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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이하 한신협)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새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주도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대전일보를 비롯한 전국 주요 8개 지방신문사 발행인으로 구성된 한신협은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이날 참석한 7개 신문사 대표들은 한신협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 등에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이들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대상 언론사에는 종합일간지를 우선해야 한다며, ABC협회 인증 유가부수 등의 요건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 광고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도 논의됐다.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타 부처의 지역신문 광고 배정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광고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0%의 대행수수료를 떼는 것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여창환 한신협 회장은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방신문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지금 상태라면 지방신문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내년 2월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으며 개최지 신문사인 강원일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한신협 대전일보=이호창 기자
송하진 도지사가 한국지엠 영업AS마케팅 부사장에게 전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생산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송 지사는 이날 전북도를 찾은 데일 설리반 한국지엠 영업AS마케팅 부문 부사장에게 군산공장에 생산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이런 바람을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에게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데일 설리반 부사장은 도민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한국지엠 차량이 내수에서 10%를 점유하고 있다며 올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면 군산지엠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차관급) 인선에 전북 출신 인사를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 건설의 시너지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빠른 전북 안착을 도울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전북 사정을 잘 알고 연금과 관련한 복지 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인사를 정부에 추천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540조 원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는 국민연금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뒤 최종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해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선임되면 외압에 따른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될 기금운용위원회는 경총과 양대 노총,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12명으로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어 낙하산 인사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차관급 인사와 복지부 장관 추천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김성주 전 국회의원(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과 김춘진 전 국회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문성을 갖춘 전북 인사가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성주 전 의원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내 전북 현안과 속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부안 출신인 김춘진 전 의원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과 지역 현안을 잘 풀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전북 출신인 이들은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정부가 만든 전북혁신도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시킨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과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이나 기금운용본부 기관장으로 전북 출신이 배려된다면 전북 발전을 2배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기금운용본부장으로 배정돼야 국민연금의 빠른 전북 안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아직도 국민연금은 전북이 아닌 서울 강남 사옥 시대를 그리워하며 서울 이사회 전용회의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 청탁 움직임이 감지될 땐 그 즉시 승진 인사에서 누락시키는 동시에 강력히 처벌하겠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1일 오전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향후 이뤄질 인사와 관련해 인사 청탁 원천배제를 천명하고 인사 청탁시 불이익을 경고했다.올해 처음으로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결과 예상과 달리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인사 청탁으로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하소연을 접한 때문이다.전북도는 지난 20일 하반기 정기인사 시행에 따른 계급별 승진예정 인원, 승진 및 전보 인사기준 등을 사전예고했다.사전예고에 따르면 3급 1명, 4급 16명, 5급 25명 등 모두 72명이 승진하는 승진 잔치가 이뤄질 예정으로 벌써부터 윗선에 줄을 대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줄타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소식을 접한 송 지사는 이날 티타임 자리에서 인사 청탁을 한 대상자는 반드시 승진에서 누락시킬 것이라며 발빠르게 도청 내외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무언의 경고를 했다.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 전북도 한 관계자는 도지사의 이런 주문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해 적발되면 아마 지금까지 쌓은 공직생활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다음주중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7월 초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5급 이하 부서추천제 및 희망보직제 신청을 받은 뒤 7월 셋째 주 5급 이하 인사발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의 문화유산자원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융합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특히 이 공간에서는 창업과 유통, 마케팅에 대한 지원까지 이뤄진다.전북도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4월에 공모가 진행된 이 사업에는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전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고, 이날 전북이 최종 확정됐다.이에 따라 전북에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기업 간 협업 △청년 일자리 창출 △융복합 콘텐츠 기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 생기게 됐다.이 공간은 전북도가 국비 48억 원 등 총 123억 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 4월까지 전주 만성도시 개발구역 1695㎡에 세울 예정이다. 명칭은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이며, 지상 5층에 43개실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센터에는 입주자들이 개발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콘텐츠 전시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공간인 콘텐츠 창작소, 다목적 스튜디오, 문화공간 등이 들어서며 30~40개 정도 기업이 입주한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VRAR), 인공지능(AI)기업 등 첨단기업과 공예한지 등을 생산하는 전통기업, 관광기업, 1인 기업 등 다양하다.이들 기업은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융복합 기업을 만들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으며, 센터로부터 해외시장 진출,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예비창업자들에게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유통서비스 등 여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운영은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맡을 예정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이 센터 유치를 계기로 전북을 문화콘텐츠산업의 대표적인 허브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센터 운영을 맡는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도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비창업자가 강소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주 전 지사가 22일 전북도의회에 나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양용모 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위위원장은 21일 김완주 전 지사가 22일 열리는 조사특위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제9차 회의를 열어 전북도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다.