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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경남도지사)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명은 14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과제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신속히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같은 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 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특구를 이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였던 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가 수도권 과밀현상 완화와 지방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북자치도가 15일 도청 공연장에서 국군 장병과 도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축식은 호남 지역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를 기리는 순간으로 시작됐다. 이석규 애국지사를 대신해 가족 대표가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과 캐리커처를 전달받았다. 이어 북도립국악원의 창극단과 관현악단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나라'와 '내 고향 좋을씨고'를 선보였다. 군산푸른소리합창단과 관객들이 제35보병사단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광복절 노래'를 합창하며 1945년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선창으로 시작해 참석자들이 만세를 외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관영 지사는 경축사에서 "선조들의 도전과 연대 정신을 이어받아 전북은 앞으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며 "이번 경축식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북이 미래로 나아가는 도전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14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의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 구축의 전북의 에너지 산업 혁신과 미래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인 이해원 전주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해 각 분과장과 간사 등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의 운영방안과 2025년까지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전력계통 포화 문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어려움,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REC 제도 개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전북의 주요 에너지 현안도 공유했다. 얼라이언스는 에너지정책, 풍력, 수소, 분산에너지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다. 각 분과는 지역 내 에너지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도는 2025년까지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RE100 얼라이언스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내 에너지 산업의 저변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킥오프 회의를 통해 얼라이언스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민관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해마다 달라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홍수에 대비해 대대적인 지방하천 정비에 나선다. 도는 오는 2031년까지 1조 5400억 원을 투입해 126개 지방하천, 총 1058km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진행된다. 특히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경우,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도내 51개 해당 하천 중 15개소에 1,233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하천들의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전주천과 오수천은 약 45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비 약 2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주천의 경우 홍수조절과 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상관저수지 수문 설치 사업도 국비 146억 원을 들여 추진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는 다양한 침수예방사업이 진행 중이다. 군산에서는 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익산에서는 산복천 개선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도 순차적으로 재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26억 원을 투자해 18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며, 하천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169억 원을 투입해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2028년까지 168억 원을 들여 지방하천 내 수문 111개소에 자동화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14억 원으로 전주천, 정읍천 일원에 하천변 진출입구 원격 차단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극한 가뭄에 대비해서는 정읍권 생활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용담댐의 대체 공급량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추진되며, 2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올해도 4개 시군 42개 지방하천에 150억 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방하천의 정비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기존 자원의 활용을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2023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경영 및 업무성과, 서비스의 질, 혁신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경영관리 분야의 리더십 영역과 전북형 특화 사회서비스 모델 형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관의 사명과 사업을 재정비하고, 조직 내·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도민에게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도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연수 지원, 선진적 시설 운영,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양열 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서비스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고창군이 선정돼 총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2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주시(70호 공급)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56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164억 원을 포함한 총 3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창군은 2027년까지 36㎡형 100호와 56㎡형 100호 등 총 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개방형 카페, 세미나실, 창업 사무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되어 청년 창업과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창업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다. 임대료는 시세의 35~90% 수준(월 5만~15만 원 사이)이며,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도는 현재 도내 총 4개 지구에서 386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을 추진 중이다. 김제 지평선 지구의 120호와 전주 동서학 96호, 팔복동 70호, 김제 백구면 100호 등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주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 이로써 사업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그간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 당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1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새만금 권역에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약 8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가 핵심 사업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주축인 새만금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잼버리 행사 파행을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한 결과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제출된 3개 업체의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착공이 가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했으나 적정성 검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새만금 연결도로 사업 역시 2023년 6월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7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완료했다. 당초 2023년 9월 사업 발주를 계획했으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발주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적정성 재검토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SOC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중간보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촉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잃어버린 8개월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 투입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단계가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추가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이 이달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 등은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번 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무주반딧불축제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에 더해 '친환경축제'의 진수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보호과 여행을 결합한 에코투어리즘 축제로의 면모를 강화한다. 먼저 축제장 내 쓰레기 줍기 인증 프로그램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폐현수막을 활용한 그늘막, 폐 건설자재로 만든 테이블 설치 등의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다. 바가지요금과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먹거리 부스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음식 가격과 양을 사전에 조율했다.