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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며 추진력을 얻었다. 그러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과 일부 사업들의 예산 미반영,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 등은 사업 진행에 잠재적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관련 사업은 총 882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SOC 사업과 기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최종 확보액 대비 15.8%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이 6660억 원으로, 새만금 사업의 목표 연도 내 완공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편성돼 2025년 준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새만금 신항 역시 필요 예산이 반영돼 2026년 개항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632억 원), 인입철도(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402억 원)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기타 기반시설 조성 예산도 전년 대비 1197억 원 증가한 216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240억 원), 내부개발(515억 원),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구축(1,151억 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255억 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부 핵심 사업의 경우, 전북자치도의 요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요구액은 1000억 원, 인입철도 15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1960억 원 등이다. 여기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재부는 MP 확정 전 예산 투입이 매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공항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대형 준설선 투입과 새만금호 준설 작업 등으로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내년 착수 예정인 설계 비용 등으로 4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단계 및 2-2 단계 조성,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의 농업용수 공급 등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새만금 수변도시 초등학교 및 중·고 통합학교 설립 등도 마찬가지다. 수변도시 조성의 예산 배제 배경에는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시 개발의 특성상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전반적인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도 SOC 예산 1조 원을 삭감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새만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동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에 MP 개발 방향의 조기 확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8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3회 CEO 지식향연'에서 강연자로 나서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주·익산상공회의소,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대중 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 CEO 및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라는 주제로 전북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 계획을 소개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농생명,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등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쏟겠다"며 "도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28일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 발굴된 협력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완주·상생협력사업은 2022년 11월 1차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3월 11차 협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2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협약사업은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토목‧조경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공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은 올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완주와 전주가 문화교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예술공연(6차)'은 다음 달에 합창단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완주·전주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할인(7차)'의 경우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주시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 사업(10차)'는 완주군에서 지난 6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12월에 완료된다.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 사업(11차)' 역시 이달 삼봉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에코시티는 올해 11월 용역이 끝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통합을 전제로 추진한 것이 아닌, 양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정상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야간관광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야간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나섰다. 도는 2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야간관광을 통한 전북 관광활성화 방안 도모'를 주제로 야관광광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체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관광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전북 관광의 미래를 모색했다. 1부에서는 양영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장이 '새로운 관광, 더 특별한 관광 전북야행'을 비전으로 전북 야간관광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양 소장은 전북의 주요 관광지에서 체험형 이벤트와 조명 연출을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MZ세대를 겨냥한 뚜벅이 투어와 실감형 야간문화공연 등 20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전북의 야간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신재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 팀장이 경남 통영시와 경북 성주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국내외 사례 및 지자체 적용 방향'을 밝혔다. 신 팀장은 야간관광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적·동적 프로그램의 균형과 핵심 사업지와 보완 사업지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빛 공해 문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젊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 운영시간, 기상조건,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시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관 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정책세미나가 전북의 관광 정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게 됐다"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 내에서 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북은 4개 시에 걸쳐 총 88만 평(292만 3883㎡) 규모로 구성돼 있다. 산업별로는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익산·정읍), 모빌리티(김제), 탄소융복합(전주) 등 3개 분야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참석자들은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혼저옵서예(제주)' 등 각 지역의 사투리로 쓰인 홍보 피켓을 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단체 등과의 노사 상생선언으로 노사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평선 2산단과 백구일반산단, 전주탄소산단 등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들이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상속세 특례를 활용한 기업유치 전략을 세워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대(對) 국민, 대(對) 기업, 대(對)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 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사상 최초 10조 원 국가예산 확보 목표에는 실패했으나, 3년 연속 9조 원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9조 600여억 원(1129건)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신규 사업 1412억 원(215건)과 계속 사업 8조 9188억 원(914건)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대비 1조 1400억 원가량(14%)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에 그치는 등 지속되는 긴축 재정 기조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도가 당초 요구한 총 10조 1155억 원(1565건)과 대비해 10%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58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2억 원(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SOC 분야에서는 무주 설천-무풍 구간 신규 국도 확장 사업과 김제-삼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24억 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확보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는 6660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910억 원 증가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배전선로 지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등이 반영됐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 전주 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그러나 일부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표적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요구액 30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전국 최초로 새만금에 조성하고자 했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요구액 10억 원) 예산 역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신규 사업 발굴 단계부터 시작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은 쟁점 사항 해소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강화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7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회의'을 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사 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심의 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유도한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권고하고 지원하며, 불가능하면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전기차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산업부에 충전시설 전기시설 규정을 옥외 설치 원칙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가 저조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점검을 강화해 지상 이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도는 화재의 주요 원인인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R&D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화재안전관리 방안은 시군을 통해 구체화하고,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화재안전대책과 관련해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건축·소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불안 해소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압류 작전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3169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건설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이다. 