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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익산시청사를 재정부담 없이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선정될 경우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재정부담없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정 시장은 21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만 익산시민의 자존심 신청사 건립을 해결해 내겠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준공 47년이 된 익산시청사는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는 물론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및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재정부담으로 요원한 꿈에 불과했다고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건립은 현재의 재정상태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익산시에 좋은 기회이다. 적극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은 LH나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 후 공공청사를 건립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은 직접 운영하는 프로젝트다.자치단체가 일종의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신청사를 기부받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달말께 공고를 내고 연말께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정 시장은 정부의 이번 정책방향을 보면 구도심 활성화와 30년 이상 노후청사,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등이 조건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익산시가 최적지라고 판단된다고 공모도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글로벌 식량난에 대비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위하는 지름길은 바로 지역농가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로컬푸드’라는 주장이 나왔다.아냐 링벡 덴마크 ‘로컬퓨처스’디렉터는 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주제 강연을 통해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식량안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구조선을 구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이날 주제강연과 워크숍 ‘로컬푸드’세션 발제자로 나선 아냐 링벡은 “최근 들어 농업이 산업화되고 대형화면서 유통과 운송 시스템 또한 중앙화되고 기업화됐다. 소수의 대기업이 전 세계의 씨앗과 비료, 살충제 등을 통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 역시 10여개 정도의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다”며 “식품과 농업의 관점에서 농민들은 한편으로는 전 세계 다른 농민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식 농업과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의 식품과 농업의 지역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소비자와 농부, 환경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고,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또, 화학약품에 기반한 단종재배에서 다양한 유기농 생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며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아냐 링벡은 세계 농업·식량 현실과 해결책과 전세계 로컬푸드 운동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아울러 이날 강성욱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이 ‘통합적 지역먹거리 정책’을 주제로 전주푸드 2025 플랜에 대해 소개했으며,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을 좌장으로 김현곤 보좌관과 조경호 (사)지역농업연구원장,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도내 14개 시군이 지난 3년간 시민들에게 42억 원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는 8208건, 금액은 42억6810만3000원으로 밝혀졌다.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이유로는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착오 11억6807만8000원(5572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15억2451만6000원(869건), 이중부과 2182만7000원(164건), 기타 1억6264만1000원(1010건) 이었다. 여기에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지난 3년 간 13억7104만1000원에 달했다.박남춘 의원은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자치단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안전기관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이들 기관들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정해진 주요 시설물(1, 2종)인 건축물, 도로,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등에 대한 진단 업무를 수행한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904개가 등록된 가운데 도내에는 54개가 등록돼 있다.도내는 지난 2014년 31곳에서 2015년 35개, 2016년 43개, 올 9월 현재 54개로 신규 등록업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는 지진, 건축물 및 교량 붕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시특법이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설물 관리대상이 소형 시설물(3종)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도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견실한 업체 육성을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수행 자격 적정 여부, 기술인력·장비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집행부를 새로 구성한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태홍)이 2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고 내년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한다.정의당 도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전주시 진북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 결산안과 하반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또 전북지역 진보적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지난 대선의 성과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선거 목표와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현재 호남지역 제1야당을 목표로 후보발굴, 선거교육, 재정마련 등의 준비태세를 차근차근 갖춰가고 있는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심상정 의원 초청해 지역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세계적으로 효율 중심의 경제체제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지역 중심의 공유경제다. 전주시가 사람 생태 문화등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지역경제 구조 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21~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지역의 미래, 로컬푸드, 지역기반사회적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곳곳에서 실험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공유한다.