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먹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도 실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딧불이 신비탐사', '남대천 생명+(치어방류 & 소원지 날리기)', '부남 배소배묻이 굿놀이', '반디 빛의 향연(무주 안성낙화놀이 & 드론쇼 & 불꽃 & 레이저쇼)' 등이 준비돼 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는 환경축제로 환경지표 곤충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소재 삼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올여름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한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월 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 소속 기관들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이달 30일까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13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냉방기 순차 운휴, 전력 피크시간 실내조명 소등, 승용차 요일제 시행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작년도 28도 이상에서 26도 이상으로 조정해 에너지 절약과 업무 효율성을 도모한다. 도는 기관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 에너지 절감 방안은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들은 실내 온도 유지,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냉방기 순차 운휴 등을 관리한다. PC 전력 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용하고 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를 전력 피크시간으로 지정하고, 이 시간 동안 실내조명의 30% 이상을 소등하도록 한다.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30분간은 냉방기 순차 운휴를 실시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다만,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시설, 아동·노인 복지시설, 대중교통 시설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정 온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올여름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국가 에너지 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의 농촌 인구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치도 농촌 인구유입정책 대상을 기존의 도시민 중심 귀농·귀촌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구 유형별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다각화된 접근 방식으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등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연구원은 농촌 인구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관계인구정책', '귀농·귀촌정책',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정책', '단순순환체류 외국인정책(E-8)',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정책(E-9)'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했다. 도시민 대상 정책은 '관심', '탐색', '정착', '통합' 단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스마트 워케이션 마을 구축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 계절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 성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도입 등이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구정책에 배제되고 있다"며 "농촌지역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잼버리 파행을 명목으로 강행한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과 철도, 도로 등 3개 SOC 사업이 모두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 사업별로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적용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검토 결과 3개 사업은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아, 5개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7개 유관 계획과 26개 개발 절차, 51개 평가 지침 및 계획, 749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5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적정' 판정을, 자료의 공신력에서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갖춘 계획에 연계하고, SOC 추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추진해 온 그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3개 지표(추진근거의 적법성·추진절차의 준수성·평가방법의 합리성)에서 '적정', 2개 지표(유관계획과의 연계성·자료의 공신력)에서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국토종합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등 5차례의 계획에서의 추진 근거가 적절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법령에 명시된 추진 절차 등을 모두 이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항만 내 인입선 건설을 위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4개 지표에서 '적정',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아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거친 국토종합계획부터 개발기본계획까지의 4단계 계획 모두 추진 근거가 적합하며, 수립 과정에서 상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새만금법에서 정한 10개 항목의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12개 항목) 및 타당성조사(5개 항목)와 관련된 항목 역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새만금 SOC 사업의 정책 여건 변화와 추진 절차·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협조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주시의원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남관우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전주시의원 34명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의 아픔이 서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윤석열 정부의 협조로 이뤄졌다"며 "이는 윤 정부의 실패한 외교이자 우리 민족의 고통과 역사를 외면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저자세의 굴종 외교를 버리고 일본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노동의 역사를 명확하게 기록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짓밟은 친일파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과 관련한 결의문을 오는 28일 열리는 제4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협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 협치와 도정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협치'와 '실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성과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신임 협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서빈 전북자치도 정책협력관(임기 1년·연임 가능)이 12일 김관영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책협력관은 전임 박성태 협력관에 이어 연달아 보수 인사가 맡게 됐다. 정책협력관은 도지사 임명 별정직 3급으로, 도의 정무적 대외 활동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자리다. 여당 출신 인사 임명은 지역구 여당 의원이 없는 전북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구체적 목표 설정과 달성 노력을 통해 '형식적 직책'이라는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협력관의 핵심 임무는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이다. 전북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기재부와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북 주요 사업들이 난항을 겪은 바 있어,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전북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북 현안에 대한 여당의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재개하기로 한 '호남 동행 의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과거 일부 동행 의원들로 인해 전북 현안이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새롭게 구성될 동행 의원들과의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여당 인사라는 이유로 편향된 활동을 하지 않고, 여야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협치 실현이 요구된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정책협력관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불만과 함께 보수 진영 출신 협력관의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임 정책협력관의 논란으로 인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정책협력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단순히 여당 인사들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신임 이서빈 정책협력관은 전북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점으로는 20여 년간의 정당 활동 경험과 도의원 경력을 내세웠다. 이 협력관은 "(정책협력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중앙당, 국회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유치, 교육 혁신, 전북특별자치도의 추가 특례 확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하얀양옥집'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의·여성·평화'를 주제로,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다. 행사 기간 도내 여성작가 5인의 작품 전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기록물이 전시된다.