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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노인일자리 7000개 확충 위한 국가예산 추경 신청

전북도는 27일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 7000개 확충을 위한 추경 국가예산 반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전북도에 따르면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금까지 2만4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하지만 노인일자리 수요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7000자리를 추가하기로 했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7000자리는 공익형 일자리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월 22만의 수당을 받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6.29 23:02

정읍·고창,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 국비 20억 확보

전북도는 28일 정읍시와 고창군이 행정자치부가 공모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행자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역현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전국 70개 지자체가 신청해 총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올해 처음 시작된 공모사업에 전북은 8개 시군이 신청했다.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정읍시는 신태인읍 화호리 일대의 일제강점 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고창군은 고수면 일대와 주변의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해 일자리와 생활 정주공간이 어우러지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통합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마을공방 등 관련사업 추가지원 및 LH, KT 등 민간기업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지역금융기관과 협업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6.29 23:02

도·시·군·여야 국회의원 협치 주목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및 14개 시군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새정부 출범이후 인사청문회와 추경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되는 자리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정부의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이 국민의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협치를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당 측이 전북 여야간 대화의 자리 한 번 마련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밝히는 등 신경전도 벌어진 상황이어서 이날 정책협의회가 중앙에서의 이견을 좁히고 지역에서의 협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전북도와 각 정당 도당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내 국회의원 10명, 송하진 지사와 도 간부, 14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전북도 및 시군의 현안과 2018년 국가예산 확보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도정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시군은 지역마다 각 2건씩의 국가예산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국민연금법 개정)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6.29 23:02

[가야사 복원 속도전보다 제대로 ② 섣부른 복원…득보다 실 우려] 문헌 사료 부족, 학술발굴조사 로드맵 마련 시급

전북도가 영남권 지역의 가야사 복원사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전북 가야사 복원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다른 가야 유산권 지역과의 협업 매뉴얼, 학술발굴조사에 대한 로드맵, 예산배분 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도의원은 자치단체 간 관련예산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 섣부른 복원에 따른 고증문제, 왜곡된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치열한 예산확보 경쟁 우려= 전북도는 28일 남원, 장수 등 6개 지역의 발굴사업과 전시관 건립, 국가사적 신청, 문화유산 놀이마당 사업 등에 국비 포함 85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서 발굴, 복원, 활용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을 올렸는데 높은 액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영남권의 예산계획도 만만치 않다. 실제 김해시는 국비 포함 2000억여 원을 들여 가야왕궁을 복원하고 고인류 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 등을 세워 놨다.양성빈 전북도의원(장수군더불어민주당)은 가야사 복원사업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이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복원 지시를 국비 확보의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향후 호영남 자치단체 간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호영남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영남 가야유산권 지역과의 협업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실제 지난 26일 개최한 가야문화권 복원방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영남권이 협업에 부정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증문제 발생 우려= 전북도는 자치단체 입맛에 맞는 역사복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야사 연구의 권위자인 곽장근 군산대 교수를 중심으로 발굴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확한 고증을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도에서는 학술발굴조사 로드맵을 완전히 마련하지 않았다. 역사학계에서는 고증발굴비에 정확한 산출과 투입을 위해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고증보다 토목공사 및 역사이벤트에 비용이 대거 투입돼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다.안정준 경희대 연구교수는 기존에 자치단체가 개입된 발굴프로젝트에서 토목공사 위주로 흘러버린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 고증은 뒷전으로 물러나 역사가 왜곡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또 가야사 관련 문헌 사료가 적은 점도 학술발굴조사 로드맵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가야사는 중국사료인 삼국지와 후한서, 양직공도, 일본의 일본서기, 한국의 삼국유사에 단편적으로 기록돼 있다.익명을 요구한 고대사 전문가는 가야사는 각 사료에 단지 몇 줄 정도만 기록돼 있다며 섣부른 복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발굴이후 고고학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지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곽 교수는 전북도와 잘 협의해서 발굴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도내 가야사 학자들과 함께 축적한 데이터도 많다며 고증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6.29 23:02

