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222필지 접수

전북도는 6일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이후 모두 222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62만4202필지(전북도 전체 376만6720필지의 69.7%)이며,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공시됐다.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모두 222필지로 이 가운데 134필지는 지가 상향을, 88필지는 지가 하향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이 많은 도시는 완주군 47필지, 남원시 29필지, 진안군 28필지, 정읍시 23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07 23:02

김일재 행정부지사 "정부 마을사업 지원 확충 필요"

“정부 마을사업은 2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이 지원돼 3년차 이후부터는 자립이 어려워 폐업이 속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일자리창출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는 정책협의회가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협의회는 일자리위원회, 행자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및 지자체의 협조사항에 대한 설명 뒤 시도별 우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공유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각종 마을사업은 농어촌 과소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며 “하지만 2년차 까지만 재정이 지원돼 3년차 이후는 자립이 어려워 폐업이 속출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일자리창출에 좋은 효과가 있는 좋은 건의사항”이라며 “각 소관 부처별로 예산, 법률관계를 따져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07 23:02

"지방분권 강화 위한 개헌 서둘러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협의회는 6일 대전시의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정기회에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고 자치의식이 한층 성숙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경쟁력 제고에 여전히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헌법 개정 방향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 △세입세출구조 재편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보 △탄력적·자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한 자치조직권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7.07 23:02

한심한 새만금 국정과제 배척 저울질 행태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도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새만금개발 국정과제 제외 가능성 소식은 믿었던 새 정부에 대한 큰 배신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일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조만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해 독일 순방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오는 10일 복귀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그러나 문제는 새만금사업이 전북이란 지역 특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이유로 타 시도에서 100대 국정과제 선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실제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내부에서는 새만금은 전북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김해공항 설립 문제도 국책사업으로 넣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기획자문위는 애초 특수 지역과 관련한 사업은 국정과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가, 논란이 일자 지역공약 142개 사업 전체를 100대 국정과제에 끼워 넣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다시 모든 지역사업을 제외시키기로 논의하는 등 논쟁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전북의 논조는 분명하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을 사업 장소로 두고 있지만 전북도는 아무런 사업 결정권한이 없고 사업추진을 돕는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수행 지자체일 뿐이어서 분명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실제 추진된지 30여 년이 지난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직접 산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모든 계획을 세워 수립해 온 국책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적시적기 예산반영을 통한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해왔을 뿐인데 이제와서 새만금을 전북사업으로 규정하고 국책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전북도는 그간 새 정부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 육성(탄소산업, 스마트, 농생명 밸리) △혁신도시를 지역산업 육성거점(제3의 금융도시)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다.실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 매립을 주도하고 개발 속도감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었다.김성주 전 국회의원(현 국정기획자문위 자문단장)은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분명한 국책사업이라며 일각에서 새만금을 전북사업으로 전제하고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중앙공약을 이행하는데는 무려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지역공약까지 포함시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 재원 조달방안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공약은 정부공약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인데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 논리를 부여해 위원들을 설득시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06 23:02

"금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국비 투입돼야"

전북지역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금강하구의 해양쓰레기 처리에 예산을 집중하고 더 많은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 인근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는 금강하구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많아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5일 올해 군산과 고창, 부안 등지의 바다에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공유수면 정화사업 등 5개 사업을 벌여 총 2035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총 19억9100만원(국비 포함)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로 9억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2억 원, 어로작업 중 폐기물을 수매하는 데 6억 원, 공유수면 정화사업에 1억9100만 원, 어촌마을환경정비 시범사업에 1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그러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인근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의 60% 이상이 금강하구에서 유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유입되는 쓰레기는 주로 PT병, 마대, 비닐, 신발 등 생활쓰레기다.이 쓰레기들은 군산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조류를 타고 금강하구에 떠내려온 다음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천군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전북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대근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쓰레기 정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에 10억 여 원 정도 투자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더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각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가 1대 1 매칭으로 투입되는데 전북도는 금강이 2개 시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한 뒤 충청남북도를 거쳐 군산으로 흘러드는 금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예산에는 국비가 100% 투자되거나 어업기반정비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국비와 도비가 8대 2의 비율로 집행돼야한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김대근 과장은 해양쓰레기를 더 많이 수거해야 하지만 예산때문에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해양수산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남긴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06 23:0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6곳 민간위탁사무 '탁월'

