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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전주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종전 5%에서 3.8%로 낮췄다. 그러나 전주시는 요구해온 2% 초반대의 인상률을 크게 웃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전주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주변시세와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3.8%로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부영 측은 물가상승률주변시세를 반영한 4.5%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의 상생과 입주민들을 위해 전주 하가지구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부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전주시는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2%대로 인상률을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지역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 되지 않은 일방적 인상이라며 사전통보제 법 개정 등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지난 5월 개통한 전주 첫 마중길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회에서 주변지역 교통난과 주차장 확대를 지적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대중교통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시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반 주변 여건을 제대로 구축해야 사업과 정책방향의 설득력이 배가될 것이라는 목소리다.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14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첫 마중길 사업으로 주변 호성동 지역은 우회차량들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의 확장과 소리로 동물원 구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민들은 첫 마중길에 대해 60억원을 들여 멀쩡한 도로를 파놓고 직선 도로를 곡선화해 사고위험이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며 취지는 좋지만 시민 불편도 생각해 심각한 정체와 인근 지역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먼저 호성로에서 견훤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에 우회전이 가능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 차로 증설과 향후 우아주공 재건축시 보도폭을 일부 조정해 차로를 늘려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동물원 우회도로 역시 향후 도로계획에 반영해 확장하고 주차장도 증설할 계획이다고 답했다.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도 최근 소식지에서 전주시청렴시민감시관이 검토한 마중길 조성 사업 용역은 사실상 경관 용역이라고 할 만큼 대책이 형식적이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우회차량 소통 대책 등 교통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 분야 최고권위의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 설계를 통해 우수상에 선정됐다.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건설부에서 제정했다.아울러 박 교수가 설계해 안동 하회마을 인근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된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서 3층까지 외부 나선형 공간에 로비 및 전시시설, 4층에 전망대가 있고, 내부 나선형 공간에는 영상관, 휴게실, 분양사무실과 사무공간이 있으며, 중앙코어에 카페테리아, 매점, 식당이 들어서 있다.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상실, 회의실, 일반사무실, 카페테리아, 식당, 전망대, 수 공간, 옥상 녹지공간을 비롯해 지상에서 전망대까지 목재 데크로 연결해 시민들에게 신도시개발 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호평을 받았다.박기우 교수는 “신도시 개발 1단계 상태로 아직 인구수가 적지만, 아파트와 전통가옥이 건설되는 2단계가 끝나는 2018년이면 인구가 충분히 유입돼 홍보관이 시민들의 문화와 자연 쉼터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10년 뒤 마지막 3단계 신도시 개발이 끝날 즈음에는 일반인들에게 명품상가로 분양해 문화&자연&경제의 중심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꼽힌 가야사 복원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도내 가야사 유적의 발굴조사와 복원, 정비 등을 착수하기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83억4000만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전북의 경우 남원과 장수 등지에 가야사 대표 유적들이 산재해 있지만 경남 등 타 시도에 비해 발굴 속도와 정비가 늦어지다보니 후발주자로 꼽힌다.도내에는 남원과 장수, 완주, 진안, 무주, 임실 등 6개 시군에 가야사를 대표하는 고분이나 제철, 산성, 봉수 등의 가야사 유적이 산재해 있다.이들 6개 시군에는 가야사 유적 26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완주 구억리 산성 △남원 임리 고분군 △남원 고남산 봉수 등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도 추경예산에 가야사 유적인 제철(남원)과 봉수(장수) 등 유적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국가예산 확보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국회 예산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담당 부처를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생기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 시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시장선거 판도에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김 시장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 지역의 정가는 물론 시민들도 항소심 재판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일각에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시정의 분위기 쇄신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직위상실형 선고를 기대하고 있다.시장직 유지를 기대하는 시각은 김 시장이 문재인 정부 및 여당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될 경우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주요 현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한 시민은 현재 시장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김 시장에 비해 중앙정치 인맥 등에서 역량이 떨어지는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김 시장이 정읍 발전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진영은 오랜기간 정읍 정치의 중심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시장이 정치력에 비해 지역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3선 단체장 중에는 자신이나 주변인 문제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참신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거취에 민감한 공직사회로까지 번지면서 자칫 시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지역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세계적인 탄소복합재 기업연구기관들과 손잡고 탄소산업 원천기술개발과 외연확장에 나선다.