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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에 대한 ‘카보타지(Cabotage)’적용이 유예 조치됐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항 연간 물동량의 약 20%를 외국적 선박의 자동차 환적 물동량이 차지하는 데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항만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등 국내 항에 대한 카보타지 미적용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카보타지란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뜻한다.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에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했으나, 그간 외국적 선박이 암묵적으로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 등에서 운항해왔다.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는 카보타지를 전남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전북도 등 항구를 둔 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해 6월 해수부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적용을 2019년 6월까지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그러나 카보타지 유예는 광양항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의 반발에 따른 정부의 임시 조치 성격이 강해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언제든 다시 카보타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카보타지가 다시 적용될 경우 군산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거의 취급할 수 없게 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고, 최근 들어서는 군산항이 취급하는 자동차 환적 물동량 증가 추세로 환적 화물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외국적 선박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모두 409만7000t(톤)으로, 전년 2876t 대비 1221t (43%) 증가했다. 연간 경제적 효과는 140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군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자동차 환적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에서 지난해 21%로 5%p 증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등 세계 경기가 풀리면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군산항의 환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카보타지 적용 방침 철회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19대 대통령선거 잔상이 사라기지도 전에 또 다시 선거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10여 년 만에 여야가 바뀐 가운데 치러진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집권 여당과 전북 여당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일보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2018 6.13 지방선거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다섯번에 걸쳐 짚어본다.생활정치를 펼칠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는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의 하마평이 줄을 잇는다. 그동안 잠행하던 후보군도 본격적으로 표밭을 갈며 출전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각 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선 준비에 들어갔다. 도당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며 대선 때 받은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지역 내 여당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당도 당원 배가운동을 중심으로 승기를 잡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선 1년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대승한 집권여당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도민들의 민심 흐름을 보면 아직은 우세를 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지난 18대 대선부터 제6회 지방선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19대 대선까지 4차례 선거에서 민심은 크게 출렁였다. 18대 대선(2012년)에서는 현재의 정부여당인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86.25%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하지만 제6회 지방선거(2013년)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도민들은 전북에서 일당독주체제를 유지해오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회초리를 들었다.6회 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지사를 포함한 단체장 15석 중 8곳에서만 승리했다. 나머지는 무소속 후보가 가져갔다. 20대 총선에서는 10개 선거구 중 7곳을 당시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에게, 1곳은 30여 년 만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후보에게 내줬다.그리고 지난달 19대 대선에서 도민들은 또 다시 선택지를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낸 것이다. 이처럼 최근 5년 사이 4차례 선거에서 도민들은 선택을 바꿔왔다.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택지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특정정당의 우위를 점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된다며 각 정당이 남은 1년 동안 도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이어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정당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촘촘하게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2일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 재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도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재배돼 논란이 됐다며 지역 종자업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부처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국 13개 시도의 56곳에서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됐다. 중국에서 넘어온 이 유채는 도내에선 군산 새만금 지구의 농어촌공사 유휴지를 비롯해 전주무주완주부안 등 모두 6곳에서 재배된 것으로 나타났다.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킨다. 이 생명체가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새만금복합리조트 개발업체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을 두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수도권의 한 관광단지 개발업체가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 의사를 밝히면서 새만금개발청이 해당 업체와 MOU 체결에 전북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전북도가 신중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해당 업체의 새만금 투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투자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협약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전북도는 12일 새만금청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관련해 MOU 체결 때 전북도의 참여를 요청해왔다며 투자자의 재정 여건과 진정성, 시행사 선정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MOU 체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삼성의 새만금 MOU 파기 논란으로 촉발된 새만금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경우 전북도에 미칠 책임 공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새만금 복합리조트 관할 자치단체인 부안군은 투자 협약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부안군은 복합리조트 조성이 지역 경제와 레저휴양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도권에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부안 쪽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지구 내 610만㎡에 1조 원을 투자, 테마파크와 관광단지를 짓겠다는 투자 제안서를 올해 초 새만금청에 냈다.