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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간부공무원 워크숍에 진안군의회 박명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이 참석, 술자리를 겸한 1박2일을 같이해 물의를 빚고 있다.이같은 군의원들의 행태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결특위를 코앞에 두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진안군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날인 토요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보령에서 123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했다.간부공무원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군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다수가 전 일정을 함께하는 자리로 변질됐다.의원들은 간부 공무원들과 27일 전세버스 1대에 동승해 군청을 출발, 보령 소재 모 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고 자리를 같이하기 시작했다.첫날 워크숍에서 의원들은 간부공무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하고 일정에 없던 술자리를 가졌다.이날 술자리에서는 한 고위 공무원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해 현재 전주시내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뒷말이 무성하다.행사를 기획한 공무원은 원래 간부공무원 워크숍 자리에 군의원들이 격려 차 들른 것이라고 말했다가 거듭되는 기자의 질문에 의원들과 간부공무원들이 공동 워크숍을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같은 부서의 공무원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한 진안군민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의원들이 분별력 없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다른 주민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를 앞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무슨 꿍꿍이로 공동 워크숍을 했는 지 모르겠다. 군의회는 이항로 집행부 하위기구나 다름없이 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읍내의 한 상인도 왜 굳이 진안군을 떠나 워크숍을 열었는지 모르겠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역에 쓰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군수, 군의원, 간부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크숍을 다녀온 한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특위의 시기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워크숍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다른 의원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어서 이런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워크숍을) 같이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의장이 이항로 군수와 뜻을 함께 해 동반 워크숍으로 진행됐다며 의원들 전체가 합의한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군의회 박명석 의장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이항로 군수는 이번 워크숍 추진에 대해 깊게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전국이 평등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이념을 담고 있지만, 지방분권은 지역에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정립, 낙후지역 배려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개정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낙후지역 지원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에 대한 SOC구축이나 재정지원책이 분권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분권정책 시행에 앞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 SOC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 장단기(2020년 혹은 2025년) SOC인프라 계획이나 5년 단위 투자 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지역 불균형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인프라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결정, 관광객 유입, 지역 내외의 이동 등에 대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제도적으로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지역등급제,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재정분권에 대비해 낙후된 지역이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부터 마련하자는 것이다.김태영 경희대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독일의 역교부세(지방정부 간 세수 배분) 제도를 소개하며, 독일에서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치단체가 낸 세수를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경제 상위 자치단체에 역교부세를 부여해 열악한 자치단체를 도울 수 있는 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지방소비세 가운데 일부(10%~15%)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큰 지방세중의 하나인 보유세를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과 공유비율을 정한 뒤 국세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법안 제정 및 개정=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한 법안제정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지방분권에 방점이 찍혀있는 현 정부의 분권정책에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류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낙후지역의 재정안정을 위해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한다며 국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칭) 지역발전기본법이나 지역발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단위의 통합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국토균형발전청을 신설해 일관된 균형발전 도모, 지역균형발전 시책사업을 벌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신기현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방정부가 재정상의 여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정부가 기관에서 대신할 수 있는 보충성의 원칙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새로 개정될 헌법에 중앙정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을 조정하거나,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국회의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예산 6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에 나섰다.예산 심의가 본격화된 1일 국회를 찾은 송 지사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장들과 수석전문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도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원을 당부했다.송 지사는 우선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과 만나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발전을 상징하는 기념공간이 될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과 국가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 등을 요청했다.이어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찾아 전북권에 거주하는 보훈가족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과 추모광장 건립 예산 반영을 부탁했다.또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국당)에게는 2023년 스마트 잼버리를 통한 VR/AR 기술의 세계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정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과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송 지사는 이밖에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에게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과 2018년 국제 종자박람회 개최 지원,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의 국립화 등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 김양건 수석전문위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도 잇따라 만나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단계의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했다.
