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하수 보조 관측망 2030년까지 1062개 추가

전북도가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추가로 설치해 2030년까지 1062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은 지하수의 수위, 수량의 변동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다. 지하수 수량 관측장치인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6억4100만원을 들여 모두 50개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도는 34개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2018년에 50개, 2019년 60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90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보조 관측망을 설치한 후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국가 지하수정보센터 관측망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19 23:02

전북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 시작

글로벌 시대 우수 전북인재 육성을 위한 2017 해외연수 여름학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18일 전북인재육성재단에 다르면 지난달 2일 3.7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연수생 752명 중 여름학기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347명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연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교육을 마치고 뉴질랜드 출국을 시작으로 중국, 캐나다로의 해외연수길에 올랐다.오는 9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여름학기 초·중생 해외연수는 4주간의 집중 어학연수와 2주간의 공립학교 수업을 참여와 홈스테이 생활 등으로 진행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9 23:02

"전북 동부권 경쟁력 위해선 특별회계 연장돼야"

동부권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과 시군 전략사업의 공통분모를 연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는 18일 제2회 전북동부권발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동부권발전계획(2017~2025년) 수립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동부권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위원회에는 동부권 지역인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 부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 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발굴한 시군별 특화발전전략과 전략사업, 동부권 미래 비전 등이 제시됐다.국토연구원은 이날 전문가의 외부 시각과 지역주민의 내부 시각을 종합해 발굴한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덕섬 벨트 구현을 동부권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구체적 추진전략으로는 건강농식품 발효산업 거점, 4계절 문화관광휴양지 조성 등이 꼽혔다.생물산업진흥원 박우성 연구원은 동부권발효산업 벨트는 기존 순창의 장류산업을 주축으로 시군이 연계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동부권 시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부권 특별회계를 연장해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도는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특별회계(동부권 6개 시군에 11~20년까지 연간 300억 규모로 총 3000억원 지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동부권발전계획(2012~2016년)을 수립한 뒤 2차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또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된 동부권 사업의 진단 및 성과분석, 사업발굴, 발전방향을 토대로 재정투입, 특별회계 연장 등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남원시의 경우 과거와 현재의 공존, 이상향 재현, 느림과 빠름의 공존을 콘셉트로 잡고 국책사업으로 지리산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또 시군 전략사업으로 춘향테마파크, 함파우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축, 남원읍성 복원사업,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계협력사업으로 백두대간 시군 임산물 생산 등 밸류체인 연계 등을 꾀하고 있다.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모두 각각 지자체에 특화된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시군 공통으로는 백두대간 섬진강벨트를 주제로 동부권 신성장동력 컨설팅 디퍼런스, 지덕섬 농식품 유통사업단, 동부권관광네트워크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동부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동부권 시군이 좀 더 큰 미래비전을 갖고 도약할 때라며 동부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9 23:02

전북도, '경제민주화' 소리만 요란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최저임금법 적용,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등을 목표로 내세운 전북도의 경제민주화가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북도가 지난 2015년 10월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3120만 원을 들여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까지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사업계획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산업과 경제를 육성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경기도, 전북도, 서울시 3곳 뿐이다.도는 당시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경제민주화 위원회 조직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완료해 5대 핵심가치47개 과제를 도출했다.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가 담긴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생활임금제 적용확대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노사민정 실질적 협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도내 노동자의 일자리 토대를 만들기 위한 혁신형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탄소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그러나 전북도는 경제민주화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나 지났고, 연구용역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런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분석도 실시하지 않았다.다만 오는 9월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어서 7개월 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불과 한 달 반사이에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정진세 도의원(비례대표)은 과연 도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용역 결과에 따라 제안된 과제들이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보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고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기반이 약하고 사업범위까지 광범위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예산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올해 조기 대선까지 겹친 상황이었다며 현재 사업계획을 4~5가지로 압축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18 23:02