전북도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료한 결과 대부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도는 5일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해 사무를 위탁한 민간위탁사무(111억원) 31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올해 성과평가의 특징은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해 수탁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한 점,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년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도를 중점 평가한 것 등이다.이번 31개 민간위탁사무 평가 펼과 S(탁월) 등급이 6개(19%), A(우수) 등급 13개(42%), B(보통) 등급 11개(36%), C(미흡) 등급이 1개(3%)로 나타났다.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3.5점으로 집계돼 전년도 78.2점에 비해 5.3점이 높아졌다.또 전년대비 S~A 등급이 7%, B등급 9% 상승했으며, C등급은 3% 감소하는 등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S등급을 받은 민간위탁사무는 도립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운영, 전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이 선정됐다.반면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은 사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 시도에서 동일기관에 위탁하는 행정사 실무교육으로 행자부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이번 성과평가 결과 향상의 주된 요인은 작년 평가대상 59개 사무 중 30개 사무에 대해 위탁종료 등 대대적인 사무조정의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06 23:02

전북도·현대차, 어린이가 안전한 전북 만들기 추진

전북도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 등은 5일 전북도청에서 문정훈 공장장과 안주열 노조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송하진 도지사, 김경훈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 출범식을 갖고 성금 1억8000만원을 전라북도와 굿네이버스 측에 전달했다.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나 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상처 입고 고통받지 않도록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아동 범죄와 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는 이를 위해 전라북도 및 굿네이버스 등과 함께 안전색 신호등 설치, 안전 블루벨 설치, Safe care kit 제작 배포,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등 4개 핵심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송하진 지사는 축사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현대자동차에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다.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북도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굿네이버스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모아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06 23:02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서 정읍·장수, 행자부 장관상 수상

장수군 별 헤는 마을과 정읍시 내장산마을이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부안 대명리조트 변산 컨벤션홀에서 제15회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전국 지도자대회에서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행자부 장관 표창 44명, 개발원장상 9명 등 모두 53명이 표창을 수여받았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06 23:02

군산~중국 석도 카페리 증편 시급

오는 8월에서 10월 사이 한중 해운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군산~석도(중국 산동성)간 한중 카페리 운행의 항차 증편이 절실히 요구된다.중국을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는 화물선 가운데 군산항에 들르는 TS(환적) 화물이 지난 2010년 1605 TEU에서 2016년 7746 TEU로 무려 4.8배 이상 증가했지만 선복량(배에 화물을 싣는 공간)이 부족해 물동량 수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 카페리 운행 증편 문제가 거론됐지만 의제에서 증편 안건을 배제시켰고 올해 해운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미뤘다.이에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한중 해운회담 시 항차 증편(주 3회에서 6회로)이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해수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해양수산정책협의회와 행자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군산~석도 한중 카페리 증편을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현재 우리나라 한중 카페리 항로는 모두 16곳인데 이중 인천항이 10곳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평택항이 5곳(31%)인 반면 군산항 1곳(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군산항은 선복량 부족으로 물동량은 있지만 선적하지 못하는 사례가 연간 50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큰 상황이다.운항 횟수 역시 주 43회 가운데 인천항이 주 26회(60%), 평택항 주 14회(33%), 군산항은 주 3회(7%)에 그치는 등 항별 형평성도 어긋나고 있다.실제 군산~석도간 카페리 운항 항로와 횟수가 적다보니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물동량이 37% 증가한데 비해 군산항은 10.8% 증가에 그치고 있다.전북도를 포함한 군산시, 지역 경제계는 군산~석도 카페리 운항을 주 3회에서 6회로 늘려달라고 강력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 열릴 한중 해운회담에서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사드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냉랭해지기는 했지만 이번 증편은 한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군산~석도 한중 카페리 증편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열릴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 한중 카페리 증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정 여객사의 물동량 보전을 밀어준다는 특혜 의혹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정치권과 도 차원에서도 증편을 위한 건의와 요청을 거듭하고 있어 이번 한중 해운회담에서 잘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해수부에서도 군산항 물동량 수요조사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05 23:02