이 업체는 지난 2월 새만금청과 부안군, 전북도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청은 투자 협약이 체결되면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새만금청 관계자는 관광단지 개발 업체에서 가능한 빨리 투자 협약을 맺길 희망한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으로 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1일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 미래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농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이거나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중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나 2018년 졸업예정인 경우 또는 야간학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가를 진원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태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작된 AI는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35건이 발생해 이중 고병원성 H5N8형 확진은 21건, 14건은 검사가 진행중이다.도내에서는 군산 서수 농가를 포함해 20농가(군산6, 익산5, 임실5, 완주2, 전주1, 순창1)에서 H5형이 검출됐고 1만4692마리가 살처분됐다.AI 발생은 지난 9일 순창농가이후 10일과 11일 이틀간 의심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소강국면에 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전통시장을 통해 확산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가금사육농가 및 산닭판매장에 대한 반출금지가 일정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자가소비를 위한 가금류 사육농가와 방역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한 발병을 배제할 수는 없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를 포함한 일선 시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농가까지 검역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게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를 넘기는 게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77억원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다음달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깊은 고민에 빠졌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로 존폐 기로에 처한 도내 조선업을 구제하기 위해 입찰을 지역으로 제한하려하지만 현행법에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어업인의 안전조업지도와 해난사고 예방, 불법조업 단속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 어업지도선(130톤급)을 7월 초 발주할 예정이다.도는 도내 조선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참여 자격을 전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4조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에 따르면 5억 이하 발주 금액만 지역제한으로 묶을 수 있다. 어업지도선 총 사업비는 77억원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지역제한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는 해양수산과와 회계과 등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입찰자격을 도내 조선업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지방계약법 시행령 18조(2단계 입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물품의 제조구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찰 참여 기준에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넣고 평가위원회를 꾸려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줄폐업이 이뤄지고 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 발주를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행 법령에서 지자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얻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 람사르 습지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운곡 생태습지 탐방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12일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 및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송하진 도지사의 친필 휘호 표지석 제막식, 운곡생태습지 입구부터 운곡서원까지 3.2km의 탐방로 걷기, 호암마을 토굴형 명상센터 방문과 도자기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식물종 376종, 곤충 390종, 파충류 12종, 조류 51종 포유류 11종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특히, 멸종 위기종 1급인 수달과 황새, 멸종위기종 2급인 삵, 담비, 구렁이, 팔색조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운곡 람사르 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박우정 군수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가진 것은 고창군의 경쟁력이고 매우 큰 가치가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해 보전과 발전을 이뤄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지역에 있는 우수한 생태 관광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토탈관광 체계를 구축하는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창군은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손색이 없다”며 “앞으로도 생태관광의 모범 지역인 고창군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단체장 치적용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지어 주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은 자체수입의 20% 이상을 이 같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로 지출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정읍1)은 지난 9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공공건축물 건립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4847개동에 371만7878㎡이다. 유지 관리를 위한 근무인원은 2049명, 인건비와 시설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약 1500억 원에 이른다.최근 2년여 동안 도내에 들어선 공공건축물은 253개동에 연면적 24만2636㎡이며, 3676억4700만 원이 건축비로 투입됐다. 장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급격한 증가로 유지관리를 위한 고정비용도 매년 늘어 시군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전북도는 각종 사업들의 재정투자심사를 더욱 강화해 공공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선 전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각 시군의 재정 실태에 맞는 건축물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의 사용 및 유지관리 현황을 정보화 하고, 이를 재정투자심사 때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자치단체장들이 재임기간 성과 과시를 위해 공공시설물을 무분별하게 늘려 유지관리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불필요한 시설 투자로 시군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울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대구 경북 등 9개 지역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I 방역 컨트롤타워 수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군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AI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가진 후 근무자를 격려했다.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국회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문동신 군산시장 등이 참석해 AI 추진상황과 대책을 논의했다.이 총리는 이날 AI에 대한 예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생시설과 방역시설을 철저히 한 농가는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AI 방역의 시작과 끝은 현장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진 축산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사태를 빠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도록 AI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송하진 도지자는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AI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선제적 방역과 소규모 농가 가금류의 도태수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동신 군산시장은 모든 가금류 농가에 대한 축사 소독과 소규모 사육농가 일괄 수매, 전통시장 불법 생닭 판매 단속 등 더욱 더 강력한 방역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 완전 종료시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었다.