국내 유일 탄소산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정동철, 이하 기술원)은 독일의 탄소복합재 전문기관인 MAI 카본클러스터(회장 클라우스 드렉슬러, 이하 MAI 카본)와 향후 4년간 150만 유로(22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유럽을 대표하는 탄소복합재 클러스터인 MAI 카본은 뮌헨아우구스부르크잉골슈타트 등 독일 중남부 지역의 앞 글자를 딴 탄소복합재 협회로, 자동차기업인 BMW와 Audi 등 관련 기업기관 100여곳으로 구성돼있다.기술원과 MAI카본은 앞으로 공동연구(R&D), 교육훈련,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에 걸친 공동 사업을 통해 탄소복합재 산업의 국제화 요구에 대응키로 했다. 국내 대응기관은 기술원이 전담한다.챠크 폰 레덴 MAI카본 대표는 이날 전북도와 전주시, 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해 양 기관 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갈등을 겪고 있는 부영그룹이 전주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단지 임대료 인상폭을 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승수 전주시장이 12일 부영그룹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임대료 인상폭 축소를 요구했다. 관계자들은 전주시 요구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전달, 내부 논의 후 임대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 시장은 12일 전주시장실에서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주)부영주택 사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2% 초반대로 할 것과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김 시장은 면담자리에서 현장에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임대아파트의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서 세제혜택,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리스크를 감수 않고 일반건설사처럼 하면 안된다고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을 지적했다.부영은 임대료 인상률을 매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됐다.부영 관계자들은 면담 자리에서 전주시 요구를 이중근 회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봉 고문은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그룹 회장도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며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회장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부영 관계자는 전주시 요구 등을 검토해 임대료 인상률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은 지난달 말 김 시장이 이 회장 면담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하가지구 860세대의 3차년도 임대 계약은 다음달 22일부터 이뤄지며, 부영 측은 임차인들에게 한달 전에 임대료 상승분을 통보해야 한다.전주시는 부영에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두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부영은 5%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주)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순창군이 적성면 채계산에 270m 길이의 국내 최장 구름다리 설치를 포함한 섬진강 뷰라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1박 2일 체류형 관광코스 완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12일 군에 따르면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은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에 위치한 채계산 중턱 60~65m 지점에 구름다리와 산책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비 31억원을 포함해 총 62억원이 투자된다.이와 관련 군은 최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재 채계산은 순창과 남원을 잇는 국도 24호선이 지나고 있어 남쪽으로는 유등~적성을 포함한 일명 적성채계산, 북쪽으로는 적성~동계를 포함한 동계 채계산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3시간 코스 적성 채계산만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름다리가 연결되면 6시간 이상 등산로 코스가 완공되는 셈이다.군이 계획 중인 구름다리는 높이 63m에 길이 270m로 국내 최장이며 바닥판을 일부 뚫린 형태인 스틸그레이팅으로 만들어 아랫쪽 전망도 볼 수 있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이번 뷰라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애초 정상에서 보던 섬진강과 적성뜰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호평을 받던 채계산의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동계 장군목과 풍산 향가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섬진강 개발사업이 적성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확대돼 1박 2일 체류형 관광코스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또 주변에 카누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수상레저산업도 진행되고 있어 수상레저와 등산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코스로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황숙주 군수는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은 국내 최장 길이의 구름다리를 만들어 채계산을 순창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최대한 특색 있고 안전한 구름다리를 만들어 섬진강 주변을 1박 2일 체류형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한국식품연구원의 전북혁신도시 입주를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내 12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새 정부 국정기조인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춘 사업 다변화가 요구된다. 농생명 허브 및 금융타운 조성 등의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 입주와 함께 도내 12개 공공기관(직원 5299명) 이전이 끝남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1 사업이 완료돼 곧바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시작된다.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명시했고, 전북도 역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과 연계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즌2 사업의 성패에 따라 혁신도시의 완전한 안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전북혁신도시의 시즌2 사업은 농생명 허브와 제3금융허브, 공간문화 지식서비스 허브 등 3가지 분야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기관과 관련된 연구소 및 기업, 지역대학 등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도 요구된다. 농생명의 경우 익산 식품클러스터 및 새만금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으며, 제3금융허브는 금융타운 조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금융타운을 조성하려면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선결과제가 남아 있으며, 500조 규모의 국민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투자사 유치도 현안으로 꼽힌다.