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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관리청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해 지역 석재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특히 익산국토청은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익산지역 석재인들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이 시행하는 고군산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계석이 중국석으로 시공되고 있다.경계석은 무녀도에서 선유도까지 3.8km, 상하행선 도로변 7.6km에 설치된다.2009년 시작된 고군산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총 1296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시공사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설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경계석을 구입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중국산 경계석 사용은 관급자재 구매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계석과 아스콘, 흄관 같은 자재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관급자재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익산국토청은 경계석을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되지만 시공사가 알아서 구매해 사용하도록 했고, 시공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석을 구입해 시공했다.더욱이 익산시가 석재산업을 향토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과도 상반돼 지역 석재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 석재인들은 다른 지역도 아닌 익산국토청에서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관련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시공된 중국산 경계석은 국내산으로 모두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내 석재인들의 문제제기가 일자 익산국토청은 관련 조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미시공된 부분을 국내산 경계석으로 사용하기로 했다.익산국토청 관계자는 품질 검사를 통해 중국산 제품이 일부 구입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시공된 부분은 관급자재로 구입해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전북도의회에서 뜬금없이 전주-김제,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져 그 배경을 놓고 온갖 해석이 나온다.김종철 도의원(국민의당전주7)은 8일 열린 제344회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전주-김제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주의 부흥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전주의 지역적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광역도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에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김제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울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송 지사는 전주-김제 통합은 지역 여론 및 정치권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김제시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통합론에 선을 그었다.김 의원의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정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1)도 즉각 유감을 표했다.정 의원은 김제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며 김제시민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미 통합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제를 다시 거론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그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김종철 의원은 또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조성된 혁신도시의 행정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선 행정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항공수요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신공항 입지 후보지로 적정한 지역과 전주시장 재임 시절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이유를 송 지사에게 질의했다.송 지사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공항전문가들의 접근성, 경제성 및 항공항적 검토분석을 거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전주-완주 통합 무산 이유로는 완주군의회에서 통합반대특위를 구성하면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정치적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고 답변했다.이런 김 의원의 돌발 질문에 대해 일각에선 도지사 재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송하진 지사를 궁지에 몰기 위한 견제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전주-김제와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신공항 입지 문제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김제가 고향이면서 전주시장을 지냈던 송하진 지사와 결부됐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종철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의 비전과 미래를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질의한 것이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선 전주-완주 통합이 먼저지만, 어렵다면 전주-김제 통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전주-김제 통합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던 정동영 의원과는 무관하다며 도정 질의에 대해 정 의원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도의회 도정질의에선 이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이 서남대 정상화와 남원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같은 당 강용구 의원(남원2)은 농생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지역공약과 전북 공약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 육성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됐다.현재 진행중인 사업계획을 보완해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는 한편 사업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전북도는 8일 1시군1생태관광 육성사업 중 조정보완이 결정된 익산 등 6개 지자체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정보완지역은 익산과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순창 등 6곳이며, 도는 지난 4월 사업취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전주와 부안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결정했었다.