도는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자료를 요청해 체납자들의 건설기계 소유 정보를 확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압류등록, 인도명령, 점유,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누락됐던 사례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업법인과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미래목장을 설립한다. 김관영 지사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효율 (주)풀무원 총괄CEO와 김재영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 장구 (주)라트바이오 대표이사와 함께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풀무원에서 10억 원, 그 외 투자금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입된다.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한 도 축산연구소의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목장은 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충분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고, 개체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로봇착유기와 분변로봇청소기, 송아지 자동포유기, 사료자동급이기 등 다양한 스마트 ICT 장비를 도입해 전자동화 시스템의 미래목장 표준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낙농 후계농, 신규·청년축산인들을 위한 ICT 기반 경영실습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낙농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높은 경제적 수익 창출이 기대되며, 이는 낙농산업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미래목장 설립에 그치지 않고, 축산환경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저감, 기후변화 적응 등에 산·관·학 공동연구도 함께 추진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복지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목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낙농환경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이뤄 전북의 축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풀무원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대표들도 "낙농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0.97), 강원(0.89), 경북(0.86) 등 다른 도농복합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며, 광주(0.71), 대구(0.7), 인천(0.69) 등 대도시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대응 방향 △전북형 일·생활균형 정책환경 진단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참가율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막래 연구위원은 MZ세대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전북 도민의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과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혜숙 교수는 전북 지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가임 연령대별 미혼율과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 상승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여성에게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 주출산 연령대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의 사회로 한국고용정보원, 충남연구원, 경북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의 저출생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저출생 대응 세미나는 다자녀 가구채용목표제 도입, 파격적인 주거정책 등 실효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전북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심화되는 소지역주의와 지역 간 갈등으로 균형 발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 전북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완주·전주 통합 문제,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 등 복잡한 내부 갈등이 전북을 뒤흔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 경제권 구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은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난항을 겪으며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자치도 간의 정책협의회는 이러한 갈등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이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역구 이익 대변에 치중된 모습이 두드러졌다. 새만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만경 7공구의 김제시 귀속을 결정했으나, 주변 인프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추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로 인해 새만금 전역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지자체 간 합의점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제2혁신도시 조성 계획 또한 자존심을 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남원, 익산 등 각 지역 당선인들의 공약과 기존 혁신도시의 요구가 충돌하며,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쏠림 현상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서남권 홀대론'과 '동부권 홀대론'이 대립하며 지역 간 화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정치권의 근시안적 접근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 때마다 지역 안배를 내세워 표를 얻는 데 급급했고, 지자체장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북 전체의 발전 전략이 후순위로 밀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를 자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지역주의 지속이 전북의 경쟁력 약화, 인구 유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사업 추진 지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중앙정부 상대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아울러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은 전북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는 투자 유치와 관광객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책사업 유치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송기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당선을 이유로 14개 시군의 단체장들과 정치권이 전북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며 "지역 간 내부적 의견 통일 없이는 중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완주·전주 통합, 공공의대 문제 등이 개별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가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ESG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남기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장, 염규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시도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현재 도내에는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수는 725명 중 457명이 장애인 근로자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지난해 0.93%에서 올해 6월 1.43%로 상승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한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3000만 원(사업장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 지원금은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와 함께 장애인 고용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세제 감면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우선 구매율 달성에 연중 주력하고,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해 자활, 노인 등 주요 사회서비스 생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앞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 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상 전 KIST전북분원장이 전북 명예도민이 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진상 분원장에게 전북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김진상 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도내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 개발 사업을 발굴해 전북의 전략사업 육성에 기여했다. 그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협약과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 지역 산학연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술 주치의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도내 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전북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강화해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김관영 지사는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활동을 위해 노력해 감사드린다"며 "전북과 도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자원순환 산업화에 나섰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김현철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박노준 우석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이후, 특화센터 구축에 협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파크밸리2산단에 들어설 특화센터 구축 사업 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 간이다. 총사업비는 총 250억 원이다. 국비 100억 원과 도와 완주군이 각각 45억 원을 지원하고,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6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을 수행한다. 