만원도 추가로 투입, 올해부터 자활장려금도 지급한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장려금의 형태로 추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3월 기준 도내에는 17개 지역자활센터에서 2418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의 1일 급여를 전년대비 27% 증가한 4만9천440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지충렬 사회복지과장은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 인상 등 자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자립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12단계 사업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647억 원이며, 남북도로 1단계는 928억 원, 남북도로 2단계는 609억 원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26일부터 28일까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정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상황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집행이 부진한 공정이 있는지 여부와 대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준희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장은 현장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을 저해하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에 나선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라북도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캠틱종합기술원 관계자 등 도내 고용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용역은 다년간 지역 고용관련 연구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대표 배규식)이 주관하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산업구조 노동수요구조 등 노동고용시장 분석 △일자리 창출소멸, 일자리 변동 분석 △주요산업의 전망 및 정책과제 △계층별 일자리 정책 쟁점과 과제 △일자리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분석 등이며, 이를 통해 전북형 일자리 정책방향과 일자리 창출의 단계적 실행방안,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협력업체의 연이은 휴폐업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도가 지방도 도로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이번 지방도로 정비사업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돼 재정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또 담당 공무원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도 62개 노선(1895㎞)에 대해 연 4회 시기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추진, 교통사고 요인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점이 높이 평가됐다. 도는 지난해 도로보수원과 일용근로자 등 연 인원 1만 명과 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표지판 정비, 노면 보수, 구조물 정비, 차선도색, 제초작업, 미포장도 정비, 월동대책, 불법시설물, 경관개선 정비 등에 힘써 왔다. 특히 도로교통 불편 민원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도로정비 TF(태스크포스)팀을 각 도로관리청별로 구성운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실현했다. 김찬수 도 도로교통과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정치권과 부처 동향,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5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유치 기관과의 상생협력 △유치 과정의 선제적 지원 △현재 유치된 공공기관의 독독한 협력체제 구축 등 활동계획(안)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22곳의 국가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의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 보낼 기관을 어느 시도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검토 용역을 벌이고 있다. 이에 특위는 지난 2011년 전주로 이전하기로 확정됐던 LH본사의 진주 혁신도시 일괄이전 사태의 뼈아픈 기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뒷북 대응이 아닌 선제 공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특위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된 일부 공공기관의 축소 움직임을 적극 견제하는 동시에 공공기관들과의 스킨십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명연 특위위원장은 현재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일괄로 실시하고 있는 각 시도 사무관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에서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려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몫을 뺏거나 전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전북과 진지한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위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전북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필요한 예산지원 등 도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는 오는 4월 8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치가 유리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연기금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 대형 국책 금융기관 등을 유치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 및 전북도와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 남정동과 김제 용지면, 완주 이서면 일대 주민들 상당수가 심각한 축산분뇨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빗발치는 악취 민원에 전북도가 지난 19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섰다. 25일 오전 10시께 냄새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전북혁신도시 서쪽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1㎞ 떨어진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 이곳에서는 48만3000㎡규모의 376개 농가가 모두 273만3611마리의 가축을 키운다. 퇴비 및 액비화시설도 7곳에 달한다. 김제가축분뇨공공처리장도 악취원인으로 꼽힌다. 전북일보는 이날 전북도, 김제시가 실시하는축산시설 합동점검에 동행했다. 단지에 들어서기 1km 전부터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축산단지와 퇴비시설 초입지점에서는 악취가 더 심해졌고, 중심부에 있는 김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이르자 코를 막지 않고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자극적인 냄새가 진동했다. 첫 점검대상인 퇴비시설 작업장 안에 들어서자 독한 암모니아 가스가 악취와 함께 올라왔다. 밀폐시설을 갖춘 퇴비제조 공장은 과거보다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도와 김제시의 단속강도는 높았다. 단속에 나선 전북도 관계자는퇴비나 분뇨를 절대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퇴비장 외부에 퇴비를 쌓아놓은 사례가 발견되자 지적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찾아가는 축산농가와 퇴비공장들에 대해 밀폐처리를 강조하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악취를 줄이려면 일단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농가와 업체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찾은 축산농가 등에서는 분뇨무단방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외부 야적 사례를 발견하고, 고발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퇴, 액비 등을 방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공공수역에 분뇨를 방류하거나 부숙되지 않는 퇴,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시설이 밀폐처리에 부족한 모습을 지적받았다. 점검반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는지도 살폈다. 김제시 관계자는악취 확산이 심각한 지점에는 즉각 덮개 설치를 요청했다며위반사업장은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여전히 지속되는 축산악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기업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점검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농가 일부는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최선을 다해도 현실적으로 100% 밀폐처리가 어렵다는 게 축산단지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국가차원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밀폐기술개발하고, 보급하는 등의 지원방인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축산농가와 퇴비업체 관계자들은 환경규제는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축산업과 비료관련 사업 자체가 배척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농가와 업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알고 동참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과 기술력은 물론 업체의 자본력 또한 이를 따라가기 벅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축산시설 합동점검은 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접안부두시설은 2선석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기본계획 대로라면 1단계 사업의 기간은 2023년까지며, 접안부두시설은 4선석이 건설돼야 한다. 