지난해 도심 전체가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도심형 슬로시티의 수도로 불리는 전주시가 슬로시티 가치 확산을 위해 세계 슬로시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전주시는 1일 개막한 제1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3일까지 전주향교 일원에서 연다.세계슬로포럼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느림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슬로 운동의 국내외 전문가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주민협의회 등이 한데 모인다.특히 슬로운동 창시자인 파올로 사투르니니 국제슬로시티연맹 명예회장(이탈리아)과 슬로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칼 오너리(영국), 다큐멘터리 제작자 플로리안 오피츠(독일)가 슬로포럼 발제자로 참여한다.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 민홍철 국회슬로포럼간사, 유 페이 창 대만 슬로시티네트워크위원장, 마세즈 시타렉 폴란드 리즈바르크 시장 등 국내외 슬로시티 전문가와 지자체장도 전주를 찾아 지역의 사례를 공유한다. 2일 오전 9시부터 향교에서 열리는 슬로포럼에서는 삶의 질과 속도(스피드)를 주제로 슬로운동의 의미와 영향을 짚어본다.슬로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알리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슬로어워드에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느림과 비움의 미학저자인 장석주 시인, TV프로그램 삼시세끼를 통해 여유있는 삶의 형태를 제안해온 나영석 PD, 차없는 도시를 만든 스페인 뽄떼베드라시의 미구엘 로어스 시장, 세계문화유산지역인 호주 카툼바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한 나이젤 벨 생태건축가, 물 절약정책을 추진한 이탈리아 아솔로시의 마우로 밀리오리니 시장이 슬로 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로 선정됐다.1일 향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구엘 로어스 스페인 뽄떼베드라 시장은 교통체증과 각종 공해로 살기 불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없는 도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어린이와 장애인이 다니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이 갖춰졌다면서 재건과정이 복잡하고 난관이 많았지만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김승수시장은 도심형 슬로시티인 전주를 걷고 싶은 도시와 공동체가 복원되는 도시로 가꾸고 싶다며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주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슬로운동을 이끌어가는 슬로시티 수도가 되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도는 지난 31일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인 연금 수급자(중증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포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변경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생활은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계층) 10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 31일 도에 따르면 수렵장은 완주군과 고창군 일대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 계획구역,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 부터 100m이내, 인가 부근 등과 시·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은 총 2283명(완주 1673명, 고창 1210명)으로 제한되며, 포획 승인량은 모두 6만5224마리다.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이며 특히 멧돼지 포획 승인량은 1665마리로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시간은 낮 시간대로 제한한다.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에서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에서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는 수렵장 개방으로 최대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수익금은 시·군에서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설치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의 전체 채무액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채무액 등 32개 지자체 채무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를 통해 통합 공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채무액은 26조 4000억원으로, 2015년 말 27조 9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이 줄었다.지자체 채무액은 2012년 27조 1억원에서 2013년 28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 28조원으로 다시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5546억원(13.7%)이 줄어든 것을 필두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채무가 감소했다.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지자체는 경남이다. 2015년 말 1조 2855억원에서 28.5%(3664억원)가 줄어든 9191억원을 나타냈다. 전북은 2015년 말 1조 463억원에서 10.8%(1127억원) 줄어든 9335억원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서울은 1908억원(3.5%)이 늘어난 5조 6967억원, 충북도는 459억원이 증가한 7284억원의 채무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강원과 울산, 전남도 채무도 각각 389억원, 215억원, 32억원이 늘었다.행안부는 채무 감소의 배경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지양, 불필요 지출 억제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이번부터 ‘예산’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집계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하지만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고 있어 지방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상승 이유로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 등이 한몫했다고 밝혔다.2016년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65조 2000억원에서 6.3% 늘어난 69조 3000억원이었다. 수수료나 입장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같은 기간 26조 6000억원에서 7.9% 증가한 2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16년 말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포인트 줄었다.연합뉴스
익산의 쓰레기야적장과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집중된 동산동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에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익산시의회 주유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산동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익산지역에는 마동도서관과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모현도서관, 황등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남부권에만 도서관이 없다.문화학습공간은 없으면서 쓰레기야적장과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이곳에 집중되어 인근 4만여 주민은 엄청난 불이익에 고통 받고 있다.문화관광부지침에도 인구 5만명당 도서관 1개소 확충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남부권 도서관 건립은 시급한 지역현안이다.주 의원은 “남부지역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문화적 소외에 대한 상실감과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제기 등 지친 동산동 주민과 학생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줄 것”이라며 “남부지역에 집중된 혐오시설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도서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이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초석을 다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이 30일 완주 봉동읍 제내리에서 열렸다.