민간 비정규직 현황 파악 뒷짐 진 전북도

정부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일정 비율을 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도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공공부문 못지 않게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조사지침, 예산배분사항 등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민간 비정규직은 매월 통계청 발표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그러나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사업체의 현재 고용상태를 알고 있어야 하고, 자치단체가 미리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각 시도별로 지역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각 지역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을 수렴키로 결정한 상태다. 전북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신설 계획까지 세운 상태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0인 이상 사업체수는 모두 1만437개이며 이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 37만249명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민간부문 사업체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전북도는 현재 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 비정규직 현황만 파악했으며 파악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4080명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상세한 기준마련과 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기준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며 민간부문의 경우 매월 노동부에서 올리는 통계청 발표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지침에 앞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민간 비정규직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은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지만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경기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앞서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사업체의 현재 고용상태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05 23:02

정부 실무진 군산 방문, 조선소 폐쇄 여론청취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충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뒤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군산지역 여론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에 나선다.4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5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총리실과 산업부, 기재부, 고용부, 중기청, 금융위 등 관련부처 관계자(실무진)가 군산 산업단지공단을 찾아 조선업체와 소상공인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론청취를 실시한다.이날 방문 목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여론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및 군산 오식도동 상권 현장방문에 나설 계획이다.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군산산업단지공단 R&D센터에서 오찬간담을 가진 뒤 여론청취, 협력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05 23:02

송하진 도지사 "무주 태권도대회 성공 개최 주인공은 전북 도민"

송하진 도지사가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주인공은 전북 도민이라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해준 도민들께 감사를 전했다.송 지사는 4일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마치며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은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를 사상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냈다. 조용한 산골마을 무주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지사는 태권도 전용공간인 태권도원의 완벽한 시설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대회 상징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경기장과 행사장 선수촌을 누빈 1000명의 무주군민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대회가 왜 최고의 대회였는지를 보여주는 백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의 성공스토리는 FIFA U-20월드컵에서부터 시작됐고, U-20 월드컵 개막도시 전주의 열정이 태권도의 성지 무주로 이어졌다며 두 대회의 성공은 문화한류 중심지 전북을 스포츠 한류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했으며, 이제 올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할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확정짓고, 농생명과 금융중심 동북아무역의 허브라는 꿈을 실현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05 23:02

전북 자연경관 산림문화자산 속속 지정…전국 30곳 중 8곳

전북도의 자연경관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매년 지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지정된 산림문화자산 30개 가운데 8개가 전북에 있다.전북도는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에 발맞춰 관광코스를 구축하는데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국가 산림문화자산에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곳이 선정됐다. 장수군의 금광발원지 뜬봉샘과 판소리 명창 권삼득이 수련했던 완주 위봉폭포, 남원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등이 현재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이다.이와 함께 전북도는 올해도 일제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남원 길곡리 송탄유 채취 피해목, 임진왜란 당시 이야기 등이 전승되는 장수 대포바위 등 4곳을 산림청에 문화자산으로 신청했으며 현재 지정예정이 공고된 상태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05 23:02