특화센터는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경제 구현을 목표로 전북이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러 시험평가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소차 폐연료전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수소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저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수소분야 우수한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수소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특화센터 구축과 함께 완주군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연료전지 법정검사 기관을 보유해 국내 최초 one-stop 연료전지 인증도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KTR과 함께 기업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과 완주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1143억 원 규모의 개선복구사업이 추가로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의결된 '7.8~7.29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익산시와 완주군의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복구 사업은 익산시 산북천에 334억 9000만 원, 완주군 장선천 344억 9000만 원·괴목동천 249억 원·성북천 21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산북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5.8㎞,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하며, 장선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4.9㎞, 교량 1개소 등을 구축한다. 괴목동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3.9㎞와 교량 4개소, 성북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4.8㎞, 교량 3개소 등이 사업 대상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는 국비 572억 원을 확보해 지방비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당초 지방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를 투입해 순차적으로 하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익산과 완주 지역의 개선복구사업이 반영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이 협력해 호우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재해위험지역, 7월 호우피해 지역 등에 대해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한 전북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임실군청 소속 김예지 선수와 전북 출신의 25m 권총 금메리스트 양지인 선수가 참석했다. 태권도와 수영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도록 지도한 정을진(경희대), 이정훈(대한수영연맹) 지도자 등도 함께 했다. 이날 김 지사와 이정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비록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 정신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비인기종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이 이번 대회로 얻은 경험을 살려 세계 무대를 빛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전북자치도체육회도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격려회를 가졌다. 격려회에는 사격의 김예지와 양지인, 역도 유동주, 자전거 송민지, 레슬링 이한빛 등 5명의 선수와 수영 이정훈, 펜싱 양뢰성, 태권도 정을진 등 3명의 지도자가 참석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은 “선수와 지도자, 성원을 해주신 도민·국민들이 계셔서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전 세계에 진정한 올림픽 정신과 대한민국 체육 위상을 보여줬다”며 “이번 올림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체육, 한국 체육은 더 큰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발전을 위해 전북체육회는 쉼없이 노력할 것이며 체육 강도 였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호남권 3개 시도가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동맹 실무TF'를 본격 가동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 전남이 참여하는 이번 실무 TF는 호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무 TF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실무 TF는 △교류‧협력 총괄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SOC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각 분과는 호남권 정책협의회 담당 부서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주무 부서장들이 참여한다. 정책 자문을 위해 각 시도의 연구원 및 TP 연구원들도 함께한다. 이들은 지난달 4일 합의된 우선 추진과제 3건(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2025년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의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교류‧협력 총괄 분과는 호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 교류‧협력 사업 운영을 총괄 지원한다. 산업‧경제 분과는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 공동의 산업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문화‧관광 분과는 호남의 풍부한 문화‧관광‧역사‧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담당한다. 건설‧SOC 분과는 고속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고속열차 증편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책임진다. 실무 TF 운영은 각 시도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후, 월 2회 이상 분과별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협력사업을 1차 선정하고 실행방안을 협의한다. 이후 실무협의회(시도 기획조정실장)와 정책협의회(시도지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각 시도별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이달 중 분과별로 우선 추진과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초 1차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시도는 2025년도 실행 예산 반영을 준비하게 된다. 오는 10월까지는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다. 올해 하반기 중 제13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실무 TF 구성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호남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교통 인프라 등 호남권의 강점을 살린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운영과 관리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6일부터 22일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부적정, 복무관리 및 수당 지급 소홀, 지식재산권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시정과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6건과 재정상 242만 2000원 회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추진의 부적성이 지적됐는데, 2022년 3차 타당성평가에서 22개 노선 중 7개 노선에 대해 보완 조건 없이 부적절하게 승인하면서 집중호우나 해빙기에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관리와 각종 수당 지급 업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한 진단서 미첨부, 부적정한 특별 휴가 승인 등으로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총 242여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2개 연구 사업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 미흡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약 10억 원의 연구비와 인력비 등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4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적절하게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시설 준설 대상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총 77건의 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40건을 민원 신청만으로 공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은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시행돼 약 66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미흡했고,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심장충격기 8대 중 5대는 해당 시·군에 설치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의 점검을 통해 예산낭비 및 비효율을 제거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유도하겠다"며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조직 운영과 시험연구,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해 2021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추모했다. 추도식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로 시작해 각계 인사의 추모사와 김홍업 이사장 등 유족 인사와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도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100주년이자 서거 15주기"라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오셨던 삶과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께서 '국민과 같이 가야 한다. 국민의 손을 잡고 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도민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성공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권한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과 노재헌·김현철·노건호 등 전직 대통령 자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도내 대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을 집약한 제품들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CEO들에게 전북의 미래 산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야외 홍보관에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전기버스와 수소전기 트럭, LS엠트론의 국내 최초 상용화된 자율작업 트랙터가 전시된다. HD현대인프라코어의 3톤급 미니굴착기와 전기지게차, KGM커머셜의 9미터급 저상전기버스 등의 완성품이 공개된다. 특히 가스누출 등 위험한 환경에서도 데이터 수집 및 검사가 가능한 기능을 가진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로봇 '스팟'도 관람할 수 있다. 김제시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특장차집적단지에서 생산된 캠핑카, 시티투어 차량, 초소형 전기소방차 등의 특장차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도내 종합식품기업 하림도 기업전시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여러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대회는 전북의 우수한 산업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대회에 참가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 참가 등록은 8월 말까지 한상넷(www.hansang.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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