한편 김 전 지사 측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과정에 마치 흑막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 전 지사는 MOU 체결과정에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모든 사실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증인신문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인사를 청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겠다.”전북도가 지난 19일 계급별 승진대상자 72명을 사전 예고한 후 인사청탁이 난무하자 송하진 도지사가 21일 직접 칼을 빼들었다. 전주시장 재임시절 보여줬던 인사청탁에 대한 불이익의 사례를 직접 설명했다.이번 인사 청탁에 대한 불이익이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다.다수의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가 3급부터 8급까지 승진예정자를 발표한 후 하루에 10여 건 정도 인사청탁이 들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승진예정자 숫자가 발표되니 직급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자신이 인사대상자인 것을 알고 무분별하게 인사를 청탁하고 있다”며 “신경 쓰여서 일을 하기가 힘들 정도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송 지사는 단호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송 지사는 이날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푼 적이 없다”며 전주시장 재임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송 지사는 “당시 한 7급 공무원이 7명을 동원해 인사 청탁을 해왔다”며 “지나친 인사청탁을 참을 수 없어 청탁한 공무원을 직접 불렀고 ‘1시간 안에 청탁한 사람들에게 청탁을 거둔다는 연락을 직접 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아무에게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고, 다시 해당 공무원을 불러 ‘공직생활을 걸고 실현시키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2명이 전화를 걸어와 청탁을 거뒀다”고 전했다. 송 지사는 인사청탁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으로 인사에 ‘신경 좀 써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청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앙심을 품거나 원망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인사청탁은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단호한 대처 이유를 설명했다.
김제시와 완주·부안·임실군 등 도내 4개 시군이 21일 현재 근무중인 부단체장을 전북도로 전출하는데 동의함에 따라 후임 부단체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부안군을 끝으로 이들 4개 시군의 부단체장 전출 동의서가 모두 접수됐다. 통상적으로 현직 부단체장의 전출 동의는 도와 시군간의 후임 부단체장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된 뒤 이뤄진다.후임 부단체장으로는 김제 부시장에 이후천 자치행정과장, 완주 부군수에 고재욱 일자리정책관, 부안 부군수에 이연상 정무기획과장, 임실 부군수에 박진두 농업정책과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동승진’된 6급 공무원들이 넘쳐나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6급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무 계장이나 팀장 업무를 맡는데, 자리는 한정된 반면 승진자는 매년 늘어나면서 ‘무보직’계장·팀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도내 지방자지단체에 따르면 공무원 수가 많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시 단위 지자체 6급 공무원 중 적게는 10명 중 2명, 많게는 3명이 보직이 없는 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특히 공무원수가 2000여명에 달하는 전주시의 경우 572명의 6급 공무원 중 160명(27.9%)이 무보직으로 근무 중이다.익산시는 6급 444명 중 119명(26.8%)이 일반 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군산시도 398명 중 81명(20.3%)에게 계장직을 부여하지 못했다.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수에 포함돼 자동으로 승진이 이뤄지는 ‘6급 근속승진제도’ 영향이 크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6급은 12년 이상 7급으로 근무할 경우 자동 승진이 가능하다.승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데 계장이나 팀장 급 자리는 한정돼 무보직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공무원수가 많은 전주나 군산 익산 등 시 단위 지자체에서 심화되고 있다.6급이 넘쳐나면서 수년 동안 계원으로 근무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일반 행정직은 2~3년씩, 환경·전산·토목 등 일부 소수 직렬은 4년 가까이 보직을 기다리기도 한다.이 때문에 인사 관련 민원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동승진제 도입으로 무보직 6급이 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체계 다분화 등도 거론되지만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특정 고등학교 예산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0일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은 익산시가 특정 고교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뒤에서 (일부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게 하는 적폐세력이 있다면서 다음 선거 때 이 적폐세력을 시민들이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이 지목한 학교는 익산시 평화동 전북제일고로 적폐세력은 전북제일고 출신과 학교가 있는 지역구의 시의원으로 압축된다.전북제일고는 주민들이 야간 운동장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며 운동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비용 2620만원을 익산시에 요구했다.시는 전북제일고에서 요청한 태양광 설치비용 전액을 이번 추가예산에 편성했지만 익산시의회는 특정 고교 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했다.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되면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은 무시됐다.앞서 시의회는 전북제일고의 생활체육시설 전용화장실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서 1억408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익산시의 전체 교육시설지원예산 1억4590만원의 72%나 된다.이 예산도 상임위 삭감과 예결위 부활이 있었다.당시 상임위원들은 특정 학교의 화장실 신축비용까지 익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외에도 교육지원사업 목적에서도 벗어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었다.그러나 상임위와 달리 예결위에선 특별한 이견없이 전북제일고 지원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투표조차 없이 예산을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익산시의회 예결위에는 전북제일고 부근을 지역구로 가진 시의원이 4명이나 되는데다 전북제일고(옛 이리상고) 출신 시의원이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니는 등 몇몇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송 의원은 올해만 관련 예산이 2차례에 걸쳐 상임위 삭감, 예결위 부활이 반복됐고 그 규모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 익산시 전체 교육시설지원비용의 절반이 넘는다면서 어느 누구도 지연이나 학연, 혈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적폐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 예결위원은 전북제일고 지원예산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이견없이 통과됐다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적폐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만간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희망을 만드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다려달라.오는 7월 1일 가동 중단을 앞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 도민들에게 한 발언이다.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전북도 및 군산시, 조선 관련 업체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조속한 인선을 촉구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선박 건조 과정의 금융권 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군산조선소 해법 찾기의 키를 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RG는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으로 선주와 선박회사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데, 금융위의 RG 발급에 대한 감독권한 행사가 선박 건조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부의 강력한 군산조선소 정상화 추진 의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현대중공업 역시 선박 수주물량이 늘면서 군산조선소 추가 물량배정에 희망을 걸었지만 가동 중단 10일을 앞둔 지금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우려와 함께 조속한 금융위원장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G 발급의 중요성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우량 조선업체들은 정부보다는 금융위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 조속한 금융위원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량 폐업 및 근로자 대량 실직 사태와 관련된 재가동 문제를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비난도 높다.