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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보궐선거 전북도의원 최명철·완주군의원 임귀현 당선

지난 12일 실시된 ‘4.1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최명철(도의원) 무소속 임귀현(완주군의원)후보가 당선됐다. 광역 전주4선거구(서신동)에 출마한 최명철 후보는 3546표(57.17%)를 얻어 무소속 김이재 후보(2656표, 42.82%)를 890표 차이로 누르고 도의원 배지를 달았다. 최 당선자는 “사실상 민주당 지원을 받은 후보와 경쟁하면서 힘들었다”며 “낮은 투표율을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질책으로 생각하며 서신동과 전북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원(제5·9대)을 두차례 지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기초 완주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는 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무소속 임귀현 후보가 2132표(29.89%)를 얻었고, 더불어민주당 김정환 후보가 2106표(29.52%)를 받았다. 국민의당 김희조 후보도 2100표(29.44%)를 득표했다. 무소속 김덕연 후보는 794표(11.13%)를 얻는데 그쳤다. 임 당선자는 완주 비봉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완주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완주라선거구는 1만2509명의 유권자 가운데 7195명이 투표, 57.5%의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전주4선거구는 유권자 3만3588명 중 6241명이 투표해 18.6%의 투표율에 그쳤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4.14 23:02

[새만금전북21포럼·정책행동 전북앞으로] 지역 배제 위기감에 결성…"정책적 상상력 통해 전북 운명 바꿀것"

7大 대선공약을 제안한 새만금새전북21포럼(회장 유균,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과 정책행동-전북앞으로는 지역발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모임이다. 특히 새만금새전북21포럼(이하 포럼)은 지난해 9월 전북출신 각계 전문가 40여명이 마음을 모아 출범했다. 유균 회장은 고향 전북이 버려진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전북출신 정책브레인들이 나선 것이라며, 특히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과정에서 전북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활동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혔다.포럼에는 학계와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과 형성우 전북대 명예교수육기동 (주)팔마 회장이병훈 전북대 명예교수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고문으로 참여하며, 김기만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곽영길 아주경제 대표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등이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석훈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두엽 (사)호남문화관광연구원장이 기획위원장을,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심우경 고려대명예교수와 권혁남 전북대교수 등 40여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포럼이 13일 제안한 7대 대선공약은 정책자문단이 출범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물이다.포럼은 또 발굴하는 정책의 실행과 모니터 등을 위해 정책행동-전북앞으로(이하 정책행동)를 결성하기로 하고 13일 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가졌다. 정책행동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송현섭 재경도민회장, 조정남 전 SK그룹 부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과 정책행동은 정책 발굴과 제안,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마다 두차례씩 정책세미나를 연다. 또한 후배들을 위한 재능기부 특강도 계획하는 등 전문지식과 아이디어를 전북에 나누는 활동을 이어간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4.14 23:02