국제회의 개막에 앞서 2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거대기업 중심의 글로벌경제시스템에 따른 재앙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조연설을 맡은 싸이먼 리차드슨 호주 바이런 샤이어 시장은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이런 샤이어 시에서는 지역에너지 생산소유제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협력과 협업을 실험했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야나 링백 덴마크 로컬 퓨처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농업과 식량이 대기업화되면서 중소기업과 독립사업자들이 황폐화되고, 다양성이 사라졌다며 지역의 생산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나 링백은 세계 곳곳에서 농가와 소비자 직거래, 농가와 가공업체레스토랑지방정부가 식량생산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지역내 농산물 공급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오창환 조직위원장은 올해는 로컬푸드 지역공유 등 사회적 경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1일 오전 10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막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는 이들 외에도 구웬돌린 홀스미스 미국 글로벌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창립자,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유종일 KDI교수, 홍종호 서울대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다.
전주 덕진보건소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전주시는 20일 오후 우아1동 주민참여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보건소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시는 2019년 까지 149억원을 투자해 유아동 3가 747-80번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540㎡규모의 덕진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이다.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설계가 완료되면 5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며, 2019년 하반기에 보건소가 개소할 예정이다.완산·덕진 등 2곳이던 전주시보건소는 IMF시절인 지난 1999년 통합된바 있으며, 다시 분리 운영되는 것은 20년 만이다.시는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면, 어르신 등 덕진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방접종과 진료, 건강증진서비스 등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맞춤형 인사컨설팅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맞춤형 인사컨설팅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광역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도가 선정됐다.행정안전부 지방인사혁신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사컨설팅단은 전북도 인사운영 실태 분석을 위한 인력운영 진단, 직원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와 함께 4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3가지 혁신방안으로 △인사제도 운영 활성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부서간 소통협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됐다.행안부 박순영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인사혁신 발판이 될 인사컨설팅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관련한 전북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일자리관련 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4%는 청년일자리를, 25.4%는 중소기업지원을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꼽았다.이 설문조사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1009명의 도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정책대상으로는 청년 31,4%, 노인중장년 21.5%, 여성 30.8%, 중소기업인 9.7%, 소상공인 6.6%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25.4%, 공공부문 일자리 17.5%, 소상공인 지원 16.2%, 기업유치신산업육성 15.8%, 창업지원 14.4%, 벤처육성 10.7%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응답자 1009명 중 336명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했다. 질문유형의 1순위는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 2순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방안이다.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농정문화에 관한 주요 도정, 청년, 취약계층(여성노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유치, 공공부문 등 5개 분야에 대해 21일 열리는 도민 대토론회에서 도민들과 직접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도민 대토론회는 도의 정책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견을 도민과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도 정책에 녹여내 보다 도민의 입장에서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경제조직 주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2017 전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19일 개막식을 갖고 이틀 간의 일정에 들어 갔다.전주시는 이날 오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온두레 공동체 등 전주시 100여 개 사회적 경제조직 관계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전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열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 간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주시 100여 개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가해 생산품을 전시판매홍보하는 모두의 소셜마켓과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상담회, 사회적 경제 일자리 훈련 참여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아울러 청소년 사회적 경제를 만나다와 지역화폐 체험관, 사회적 경제 라디오 온에어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전주의 32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나볼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제품을 이용하는 착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9일 “(정부가추진하는) 제2국무회의에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기초 지방정부의 참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충주시청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전국적인 지역 순회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제2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만 참여하게 된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회장단은 기초 지자체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용득 장수군수에 대한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수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 군수가 병가를 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최 군수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마친 뒤 곧바로 건강회복을 위해 병가를 낼 계획이다.최 군수는 보도자료에서 오는 25일부터 병가를 내고 건강관리와 치료에 힘쓰기로 했다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군정에 차질을 야기해 군민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건강을 살피지 못한 책임 또한 저의 불찰이다면서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 장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 또한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덧붙였다.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배려와 성원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는 의회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 말미에는 앞으로 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장수군은 최 군수가 오는 10월 말까지 병가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수=정익수 기자김세희 기자