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에게 단기간의 선박 물량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선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문제는 금융위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들이 청와대 중심으로 가동 정상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키를 쥔 부처는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현대중공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번달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7월 1일 가동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먼저 정부 기조에 맞는 금융위원장으로 신속한 인선이 이뤄져야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5월 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근로자(협력사 포함) 역시 5250명 가운데 3858명이 실직했다.한편 청와대는 20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약식으로 진행되던 인사 검증이 강화될 전망인데, 이에따라 금융위원장 인선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 국가주도 용지 매립,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MP : 마스터 플랜)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과거 정부에서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사업이 터덕였던 것과 달리 새 정부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른 마스터 플랜 변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전북도는 20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제1차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새만금 사업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에서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새만금 향후 추진방안과 소관부처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성윤모 경제조정실장,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기재부, 행자부 등 새만금관련부처 국장 11명, 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단장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오정호 새만금추진단장은 2014년 변경된 현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 세부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사업은 22조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본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투자, 추진일정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개발주체를 명확히 해야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현재 기본계획에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매립 및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주도 매립 후 민간투자자 조성공사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사업기간 역시 재산정을 통해 매립 및 조성사업 완료 시기를 명시하고 구체화 해 새 정부 임기 내 매립을 완료하자는 공감대도 형성됐으며, 용지 임대 기간을 최대 100년으로 늘리고 전력시설 지중화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재심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오 단장은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및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장기임대용지를 국내외 기업에게 최대 100년까지 임대해야 한다며 연내 일부 완공되는 농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설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를 통한 총사업비 확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특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개별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평가를 면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시간이 2년 이상 소요되다보니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오 단장은 새만금기본계획이 확정됐음에도 개별 사업별 예타 추진으로 개발 속도감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필요시 보완 후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와 한국장애인복지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이 장애인 복지현황에 관한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맹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자료를 제출해왔다. 연맹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방선거와 총선 등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연맹에 따르면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전북도는 연맹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연맹은 전북도가 열악한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연맹이 제시한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장애인 교육수준은 64.75점, 복지수준은 43.22점이다. 전국 평균(교육 65.14점, 복지 48.83점)보다 떨어지는 수치다.특히 복지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5점 이상 격차가 벌어져 분발이 요구된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정보접근 등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연맹 관계자는 전북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최근 3~4년 동안 계속 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반면 전북도는 조사자체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비해 장애인이 많아 장애인 복지현황이 열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게다가 조사 지표와 기준에 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자료제출 거부 논쟁은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연맹은 전북도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연맹 관계자는 연맹은 매년 조사 지표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담당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지표와 조사방식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2월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전북도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존의 시도 비교조사에서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왔다고 덧붙였다.반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만 불참했을 뿐 그 동안 계속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자립도와 도의 장애인 숫자를 고려해 지표 수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그러나 연맹에서는 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독립적인 지자체 재정운영이 헌법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전북연구원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속 대책 2차 릴레이 세미나(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가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하려고 해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가로 막혀 있어 지자체 재정 독립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헌법은 정부 수립시 제정됐던 제정헌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다보니 일부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 이념이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대통령 혹은 정부 부처의 명령에 의해 지방자치의 자치분권을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7월 전주지원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전주지원은 현재 충남 장항지원에서 맡고 있는 전북의 민물장어 등 내수면 양식장의 안전성 관리와 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신철 원장은 “항만·공항 등 바닷가 위주의 업무를 넘어 내륙지역 수산물 소비 증가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검역·검사 등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청사 준비 작업 등을 거친 뒤 전주시 서신동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 10층에 7월 중순 문을 열 예정이다.