"오염물질 배출 영향 미미하지만 고려 필요"

전주시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이하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범위를 소각장 주변 마을 13곳으로 확대한 결과 설명회를 가졌다.주변마을 주민들은 일부 측정항목이 영향지역(소각장 반경 300m)보다 높다며 영향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전주시는 28일 삼천동 장동마을 연수요양병원 강당에서 전주소각장 주변 13개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환경상영향조사 확대와 영향권 확대지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3년마다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기존 소각장 기준 반경 300m에서 3km로 확대했다.예산도 4500여 만 원에서 1억7900여 만 원으로 늘어났고, 조사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2006년 9월 소각장 건립 이후 첫 대규모 조사이다.전주시는 지난 1월 시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30일 동안 공람 했지만 주변 마을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해 이날 설명회가 열렸다.환경영향조사를 한 전북대 산학협력단 양고수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사결과 소각장 영향지역인 삼산마을보다 다른 조사지점에서 일부 항목 수치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 수치는 대부분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소각장의 정상적인 운영 시 오염물질 배출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지라도 특정상황에 따라 오염물질이 분산되지 못하고 소각장 인근이 아닌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일부 조사된 항목의 수치가 영향지역인 삼산마을 보다 높아 영향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향지역 300m이내 보다 일부 측정치가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기준치 이하여서 영향지역 확대는 힘들다며 다만 기존 주민 협의체와 협의 후 확대가 가능하지만 기존 협의체의 반발로 확대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7.06.29 23:02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D-3…"정치권 행동하라"

현대중공업이 국제적인 해운조선산업 위기를 이유로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7월 1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민간 기업인 현대중공업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들의 희망 고문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새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원활한 물량 확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근로자들의 대량실직 및 협력업체 줄폐업 사태를 뒤로한 채 기업 내실을 다질 호기로 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10시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날 이 총리 접견에는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장,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국무총리 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계속돼온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권의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국회를 움직여 현대중공업을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사실상 군산조선소를 살리자는 마음은 같겠지만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깔려 있다.정치권과 전북 도민 모두 합심해 현대 계열과 관련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범도민 결의대회를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선 조기발주, 선박펀드를 통한 물량 배정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조만간 군산조선소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7월 1일부터 근로자는 다 떠나고 조선소 문은 닫힐 실정으로 현대중공업의 가동중단과 관련한 입장발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는 있지만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는 설득이 아닌 강한 압박이 필요할 때라며 나중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7월 1일 군산조선소 가동이 일단 중단되면 근로자를 모으고 업체를 불러야 하는 등의 절차가 어려워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통령까지 나서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설득이 아니라 강한 압박을 통한 선 가동 후 조치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한편 5월 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근로자(협력사 포함) 역시 5250명 가운데 3858명이 실직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6.28 23:02

"국가 주도 용지매립으로 새만금사업 속도 내야"

30여 년 동안 지체된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과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는 2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용지를 매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국가중심의 매립체제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새만금 용지를 공공의 주도로 매립하려면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안 교수는 또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노기성 KDI교수도 예타 선정 및 통과에만 2년 이상 소요된다며 만약 예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 정부 임기 내 매립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배국환 가천대교수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라며 꼭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이밖에도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2023잼버리 개최를 위한 대통령 임기 내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완공, 신항만 접안시설의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편, 전북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6.28 23:02

전북도 하반기 정기인사 내정자 발표

전북도는 27일 국장급(3급 부이사관) 승진내정자와 부단체장 내정자 4명, 직위승진 85명(근속승진 12명 포함)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3급 직위승진자로는 신현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내정됐다.신 과장은 진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전북대 농화학과 및 같은 대학원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순창군 부군수, 농업정책과장, 농식품 인력개발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을 지냈다.부단체장으로는 김제부시장에 이후천 자치행정과장, 완주부군수 고재욱 일자리경제정책관, 임실부군수 박진두 농업정책과정, 부안부군수에 이연상 정무기획과장이 각각 내정됐다.과장급(4급) 승진자는 16명, 팀장급(5급) 27명, 6급 35명, 7급 5명, 8급 1명이 각각 승진 내정됐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6.28 23:02