해수부가 새만금 신항만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지역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접안부두시설의 규모 확대로 계획돼 있던 선석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신항만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목소리도 높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186억 원(국비 1조 4806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미래 수요를 대비한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항만 개발 사업은 총 2단계(1단계 2011~2023년, 2단계 2021~2030년)로 나눠 진행되며, 진입도로, 준설매립, 접안부두시설 18선석, 방파제 3.5㎞, 호안 15.3㎞, 부지조성 308만㎡ 등을 건설한다. 당초 기본계획 상 1단계 사업은 2023년까지 방파제 3.1㎞, 호안 7.3㎞, 접안부두시설 4선석, 부지조성 118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중 방파제와 호안 등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며, 부두시설과 부지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유치 난항으로 사업 계획기간 내 준공이 어려워지자 전북도는 세계적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안)에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기간 연장과 선석 수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인데다 장기적으로 신항만 전체 사업 축소도 우려된다.. 부두시설 규모가 5만톤급으로 확대되면, 규모 확대에 따른 선석 당 접안시설의 연장을 확장해야하기 때문에 선석 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2단계 사업(14선석)에서도 부두시설 규모가 5만톤급으로 확대되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총 18선석)은 최대 10~11선석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 18선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방파제(총 3.5㎞)를 늘리고, 장내부지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관건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항에 20여개의 2~3만톤급 선석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에 2~3만톤급은 의미가 없다면서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와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5만톤급 이상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화물선 등이 정박할 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규모 또한 축소하기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는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중인 사업 가운데는 새만금 신항만의 1단계(2011~2023년)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선석 수를 축소하는 안이 담겨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안)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비 등을 수정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의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 검토안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늘어난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부두시설도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된다. 또 현재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부두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사업비(기존 2562억 원) 증액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은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늦어진데 대한 정부의 배려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수부의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되면 부두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 조정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선석 수 축소는 불가피하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도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부두시설의 경우 부두규모를 당초 1선석 당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하면 접안시설 소요 연장이 길어져 선석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접안시설의 연장은 2만톤급의 경우 최소 210m에서 265m가 필요하지만, 5만톤급의 경우 300~330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결정한 뒤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7월 중으로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거쳐 2020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23년까지 부두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민자사업자가 없고, 재정사업 전환 조정을 하려다보니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두 규모도 2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를 추진하다보니 선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의 기간 연장과 선석 축소로 지역 내에서는 신항만 건설 사업의 전체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로 계획돼 있는 전체 선석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1단계 사업의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해수부의 기본계획(안)이 기재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완공과 선석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735억 원을 투입해 도내 낙농산업의 발전을 꾀한다. 도는 지난 22일 낙농산업 5개 분야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위축된 농가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원이 이뤄지는 분야는 소비기반조성과 시설 및 운영, 조사료, 질병예방 등이다. 예산의 대부분인 644억 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 소요된다. 그밖에는 학교 우유급식 등에 55억 원, 질병예방과 농장운영 등에 14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소비자와 함께할 수 있는 낙농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을 기준 도내 원유 생산량은 15만8000톤, 생산액은 약 1634억 원으로 전년(2016년)대비 5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성제 도 축산과장은도내 낙농업계는 우유 소비감소와 유제품 수입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전북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도내 각 시군과 가격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22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가격균형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구 관계공무원 간 상호 의견을 공유하고, 동일조건의 토지에 대한 지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도는 향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4월15일~5월7일)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행정구역간 지가균형 연석회의는 이의신청 건수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적정가격산정 균형유지 통해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상용차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준공식을 한 달 앞두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군산시 옥구읍 일대에 터를 잡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 전용시설이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을 지난 해 12월 완공하고, 사용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시험가동을 개시했다. 주행시험장 건립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군산시가 총 530억 원을 투입했으며, 3년 10개월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됐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면적 43만5017㎡규모(약 13.2만평)에 상용차의 주행안전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8개 시험로와 관제시설이 갖춰졌다. 기업유치를 위한 엔지니어링센터, 차량시험정비를 위한 정비동 등 지원 공간도 구축됐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국가주도로 건설된 자동차 주행시험장 가운데 경기 화성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모든 시험 노면은 국내 유일 상용차 및 특장차가 최대 적재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내 상용차 업계가 새만금 주행시험장을 주목하는 것도 수소상용차 및 군집자율주행 핵심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주행성능인증시험 및 평가장비를 14종 86억 원 규모로 확장하고, 완성차와 특장차,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차량실증 주행, 인증, 부품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완성차와 시험 및 부품업체의 입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입주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기술원은 이미 8개사가 입주 신청을 마쳤으며, 이중 5개 업체를 선정해 시설활용과 차량 및 부품인증, 공동연구개발 등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기업 중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인 차량통신, 레이더, 라이더 센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포함됐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 중 한 곳이 새만금 주행시험장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미래 상용차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품질 검증, 제품 인증, 성능 평가 이외에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자율주행차 개발초기 실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전북상용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기, 수소기반의 자율주행상용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환 후보자 전북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실시된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가 적격으로 평가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지난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회를 열고 △직무수행계획 △가치관 공직관 △사회적책임윤리경영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평가했다. 