전북도, 추경 5조 4536억 편성…의회 제출·심의 요청

전북도는 4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조 4536억원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4조 9733억원과 특별회계 4803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본예산(5조 1585억원) 대비 2951억원(5.7%) 증가한 것이다.추경안에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의 초과수입, 자체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206억원을 추가 확보해 반영했으며, 지방세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변동 등 세수전망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행을 유지했다.특히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공약사업, 전북도 3대 핵심사업 완성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여건개선 및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등 총 56건 사업에 1436억원을 반영했으며, 공약사업은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 등 모두 7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 추경은 모두 81억원으로 삼락농정 25억원, 토탈관광 30억원, 탄소산업 26억원을 각각 반영했다.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4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05 23:02

[제10대 도의회 개원 3주년 결산] 전북 몫 찾기·도민에 다가가는 생활 정치 매진

제10대 전북도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았다. 황현 의장 등 38명의 의원들은 지난 3년간 군산조선소 폐쇄반대와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전북 몫 찾기,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또한 범죄예방환경 설계와 중소기업 수출진흥,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입법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의회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본다.△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제10대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입법 활동과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현장을 누볐다.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예산심사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입법은 10대 도의회의 트레이드마크라 불릴 만큼 풍성했다. 지난 3년 동안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372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9.7건에 달한다.△현장에서 답을 찾다운영위원회(위원장 송지용)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정사업장을 직접 살폈다. 악취 민원현장과 폐기물처리업체, 귀농귀촌 사업현장, 전국체전 등의 현장에서 전북선수단을 격려하고 개교 예정학교도 찾았다. 또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재난상황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군산군도 식수원 개발현장 등 각종 사업현장을 누비며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특별위원회 구성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무산에 대한 진상조사로 도민의 궁금증 해소 및 정치적 야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인 시위와 MOU체결 당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을 출석시켜 책임소재를 묻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비중을 뒀다. 또한 쟁점이 되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전북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의원 전문성 제고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넘어 도정발전이라는 공통관심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의 분야별 연구를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확립했다. 10대 의회는 2014년 개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0건의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현재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대표 정호영 의원),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연구모임(대표 이호근 의원), 마을활성화연구회(대표 백경태 의원), 청년정책연구회(대표 정진세 의원), 사례비교를통한 문화관광재단 활성화방안연구회(대표 박재완 의원),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대표 최인정 의원), 예산정책연구회(대표 이해숙 의원)를 구성,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황현 도의장 "도민에 실질적 혜택 주는 의정 최선"제10대 도의회는 지난 3년간 전북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입법 활동은 물론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군산조선소 폐쇄에 항의하며 전북 몫 찾기에 앞장섰습니다.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은 도의회는 그동안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를 비롯해 고향기부제 도입,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일괄이전, 익산국토청 재배치 반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1인 시위, 새만금 MOU 진상규명 등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 1년, 전북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 의장은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 출석률과 조례 제개정 건수가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며 제10대 도의회는 입법 활동이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단순히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내용적인 완성도도 높아져 본분과 역할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갈수록 전문화고도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 주제를 놓고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해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했다고 덧붙였다.황 의장은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의원은 혼자서 방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파악과 조사,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며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사무예산 권한 비율이 8대 2에 불과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권한 배분으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 의장은 제10대 도의회는 남은기간 초심으로 돌아가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협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전북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이 신속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7.05 23:02