이날 기공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송하진 도지사 국회 안호영 의원 정성모 군의회의장 기업체 관계자 지역기관단체장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총 사업비 3444억원이 투자되는 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은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둔산리 일원 211만5000㎡ 부지에 산업용지 171만9000㎡, 미니복합타운 39만6000㎡ 등을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한다.조성사업은 완주군과 (주)효성, (주)오에스개발, 동서건설(주), (주)신성건설, 한국투자신탁(주) 등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민관합동개발)으로 추진된다.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은 산업단지를 비롯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시설 등으로 토지이용이 계획돼 있고 기업체 130여개에 입주, 1만4252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원의 투자유발, 3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 주거단지 조성으로 8500여명의 인구증가도 예견된다.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 호남고속도로 익산IC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지방도 799호선 등 광역교통망과의 탁월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여기에 전주과학연구단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인접해 있고 KIST전북분원,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 주변지역에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완주군은 테크노밸리 1단계가 준공된지 1년여 만에 100% 분양 성과를 나타낸 만큼 제2산업단지 역시 조기 분양으로 전북 기업유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성일 완주군수는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와 복합행정타운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 등 3대 공약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이들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전북경제 1번지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오는 11월부터 익산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지역전략식품 활성화를 위한 R&D 상생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30일 도에 따르면 협업내용은 지역 향토자원의 6차 산업화를 위한 R&D 기획능력 교육과정에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전문가 참여, 기술이전, 연구과제 중복여부 확인과 사전 평가, 사후 관리 등이다.특히 과제별로 중복되거나 성과도출이 어려운 연구과제를 배제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 보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전략식품 6차 산업화 사업의 R&D 과제를 수행할 때 농업기술화재단의 사전평가를 받을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R&D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리스크 최소화, 신제품 개발 확대, 효율적 예산집행이 더욱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 혁신도시 시즌 2에 발맞춰 전북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전문 공공기관과도 긴밀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업발전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3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년 1월 17일 개최될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도내 유일의 중국 직항로인 군산~석도(중국 산동성)간 한중 카페리 운행의 항차 증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와 관련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송 지사는 이날 군산~석도간 한중 카페리 운행의 항차 증편 여부가 사실상 내년 한중회담에서 결정되는데 우리 전북도가 한중 카페리 운항횟수 증편(주 3회에서 주 6회로)에 적극 대응해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지난 2008년 4월 취항한 군산항 한중 카페리는 중국 석도를 주 3회(화목일) 운항하는데 물동량은 지난 2009년 1만5085TEU에서 2016년 3만6255TEU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선복(화물을 싣는 공간) 부족으로 화물이 연 50회, 4000TEU 이상이 타 항만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송 지사는 또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 수사가 지방까지 확산되는 시점에서 전북개발공사를 포함한 출연기관 14곳, 14개 시군의 공기관들에 대한 신규 채용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기업 등의 기구나 정원 문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10대 전북도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생색내기용 안건 남발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특히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이 시급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철 지난 안건이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도 해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소속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배타적 심사, 전문위원실의 신속하지 못한 안건 심사 준비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0일 도의회에 따르면 10대 전북도의회(2014년 7월~2017년 9월)에서 발의된 건의결의안은 모두 144건에 달한다. 이는 9대 도의회(2010년 7월~2013년 9월)에서 발의된 건의결의안 82건에 비해 62건(75.6%)이나 급증한 것이다. 건의안과 결의안 발의 급증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면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안건들이 처리되면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 의원 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지만, 시급한 경우의 건의안 또는 결의안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관행이 돼있기 때문이다.△예심 거치지 않은 안건 처리 문제=10대 전북도의회 개원이후 지난달까지 발의된 건의결의안 144건 가운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은 고작 1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27건(88.2%)은 시급성을 이유로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돼 처리됐다. 10건중 9건이 발의와 함께 사실상 채택되는 셈이다.이 때문에 예심을 거치지 않은 안건에서는 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실제로 한국GM 철수설과 관련해 전북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의 신중하지 못한 뒷북 결의안 채택이 비난을 샀다.한국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 GM의 경영적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 계약이 지난 16일 만료돼 소멸됐지만, 전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정부와 산업은행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이미 비토권 효력이 종료됐음에도 비토권 만료와 관련한 사전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도의회는 일주일 후인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문구 수정이나 문제제기 없이 한국GM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강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관련 부처, 여야 각 정당, 도내 14개 시군, 전북 소속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 송부됐다. 한국GM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는 취지는 공감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 등의 전문성이 결여돼 생색내기 결의안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상임위 심사과정도 문제= 소속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배타적 심사, 전문위원실의 신속하지 못한 안건 심사 준비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도의회 한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결의안 처리를 1년 넘게 미루다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부결시켰다. 결의안 내용이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내용이라는 이유가 붙었지만 해당 의원은 심사때 발의한 의원을 출석시켜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며 배타적 심사를 강력 비판했다.