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예정될 예정이다. 12일 열린 추모식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기림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13일과 14일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조리개 파우치 만들기와 비누 모스큐브 제작 등의 무료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기억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라며 "이번 추모 행사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12일 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기회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략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기재부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논의된 쟁점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추가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 실국장들은 중앙부처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대안을 검토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군-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기재부 심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중앙 정치권 네트워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실국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요구액 반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는 전략회의 직후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도 주요 현안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주 중에는 여야 주요 인사 및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통한 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가 직결된 문제"라며 "실국장 중심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실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재부에 대안으로 제안할 협상안도 사전에 마련해 총력을 다해 심의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전북자치도가 12일 여름방학을 맞아 12~17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권장에 나섰다. HPV는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고감염성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질암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HPV 예방접종은 이러한 질환에 대해 90%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며, 그 안전성도 입증됐다. 실제 OECD 가입국 38개국 중 36개국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HPV 백신을 도입하고 있다. 도는 정부와 협력해 HPV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제공한다. 사용되는 백신은 HPV4(가다실)이다. 접종은 지정의료기관 258개소와 각 시·군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과 초경에 대한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HPV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총 2회, 만 15세 이상은 총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이명옥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며, 필요 횟수만큼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2006년생, 1997년생)인 분들은 연내 접종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이 가을 산행 시즌을 앞두고 완주 대아수목원의 숲길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탐방객들에게 더 나은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도유림 숲길 조성·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파른 구간에 목재데크계단을 구축했다. 보행 배트와 평의자, 방향 표지판 등도 추가로 설치했다. 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낡은 로프와 침목계단을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정비된 구간은 대아수목원 주차장에서 시작해 제1, 2, 3전망대를 거쳐 대아호 전망대를 지나 금낭화임도로 내려오는 약 6km 코스다. 전체 코스 탐방에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송경호 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대아수목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벤처펀드 투자 파트너를 모집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레드바이오 분야 투자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동물용 의약품,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조성된다. 전북자치도와 정읍시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올해 출자액 총 4억 원)을 출자하며, 최대 출자 비율은 10% 이하로 제한된다. 투자사 선정 과정은 제안서 접수 이후 1차 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20일 우선 협약 대상 투자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투자사는 연내에 벤처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전북자치도의 벤처펀드 투자 규모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크다. 서울(830억 원), 경기(255억 원)를 제외하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출자 약정을 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영호남 특구펀드'는 올해 하반기에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펀드 결성액은 올해만 299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는 민선 8기에 들어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를 선언하고, 지난 2022년 11월 펀드 전문관을 지정하는 등 지속해서 벤처펀드를 결성해 오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벤처기업의 성정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민선 7기 이전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7개 2104억 원(도비 20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민선 8기인 지난해에는 6개, 2710억 원(도비 23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8기 동안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해 보다 역동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창업가를 돕는데 전북자치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사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 도 창업지원과(063-280-3227, 3273, 3277)에 문의하면 된다.
"저는 항상 제 고향 바라기였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12일부터 신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천영평(52) 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의 각오다. 익산 출신으로 지방고시(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천 실장은 첫 부임지인 무주군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권도원 유치를 성공시킨 뒤 지난 2005년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행안부에 근무하면서 고향인 전북도 근무를 계속 희망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20년이 흘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재직 중에도 천 실장은 전북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다. 그만큼 고향에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표했다. 천 실장은 "행안부에 있을 때도 항상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일했다"며 "특히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일할 때 전북 일자리 예산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전북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인 전북에서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고향 바라기이었던 저에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해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천영평 실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북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방안 모색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지사의 뜻을 따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천 실장은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소멸 지역"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북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지사님 의중을 받들어 기업 유치에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청과 14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9일 국장급 인사를 통해 천영평 행안부 국제협력담당관(부이사관)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공식 발령했다.
새만금을 첨단미래농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후 브리핑을 통해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관련 예산은 565억 원으로, 당초 농식품부가 요구한 1887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농업용수 공급공사 입찰에 필요한 5억 원조차 여전히 일반 회계가 아닌 기재부의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 전망도 역시 밝지 않다. 2025년도 농업용수 공급 관련 요구액 834억 원 중 농식품부의 반영액은 103억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업용수 공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의문시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배정 지연 배경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의 명확한 용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만금청이 농생명용지 전체를 산업단지 전환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어 기재부가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의 검토 가능한 공구 특정이 시급한 대목이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새만금청의 새만금 MP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 농식품부는 새만금 MP, 농업용수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상황이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이 지연될수록 전체 새만금 개발 사업이 도미노 현상처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7개 공구 중 5개 공구(72.7㎢)가 조성됐으나, 용수 공급이 되지 않아 조사료 재배(124개 법인, 4859ha)에 그치고 있다.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이뤄진다면 연간 1847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개 권역 7505ha 규모의 생산단지와 3개 권역 825ha 규모의 농·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용수 공급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만금 개발의 전반적인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농업특화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국립수목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간척지농업연구소 등 주요 선도 사업들이 용수 공급 지연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땅은 만들어놨지만,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 여러 사업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선 내년에도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 부처(새만금청·농식품부)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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