전주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이하 전주탄소산단)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주탄소산단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보고회 결과,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분석에서 기준치(1.0)를 넘어선 1.55로 평가됐다.B/C분석은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가름할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를 좌우하는 만큼 이번 결과는 사실상 전주탄소산단 조성 필요성이 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전주탄소산단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결과는 B/C외에 정책성, 수익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B/C분석과 정책성, 수익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기준치 0.5 이상으로 평가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하지만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전주탄소산단의 종합평가 점수가 기준치인 0.5를 다소 밑도는 0.446을 기록하고, 경제성을 따지는 B/C분석에서도 기준치인 1.0에 못미치는 0.97로 평가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그러자 전주시는 올해 초 부지면적을 20만㎡ 줄이고, 입주 가능 업종을 늘리는 한편, 전체 사업비도 500억원 가량 축소해 재신청했다.시는 향후 전주탄소산단이 조성되면 탄소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집적화되고, 연간 1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99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며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본 취지를 살리고 산단이 국가의 지원 속에서 조성돼 탄소산업이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주탄소산단 조성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대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680억원을 들여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34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장수군의회의 무기한 휴회 선언으로 최용득 장수군수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최 군수가 장수군 관내 활동은 물론 관외 활동에서도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최 군수의 원활한 군정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최 군수가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타 시군과의 공식적인 장기 발전 및 각종 사업 논의 현장에 불참하다보니 인지능력 부족, 언어장애 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판단한 최 군수에 대한 전문적 소견 및 진단 결과를 외부에 공표해 오해의 불신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도내 14개 시장군수 협의체인 전북시장군수협의회의 경우 전북도 및 시군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개월 마다 한 번씩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4차례의 회의가 개최됐다.하지만 최 군수는 지난해 8월 협의회에 단 한 차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3차례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협의회는 민선 지자체장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 부단체장은 참석하지 못한다.도내 10명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14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역시 1년에 한 번 개최되지만 최 군수는 참석하지 않았다.지난해의 경우 7월에 열렸고 올해는 6월에 개최됐지만 최 군수 대신 부군수가 협의회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 방문 역시 최 군수가 아닌 한영희 부군수 및 실국장들이 대리하면서 장수군 예산확보 활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국가예산 확보는 단체장이 직접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요청해야 효율성이 높지만 장수군의 경우 부군수가 이를 대리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송하진 도지사도 정부 부처와 국회를 직접 오가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민주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지난 6월 열린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직접 예산활동에 나서지 않는 문제점을 질타하기도 했다.이처럼 장수군 관외 활동에 소홀한 것과 달리 최 군수는 장수 관내 행사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사 등을 하지는 않지만 자리를 지키며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이는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어눌함을 감추는 동시에 주변에 떠도는 건강 이상설에 대해 건재함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한 장수 군민은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람의 건강을 볼모로 음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차라리 군수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의 건강상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한국형 공간정보 제작용 드론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도내 대학총장,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도의원 등 관련학과 대학생 4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발표회에서는 드론 제작업체의 드론 기술현황과 대학교수의 연구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 국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기술과 비즈니스 미팅, 드론전시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발표회는 국내 드론 기술발전을 위해 산학관연이 소통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드론분야를 전북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키워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신정부 7대 신성장 사업으로 선정돼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기술 및 산업과 다양하게 융합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수가 관내 사업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업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과장과 부군수가 협의를 통해 도출한 사안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죠.최용득 장수군수의 건강 이상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 군수와 지근거리에서 생활했던 전직 부군수들의 입을 통해 그의 지나온 임기동안의 건강을 체크해봤다.