건의안과 결의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돼 상임위로 넘겨질 경우 미리 예정되지 않았던 안건 심사는 준비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회기에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겨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예정없이 발의된 건의안과 결의안이라도 회기 안에 심사가 이뤄져 처리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강인석이강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재정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 등 지방분권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다.그러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북에서는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재원의 규모가 큰 수도권과 적은 전북간의 경제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념과 법안 또한 지역 간의 균형보다 자율성에 방점이 찍혀있어 보완재로 작용하지 못한다.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전북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해본다.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자 국세-지방세 구조를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 비율을 11%에서 20%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6조 4000억 원을 이양하고, 지방소득세 비율을 2배까지 인상해 13조 1000억 원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국세의 지방 이양 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온다. 이는 전북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와 관련이 깊다.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전북의 올해 재정자립도(자체 수입/세입)은 28.6%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26.23%) 다음으로 낮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재정 조정제도 없이 국세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85%)과 경기도(70.07%) 등과 전북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소요재정 중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있는 재정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세 및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전북의 재정자립도를 2배로 높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57.2%가 되지만 서울은 170%가 되기 때문이다.전북은 또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재정자주도(세입 중 정해지지 않은 재원)도 68.12%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자율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비율이 낮은 셈이다.또 지방이양대상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점유비율도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인다. 전북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비율이 1%대인 반면, 수도권은 부가가치세 77.2%, 법인세 63.8%, 소득세 40.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전북은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복지예산은 3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 각각 32.1%, 34.7%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런 상태에서 재정분권이 이뤄진다면 불균형 성장으로 세원이 집중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만 늘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슬로건을 내건 2017 전주비빔밥축제가 29일 막을 내렸다.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축제에는 비빔밥을 비롯한 전주 음식과 식문화를 기반으로 구성한 5개 분야 38개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축제기간 누적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매년 축제기간 최다 관람객들을 모았던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33동 비빔밥 퍼포먼스는 지난 28일 충경로 객사 앞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 등 1만여명이 참여했다.개별 프로그램도 성과를 거뒀다.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차원에서 운영 횟수를 대폭 늘려 진행된 비빔밥을 찾아라와 비빔전설 등의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참여 열기로 4일 동안 축제 마당을 뜨겁게 달궜다.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중국 청두베트남 호치민일본 카시하라 셰프가 참여해 각국의 고유음식을 시연한 음식창의도시 쿠킹콘서트는 먹거리의 다양화와 함께 축제품격을 높였다.아시아존과 유럽존 등 총 11개국 16개팀이 참여해 24가지의 특별한 거리 음식들을 선보인 세계거리 음식 푸드존은 관람객들에게 축제기간동안 특별한 먹거리 체험의 즐거움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특히 관광객 중에 외국인과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개막 당일에는 일본 NHK사가 개막식을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 생중계하기도 했다.선기현 조직위원장은 행사장을 찾아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비빔밥축제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전국의 75개 시(市)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행정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전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행정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시 단위 1위로 꼽혔다.지난해 이뤄진 2015년도 평가에서는 시군구 통합 5위, 2014년도 평가는 20위, 2013년 평가에서는 129위였다.지자체 생산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자치단체 역량을 16개 지표로 평가했다.전주시는 특히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 문화기반시설 이용, 보건복지시설보육시설평생교육시설 수, 지역주민의 행복도스트레스 인지율, 행복도 등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다.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도와 통합재정수지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증가율 등 경제기반구축과 재정관리부문도 최고 등급이다.지역안전지수와 최저주거기준 준수율 등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반면 취업자증가율과 출산증가율 채무상환율은 가장 낮은 C등급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김승수 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는 만큼 도시 스스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우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전주를 사람들이 정말로 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지자체 생산성 평가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96곳의 시군구가 응모했다.시상식은 지난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열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별 인구 변화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신기현)와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김욱 배재대 교수)는 26일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이란 주제의 지방분권 강화 시대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인구 대비 기초의원 정수 비율의 불균형 심화로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시군 현실에서 표의 등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배정이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정수를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치단체 의회가 각각 의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는 문제는 분권을 위해서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 현행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헌법 개정까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 기초의원 선거 의원 정수 배정 기준으로 제시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대한 전국적인 반영 현황, 그리고 도농 통합시 등의 읍면동수 실태를 토대로 의원 정수 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전국적으로는 2014년 기준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인구 비율을 50%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은 100%를 반영하고 있다. 