[7대 대선공약 주요 내용] 새만금 개발방향·전북정체성 강화 제안

전북일보와 새만금새전북21전북포럼정책행동-전북 앞으로가 공동 주최한 7대 대선공약 발표 세미나에서는 새만금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전북정체성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공약으로 제안됐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7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새만금 개발 방향허훈 전 고려대 공대 학장이 제안한 새만금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새만금에 민간주도 항공우주산업 발전 기반을 확보하자는 것이 뼈대다. 새만금에 항공산업용 전용 활주로 및 지원시설, 항공우주 산업단지 및 항공우주 창업 보육센터, 항공우주연구소 새만금 분원, 미래 우주항공용 활주로 보존구역 및 항공레저단지 등을 제안했다. 광대한 부지와 지역 내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해 새만금을 우주관광 사업과 우주로 진출하는 출입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허 전 학장은 또 새만금 내에 초경량 항공기와 소형 항공기 완제기를 제조하고, 탄소 섬유기반 항공우주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우주 관련 부품 산업단지와 스타트업 지원 시설, 관련 연구개발 기반 구축으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저렴한 땅값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새만금 지구에 스포츠 복합시설을 구축, 열린 생활체육레저관광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한승진 을지대 교수는 새만금 글로벌 스포츠 콤플렉스를 제안했다. 새만금 관광지구 일대에 실내경기장, 국제스포츠학교, 아웃도어 스포츠 시설 등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정석훈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소화와 지역 전략사업인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의 기능을 대폭 수정, 농식품 수출입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Ⅱ)를 주장했다. 농식품 수출입항의 주요 시설로는 곡물부두, 사일로, 컨테이너부두, 곡물가공식품 산업단지가 꼽혔다.△전북 정체성 특화 정책임개호 (주)엠엘 부사장이 제안한 한국인 테마파크는 전북을 해외동포와 미래세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시설 등을 연계, 테마박물관문화체험장유스호스텔한국인 사람의 숲 등을 조성하는 것이 내용이다.양옥경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가 대표 발제한 국립 우리문화치유공원은 문화를 치유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은 역사와 문화전통, 예술, 자연 등 몸과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해 이를 치유산업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완주에 친생태형 다기능다목적 복합공간 설립을 제시했다.박수진 도시지역마케팅연구원 이사가 제안한 전주세계한식대회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경쟁력을 발전동력으로 이어내자는 아이디어다. 특히 이 사업은 본식품전용 컨벤션센터 구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세계한식경진대회와 한식산업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다.황태규 우석대 교수가 대표 발제한 섬진강 생태밸리는 옥정호 생태자연환경 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습 및 체험, 숙박, 회의 등을 위한 창조적인 생태환경교육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생태캠핑장과 내륙 수상스포츠 센터 건립산림 어드벤처섬진강 바이크 등을 통해 섬진강을 생태휴양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14 23:02

전주 '모심 택시' 12곳 운행 시작

전주시 농촌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맞춤형 마을택시가 운행된다. 시는 12일 전주시 반월동 전북개인택시조합사무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김윤식 전북개인택시조합장, 마을택시 운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농촌형 마을택시인 ‘모심 택시’ 운행 협약식을 체결했다.13일부터 운행하는 모심 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를 ‘모시러 간다’는 의미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찾아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한다.운행지역은 △청복·방죽안·신유강마을 등 조촌동 3개 마을 △장재·공덕·삼천·가소마을 등 우아동 4개 마을 △석산·우목·비아·만수동·신덕마을 등 삼천3동 5개 마을 등 3개동 12개 마을이며, 하루 34회 운행된다. 조촌동 마을들은 각 마을회관에서 동산동우체국까지, 우아동 마을은 모래내 시장까지, 삼천3동의 경우 석산마을은 서부시장까지, 나머지 마을들은 남부시장까지 각각 운행한다.이용 요금은 택시 1대당 2000원이며, 택시 1대에 4명까지 탑승할 경우 1인당 5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지불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전주시가 보전한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4.13 23:02