본지가 만난 전직 부군수 대부분은 최 군수를 상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최 군수에 대한)말을 아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취임이후 정상적으로 활동하다가 9월쯤 건강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전북대병원에서 2개월 정도 치료받은 뒤 군정에 복귀했고, 복귀 직후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인지능력에 문제가 나타났고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전직 부군수A씨는 아마 2014년 추석 때 군수님이 2달 정도 입원하고 퇴원했던 이후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했다. 사업 결재 역시 직접 의사를 묻고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이 조금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최 군수를 대신해 관내 행사장에 자주 참석했다는 전직 부군수 B씨는 내가 근무할 당시에는 관내 행사에도 자주 참석했고 간단한 축사와 인사정도는 했다. 대외활동 역시 왕성한 건 아니었지만 군정수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B씨는 주요 정책은 실무진과 실과장, 부군수가 군수실에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후 군수님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묻고 군수님이 최종 승인하면 진행했다고 밝혔다.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정에는 군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만 받았다는 말로 해석된다.전직 부군수 C씨 역시 개인적으로 현재의 군수님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 나쁜 것도 아니라고 본다며 꾸준하게 운동을 해 신체적으로 별 문제는 없지만 발음 상태가 좋지 않아 대외적 활동을 삼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군수님이 직접 회의를 리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들이 의논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역시 주요 사업 결정과정에서 간부들과의 치열한 논의과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추측케 하고 있다.그러나 C씨는 물론 나도 모르는 군수님의 건강상태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 판단에서는 군정수행 능력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용득 장수군수가 취임 이후 4년 간 열린 장수군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와의 갈등에 따른 답변 거부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역할은 사실상 부군수가 도맡아왔다. (15일자 1면 보도)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9월 임시회를 맞은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급기야 최용득 군수를 향해 병세로 인해 인지능력 부족과 사리판단이 안되면 병가를 내고 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5일 장수군의회에 따르면 최 군수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장수군의회의 임시회와 정례회의 44차례 출석 요구에 33차례 출석했으며, 11차례는 불출석했다.이 기간 장수군의회에서는 14차례의 군정질문이 이뤄졌다. 2014년 1차례, 2015년 4차례, 2016년 6차례였고, 올해는 3차례의 군정질문이 있었다.군정질문은 주요 군정의 문제점을 따지고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다. 군정질문의 내용은 주로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 군청의 인력부족문제와 예산관리, 계남양돈단지 이전사업, 농업인 월급제 등 장수군 주요 현안에 대한 것이었다.그러나 최용득 군수는 군정질의에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않았다. 군수의 공약사업도 포함돼 있었지만 군정질문의 답변은 모두 부군수가 했다.한규태 장수군의원은 항상 부군수가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시작하면서 답변을 했고, 의회측이나 군청측이나 군수가 아프다는 이유를 서로 알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장수군의회는 취임 이후부터 임기 내내 최 군수의 건강상의 이유를 양해하며 참아왔지만 끝내 폭발했다. 자칫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군의회에서 단 한 차례도 군정에 대한 군수의 직접 답변을 듣지 못한 식물 의회의 오명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실제로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지난 13일 장수군수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제283회 임시회의 무기한 휴회를 선언했다. 병세로 인해 인지능력 부족과 사리판단이 안되면 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라는 요구도 담았다.장수 지역에서는 최 군수의 건강이상에 대해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공식행사에서 몇 마디 안부 인사 이외에 제대로 된 인사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 군수가 뇌경색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해 인지장애가 나타난다는 소문도 무성하다.실제 최 군수는 지난 2014년 군수에 당선된 직후 뇌경색으로 전북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올해 8월에도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뇌혈관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호준 장수군 비서실장은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참석간부 등 실무진들이 들어가 군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고를 드리기도 한다며 의회에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군수님도 직접 관여를 하신다고 해명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짓기 위해 2년 가까이 부지를 찾던 전주시가 사업을 접고 국비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이 보호센터 건립 사업은 전주 동물병원들에 분산 수용된 유기동물을 한데 모아 체계적 관리한다는 취지로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부지 확보와 적은 도비 지원,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용소화 우려 등의 문제로 순탄치 않았다.이에따라 전주시는 국비를 반납하고 향후 5개년 개획으로 중장기계획 용역을 세워 동물복지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예산 중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보호센터 사업은 전주 외곽 3600㎡부지에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호실과 격리실, 임상병리실, 창고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었다.이 사업은 현재 전주시에서 한 해 2000마리에서 3000마리까지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이 10곳의 동물병원에 분산 수용돼 있어 관리가 요구된데 따른 것이었다.그러나 사업은 순탄하지 않았다.국비를 포함한 10억원 사업비는 순수하게 시설 건립용으로만 사용돼야했고, 3억원을 제외한 7억원 중 도비는 1억5000만원만 지원됐다. 이로 인해 졸속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4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내부 논의 결과 단순 수용소 형태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옳지 않다고 발언했다. 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진정한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5개년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에 전주시는 올해 추경 예산 사업으로 동물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4000만원의 용역 예산을 반영, 의회 심의를 요청했다.이 용역은 내년 3월 까지 진행되며, 동물 복지향상과 반려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유기동물과 관련한 용역 내용도 포함된다.전북대 수의대 임채웅 교수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 없이 관리 센터만 건립한다면 수용소의 개념이 될 것이라며 타 지역에서도 단순 수용시설만 건립했다가 관리 문제 등이 불거진 지역이 많다. 