도는 먼저 6개 지자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시군별 2회 집중 토론 과정을 거쳐 생태관광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또 생태자원의 이해와 활용, 컨셉 결정, 세부사업 발굴, 생태관광 스토리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으로 일선 시군과 소통을 통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미승인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재배된 것과 관련해 반GMO 전북도민행동은 8일 정부는 유전자변형 유채의 유통과 재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반GMO 전북도민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땅에 한 번도 심어지지 않았고, 허가되지도 않았던 유전자조작생명체가 심어졌는데도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며 유전자변형 유채는 배추와 무, 갓 등 우리 농산물 등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단체는 정부는 유전자변형 유채 재배지를 전면 소각하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재배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기존 유채 재배지에 대한 사후 점검과 실태 조사에 전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전환만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을 중단하고,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 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등 전국 13개 시도의 56곳에서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내에선 군산 새만금 지구의 농어촌공사 유휴지를 비롯해 전주무주완주부안 등 모두 6곳에서 LMO 종자 재배가 확인됐다. 당국은 지난해 8월 한 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유전자변형 유채 종자가 종묘상과 농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 해가람이 올해 포장재와 홍보물 제작 등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재도약에 나선다.전북도는 지난 2015년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통해 상표(해가람)와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후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포장재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포장재와 홍보물을 제작지원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우선 김, 바지락, 뱀장어 등 15개 품목에 대해 해가람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포장재와 홍보물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해가람 상표의 조기 정착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지난해 해가람은 바지락, 꼼장어, 조미, 김, 박대 등 모두 13개 품목에서 98억6000만 원(1308톤)의 소득을 올렸다. 당시 전북도는 포장재 및 홍보물 등 38만2970장을 제작 지원했다.해가람은 전북의 바다(해)와 강(가람)란 의미로 전국 최초로 탄생한 수요자 중심의 수산물 상표다.전북도는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도내 모든 수협이 참여하는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를 구성했다.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는 군산김제고창부안수협 등 도내 4개 수협을 비롯해 전북도군산김제고창부안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했다.해가람 상표의 사용 지정을 희망하는 어업인, 어업경영체, 제조가공업체,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생산시설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전북도는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에 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 해가람이 소비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성공적인 브랜드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존폐 기로에 처한 조선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전북전남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 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했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선해운산업 회생 의지를 언급하며 올해 들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 동력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면서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정부는 올해 국비 2400억 원을 전북 등 조선밀집지역에 투입한다. 국비는 연구개발비(50억 원), 사업화 지원금(45억 원), 투자 보조금(1106억 원), 사업전환자금(1250억 원) 등이다.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에 75억 원(잠정), 기자재 국제인증수출A/S망 구축에는 7억 원(잠정) 등을 투입한다.조선밀집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정부는 전북전남에 6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있을것으로 보고,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선 앞서 5개 시도가 제출한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의 7개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도 논의됐다.건의 안건은 관공선 교체 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완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이다.이 중 기획재정부는 관공선 교체 추진 국비 지원안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했다.다른 안건에 대해선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침체된 국내 조선해운산업 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조선해운산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군산조선소 정상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전북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검역당국의 역학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AI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키트 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완주와 익산(2건), 군산 등 4개 농가에서 추가로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양성으로 나온 완주 농가는 12마리(토종닭), 익산 100마리(오리)와 10마리(토종닭), 군산 10마리(토종닭)를 사육하는 등 이들 농가는 자가소비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소규모 농가들로 조사됐다.문제는 이번 AI 발생 농가 모두가 예찰이나 방역활동 중 드러난 게 아닌 농가의 직접 신고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소규모 농가들이 전통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닭과 오리를 판매했기 때문에 명확한 유통경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이날 AI가 추가로 발생한 소규모 농가들은 완주 삼례시장과 익산 북부시장, 군산 대야시장 등 3곳에서 자가소비나 사육을 목적으로 가금류를 사왔다. 역학조사 결과 전통시장에서 이들에게 가금류를 판매한 유통업자는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55번 농가 김모씨로 나타났으며, 김씨 농장 역시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 김씨로부터 가금류를 매입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농가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AI 추가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도는 현재 100수 미만 소규모 가금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에서 산닭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소규모 농가들이 구입해 판매한 가금류 이동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농가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일부에서 토착화 의심도 제기하고 있지만 AI가 연중 내내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착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는 이번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7일 전북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북이 당면한 우선 선결 과제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해결 문제를 꼽았다.