가격 교란 잡는 '민물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 표류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한 민물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표류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일 가격교란이 심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을 개정했다. 민물 뱀장어의 경우 거의 모든 거래가 장외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생산 및 소비량 파악이 어렵고, 일부 중간상인이 거래정보를 독점하면서 가격교란이 발생하고 있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이에 전북도도 고창군수협과 민물장어수협을 민물 뱀장어 위판장 개설구역으로 지정했다.하지만 민물 뱀장어를 강제위판 품목으로 정하기 위한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통상인들과 어민들의 반발로 민물 뱀장어를 위판장 의무거래 품목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또 개정된 법이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수산물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위판장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전북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 취지는 유통정보 독점으로 발생하는 가격교란을 막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실제 장어 가격이 ㎏ 당 10만원을 웃돌았을 때도 어민들은 3~4만원 선에 중간도매상에게 넘기는 등 심각한 가격교란 현상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될 예정으로 현재 어업인 다수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식당 등 거래처를 확보한 자가소비형 어민들은 부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6.28 23:02

[가야사 복원 속도전보다 제대로 ① 도내 가야유적 현황과 전북도 계획] 제철·봉수 유적 대거 발견된 남원·장수 중심 재조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야사 복원사업을 정책과제에 포함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북도가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복원을 통한 호영남 화합과 발전을 언급하면서 한층 힘을 얻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제철유적이 발굴된 장수와 남원 등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발굴복원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 가야 문화유산의 독창성을 살려 2020년까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가야문화단지 조성, 전시관 건립, TF팀과 전문가 협의회 구성, 국비확보 연구용역 등에 착수했다.그러나 정확한 고증이 동반되지 않은 섣부른 준비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가야사 연구 복원을 위한 호영남간의 국비확보 경쟁은 오히려 두 지역 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고, 중구난방식의 복원사업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야사 복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전북 가야 유적 현황과 특성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의 가야문화유적은 남원장수완주무주진안임실 등 6개 지역에 모두 674개가 있다.특히 장수남원 지역의 가야 유적은 고분과 제철 유적, 봉수 등 모두 547개로 도내 가야 유적의 81%를 차지한다. 남원은 82년부터, 장수는 93년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완주무주진안임실 지역은 모두 127개의 가야 유적이 발굴된 상황이다.그러나 현재까지 발굴된 전북의 가야 유산은 도내 전체 가야 유적의 50%에도 못 미친다. 전북도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은 영남의 경우 가야사 발굴복원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반면, 전북은 많은 가야 유물이 발견됐음에도 발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발굴이 더 진행되면 새로운 전북의 가야사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발굴된 가야 유적의 특징은 제철생산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야를 철의 왕국이라 하지만, 가야의 중심지라고 하는 김해와 고령에서 발굴된 제철 유적은 없다. 현재까지 남원과 장수, 임실 등 6개 시군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은 129개다.30년간 전북 가야사를 연구한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전북의 가야는 철의 테크노벨리였다며 발굴복원 작업이 진행되면 가야사의 중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전북도 계획전북도는 현재 장수,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의 가야문화유산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재조명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내 가야문화유산의 가치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정체성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제철 유적과 봉수 유적이 대거 분포된 장수,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곽장근 교수는 100% 전수조사를 통해 가야사 유물을 발굴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북 가야 유적의 특성을 드러내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굴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 1억원을 확보해 가야문화단지 조성, 전시관 건립 등 문화재 복원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남원시와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20년)를 목표로 전북연구원과 전북도 문화유산과, 시군 실무과장이 중심이 된 전북 가야 연구복원 TF팀을 구성하고, 곽장근 교수를 위시해 도내 외 가야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올 11월에는 국회의사당에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가야문화 복원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2016년 6월 발의, 국회 교통위원회 계류 중)를 기다리고 있다. 도는 또 경남경북전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6.28 23:02