새만금 속도전, 규제 개선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새만금 속도전의 성패는 사업 진행의 규제로 작용하는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속도전을 강조해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와 사업계획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새만금사업이 대통령의 의지처럼 제대로 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새만금 종합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는 바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로 개별사업 1건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 기간만 무려 1~3년이 소요된다.새만금사업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계획사업으로 확정됐는데도 또다시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예타를 진행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새만금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받아야 할 예타 대상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남북3축 도로건설, 생태환경용지 2단계 사업 등 모두 7건에 달한다.이들 7개 사업이 동시에 예타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새 정부 임기내 새만금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공공매립으로 방침이 정해진 새만금 부지 매립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별 우선 매립 순위를 정하는 사업계획 수립도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한 곳부터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매립대상 새만금 부지는 모두 291㎢로 산업연구(41.7㎢), 국제협력(52㎢), 관광레저(36.8㎢), 농생명(94.3㎢), 환경생태(42㎢), 배후도시(24.2㎢) 등 6개 용도로 나뉘어 있다.전체 부지의 평균 매립률은 36.1%이며, 이 가운데 농생명이 86.3%로 가장 빠른 매립률을 보이고 있다. 배후도시 38.4%, 산업연구 19.4%, 관광레저 17.1% 등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생태부지는 아예 매립이 시작도 안돼 원형 그대로인 담수호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관광레저부지와 국제협력부지를 시범지역으로 삼아 공공매립을 서둘러 나가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두 부지의 우선 매립을 건의하고 있다. 국제협력부지의 경우 세계야영대회인 세계잼버리 대회 추진을 위한 선(先) 매립을 주장하고 있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이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이 새 정부 공공주도 매립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새만금 전체 매립사업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정부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가칭 새만금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8 23:02

"가야문화 독창성 드러나는 유물·유적 집중 발굴"

전북도가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한 유적 발굴에 선택과 집중을 할 전망이다.전북도는 17일 열린 전북가야 연구복원 TF팀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전북 가야사의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한 제철(製鐵) 유적과 봉수 유적 발굴에 논의를 집중했다.가야의 중심지라고 일컬어지는 경남 김해와 고령에서는 제철 유적이 발굴된 적이 없는 만큼 차별화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더구나 전북 동부지역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로 밝혀져 가야의 중심세력이 존재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다.전북도는 발굴을 주도하고 있는 곽장근 군산대 교수의 제안에 따라 674기의 전체 유물을 발굴하지 않고 선택적 유물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가령 남원시, 장수군 등 6개 지역에 분포된 129기의 제철 유적 중에 장수 대적골 제철 유적, 남원 옥계동 제철 유적 등에 분포된 유적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식이다.봉수 유적도 장수 영취산 봉수삼봉리 봉수, 남원 봉화산 봉수 등을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분, 산성 등의 유적 발굴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야 유적을 100% 발굴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전북 가야 유적의 특성을 드러내고 유물유적의 실체가 명확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집중 발굴지역을 중심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국비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문화재청의 정책방향과 가야문화권에 속해있는 다른 시군의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전북가야 연구복원 TF팀과 전문가협의회도 발족시켰다.전북가야 연구복원 TF팀은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과 연구원,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구성됐다. 모두 22명으로 구성했으며, 발굴 시책개발총괄반, 복원정비반, 학술연구반, 관광개발반, 시책추진반 등으로 나눠져 있다.도내 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는 곽장근 군산대 교수와 문창로 국민대 교수, 최완규 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등 7명과 장세길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연구위원, 유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 강원종 전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등 9명이 참여한다. 여기에 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노학기 문화유산과장, 이상현양성빈 도의원이 참여한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18 23:02

고군산군도 주민 교통 불편 해소…새만금청 찾아가는 민원실 호평

새만금 현장(군산 옥도면 야미도)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이 지역 주민에게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민원인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 민원실을 설치, 지난 1월부터 매월 격주로 주민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편 및 애로 사항들을 경청해 오고 있다.대표적 민원 해결 사례는 버스 노선 조정으로 고군산군도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당초 버스노선은 새만금 가력도에서 출발해 군산대학교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었지만 버스 탑승 후 30분이 지나면 환승 할인 혜택이 사라져 추가 비용(13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등 주민 불만이 컸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에 버스 노선 변경을 요청했고, 지금은 비응항에서 버스 환승이 가능해져 군산시내 어느 곳이든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게 됐다.야미도 김상래 이장은 신시, 선유, 무녀도 등 고군산군도 주민이 군산 시내로 나오기 위해서는 버스를 수차례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민원 해결을 위해 비응항에서 군산 시내로 나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려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장 민원실이 설치돼 이 같은 불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8 23:02