이강모,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가를 진원으로 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특히 AI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가 판매한 가금류에서 고병원성(H5N8) AI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당국의 전수 조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AI 의심축은 모두 35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이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됐고, AI H5가 검출된 20곳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다.지역별로 확진된 시도는 전북 군산익산(2건)을 포함해 제주(6건), 부산(2건), 경기(1건), 울산(2건), 경남(1건) 등 6개 광역지자체다.간이키트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정밀검사중인 곳은 경남 고성 2곳과 전북 군산 5곳, 임실 5곳, 익산 4곳, 완주 2곳, 전주 1곳, 순창 1곳 등 20개 지자체다.현재까지 살처분 된 농장은 전국 179개 농가 18만4131마리다.이처럼 확진됐거나 검사중인 농가 모두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가에서 출하된 가금류에서 전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국의 전통시장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판매됐다.하지만 AI 발생지를 추적하는 당국의 역학조사 및 전수조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지난 10일 AI 양성 반응이 나온 경남 고성 농가의 경우 지난달 27일 고성시장에서 칠면조 5마리를 구매했다가 칠면조와 함께 키우던 토종닭 등이 폐사하면서 의심신고를 했다.또 다른 고성 농가 역시 전통시장에서 진주의 중간유통상인에게 가금류를 구매했는데, 중간유통상인은 지난달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에서 300마리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 오골계가 AI에 감염된 상태로 진주로 왔고, 진주 농장에서 다른 가금류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진주 중간유통상인의 가금류는 지난 3일 AI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고성과 진주 전통시장에서 유통된 가금류는 AI 검사 전 감염상태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이번에 발생된 H5N8형은 인수전염공통병으로 가금류와 접촉이 많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과 가금류와의 접촉을 가능한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낡은 익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민간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익산과 경남 진주와 경북 달성경산, 충북 청주, 전남 여수 등 전국 6곳의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진행된다.진주와 달성, 경산 등 동부권 사업시행자는 태영건설 등 9개사가 참여하는 동부권푸른물(주)이며, 익산과 청주여수 등 서부권은 푸른서부환경(주)이다.이번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이 처음 적용되며, 총 사업비는 902억 원으로 오는 8월 착공한다.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1만4456농가(3만4094㏊)로 전년동기 2만4219농가(6만3814㏊)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감소는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 재정이 열악해진데다 보험 혜택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갱신해야 하는 1년 소멸형이다.더욱이 올해부터는 재해가 없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제도가 사라져 농가 보험가입 기피 이유로 꼽히고 있다.보험료 100만원(정부지자체 80%, 본인부담 20%) 벼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 상품에 가입할 경우 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재해 시 1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하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농가 예산 과다 지원을 이유로 특약 조항을 없애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현재의 농작물보험은 재해가 발생해도 피해율 산정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지난해 도입돼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무사고 환급특약 역시 폐지하는 등 농가 재해보상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충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가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에 나섰다.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테크노파크·잡코리아 전북본부·전북경제통상진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과 13개 정부 과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봤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농생명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한 청년창업농 육성,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 등 다양한 일자리 시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또 국가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업 발굴에도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는 이달 중에 청년,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등 각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도민 테마제안공모 사업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은 오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과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전북도 관계자는 “릴레이 간담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으로, 공무원 증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해가람)로 인증된 부안 명품김이 지난해 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체계적인 홍보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부안 명품김과 고창 뱀장어, 군산 건멸치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90억 원을 넘었다.전북도는 올해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는 지역 수산품 판매를 위해 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 해가람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해가람 활성화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다만 올해 해가람 육성 예산이 9000만 원으로 지난해(1억1000만 원)보다 삭감되고,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지는 등 대내외 환경이 열악해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전북도는 2015년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통해 해가람 상표와 디자인을 개발했다.해가람은 전북의 바다(해)와 강(가람)란 의미로 전국 최초로 탄생한 수요자 중심의 수산물 상표다.전북도는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도내 모든 수협이 참여하는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를 구성했다.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는 군산김제고창부안수협 등 도내 4개 수협을 비롯해 전북도군산김제고창부안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해가람 육성 사업을 확대지원해 전북 대표 수산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포장재와 홍보물 제작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북 수산물 육성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차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2023 잼버리 유치전에 뛰어든 폴란드는 전·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어 한국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최초 진원지는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가인 것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제주 애월, 부산 기장, 경기 파주, 전북 군산 서수,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AI가 확진됐거나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또 전북에서는 군산 4곳을 포함해 익산 5곳, 전주 1곳, 완주 1곳, 임실 1곳 등 12개 농가 닭에서 고병원성인 AI H5형이 검출됐다.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들 농가의 공통점은 제주 등 타시도를 포함해 도내 12곳 모두 진원지인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를 직접적인 매개로 해 가금류를 구입했다는 점이다.실제 이번 도내 AI 발생 농가는 도매상인 익산 오산면 김모씨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46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로 군산 대야시장과 익산 북부시장, 삼례시장, 임실시장에서 닭을 구입했다.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닭 대부분은 군산 서수 최모씨 농가에서 출하된 닭으로 나타났고 임실시장 구입자만 익산 김씨 농가 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 김씨 농가 역시 군산 서수 최씨 농가에서 출하된 닭을 구입해 재판매했다.