"군산조선소 부족한 점 있다면 정부가 별도 추가대책 내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조선소 정상가동 문제와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장 인선에 전북 출신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 김관영(군산), 김광수(전주갑), 유성엽(정읍·고창), 정동영(전주병) 등 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김관영 의원 등은 이날 새만금 사업의 빠른 추진과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이낙연 총리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장을 전북 출신의 역량있는 인사로 임명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시의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및 동서2축, 남북2축 도로 등의 예산투입이 제때 이뤄지고 공공매립과 기업투자 인센티브도 활성화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측에선 잠정 중단이므로 수주 여건이 개선되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원론적 얘기만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낙연 총리는 이어 “조만간 현대중공업 측에서 정확한 상황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별도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낙연 총리는 또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한전이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클러스터를 도입하면서 관련기업 170개를 유치한 사례가 있다”며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능력있는 인사를 임명해 금융클러스터 조성 전권을 줄 것이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6.28 23:02

전북 지역물류계획안 2025년까지 45조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45조원이 투입되는 전북 중장기 지역물류기본계획안이 확정돼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과 신공항 등의 SOC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며 혁신형 친환경 물류 거점을 만드는 6대 정책목표와 18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49개 세부과제가 완성됐다.6대 정책목표는 △관문형 물류거점 기능의 차별화 △내수 물류네트워크의 균형화 △도시물류 지원체계의 효율화 △지역물류산업 선진화 및 미래역량 강화 △지역 전략(특화)산업 물류 사슬 고도화 △물류(복지) 서비스 지원체계의 합리화다.한마디로 전북을 지나는 도로, 항만, 공항 등 곳곳 요소에 그 지역의 특성이 담긴 물류거점단지를 조성해 차별화 시키겠다는 것이다.이번 전북 중장기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45조 4440억원(국비 28조 7494억, 지방비 3319억, 기타 16조 3627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전북도는 추정 사업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북 중기(2017~2021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수송 및 교통부문에 투입 가능한 재원은 5년간 885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분야별 투자규모를 보면 관문형 물류거점 기능 차별화 사업 17조원, 내수 물류네트워크 균형화사업 11조 858억원, 도시물류 지원체제 효율화 사업 449억원 등이 투입될 전망이다.전북도가 향후 10년에 걸쳐 물류체계를 끌고 나가기 위한 밑그림인 이번 전북물류기본계획안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전북의 핵심 정책인 삼락농정 구현 및 4차산업혁명 선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6.27 23:02

유전자변형 유채 폐기 부실

국내에서 수입이 금지된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올 6월 전주(2곳)무주완주부안임실군산 등 전북 7개 지역에서 재배된 사실이 확인된 후, 국립종자원 등의 기관에서 이를 폐기하는 과정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LMO 종자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로 땅속에 남아 다른 작물과 이종교배가 이뤄질 경우 돌연변이 등의 환경문제를 일으켜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또 콩, 옥수수 등과 교배해 식탁에 올릴 경우 뇌나 생식기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실험결과도 있다.이 때문에 종자를 확실히 소멸하거나 소멸여부를 장기간 관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그러나 국립종자원 등의 기관에서는 문제가 되는 지역에 경운(땅갈이)과 제초제 뿌리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현숙 전북도의원(민중연합당)은 지난 22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LMO 유채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등은 지난 5월 27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군산시 옥도면과 무주군 적상면, 부안군 보안면, 완주군 삼례읍 등에서 재배되고 있는 LMO유채 978㎏을 경운 처리했다. 전주시와 임실군 운암면에서는 종자 30㎏ 전량을 수거했고,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서는 정밀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내렸다.이 의원은 LMO 유채는 5월~6월 수확기에 처리할 경우 소각처리해 최대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며 LMO 문제가 발생한 다른 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종자가 땅속으로 들어간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LMO 폐기처리매뉴얼도 제대도 따르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특히 경운 처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오염지역임을 알리고 격리포장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LMO 폐기처리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며 종자들이 개화 초기 상태여서 경운처리를 한 뒤 제초제를 뿌리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농진청 지침에 따라 향후 3년 간 재발화하는 지 확인하고, 몇 차례 더 경운작업을 할 것이라며 유채를 뽑아서 소각하는 경우에도 꽃가루가 날려 땅 속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각이 능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은진 원광대 교수(GMO전문가)는 경운처리 뒤 제초제를 뿌려도 식물 자체가 생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발화할 확률이 높다며 일단 전북에서 재배되는 LMO를 전부 수거해 소각한 뒤 재발화여부를 관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이어 농진청에서 3년 간 재발화여부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LMO의 발화시기를 고려하면 부족하다며 실제 대부분은 5년 이후 재발화여부가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6.27 23:02