전주 수산물품질관리원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전주지원은 수산생물 검역과 수출 수산물 검사,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품질인증등록제도 등을 수행하게 된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지원은 도내 유통업체 1만 418곳과 음식점 1만 5826곳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리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등을 담당한다.관리감독 대상은 수산물과 가공품 품목 247개, 광어와 우럭, 참돔 등 12개 품목이다.전북도는 그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없어 충남 장항지원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때문에 수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항까지 품목을 이동시켜야 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내수면 양식장관리와 원산지 표시단속 등에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전주지원이 개원하면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강화는 물론 수산생물의 검역과 수출수산물의 검사, 품질인증 등록 시간이 단축 될 전망이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유치로 도내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분야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17 23:02

전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대상'

전북도가 지난 1/4분기 재정운용 평가에 이어 또 다시 실시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경기침체 속 민간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先집행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번 평가로 전북도는 1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평가에서 신속집행률 66.51%(2조8410억원)로 역대 최고 집행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국 대상을 차지했다.도는 민선6기 출범 후 송하진 도지사의 재정혁신 강화 주문에 따라 특별재정정책을 벌였고 그 결과 지난해 말 외부 채무 제로화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보통교부세에서도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이번 전국 대상 수상은 연초부터 일자리사업, 서민생활 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지역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간 실집행률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고치(60.24%)를 기록해 신속집행 취지에 가장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대상 수상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사업별 조기집행에 필요한 국비 조기 확보를 위해 실국별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자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새 정부 출범 이후 활발히 논의 중인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TF를 구성하는 등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7 23:02

집단 암 익산 장점마을 역학조사한다

환경부가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가 직접 집단 암 발병과 관련, 역학조사에 나선 것은 남원 내기마을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다. 14일 환경부는 지난 4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이하 역학조사) 청원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청원이 인정된다고 판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원은 장점마을 인근에 위치한 비료공장의 생산원료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인근 마을에 영향을 끼쳐 집단 암이 발병됐다며 원인 및 건강영향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됐다. 청원서 제출 이후 익산시는 3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에 참석, 추가자료 제출 및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역학조사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익산시는 역학조사 청원과 관련해 비료공장과 인근의 대기수질토양 분야 등 마을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해 청원이 인용될 수 있도록 설득해왔다. 환경부는 이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과 현지답사, 주민과의 면담, 자문회의 등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정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점마을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향후 장점마을과 인근의 환경 및 건강자료 조사, 노출평가,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부와 익산시는 환경오염도 조사와 건강영향 등을 포함한 건강영향조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7.07.17 23:02

문 대통령 '새만금 속도전' 헛구호 되나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타이틀이 아닌 과제 내 세부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터덕이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문 대통령이 새만금은 속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가속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정작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이란 세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란 지방분권이나 한반도 평화, 저출산 등의 큰 타이틀을 가진 선언적 의미이며, 사실상 세부계획이 사업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길을 싸늘하다.역대 정권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다시 새만금에 대한 속도전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는 13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정과제란 대선 때 공약 사항을 5개년 계획으로 전환시켜 세부계획을 이행하는 과제인데 모두 5대 목표, 20개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100대 과제 밑에 892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이 곳에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해 광주전남의 한전 공대 건립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문제는 문 대통령이 국가주도로 새만금 개발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개별적으로 공언한 공약이 타지역 현안 공약들과 함께 세부과제에 묶일 경우 자칫 타 시도와 예산확보 경쟁 속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이 터덕일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100대 국정과제 내 892개 세부과제를 5년에 거쳐 실행하려면 모두 178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세부사업별 차등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더욱이 각 지역의 별도 지방공약까지 추진하려면 수백 조원의 예산이 추가돼 세부과제인 새만금사업의 후속으로 진행할 최첨단 농어업인스마트팜,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등의 사업은 사실상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새만금과 연계된 전북공약 역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당초 도민들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별도의 독립과제로 선정되고, 세부과제로 아시아농생명밸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어업인 스마트팜 등의 후속 사업이 담기길 염원했었다.하지만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가 아닌 892개 세부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MB정부 때보다도 못한 정부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실제 전북 홀대로 비난이 높았던 MB정부(임기 2008년 2월25일~2013년 2월24일) 인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새만금TF팀을 만들어 가동한 바 있으며, 임기 동안 새만금방조제를 완성하고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해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기도 했다.이에대해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 자문단장은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는 말 그대로 지방분권이나 한반도 통일 등 큰 틀의 선언적 의미일 뿐이며, 세부과제가 바로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만금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4 23:02