전북은 광주전남, 충북과 함께 인구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하고 있다.이와 관련 완주군 의회는 이달 23일 완주군 인구(9만6000여명) 보다 1만여 명 가량 적은 남원시와 김제시의 의원 정수가 완주군(10명) 보다 각 6명 및 4명이 많는 등 시군 의원 정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의원 정수 증원을 촉구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욱 배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병선 선임연구원, 김길수 전북대 교수, 김준호 전북일보 편집국장, 성지호 JTV전주방송 본부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인 ‘자치분권 로드맵’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시도지사협의회를 주재하고 그동안 학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공유한 뒤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관한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도, 시군구의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사무분배의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생치안서비스를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재정분권 전략으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충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증가하는 세수의 일부를 균형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을 통해 교부세의 균형역할을 강화한다.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제도개선을 통해 정원관리를 자율화하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략으로는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한다.또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시에서 각종 문제가 된 현안들이 잇따라 법정다툼에 들어가고 있다.전주시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5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팔복동 A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업체는 최근 전주지법 행정부에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이 업체는 전주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재산상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신청과 소송을 냈다.행정부는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11월 16일 오전 11시 40분 전주지법 4호법정에서 첫 심문기일을 갖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와는 별도로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이 업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발전시설을 건립한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청소노동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전주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법원에 접수됐다.(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지난달 26일 전주지법 제5민사부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무효소송을 냈다.전주시는 이 업체가 지난달 22일까지 청소노동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을 경우 청소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민사부는 이후 지난 17일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갖고 전주시의 계약해지 절차를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며 일단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로 인해 전주시가 내린 계약해지 통보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두 현안 모두 법원의 손에 넘어간 만큼 일단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시민과 노동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법원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생태도시를 추구한 전주시가 산림청이 인정하는 최우수 녹색도시로 선정됐다.전주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2017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게됐다고 24일 밝혔다.녹색도시 우수사례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우수사례 전파로 녹색도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는 도시 숲 분야에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 가로수 분야에는 첫 마중길로 응모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한 공모에서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은 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경관적 기능, 유지관리 기능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산림청은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에서 이틀 간 전국 지자체 도시숲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도시숲워크숍을 열 계획이다.워크숍에서는 수상기관 사례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첫 마중길 현장견학도 진행된다.
집단 암 발병으로 공포에 떠는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본격화된다. 앞으로 약 1년간 진행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익산시는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벌어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부가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진행된다.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될 이번 용역은 국비 1억3500만원과 지방비 7100만원 등 총 2억600만원이 소요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용역에서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의 연관성을 찾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용역 추진목적에 비료제조공장이 장점마을 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도록 명시하는 등 비료공장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용역 과업도 세분화했다. 장점마을 인근에 자리한 4개 업체의 사용 원료의 인체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업체 내 원료저장 등 관리실태 및 공정별 세부시설평가, 오염물질 배출이나 폐기물 처리 현황, 업체에서의 풍향까지 과업에 담았다. 특히 공장 내부의 폐기물 불법매립여부와 성분을 확인토록 하는 등 업체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통한 역학조사도 확대한다. 현재 장점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해 과거 거주자까지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차 조사에서 혈액생화학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피부질환 및 암표지자 검사 등을 실시한 이후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점마을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일손을 놓고 매일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주민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속 시원히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주길 기대한다며 주민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조사를 빨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환경조사와 건강조사는 용역사 선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용역이 시작되면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민불안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0여명이 거주하는 장점마을에선 10년간 20여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15명이 사망, 나머지 주민은 투병중이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