이춘석 사무총장은 전북 사업 중 가장 급한 게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로 이미 목전에 달해 이번달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청와대 정책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대통령이 친히 국무총리에게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전했고 조만간 국무총리도 전북을 방문해 구체적 해답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바다의 날(5월31일) 군산 행사장을 찾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약속에 도민들은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며 대통령 공약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그 문제는 지금 눈앞에 다가와 촌각을 다투고 있으며, 5000명(실직) 근로자가 고대하고 있으니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추미애 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다의 날 행사에서 거듭 강조한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민주당 역시 박차를 가하겠다며 새만금은 전북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새만금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북 농생명 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농생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계기로 전북이 금융혁신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집권당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는 대선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국 민심경청 순회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치러진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전북 등 전국에서 대거 재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넘어온 이 LMO 유채 종자로 인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3개 시도의 56곳에서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됐다고 7일 밝혔다.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생명체가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전북지역에선 군산 새만금 지구의 농어촌공사 유휴지를 비롯해 전주무주완주부안 등 모두 6곳에서 LMO 종자 재배가 확인됐다.앞서 이 종자는 올해 5월 강원 태백시의 유채꽃 축제장과 지난달 29일 충남 내포신도시 일대 공터에서 발견됐다.당국은 지난해 8월 한 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유전자변형 유채 종자가 종묘상과 농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전북혁신도시와 인근 새만금 지역을 무대로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북도에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유채 종자가 다수 재배된 것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환경단체들은 유채가 곤충을 매개로 수분이 이뤄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반경 2㎞ 안에 있는 쑥갓, 배추, 갓, 무 등 다른 작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아직 발견되지 않는 미승인 유채 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이세우 반GM(유전자변형)작물 전북도민행동 상임대표는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로, AI나 구제역 이상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안전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들여온 LMO 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발방지를 위해 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계부처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면서 유채 종자 반입에 관여했거나 검역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농식품부는 LMO 유채 종자에 대해 국내에선 식품용과 사료용으로 이미 승인됐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사료용으로 승인돼 국민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 종자를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7일 도내 농식품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12개 시군 17개 과제에 6억1200만 원을 지원해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부가 가공식품 개발은 창의적인 아이템은 있지만 기술력, 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20개 과제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상품개발 180건, 특허출원 113건, 논문 35건을 발표해 농식품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10개 시군 18개 과제에 6억5000만 원을 지원해 상품개발 28건, 특허출원 20건, 논문 1건, 상표출원 4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좋은 아이디어와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R&D역량이 부족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상품화가 어려운 전북 농식품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7일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 가운데 최우수기관 1곳 및 우수기관 5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최우수기관은 부안지역자활센터이며, 우수기관은 군산, 익산, 완주, 임실, 순창지역자활센터다.부안지역자활센터는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인센티브로 국비 189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군산 등 5개 우수기관 역시 각각 국비 1260만원을 지원받으며, 특히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지역특화사업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28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이번 평가는 복지부가 전국 23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사업 역량 및 성과 제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자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오지마을 재난안전 점검수리반 활동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전북도는 지난달 17일 진안군 진안읍 정주마을회관에서 재난안전 점검수리반을 출범, 도내 4개 시군 200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마을을 돌며 이 같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점검은 올해로 21년째를 맞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위서 ‘지도자를 잘못 만난 전북 도민이 불쌍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송하진)지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도자’표현에 대해 자신을 포함한 지역사회 지도계층 전반을 내포한 의미라고 밝혔다.정 시장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도로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다”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를 지사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도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다.하지만 정 시장은 이날 한 장짜리 사과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며 ‘다른 일정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이런 정 시장의 무성의한 태도에 도청 안팎에선 성난 여론에 밀린 ‘보여주기식 사과’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군산의 한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AI사태가 재확산 기로에 섰다. 