"2025년 인구 15만 완주市로 도약" 완주군 비전선포식·기자회견

완주군이 오는 2025년 인구 15만명 달성을 통해 도농복합 자족도시인 완주시로 도약에 나선다.박성일 완주군수는 13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국실과장과 읍면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걸어온 100년, 다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 완주시 비전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가졌다.박 군수는 민선6기 3년 동안 일궈 온 완주군의 무한한 성장세와 군민 역량을 극대화해 2025년까지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를 목표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실천하고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 군수는 이어 2025년은 완주군이 전주에서 분리된 지 90년이자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제2의 성장을 통한 도시 격상과 지역민의 행복 제고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박 군수는 특히 2025년까지 완주군의 비전과 목표는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라며 인구절벽 등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시 승격 요건인 15만 인구를 달성을 위해 대도시에 버금가는 도시기반 확충과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읍면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2025년까지 완주군만 인구 50% 이상 증가가 가능한가.- 2025년 인구 15만명 달성은 목표 설정이다. 인구 추이와 여건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다.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등 도시기반 구축사업과 완주군이 앞서가고 있는 로컬푸드 귀농귀촌 사회적경제사업 등을 추진하면 인구 증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동안 완주군이 산업단지와 기업유치로 성장동력을 구축해왔는데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도래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과 탄소 수소산업, 여기에 미래첨단산업으로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농업도 새로운 산업으로서 역할을 찾아가며 관광산업과 사회적경제 등에 대해서도 주력해 나가겠다.△완주시 승격을 추진하면 전주-완주 통합은 완전히 물건너 가는가.-완주시 추진은 전주-완주 통합과 별개의 문제다. 군민이 원한다면 통합은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오늘 재선 도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언제 표명할 것인가.-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다. 연말쯤에 별도로 재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자치·의회
권순택
2017.07.14 23:02

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51억 부과…전년보다 42억 증가

전북도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51억원(79만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42억원(3.2%)이 증가한 것이다.전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신규아파트 공급물량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증가, 공시지가 인상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253억원, 익산시 183억원 순이었다. 제일 적게 부과된 곳은 진안군으로 8억원 이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14 23:02