민선 6기 3주년 송하진 도지사 "낙후·소외 고리 끊고 전북 몫 찾기 본격화"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새 정부 출범 환경변화에 맞춰 전북 몫 반드시 찾아서 발전 확 앞당기겠습니다.민선 6기 3주년을 맞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호기를 맞아 그간 낙후와 소외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전북 몫 찾기를 본격화하겠다고 선포했다.송 지사가 이끈 지난 3년의 도정 성과 키워드는 단연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그리고 끈질기게 주력했던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연계 산업 특화가 핵심으로 꼽힌다.전북도는 민선 6기 3년 동안 차질없이 추진돼온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8조 4394억원, 고용창출 5만2174명, 부가가치 2조7678억원이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민선 6기 3년은 또 제2과제인 토탈관광을 위해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장의 카드로 도내 어느 관광지이든 찾아가 한국 속의 한국을 체험하고 감흥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북투어패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제3과제인 탄소산업의 경우도 시작부터 상용화까지 전북이 중심이 되는 전북발 신산업 브랜드를 갖고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국가주도 추진체계를 갖춘 산업으로 탈바꿈했다.송 지사는 취임이후 3년이란 시간동안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다. 마치 3개월로 느껴질 정도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취임 후 이뤄냈던 일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잘 풀려온 듯 하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피파 U-20 전주 개막, 바다의 날 행사 유치, 백제문화세계유산 등재, 연기금특구 지정, 탄소법 통과, 총리실 새만금 조직이 생겨날 정도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전북이 새 정부 출범과 맥을 같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린 만큼 힘을 결집시키는 내발적 전략, 즉 전북 몫 찾기에 주력해야 한다며 제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앞으로 3~4년이 중요하다. 전북은 현재 새만금과 혁신도시가 양대 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 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창출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04 23:02

전북도, 복권기금 88억…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액

전북도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복권기금 최고액을 확보했다. 애초 추진하던 전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복권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3일 2018년 복권기금으로 8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복권위원회에 추가로 선정되면서 24억 원의 복권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88억 원의 복권기금을 획득했다.추가사업은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도 등 4개 시도만 선정됐다. 전북도의 전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16년 복권기금 성과평가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소외계층 복지향상 등의 효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24억 원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1200가구의 지붕, 가스, 보일러, 전기시설 등을 교체하는 데 투입된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04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전주·남원·완주·부안 단체장, 공약이행 잘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전주남원완주부안 등 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2017 전국 교육감 및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종합 평가에서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2016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세부 지표별로 평가했다.이 중 김 교육감은 공약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김 교육감의 41개 공약 중 완료이행된 공약은 33개(80.5%)다. 전국 시도교육감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65.0%이다.김승환 교육감의 민선 2기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 재정(추계)은 3919억 원이며, 지난해 기준 1588억 원(40.5%)이 집행됐다.또한 이번 공약이행 평가에서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3대 분야(공약이행 완료 분야, 2016년 목표 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총점이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주시와 남원시, 완주군, 부안군 등 모두 4곳이다.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등 4곳이다. 평가 점수는 점수별로 SA와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하지만 SAA등급에 한해서만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도내 기초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50.56%였다.전국적으로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59곳이었으며, 시 단위는 17곳, 군단 위는 12곳, 구단 위는 30곳이었다.이번 평가는 민선 6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했으며, 민선 6기 시군구의 마무리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모두 전국 1만 4127개의 공약이행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됐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분석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민선자치의 문제점과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백세종, 최명국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7.07.04 23:02

장마·태풍 난마돌 북상…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체제로 전환

전북도가 장마와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3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시작한 장마와 함께 이달 2일 발생한 제3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해 큰 비와 돌풍이 예상된다. 이에 긴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약해진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되지 않은 배수로로 침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주말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시군 유관기관도 비상근무로 전환했다.전북도는 도내 농가에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로 잡초 제거 및 시설 정비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한 약품 사전 확보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7.04 23:02

전북도, 상반기 중앙공모 국비 1685억 확보

전북도는 3일 지난 6월 중 발표한 중앙공모사업에서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조성(48억)과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20억),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8억) 등 1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9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전북도는 2017년도 상반기 중앙공모사업에서 모두 66건이 선정돼 국비 168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도정 3대 중점과제인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분야별로 보면 삼락농정 등 농생명 분야에서 13건 207억7000만원을 확보했다.토탈관광 및 문화체육 분야는 17건 194억9000만원을, 탄소산업 및 성장동력 분야는 9건 56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외에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분야에서도 10건 146억5000만원, 복지·환경 분야 9건 131억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전북도는 7월 중 발표 예정인 중앙공모사업 3건 20억원 규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7.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