방역당국은 AI 조기 근절을 위해 역학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소규모 농가를 찾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AI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은 군산 1곳과 익산(1곳), 제주(6곳), 경기 파주(1곳), 경남 양산(1곳), 부산 기장(1곳) 등 11곳이다. 이 가운데 최초 의심신고가 들어왔던 제주 2곳은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됐다.방역당국은 군산 서수의 종계농장에서 유통업자와 전통시장을 통해 유통한 오골계가 3600여마리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0마리는 유통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유통경로가 확인된 곳은 제주, 경남 양산과 진주, 경기 파주, 부산 기장, 충남 서천, 울산, 전주, 군산 등 7개 시도, 9개 시군이다. 방역당국은 역학관계가 확인된 가금류는 살처분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군산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익산 오산면의 농가가 AI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농가는 군산 농장에서 출하된 닭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농가 주변 3km이내에는 육계 농장 1곳(4만4000마리)이 있다.군산 서수 농장에서 지난달 27일 병아리 100마리를 입식한 전주 상림동의 농가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군산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 가금류를 사육하는 41곳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군산 농장을 다녀간 사료차량 방문 농가에 대한 방역 수위도 높이고 있다. 김제와 부안, 정읍 농장 3곳은 심각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읍 김제 익산 부안 순창 장수 전주 진안 등 25농가에 대해서는 관심 단계에서 방역하고 있다.AI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높인 방역당국은 7일 0시부터 24시까지 가금류(육계제외)와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하룻동안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방역당국은 또 유통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농가를 찾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지난달 10일 이후 전통시장이나 군산 서수농장에서 닭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신고(063-290-5400,5361)를 당부했다.은수정 기자, 백세종 기자. 익산=김진만 기자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새만금 지역의 대형 건설사업이 올해 말과 내년 초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업체 참여를 일정 비율로 보장하는 우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6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군산해양수산청은 올해 하반기에 사업비 212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신항만 진입도로가호안 공사를 발주한다.새만금청도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비 3655억 원 규모의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두 기관의 총 발주액은 5755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신항만과 신공항,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발주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전북도는 이러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새만금청을 압박하고 있다.대형 공사 발주시기에 맞춰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기획재정부가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꼽혔던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 지정제도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은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새만금 지역 내 건설공사 우대를 명시한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참여비율 등 우대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대형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로 지역 건설업계의 새만금 사업 참여가 절실하지만 지역업체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도내 업체 총 수주액은 1조1989억 원으로 전년(1조3511억 원)보다 1522억 원(11.3%) 감소했다.게다가 대형공사가 많은 새만금 지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별로 다르다.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농어촌공사에 비해 낮다.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생명용지 매립 및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지난해 말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새만금 남북(34공구)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불거진 지역 업체 홀대론은 전북도와 새만금청 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새만금청에 빠른 시일 내에 우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우대기준이 만들어지면 새만금청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관련 현재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새만금청 관계자는 복수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놓고 조달청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한 상태로 올해 8월이나 9월에 우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해수부나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발주사업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도로와 항만 등 핵심 SOC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에서 일부 SOC사업이 기대치를 밑도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달 중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관련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맞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신공항 등 도정 핵심사업의 예산 증액이나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관련 부처 반영액은 5조6537억 원으로, 이 중 새만금 사업 예산은 7274억 원이다.전북도 요구액보다 적은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새만금박물관, 새만금 전망타워, 새만금 바이오식품 글로벌 시험인증센터 등이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도 요구액(1500억 원)의 절반인 750억 원이, 새만금 신항만도 요구액(700억 원) 대비 반영률이 53.3%(373억 원)에 그쳤다.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과 새만금 전망타워 조성 사업의 경우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전북도는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전까지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위해선 해당 사업에 국가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6조5000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대통령 공약과 쟁점사업 위주로 국가예산 증액반영을 위한 논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된 만큼, 대선공약이나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에 부정적인 사업을 위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오는 8월 완료할 예정이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 체계를 논의하는 관련 행사가 전북에서 잇따라 열린다.제6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이 7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한중 환경보건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전북도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선 알러지와 아토피를 포함하는 어린이와 환경보건을 주제로 한중의 환경보건정책과 연구사업 등이 소개된다.이 포럼은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국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양국이 직면한 환경보건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선 어린이 환경보건지표, 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위해성 관리, 초미세먼지로 인한 아토피 아동의 건강영향 등 6개 연구과제가 발표된다.8일에는 전북도와 진안군이 주최하는 진안 아토리프리포럼이 진안의 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에서 열린다.이 포럼에선 진안고원에서 아토피 치유란 주제로 아토피 예방과 치료 등 6개 과제 발표 및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 아토피 치료예방관리 전문가 토크, 진안고원 아토피 힐링캠프 체험 등의 행사도 열린다.