결론적으로 이번 고병원성 AI는 여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복수발생이 아닌 군산 서수를 진원지로 한 독립발생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서씨 등 농가에서 나온 닭을 전통시장 등에서 낱마리로 산 자가소비형 개인들로 이들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이번 AI 사태를 종식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미 전국으로 퍼진 AI 진원지가 모두 군산 서수 농가와 연계된 독립발생이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이번주가 최대 고비로 지금은 소규모 농가에서 대규모 사육농가로의 2차 감염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에서 시작된 이번 AI를 끝내기 위해서는 도민의 절대적인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며 단 한마리라도 이상이 있는 닭이나 현재 문제가 발생한 전통시장을 거쳐 산 닭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도민은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6일 오후 1시 7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문자 발송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138건으로 이중 5건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다.
익산국토관리청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해 지역 석재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특히 익산국토청은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익산지역 석재인들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이 시행하는 고군산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계석이 중국석으로 시공되고 있다.경계석은 무녀도에서 선유도까지 3.8km, 상하행선 도로변 7.6km에 설치된다.2009년 시작된 고군산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총 1296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시공사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설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경계석을 구입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중국산 경계석 사용은 관급자재 구매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계석과 아스콘, 흄관 같은 자재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관급자재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익산국토청은 경계석을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되지만 시공사가 알아서 구매해 사용하도록 했고, 시공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석을 구입해 시공했다.더욱이 익산시가 석재산업을 향토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과도 상반돼 지역 석재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 석재인들은 다른 지역도 아닌 익산국토청에서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관련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시공된 중국산 경계석은 국내산으로 모두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내 석재인들의 문제제기가 일자 익산국토청은 관련 조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미시공된 부분을 국내산 경계석으로 사용하기로 했다.익산국토청 관계자는 품질 검사를 통해 중국산 제품이 일부 구입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시공된 부분은 관급자재로 구입해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전북도의회에서 뜬금없이 전주-김제,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져 그 배경을 놓고 온갖 해석이 나온다.김종철 도의원(국민의당전주7)은 8일 열린 제344회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전주-김제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주의 부흥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전주의 지역적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광역도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에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김제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울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송 지사는 전주-김제 통합은 지역 여론 및 정치권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김제시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통합론에 선을 그었다.김 의원의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정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1)도 즉각 유감을 표했다.정 의원은 김제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며 김제시민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미 통합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제를 다시 거론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그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김종철 의원은 또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조성된 혁신도시의 행정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선 행정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항공수요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신공항 입지 후보지로 적정한 지역과 전주시장 재임 시절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이유를 송 지사에게 질의했다.송 지사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공항전문가들의 접근성, 경제성 및 항공항적 검토분석을 거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전주-완주 통합 무산 이유로는 완주군의회에서 통합반대특위를 구성하면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정치적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고 답변했다.이런 김 의원의 돌발 질문에 대해 일각에선 도지사 재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송하진 지사를 궁지에 몰기 위한 견제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전주-김제와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신공항 입지 문제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김제가 고향이면서 전주시장을 지냈던 송하진 지사와 결부됐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종철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의 비전과 미래를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질의한 것이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선 전주-완주 통합이 먼저지만, 어렵다면 전주-김제 통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전주-김제 통합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던 정동영 의원과는 무관하다며 도정 질의에 대해 정 의원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도의회 도정질의에선 이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이 서남대 정상화와 남원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같은 당 강용구 의원(남원2)은 농생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지역공약과 전북 공약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 육성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됐다.현재 진행중인 사업계획을 보완해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는 한편 사업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전북도는 8일 1시군1생태관광 육성사업 중 조정보완이 결정된 익산 등 6개 지자체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정보완지역은 익산과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순창 등 6곳이며, 도는 지난 4월 사업취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전주와 부안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결정했었다.도는 먼저 6개 지자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시군별 2회 집중 토론 과정을 거쳐 생태관광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또 생태자원의 이해와 활용, 컨셉 결정, 세부사업 발굴, 생태관광 스토리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으로 일선 시군과 소통을 통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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