전북도는 수산자원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2017년도 수산자원 기반조성 사업에 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사업은 △인공어초 설치(32억 원) △어초어장 관리(1억 원) △군산 연안바다목장 조성(10억 원) △바다 숲 조성(6억 원) △수산종묘 방류(25억 원) 등이다.인공어초는 군산과 부안 2개 해역 16단지에 128㏊를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제작장을 확보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어초어장 관리는 어초의 시설상태, 어장 주변 폐기물 수거, 어획 및 부착생물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어초어장 2만11㏊를 관리해 폐기물 158톤을 수거한 바 있다.군산 연안바다목장 조성은 군산 옥도면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우량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해역 96㏊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우량종묘 약 1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다숲도 17㏊(잘피, 모자반 등) 정도 조성한다. 또 자원남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군산과 정읍, 진안 등 7개 시·군에서 광어, 해삼, 우럭 등 786만 마리, 바지락 종패 62톤을 방류하고 있다.
전북도는 공사 추진실태 점검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7일까지 도내 상하수도 공사현장과 시설 81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점검대상은 군산 등 10개 시·군의 상하수도 공사현장 40곳과 상수도 정수장 19곳,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 하수처리장 22곳이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부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관련 사업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주관부처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새만금은 큰 틀에서 하나의 사업인데도 농생명, 관광레저, 국제협력, 산업연구, 환경생태, 배후도시 등 6개 매립용지별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 때문에 균형적 매립이 아닌 들쭉날쭉 매립이 이뤄져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6일 국정기획위원회 김성주 전문위원단장 주재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단일화 창구를 위한 주관부처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리드할 컨트롤 타워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최 실장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부처 사업의 주관부처 지정 및 각각의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업TF팀 구성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사업 추진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함께 20일 개최되는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 역시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실무협의회는 기재부와 행자부, 미래부 등 새만금 관련기관 11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의사를 조율하는 비상근 조직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새로 발족한 만큼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소관 부처별 정례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날 실무협의회는 성윤모 경제조정실장,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기재부 등 새만금 관련부처 국장 11명,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등 모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 관련 특별회계, 향후 추진방안, 주관부처별 새만금사업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전북도 오택림 기획관은 새만금사업은 본래 국책사업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새만금을 너무 등한시했다며 앞으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6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전북 공약사업인 새만금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는 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이태수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은 농생명 5대 클러스터를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집약화 된 클러스터 구상 및 세부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와 추진 논의 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전준경 정책기획특별좌역도 농생명 관련 사업은 대부분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5대 농생명 클러스터는 전북 인프라를 활용한 자생력과 원천적인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호평했다.이강모, 김세희 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19일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특구에서 올해 처음 추진한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도내 27개 연구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11일부터 6주간 교육과 기업별 진단이 실시됐다.전북특구는 이번 교육 및 기업진단을 완료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이내 IP전략 수립, 시제품제작, 제품 인증 등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역량강화사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역량강화사업 지원 신청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까지 전북특구본부에서 접수하면 되며, 선정평가를 통해 7월중 지원기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의 2017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3급 1명, 4급 16명, 5급 25명 등 모두 72명이 승진한다. 지난해 연말 4급 이상 승진 인사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승진 잔치가 이뤄질 전망이다.전북도는 19일 하반기 정기인사 시행에 따른 계급별 승진예정 인원, 승진 및 전보 인사기준 등을 사전예고했다.도의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에 따르면 4급 3급 1명, 5급 4급 16명, 6급 5급 25명, 7급 6급 23명, 8급 7급 6명, 9급 8급 1명 등 모두 72명이 승진한다.도는 다음주중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7월 초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5급 이하 부서추천제 및 희망보직제 신청을 받은 뒤 7월 셋째 주 5급 이하 인사발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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