전주지역도 기전대 등 사례가 있지 않나.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고 전주시가 준비하는 동물복지 중장기 계획은 분명 동물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가 장수군수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으며 무기한 휴회라는 초유의 의정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지난 2014년 7월 최용득 군수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열린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장수군의회는 자칫 임기 내내 군수로 부터 단 한 차례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무기력한 식물 의회라는 오명을 안을 처지에 놓였다.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3년간이나 기다려 왔다. 군수는 병가를 내고 치료와 요양을 통해 완쾌되면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이번 사태의 화근은 장수군의회의 제283회 임시회 출석요구를 최용득 군수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부군수를 대리로 내세운 데서 비롯됐다.더 이상 군정 책임자가 아닌 부군수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모아진 것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아무 말 없던 군의회가 갑자기 군수의 건강문제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서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군정의 문제점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려 하지 않은 채, 의회의 무기한 휴회 선언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군의회 입장은= 유기홍 장수군의회 의장은 그동안 무엇하다가 이제 와서 강하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는 늦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며 군민들이나 의회에서나 건강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다고 답했다.이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비용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도 더 지켜보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군의회는 지난 2015년 군수가 건강이상으로 군정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친인척의 행정개입 및 일부공무원의 친인척 줄서기가 횡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당시 군수의 명쾌한 해명이 없었지만 의회가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있다.유 의장은 3년 동안 이렇게 (군정을) 끌고 왔으니 나머지 1년도 그냥 넘기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차기 군수도 의회에 부군수를 내세워 대리답변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최 군수가 의회에 나와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또는 최 군수가 스스로 병가를 내 직무대행 체제로 군정이 돌아가면 언제든지 의회는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장수군 입장은= 장수군은 최 군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정 주요 업무를 손수 챙기고 있으며, 군정에 차질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김호준 장수군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군의회의 기자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를 서두로 입장을 밝혔다.김 실장은 브리핑 당시 지난 3년 동안 그런 부분(군수 건강이상설)에 대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는 질문이 나왔다면서 그런데 의회 측의 답변은 최근 들어 그런 요구가 더 솟구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의회의 무기한 휴회 선언에 정치적인 의도가 내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비친 것이다.지역 사회에서도 군수의 건강문제에서 비롯된 군의회 의정활동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져보려하기 보다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적지 않다.장수군민 A씨는 현 군수세력이 재선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의회측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같다며 보궐선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크게 공론화시키려는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신설 혁신동 편입구를 완산구로 정한 전주시 행정구역 개편안 입법예고를 무산시킨 전주시의회가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장단이 책임회피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6일 혁신동 편입구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법예고를 무산시켰다.당시 김명지 의장은 행정구역 개편 일정과 관련 전주시가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주시의 행정 절차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주시와 시의회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입법예고 전 설명회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의회가 전주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의원 33명과 전주시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 조사 방식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지난 6일에 이은 두번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여론조사 시행을 놓고 대립했다.덕진구 의원들은 공정한 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 혁신동 편입문제를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완산구 의원들은 다울마당 의견도 주변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존중해야한다고 반발했다.의원총회에서는 의회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일부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의장단회의에서는 혁신동 덕진구 편입안에 대해 행정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었다며 편입구가 바뀌자 문제삼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의원총회 후 또 다른 의원은 의장단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지역구가 덕진인 의장단이 혁신동이 덕진구 편입일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완산구로 바뀌자 문제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완산구 편입으로 바뀌고 전주시에서 의회와 협의하려 하자 행정구역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다고 전했다.송상준 부의장도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전주시 담당자들에게 행정구역 개편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예고안 관련)회의나 설명을 받은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전주시가 시의회에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여론조사 시행여부도 정하지 못했다.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한 시민은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시민 편의를 우선으로 행정구역을 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본질은 사라지고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중심은 주민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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