[민선6기 이건식 김제시장 공약사업 추진 상황] 방조제 관할 확보,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기틀 마련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김제시장으로 취임한 후 전국 최초 무소속 3년 연임시장이란 영예를 안으며 지성감민(至聖感民)의 시정 철학으로 달려온 이건식 김제시장이 민선6기 3년차를 지나 임기 마지막인 4년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 시장은 그간 많은 난관에도 시정역량과 시민결집을 강화시키는 리더십과 김제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열정, 끊임없는 도전으로 민선4기에서 5기로의 연속성 및 김제 미래 발전을 위해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을 민선6기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5개분야 38개의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이에 본지는 민선6기 이건식 김제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다.민선6기 김제시의 공약사업은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김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 △농생명 허브도시 김제 △시민 삶이 안전 하고 쾌적한 김제 △다 함께 잘사는 김제 등 5개분야 38개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완료사업 18개, 정상추진 18개, 일부 추진 2개로 현재까지 94.7%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새만금 경제중심도시 김제민선4기부터 6기까지 최대 성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던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을 김제 관할로 확보, 김제 백년대계를 이루는 새역사를 썼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이 시장은 김제시 미래 발전의 원동력은 새만금 사업이라고 보고 지난 2006년부터 철저한 준비 및 시민단합을 이끌어 꼬박 10년만인 2015년 10월26일 새만금 김제 몫 찾기라는 대업을 달성했다.또한 2016년 6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포함한 해안선 10.5㎞를 정부통계에 반영시켜 일제강점기 식량수탈 목적으로 해양경계선이 확정된 이후 102년만에 해안선을 되찾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등록을 완료 하는 등 김제 관할권에 대한 실효권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인 농업용지 46공구 및 동서남북도로, 고속도로, 신항만 건설 등이 추진중에 있고, 새만금 국제공항건설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특히 세계 최초로 해안성 수목 유전자를 보유 하는 다기능 간척지 숲을 조성하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도 해안형 수목원에 대한 비교사례가 없고 비정형화 사업인 관계로 예타가 3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지만 임기 내 사업 착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지난 2016년 8월 준공 후 63.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백구농공단지는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가 구축된 전국 최초의 특장차 전문단지로, 특장차 관련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지평선산단(90만평 규모)은 국내외의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유치가 쉽지 않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49개 기업을 유치, 67.8%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기 내 100% 분양을 목표로 뛰고 있다.또한 벽골제와 새만금, 모악산 등 관내 주요 관광거점을 활성화 시키고자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및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모악산권역 4대종교 세계종교문화축제 등을 추진중이고, 특히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지평선축제가 전국 최초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 돼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였다.△농생명 허브도시 김제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일념으로 52.2㏊ 규모의 국내유일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 현재 종묘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올해 국제종자산업박람회를 개최해 미래농업의 블루오션인 종자산업을 선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2018년까지 귀농귀촌인 2000가구 유치를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해 2016년 말 기준 2376가구를 유치, 공약 목표를 초과달성했다.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대 종합식품공장인 도드람을 지평선산단에 유치, 오는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조성공사가 한창이다.△시민 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김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김제육교 재가설사업도 최근 국비(7억원)를 확보해 사업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청하장산지구를 포함해 6개 지구에 대해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마쳤다.부량면 포교재해위험지구도 올해 말 준공할 예정이다.시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조성한 어린이 물놀이장은 김제시민평가단으로 부터 1위에 선정됐고, 지난해 12월 개관한 김제생활문화센터도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다 함께 잘 사는 김제시민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2015년 조성한 원스톱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복지자활팀 등 5개 기관이 입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고, 노인다문화계층장애인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약사업들도 연중 내실있게 추진 중이다.지난 2007년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18억원으로 출발한 장학기금이 현재 294억원을 조성,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통한 우수인재육성 발굴에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 "김제육교 재가설새만금수목원 예타 통과 등 박차"민선4기 김제시장으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여년이 흘렀습니다. 새만금시대 김제발전의 본격적인 상승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 만족도 및 체감도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국제종자산업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김제육교 재가설 및 새만금수목원 예타 통과, 지평선산단 기업유치, 지평선축제 세계화 등 사업 추진에 남은 임기 동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이건식 시장은 김제시가 새만금중심도시로 미래백년대계를 위한 성장동력을 키우는데 한치의 흔들림 없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면서 주변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 하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김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도전과 응전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김제발전과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겠다면서 김제 백년대계인 새만금 사업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지평선산단 활성화, 김제육교 재가설사업 등 시민안전과 노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최대우
  • 2017.04.13 23:02