군산지역 도의원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박재만(군산1) 최인정(군산3)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오는 7월 예정된 조선소 가동중단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북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새만금을 찾은 문 통령이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우회지원 약속을 밝혔지만 현대중공업에서는 가동중단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또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공시 이면에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전에 법인분할을 해 경영권 승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경영권 승계과정에 군산조선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분기부터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건조 물량 감소로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했고, 조선경기도 회복하고 있어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이 힘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한편 5월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50여곳이 문을 닫았고, 32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감지되면서, 잠정 중단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양국 간 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새만금 지구에 조성될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공백과 사드 배치 문제로 1년 넘게 산단 조성의 밑그림을 그릴 실무진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한중은 지난해 5월 양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으로 단지 개발, 투자,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의 상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국장차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산단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새만금 산단 추진 및 민간협의체 구성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면서 산단 조성을 위한 협의는 잠정 중단됐다.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중국 측에 실무진 회담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 측이 최근 학계와 예술계 부터 문호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언론도 이해찬 중국 특사의 방중 이후 한국을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다. 산자부는 이에 대응해 최근 외교부에 한중 산단 실무진 회의 개최 추진을 요청했다.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한중 경제협력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경제의 허브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또,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 증편을 위한 양국 간 회담도 예정대로 올해 8~9월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양국은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 항로의 항차 증편을 올해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그동안 전북도는 도내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의 주 3회인 운항횟수를 주 6회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운항횟수가 적어 선복량(화물 싣는 공간) 부족에 따른 미선적 사례가 연간 50여 차례 발생하면서, 군산항에서 취급해야 할 화물이 인천과 경기 평택 등 다른 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한중이 새만금을 양국 경제협력단지로 키우자고 합의한 만큼, 군산과 중국 석도 간 바닷길을 더욱 넓혀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새만금 산단 조성에 의지를 갖고 있어 새만금이 양국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해 5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조성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 측 산업협력단지는 새만금, 중국 측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이다.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됐고, 이후 지난해 6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고병원성 AI 재발과 관련, 검역당국의 부실한 예찰활동과 농가의 신고 의무 소홀이 AI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다.실제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에서 5월 하순부터 1일 평균 20~30마리의 오골계가 폐사했고, 30일에는 50마리가 폐사했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또 정읍 농가의 경우 지난달 16일 군산 서수 농가에서 오골계 180마리를 구입했다가 30마리가 폐사하자 전량 반품시킨 사례도 드러났다.당시 서수 농가는 수의사를 불러 오골계를 부검조사했는데, 감보로병 또는 콕시디움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서수 농가에서 4월 중 판매된 수백마리 오골계에 대한 입출입 기록 역시 전무한 상태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예찰활동이 미진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실상 AI 재발 진원지인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은 지난 4월 24일 병아리 6900마리를 입식해 이 가운데 3600마리를 판매했고, 3140마리는 농가에서 확인됐지만 나머지 160마리는 유통경로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 닭을 구입한 농가가 제주와 부산 기장, 경남 양산, 경기 파주 등 4곳 외에 경남 진주와 충남 서천, 군산 옥구, 전주, 울산 울주 등 5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군산 농장에서 오골계를 구입한 제주 농가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최종 확진됐다.농식품부는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 500여개 재래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생닭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한데 이어, 닭 10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지자체가 수매해 도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또한 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이강모 기자,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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