민관협치로 새만금 개발 머리 맞대

"부안보다는 군산쪽이 더 적합한 것 아닌가요?""군산쪽은 미공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자유로운 활동이 어렵습니다""새만금 풍력단지를 추진해보니 미공군의 제약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민간이 24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활주로가 필요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관련, 민간단체와 행정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새만금 새전북 21포럼과 전북일보가 13일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 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새만금사업 정책제안 토론회.민간분야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사업계획들을 행정기관이 수용하기 위해 민관협치 형식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은 새만금 새전북 21포럼이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고 궁금증을 질문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소개된 정책들은 새만금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새만금 글로벌 스포츠 콤플렉스, 새만금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3가지로 대선을 눈 앞에 둔 지난 4월 13일 대선공약 채택을 위해 새만금 새전북 21포럼과 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7가지 사업 중 새만금과 관련된 것들이다.토론회는 1회성 사업제안 발표로 끝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항공공학을 전공한 허훈 전 고려대 공대학장은 순수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6.6㎢(200만평) 규모의 새만금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제안하면서 항공산업용 활주로 및 전용시설, 항공우주 산업단지 및 항공우주 창업 보육센터, 항공우주연구소 새만금분원, 미래우주공항용 활주로 보존 구역 및 항공레저 단지 등을 제안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해 항공산업의 민수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다며 민간이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면 민간 분야의 항공우주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석대 천호준 교수(체육학과)는 새만금 글로벌 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술과 교육,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스포츠 복합리조트를 제안했다.골프장 5개, 야구장 20개, 테니스장 50면, 축구장 20개, 육상트랙 스타디움, 실내경기장, 국제스포츠학교, 아웃도어 스포츠시설 등을 갖춘 국립 체육공원을 짓고 컨벤션 센터와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관광과 MICE, 레저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복합시설을 짓자는 내용이다.정석훈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 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신항의 기능 및 내용을 대폭 수정해 농식품 전용 수출입항으로 바꾸고 곡물가공식품 산단을 배후부지에 조성하자고 제안했다.정 전 사장은 전북의 전략산업인 농식품 원자재의 수입과 가공, 제조, 수출입을 동일 지역에서 일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과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곽영길 아주경제신문사 그룹 회장, 한상근 KIST 교수, 김국 서경대 산업공학과 교수, 양해구 (주)샤프에비에이션K 고문(예비역 장성), 한봉수 (주)디엔아이에어텍 회장, 조숙진 전주비전대 교수, 이학노 생활정치연구소 이사장, 김형태 JB미래포럼 사무국장, 장길영 전북일보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직원 50여 명이 함께 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7.07.14 23:02

"전북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최적지"

자치단체와 기업연구소 등 각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차원 전략을 추진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조속히 실현돼야 하며, 그 대상지로는 전북이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업연구원 정은미 산업경쟁력연구본부 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 본부장은 탄소산업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중장기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 적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산-학-연을 연계한 탄소소재와 응용제품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탄소산업의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이 떨어지고, 세계시장 진입과 수출확대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정 본부장은 국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체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야별 정책을 산업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전략의 정교화를 위해 종합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준경 KIST 전북분원장도 우리나라가 탄소분야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활성화할 만큼 획기적인 기술개발은 미미하다며 가치사슬(Value Chain)이 자생적으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 의한 규모 있는 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탄소산업진흥원의 입지로 전북이 최적지라는 목소리도 나왔다.인하대학교 화학과 박수진 교수는 인프라 집적도, 연구개발 노하우 등이 가장 잘 축적된 전북을 중심으로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에 꼭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에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전북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고, 전국에서 기반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며 탄소산업의 씨를 뿌린 전북도가 세계적인 탄소밸리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전문가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바른정당)은 주력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탄소산업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을 대체할 주력산업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탄소산업이 전북만의 미래 먹거리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운천조배숙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전주시, 한국탄소학회, 탄소융합산업연구원, KIST 전북분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공동주관했다.