그 결과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건설분야에 평생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공기업의 의무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수익성도 창출해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사 내부사정에도 정통하고, 조직관리 능력이 있다며 지역출신으로서 전북도의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변 환견 변화에 따른 외부 위기와 기회에 대한 순발력이나 장기비전 로드맵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변화와 혁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수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 전북발전과 함께 대도약하는 전북개발공사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과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임명권자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추후 최종 임명 여부를 정하게 된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22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제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0%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정 의무구매비율까지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우선구매를 외면하고 있다.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법정 의무구매비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건수도 전무하다. 도 차원의 우선구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기육성지원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최영규 의원(익산 제4)=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실시된 도내 독립만세운동 현장과 함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애국지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애국지사 등 독립운동가 기록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 나서 역사 자료를 찾아내고 역사적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 또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을 기념할 문화예술 공연 등을 마련하는 역사관을 조성해야 한다. △국주영은(전주 제9)=전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다양한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용객의 만족도나 프로그램의 수준, 시설 및 각종 도구의 배치, 직원의 임금 및 처우, 직원의 서비스 태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결정과 이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와 체험시설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 △강용구 의원(남원 제2)=남원시 주천면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국지도 60호선은 동절기 강설 및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 해마다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탐방객과 주민 불편이 크다. 교통사고 1000건 당 노면 결빙 시 사망자가 35.9명으로 전체사고 평균 사망자인 21.6명보다 66.2%가 높아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해야 한다. △최영일 의원(순창군)=지난 연말 56개 노선 121회가 감회감차에 이어 또 시외버스 5개 업체가 46개 노선 92회의 감회감차가 추가로 신청됐다. 매일같이 운행되던 237개 노선(1158회) 중 무려 43%인 102개 노선(213회)이 줄어든다. 집행부에서는 업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채 행정편의만을 찾으려 하고, 업체들은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경영편익만을 취하려 한다. 협상 테이블에는 서로의 편의와 편익이 아닌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편의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 △김종식 의원(군산 제2)=지난 2016년 발달장애인은 1만2339명이었으나 2년 동안 522명이 증가해 2018년 현재 1만2861명에 이른다.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21.8%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관련법과 조례가 이미 있지만 전북도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한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전북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최영심 의원(비례)=지난 회기때 특혜 논란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마을과 의용소방대 등 두 단체가 도내 최대 민간단체인데다 전북발전 및 공동체 활동 기여도가 크다는 이유로 장학금 폐지에 미적거리고 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두 장학금의 폐단을 지적하며 민의와 시대를 반영한 전북도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최용범 행정부지사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최용범(56)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이 임명됐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최 정책관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임명하는 등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최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25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 출신인 최 행정부지사는 전주고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지방공무원과장조직실 지식제도과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파견),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조직정책관 등을 지냈다. 한편 김송일 전임 행정부지사는 명예퇴직을 신청, 지난 22일 퇴임했다.
프랑스 외투기업 풀무원다논이 무주 농공단지에 239억 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이번 증설로 40명이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전북도는 전북도청에서 풀무원다논과 증설투자 협약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황인홍 무주군수, 정희련 풀무원다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무주군, 풀무원다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풀무원다논(Danone Pulmuone)은 발효유 업계에서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다논과 풀무원이 손을 잡고 설립한 회사다. 지난 2008년 무주가 외국인 투자단지로 지정되면서 설립한 다논코리아가 효시로 2009년 9월에 LG생활건강과 함께 기능성 발효유시장에 진출하여 액티비아와 생수 에비앙과 볼빅을 판매하고 있다. 무주에서는 프랑스 다논이 보유한 4000여종의 유산균 중 엄선된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반으로, 세계 판매 1위 요거트 브랜드 액티비아가 생산되고 있다. 이번 공장 증설은 요거트 시장이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풀무원다논은 이를 통해 도내 낙농업계의 소득 향상과 물론 침체돼있던 전북동부권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구상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풀무원다논과의 협약체결은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전북의 위상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며도와 무주군은 풀무원다논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련 풀무원다논 대표이사는 풀무원다논의 기존 제품들 물량 확대와 함께 소비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위한 생산 설비 구축이 필요했다 며 이번 증설이 풀무원다논과 전북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가야사 연구와 복원사업을 본격화한다. 도는 21일 발굴조사와 학술조사에 22억 원을 투입하고, 전북가야가 가진 정체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상가야에 비해 전북가야 사업은 초기단계로 정부의 집중적인 발굴조사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도는 올해 가야 유적이 분포되어있는 7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전북가야 유적의 국가사적 등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가야 발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전북가야 유적은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도내 동부권역 426개소에 751건(고분 456기, 제철유적 176, 봉수 73, 산성 46)의 유적이 분포돼 있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 정책에 맞춘 지표조사 활동과 발굴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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