송하진 도지사는 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전기관과 관련한 업체나 기관 유치에 앞장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최근 3년 새 전국 각 지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각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이고 이를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익산참여연대는 11일 2013년부터 2016년 광역기초의장단협의회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별 기초협의회 중 4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7억8000만원을 집행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였다며 두 번째로 많은 5억3000만원을 집행한 경기도협의회 보다 2억5000만원을 더 집행했다고 밝혔다.(강원과 전남, 특별자치시도 세종, 제주 제외)이어 전북협의회의 예산 항목별로 살펴봐도 국외연수(3억2000만원), 경조사비(860만원), 행사(체육대회 2억5000만원) 등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곳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익산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의 예산은 도내 지자체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협의회에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법으로 정한 4대 전국 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광역의회 협의회, 전국시군자치단체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단 협의회에만 가능하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처럼 시도 단위 협의회에는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셈이다.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협의회 목적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이 정도의 예산 씀씀이라면 협의회는 사실상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모임이라며 지자체는 근거도 없이 의원들의 곗돈을 세금으로 부담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전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북협의회 예산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장단협의회 형태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의회 형태가 전국에 3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북은 내년부터 순수 의장들로만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시도 단위 의장단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원래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올해부터는 각 시군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전북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모임의 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이 예산이 의장단협의회의 경조사 화환과 해외국내 연수비용, 의원 시상 선물 구입비 등 사실상 의정활동과는 큰 관계가 없는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전국 각 시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예산 논란에 대한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령근거가 없는 협의체에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지원)하고 적립식 기금으로 운용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예산 전국 최고= 익산참여연대가 전국 각 지역 의장단협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전북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7억84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이는 정보공개를 한 13개 광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전남강원은 정보공개 빈약, 제주와 세종은 특별자치시도로 제외)다음으로 경기협의회가 5억3700여 만 원이었고, 경북협의회 4억6600여 만 원, 서울협의회 4억4200여 만 원 등의 순이었다.예산이 적은 순으로는 대전 3400여 만 원, 울산 4400여 만 원, 광주 5200여 만 원, 대구 6200여 만 원, 인천 1억2000여 만 원 등의 순이었다.전북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40.9%에 달하는 3억200여 만 원을 의장단의 연수(국내외)에 사용했고 2억6000여 만 원(33.2%)은 행사비용으로 사용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북협의회의 행사비용은 체육대회 행사였다고 지적했다.△재정 열악한 전북지자체 허리 휘는 부담= 지난해 기준 도내 14개 시군은 평균 1400만 원의 전국전북의장협의회 납부금을 예산으로 세워, 이를 부담했다.특히 전북협의회에 14개 시군이 지원한 액수는 1억8600여 만 원으로 조사대상 13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이었다.전북 다음으로 많은 협의회 예산을 부담한 지자체는 경남으로 9300여 만 원, 경북 8000여 만 원 등이었다. 그러나 경남은 18곳, 경북 23곳으로 전북보다 시군 지자체 수가 많다.열악한 재정의 도내 지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더 무거운 협의회 지원 부담을 진 셈이다.올해부터는 각 시도 협의체가 아닌 전국 단위인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각 지자체가 납부하는 형태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협의회가 다시 이를 각 지역 의장단협의회에 내려보내는 편법적인 예산 집행도 배제할 수 없다.△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어떤 기구=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는 상호 협력과 현안 소통을 목적으로 기초단체의회의 협의체인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이들 협의회의 목적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28명의 의장부의장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있다.△협의회 목적 맞게 실비 형태로 운영해야=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은 올해부터 전국협의회에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전국협의회는 받은 예산을 각 지역협의회에 내려보내는 꼼수가 이뤄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겠다는 협의회 목적에 맞게 실비형태로 운영하면 예산 편성과 낭비의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와 (주)다원시스 등 10개 철도차량 제작 전문기업은 주중 철도산업 농공단지 입주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는 정읍시 입암면 노령역과 연계해 오는 2019년까지 시비 210억 원을 투자해 22만9000㎡의 철도차량 전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용지보상이 완료단계에 있고 올 1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9월에 실시될 예정인 입지 등의 수요검증만 통과하면 전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해 늦어도 11월 중에는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오는 2020년까지 민자 397억 원을 투자하는 완주 농공단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농공단지 변경 지정계획을 승인받아 농공단지 개발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완주 농공단지는 완주 일반산단 등 기존 산업단지와 전주지역 탄소산업을 연계한 