호남권으로 묶인 공공·특행기관 '전북 몫 찾기' 선택과 집중을

호남에서 전북을 별도 권역으로 분리하기 위한 전북 몫 찾기 사업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혁신도시시즌2 사업에 맞춰 과거 전북에 있다가 광주전남으로 통폐합된 금융과 산업, 복지, 환경, 건설교통 등으로 특화된 분야의 기관들을 전북에 우선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영남지역인 TK(대구, 경북), PK(부산, 경남)를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기관을 배치해 왔지만 전북은 생활권 및 경제권이 전혀 다른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대부분 공공기관이 광주전남에 배치되거나 기관의 중요 기능 역시 통폐합되는 등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다.실제 지난 2009년 전북통계청은 호남통계청(광주)으로 통합됐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역시 지난 2012년 광주전남본부로 통합됐다.사학연금공단 전북지사도 지난 2014년 호남지사(전남)로 통합되는 등 도민들이 광주전남의 기관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 및 불편을 겪어왔다.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전남으로의 통폐합으로 결국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협력기능 부재로 행정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호남권 관할 49개 공공특별행정기관 가운데 40개는 광주(공공28, 특행 12)에 설치돼 있으며, 5개는 전남(공공4, 특행1), 전북(공공1, 특행3)은 8%에 그치는 4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에 있는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호남사무소(김제) 1곳에 그치고 있으며, 특행기관은 익산국토청(익산), 지방산림청(남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본부(군산) 등 3곳인데 이마저도 역할이 미미한 수준이다.이와 관련 정부의 혁신도시시즌2 사업에 맞춰 현재 호남에 예속된 기관을 전북혁신도시 등에 전북본부를 분리해 설치하거나 전주지사의 전북본부 승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도는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 등과 연계해 한국예탁결제원 전북지원, 한국거래소 전북사무소 등과 근로복지공단 전북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북지사 등 공공기관 20곳의 전북 설치승격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또 특행기관으로 전북고용노동청, 전북식품의약품안전청, 전북보훈청, 전북국세청, 전북본부세관, 전북기상청, 전북통계청 등 7개 기관 설립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협대학, 국립농업치유원, 지방의정연수원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재개, 금감원 전주지원 검사팀 신설, 한국농수산대학 농수산물가공학과 신설 등 기능확대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기관 모두를 한 번에 유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금융과 산업, 복지, 환경, 건설교통 등으로 특화된 분야의 기관을 선 유치하려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6.27 23:02

보행자 자동감지 통합시스템 도입 효과 탁월

전국 최초로 전북에 시범도입된 ‘보행자 자동감지 통합시스템’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26일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전국 최초로 전북 전주 7개 지점에서 시범운영된 보행자 자동감지 통합시스템 분석결과 보행자 무단횡단이 무려 65.1%가 감소했다.보행자 자동감지 통합시스템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나타나면 대기공간 위에 설치된 영상카메라가 보행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보행신호를 부여하는 신호기다. 기존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직접 버튼을 눌러야 했던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진화한 개념이다.1개월 간 시범운영 결과 7개 지점 평균 보행자 대기시간은 평균 52초로 시범운영 이전보다 42.9%가 감소해 보행자 편익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시스템 설치는 편익 향상은 물론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실제 보행자 무단횡단 65.1%, 운전자 신호위반 28.5%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보행자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시스템 개발팀(서울시립대, 홍익대)이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경찰청, 전북연구원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개발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6.27 23:02