자치·의회
박영민
2017.07.13 23:02

새만금 내 민간기업 3곳 공장부지 지번 부여

새만금 매립지 가운데 최초로 민간 기업 3곳의 공장부지에 대한 지번이 부여됐다.새만금개발청은 12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솔베이, OCISE, ECS 등 3개 민간기업 토지에 대한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만금에서 신규등록이란 공유수면(바다)을 매립해 새로 조성한 토지가 법적,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들 3개 기업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그간 새만금산업단지는 민간 기업이 공장을 건축해 입주할 수는 있었지만 매립지의 주소가 없어 공장 부지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기업의 재산권 행사 등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매립지의 신규 주소 부여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 등록한 토지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최초로 등록된 토지라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이 자유롭고 활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3 23:02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해 적극 추진 할 것" 김부겸 행자부 장관 전북 방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전북을 방문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찾기 특강을 실시한데 이어 저출산 극복 선도지역인 완주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2017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강했다.이날 특강에서 김 장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특강을 마친 뒤 저출산 선도지역인 완주군 완주가족문화원을 찾아 박성일 완주군수, 출산 관련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16년 선정된 완주군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올해 본격 추진한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과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결혼, 출산, 양육, 일자리까지 연계해 저출산을 극복할 통합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들어 일자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완주군의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이와 관련한 사업도 잘 추진되는 등 의미가 크다고 격려했다.완주 권순택, 이강모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7.07.13 23:02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사업' 예산 균등지원 중단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으로 인식돼 대대적 개편이 추진됐던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이 대폭 손질된다.전북도는 12일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의 명칭을 전북 생태관광지사업으로 변경하는 전북 생태관광 육성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시군별로 1개씩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와 예산의 일률적인 균등 지원을 중단시킴은 물론 시군의 특화된 사업별 계획수립에 따라 예산을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기 위함이다.전북도는 지난 2015년 1시군 1생태관광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도내 14개 지자체가 추진한 생태관광사업에 매년 8억씩 9년간 총 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올해 초 14개 시군 사업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 결과 생태관광지에 대한 시군의 이해와 의지 부족, 천편일률적인 기반시설 구축으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이에 전북도는 1시군 1생태관광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14개 시군 사업을 △성장지원 △조정보완 △취지불합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그 결과 전주시와 부안군은 취지불합 지자체로 평가돼 내년부터 생태관광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 김제익산정읍순창무주진안 등 6개 시군은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최재용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의 향후 사업효과가 관광으로 이어지는 본연의 성과를 보이는 지자체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13 23:02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 ② 지방 발목잡고 있는 현행 헌법] 지방 권한, 법령 내에서 규정…중앙정부 하급기관으로 전락

30년된 현행 1987년 헌법이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서 지역발전 활동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지방분권운동 사이드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이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허울 뿐인 지방자치라는 것이다.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름은 지방자치지만 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일 뿐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정부라는 말도 쓰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것부터 이런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다. 지방분권개헌안에는 지방정부라고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화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어 현실에 있어서는 자치입법권을 통한 입법의 여지는 거의 없다.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물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상세한 지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자치사무도 그 지침이 중앙정부에 의해 법령의 형식으로 이미 다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서 그렇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정책구상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자치주체가 아니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이 되는 셈이다.헌법이 그 자체로 지방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제59조 등 여러 조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해 지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행위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는 제한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자치조직권의 무력화헌법 제118조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방식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행정혁신은 조직혁신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조직을 기관의존형으로 할 것인지, 기관독립형으로 할 것인지, 합의제기관으로 할 것인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방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일일이 중앙정부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분권이 체질화 된 스위스에서는 중앙정부의 조직은 지방정부의 조직 중에서 잘 운영되는 것을 본받아 혁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를 합의제기관으로 운영하는 것, 직접민주제의 도입 등이다. 이렇게 해야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도 가능하게 된다.한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획일화함으로써 지방의 필요에 따라 조직을 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지방재정위기 유발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하려고 하지만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가로막힌다. 돈에 관한 한 지방은 중앙정부가 주는대로 하라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과세를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주요세원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조례를 통해 지방세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의 확보방안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적 중앙정부 의존은 심화되고 지방의 자기 책임성은 실종되고 있다.특히 중앙정부는 각종 복지정책을 도입해 포퓰리즘정책을 양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비용부담의무를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디폴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과제를 지방이 수행하도록 했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줘야하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안중에 없다. 중앙정부는 인기영합정책을 양산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쓸 돈이 부족해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비용부담으로 자기들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사무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허덕인다. 정작 자치사무나 자체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고갈에 가깝게 된다.이는 자치 없는 명목상의 자치다. 하지만 헌법상의 한계에 부딪혀 중앙정부의 비용전가를 방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힘 세고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다.한국지방신문협회, 매일신문=모현철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7.07.13 23:02

"부안여고 성추행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2일 김규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도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학생 대책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은 전라북도와 교육가족 전체를 망신시킨 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조병서(부안2) 의원은 “이번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더라면 교육청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허술함을 질타했다.이해숙(전주5) 의원은 “해당 교사의 사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최영규(익산4) 의원은 “감사 상황 등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재발 방지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7.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