중소규모의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31만700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1월에 국토부로 부터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완주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완주군(공영개발)에서 완주농공단지개발주식회사(SPC)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발절차가 다소 늦어졌다.11월 말까지 입지 등의 수요검증과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12월 중에는 전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농공단지 지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용지보상과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전북도는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697개(완주 397, 정읍 300)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412억 원(완주 883, 정읍 529)의 생산유발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주차장 이용도 못 하게 막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요즘은 인도 위에 주차하는 차들도 많은데 문 꼭 닫아놓고 비어있는 주차장 볼 때마다 속이 터지네요.지난 5일 서부 신시가지 인근에서 만난 박모 씨(42)의 말이다.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불법 주정차문제가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최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일부에 그치고, 사실상 수요가 많은 평일 저녁 시간대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주시 완산구청은 최근 서부 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공공기관 4곳의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신시가지에 대형 상가 10여 곳이 완공됨에 따라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도로와 인도까지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이다.주차장 개방에 참여한 기관은 전주우체국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 동부보훈지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등 4곳으로 259면에 해당하는 지상 주차장을 개방한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방 정책이 주말과 공휴일로 한정돼 큰 효용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5곳은 여전히 개방에 소극적이어서 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차장 개방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관리가 어려운데다 장기 주차를 하는 시민도 있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 2012년 정부가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지만, 실질적인 효용을 보진 못했다. 세부 추진 방안 중 주차공간 개방도 포함돼 있었지만, 내용 대부분이 선택 규정이어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따라서 이번 개방 정책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일 저녁 시간 개방으로 확대하고,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기관이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일부 기관이 협조해 진행하게 됐다면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기관을 늘려나가고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가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5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이 통일된다.행정안전부는 6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마련해 공포했다고 밝혔다.학술연구용역은 지자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그간 지자체별로 상이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지자체별 평가기준이 다르다보니 입찰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업계와 지자체에서는 통일된 기준 마련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기준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기술력 강화 △일자리창출 유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해 마련됐다.지자체가 이번에 제정된 기준과 달리 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과거 3년 이외에 5년간 유사실적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주시가 에너지와 먹거리,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직접 생산, 소비하는 자립도시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독립(자립)운동인 에너지 디자인 3040이 펼쳐지고 있다. 시는 이 운동에 따라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30%, 전력 자립률을 40%까지 달성해 에너지자립 전주를 만들 방침이다.주요 정책으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과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협동조합 운영 등이며,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도 갖추게 된다.식량 자립은 전주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지역순환경제 형태다.시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종합안전망도 구성 중이다.직매장 운영은 물론, 전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급식으로 전주푸드를 공급하고 공급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각종 관급 공사 발주 시 공정과 품질 상 문제가 없는 한 분리 발주하고 지역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 구매를 적극 실행하며, 지역 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경제자립도 추진 추진 중이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상상놀이터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인 전주형 온두레 활성화사업도 벌이고 있다.
군산시는 도내 기업체들의 물류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중국 석도항로의 카훼리선 운항 횟수를 주 3항차에서 6항차로 늘려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이같은 건의는 올해 25차 한중 해운회담이 개최되지 않더라도 군산~석도간 카훼리선 항차 증편을 별건으로 요청하도록 해양수산부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함이다.건의문에 따르면 이 항로 카훼리선의 데일리 서비스 불가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화주들이 타 항만을 이용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또한 한중 FTA 발효,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익산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향후 대 중국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선복량의 확보가 필요하다.