"전북 가야 제철·봉수유적 차별화 전략 필요"

전북도와 장수군이 26일 장수군청에서 심층토론회를 열어 가야문화권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일 최근 가야사 연구복원은 영호남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 이후 도내 가야문화유적을 복원해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한영희 장수부군수, 군산대 곽장근 교수, 전주대 송화섭 교수, 전주문화연구원 유철 원장, 전북연구원 장세길 문화관광연구위원, 도내 가야권인 남원시진안군임실군 문화재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가야사연구복원과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추진과 대응계획, 장수군을 비롯한 참여 시군별 추진계획, 전북 가야권의 중심유적인 제철과 봉수유적의 보편적 가치 확립, 유적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략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특히 곽장근 교수는 도내 가야문화유산을 다른 지역의 가야유산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정체성 확립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또 장수 대적골 제철 유적과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을 찾아 세계유산적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가야문화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호영남의 균형을 통한 공동 대응이 이뤄져야 하며, 전북 가야의 제철과 봉수유적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북도는 추진체계 구축, 제도마련, 전략사업 발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영희 장수부군수는 대통령께서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도록 지시해 앞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남지역의 가야문화권과 상생 발전을 통해 가야문화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장수=정익수, 김세희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7.06.27 23:02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문 대통령 한달새 2번…"전북 친구 되겠다" 의지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바다의날 행사 때 새만금 신시도 광장을 방문한데 이어 25일 만인 지난 24일 다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린 무주 태권도원을 찾았다.지난 5.9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한 달 반새 두 번씩이나 전북을 방문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 밝힌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지난 대선 때 전국 최고인 64.8%의 지지율을 보낸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 표현으로 그간 영남 등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전북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소통행보로 보인다.더욱이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를 앞둔 상황 속에서 전북을 찾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전북 방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5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영훈 경호실장과 함께 무주 태권도원 개막식장에 입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태권도연맹(WTF) 시범단 공연 및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 공연과 개회식을 지켜보고 선수 및 어린이합창단 등과 일일히 인사를 나눴다.빠듯한 일정으로 전북 현안에 대한 추가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인연으로 알려진 송 지사에게 잔잔한 눈길을 건네는 등 빠른 전북 현안 해결의 뜻을 보여줬다는 평가다.그간 문 대통령은 전북의 3대 현안인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에 대해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혀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또 새만금 개발 가속화 및 스마트 농생명과 관련해서도 새만금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 문제는 속도다.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도민들은 이와 관련 새 정부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 임기동안 전북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동안 단 두 번 전북을 찾았는데 문 대통령은 당선된 후 한 달 만에 벌써 두 번을 다녀갔다며 이는 전북을 챙기겠다는 확실한 약속으로 도민 역시 문 대통령의 행보에 든든한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전북을 사랑하는 재확인 자리가 됐다고 분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전북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미소에 챙기겠다는 내재적 표현이 가득했다며 그간 뼛속 깊이 새겨져왔던 낙후 전북의 오명을 이번 기회에 씻어내고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6.26 23:02

"기금운용본부 서울 사무실, 혁신도시 시즌2 역행" 전북도의회 결의안 채택

전북도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학수 의원(정읍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실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6년간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 2월, 전북 이전을 완료했지만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사옥에 전용 회의실을 갖춘 사무실 설치공사를 실시하며 서울 잔류를 위한 꼼수 의혹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 이전을 거부하는 처사이자 대통령 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했으며, 전북 혁신도시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타운 조성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효과를 상쇄시키는 서울회의실 설치를 즉각 철회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무대행)등에 보낼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6.26 23:02