특히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환적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선복량이 부족, 화주들은 선박의 추가 투입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해운회담때 중국 측에서 이 항로의 항차증편 의제채택을 제의하는 등 항차 증편에 적극 찬성하거나 지지했다며 군산~석도항로 카훼리선의 운항 횟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익산시가 매년 반복되는 악취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사과하며 행정력의 한계를 인정했다.5일 익산시 최양옥 복지환경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 악취가 심해져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아직 악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너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익산시가 매년 악취근절을 약속하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왔지만 이번처럼 공식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최근들어 익산시 도심권인 부송동과 영등동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해 시민 원성이 확산되는데 따른 긴급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행정력의 한계도 인정했다.최 국장은 매년 반복되는 악취근절을 이뤄내지 못한 행정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며 현재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악취대책의 일환으로 시민환경단체와 축산인, 기업인, 환경관리인과 한국환경관리공단,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복도청 등과 함께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악취 발생원과 해결방안을 마련해가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이와 함께 정헌율 익산시장을 포함해 부시장과 실국장, 과장, 계장 등이 함께하는 특별 기동반을 편성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악취가 발생하는 1공단과 2공단, 영명농장, 음식물처리업체, 폐수처리장 등에 대한 악취포집과 조사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악취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악취 대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익산시는 매년 악취 민원이 심해지는 여름철이 되면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과 지도단속,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내용의 대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최 국장은 도대체 악취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답하다면서 악취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다음달에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원인과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현행 33개 동을 35개 동으로 늘리고 신설 혁신동을 완산구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확정했다.시는 6일 쯤 이 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완산과 덕진구의 불균형이 심하고 덕진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을 확정하고 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현재 인구가 7만4000여 명으로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효자4동이 서원로를 경계로 4동과 5동으로 분동된다.또 인구 1만6000명의 혁신동이 새로 신설되며, 완산구로 편입된다.당초 검토되던 금암12동과 동서서학동의 통합안은 없어지고 혁신동의 편입구 안이 변경됐다.이에 따라 현행 전주시 33개동은 35개 동으로 늘어나게 된다.이번 조정안에 대해 전주시의 지역불균형과 동 편중, 신설동에 따른 공무원 충원 재정부담 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완산구와 덕진구 인구는 5월 기준 36만명과 29만명이지만 조정안에 따르면 각 37만명과 28만명으로 변경되며, 완산구의 행정동은 17개동에서 20개동으로, 덕진구는 15개 그대로 유지된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다울마당 등을 연 결과 주민들이 완산구 편입을 원했다며 지역 인구의 배분 문제의 경우 향후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인구수에 따라 덕진구의 인구불균형 현상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주시 덕진구 한 의원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양 구간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른 의원은 전주시가 2주전에 설명할 때는 혁신동을 덕진구로 편입하는게 맞다고 해놓고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은 정치적인 야합과 압력, 무소신의 결과라고 강력비판하고 향후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이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내 10개 시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매년 농번기때 마다 농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진안)과 양성빈 의원(장수)은 4일 도내 10개 시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농어업인력지원센터는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농어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그동안 도내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특히 농어업 특성상 계절적인 인력수급 불안정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현철 의원은 그동안 도심과 거리가 먼 농촌지역은 농업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시군에 고용정보와 취업알선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양성빈 의원은 농어업인력지원센터는 농어업 구인구직 업무 외에도 인력관리와 실무 현장연수 프로그램, 귀농귀어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며 센터를 농어촌인력의 거점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내년 사업비로 도비와 시군비 등 7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편성될 전망이다. 센터가 설치될 시군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농식품부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식품산업 메카 육성을 위해 기업지원의 제도적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현안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2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현장 방문을 통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육성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데 이어 정부 차원의 확고한 육성 방침이 허실장을 통해 재차 확인강조된 셈이다.허 실장은 이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현장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본부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원센터와 전북도, 익산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핵심시설중 식품기능성지원센터와 패키징센터를 시찰했다.허 실장은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나서겠다면서 지금은 메카를 향한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할 시기인 만큼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등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 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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