"교룡산성 복원·지하댐 설치로 가뭄 해결" 전북도의회 5분 발언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지난 22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실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상현 의원(남원1더불어민주당) - 교룡산성 복원활용 관심을삼국시대 이후 전주의 관문이자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남원지역에는 여러 산성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산성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룡산성은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 활용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 행정이 제 역할을 게을리 한 탓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교룡산성의 온전한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최인정 의원(군산3국민의당)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지난해 12월 군산의 건설현장에서는 크레인 작업자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건설현장의 크레인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점검과 함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산업안전 관련 법규에는 크레인 사고 중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줄걸이작업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도가 먼저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진 도내 기관을 활용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도영 의원(전주2국민의당)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시스템 개선전북소방본부는 2014년부터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을 소방 전문치료센터로 지정했다.최근 3년간 이용자는 260회(연간 약 87회)로 2000여 명의 도내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 전문치료센터라고 부르기에 민망하다.소방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정신건강 관련 질병의 상담횟수를 대폭 늘리고, 특수건강검진 정기검사에 심리상담 및 전문의 대면상담을 포함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화상 전문치료센터, 근골격계 진단전문병원, PTSD 상담센터 등 체계적인 치료와 건강관리가 가능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구축 지정하고, 장비 지원, 의료 인력보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학수 의원(정읍2더불어민주당) - 가뭄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예방적 차원에서 가뭄에 대비한 항구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관정에 의존해 온 용수원 개발사업을 개선해 지하댐을 건설해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한다.현재 국내에는 정읍 고천 지하댐과 우일 지하댐을 포함해 총 6개소의 지하댐이 있는데 가뭄 시 인근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지난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자료에서도 지하댐을 설치한 지역의 전체 관개 필요수량 대비 지하수 총 이용량은 약 29~44%로 우리나라 전체 논 용수 공급량 대비 지하수 공급량인 약 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단계적으로 지하댐 설치 계획을 수립해 상습 가뭄지역부터 확대해 나가야 한다.△김대중 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 - 근대역사문화 자산 관광활성화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1928년에 건립된 당본(當本) 백화점과 이리 백화점의 원조였던 1930년대 풍천양행, 자주독립을 위한 자금운동을 만들어주신 故 김병수 원장의 舊 삼산의원, 이리극장(이리좌)과 바로 앞의 나루토 여관(鳴門旅館) 등 일제강점기 독특한 의미와 이야기를 지닌 근대문화자원이 현존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소중한 자산들 대부분은 지역의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져 있다.사라져가고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원과 자산들을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아픔을 없앤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적 자산들을 왜곡되게 복원하거나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6.26 23:02

삼성 새만금 MOU 의혹 끝내 못 밝혔다

전북도의회 삼성그룹 새만금투자 무산 진상규명과 투자협약(M0U)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22일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삼성 새만금 MOU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신문을 벌였지만 의혹을 속시원하게 밝혀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조사특위 위원들은 LH 전북유치 무산과 정부의 삼성에 대한 세무조사 움직임 등 MOU를 체결했을 당시의 정황을 주장하며 진실을 밝히라고 추궁했지만, 김 전 지사는 삼성의 투자 진정성을 강조하며 MOU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조사특위는 김 전 지사를 포함한 4명의 증인을 불러 조사했지만 결국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해야할 처지에 놓였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조사특위 제9차 회의에서 재직 당시 추진했던 삼성 투자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고 도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대한 진정성과 글로벌 기업으로 신뢰가 있는 삼성을 믿었고, 지금도 그 진정성을 믿는다며 LH 유치 무산을 희석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MOU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김 전 지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호기를 잡았으니 포기하지 않고 삼성의 마음을 얻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삼성 투자유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조사특위 위원들은 7조 6000억원짜리 투자협약이 5분 만에 끝날 수 있느냐 왜 다른 투자유치 MOU와달리 협약식을 성대하게 하지 않았느냐 공기업(LH) 유치실패에 따른 물타기 아니냐 LH유치 무산에 따른 대가성으로 맺어진 사기극이 아니었다면 MOU를 왜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했느냐 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확실한 증거나 근거 자료 제시없는 추궁에 그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한편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전북도, 국무총리실 등과 새만금에 7조 6000억 원(최대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난해 투자 포기를 선언했다.이후 지역내에서는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가 LH의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 사기극이었다는 비난이 일었고, 도의회는 6개월 간의 일정으로 지난 2월 4일 삼성의 투자 무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삼성의 새만금투자 결정 배경과 투자협약철회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