전북도-공무원노조 '인사 사전예고제' 도입 논란

전북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공노조)이 인사 사전예고제 협상안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인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예고를 하자는 전북공노조와 사전 인사청탁을 우려하는 전북도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사 사전예고제 및 숙직 후 대체휴무제, 무보직 사무관제 등의 요구안을 놓고 전북공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쟁점이 된 사안은 인사 사전예고제로 전북공노조는 투명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일정 공개와 공무원 인사시 직급, 직렬별 공개를 요구했다.이에 전북도는 인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일정 및 계급별 승진 대상자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전 인사청탁 등의 비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대체휴무제의 경우 전북도와 전북공노조 모두 복지후생을 위해 환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토요일 숙직 후 월요일을 휴무로 정하기로 사실상 합의됐다. 다만 근무자가 적은 민물고기시험장(7명)이나 어업기술센터(6명) 등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체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체휴무제는 전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조에 따라 숙직 후 바로 업무 투입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후무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서울이나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 지자체는 대체휴무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무보직사무관제는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무보직사무관제의 경우 5급 공무원이 승진하면 팀장 등의 보직을 가져야 하지만 이동할 자리가 없어 같은 5급 직원의 부하직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무보직으로 사무관을 승진시킬 경우 퇴직급여, 연금, 급여 등의 인건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전북도와 전북공노조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와 전북공노조의 15차 교섭은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12 23:02

전주 빗물이용시설 90% 정상 운용

무심코 하천 등지로 흘려 보내기 쉬운 빗물을 재활용하는 전주시의 ‘빗물이용시설’ 이용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주시내에 설치된 공공·개인 빗물이용시설 145곳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인 130곳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 결과는 지난달 ‘제25회 세계 물의 날’ 주간을 맞아 맑은물사업본부가 전주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와 시민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활용에 따른 환경적·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재확인됐다. 145곳 빗물이용시설의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2016년 3월~2017년 3월) 연평균 사용량은 약 7368톤, 월 평균 사용량은 약 1052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환경·경제적 연간 비용 총 절감액은 4785만원으로 집계됐다.시설별로는 공동주택(50.9%)과 공공기관(39.8%)에서 빗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용도별로는 혼합용의 경우 조경·청소용이 45.2%, 단일용은 조경용이 14.8%로 사용률이 높았다.전주시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과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빗물이용시설의 지속적 사용과 빗물이용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나갈 방침이다.김태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통해 빗물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4.12 23:02

혁신도시 공공시설, 전주·완주 같이 쓴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전북혁신도시의 문화와 체육시설 분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냈다. 두 시군은 최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와 60년만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광역 기업유치단 운영 등 다양한 공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11일 오전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체육 향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혁신도시 주민들은 건립되는 완주군 관할 이서 공공도서관과 전주시 관할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과 복리시설을 거주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은 전주시와 완주군 2개 구역으로 분리돼 향후 공공시설 건립시 이용 불편이 우려됐었다.이날 협약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한 전주시와 완주군 양 측은 향후에도 혁신도시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문화체육 향유, 지역문화 발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서 양 측은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중복투자도 피하기로 약속했다.이를 통해 시군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가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혁신도시 내 각종 공공시설 건립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실제 전주시는 이서 공공도서관 공동이용으로 혁신도시에 시립도서관을 짓지 않아도 돼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간구상에 여유가 생겼다.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시군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이용인원 증가 등의 사유로 국가예산 추가 확보의 여지가 생겼다.완주군도 혁신도시 내 대표적인 지식정보 교육문화공간이 될 공공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가 원활해질 전망이다.전주시는 이번 업무협력으로 2만5000여 명에 달하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그만큼 정주여건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월 50여 차례가 넘는 협의 끝에 60년 만의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했고 덕진구 전미동과 삼례읍 하리를 연결하는 완주 하리교 재가설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김제시와 함께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전주광역권 기업유치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벌였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전주시와의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양측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승수 전주시장도 이번 협약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나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완주군과 협력관계를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백세종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4.12 23:02

새만금 시범 선도사업 국가예산 번번이 좌절

국가 주도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일부를 개발하는 새만금 시범 선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등 정부의 전향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국내외 경기 위축과 대기업들의 경영 불확실로 새만금 투자 유치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만금 시범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67.3㎢ 중 12.9㎢(19.2%)에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462억 원을 투입해 정부가 매립 등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시범 선도사업은 민간투자자들이 매립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과 운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고려했다.해당 지역은 부지의 90%가 노출돼 매립만 제대로 진행되면 민간 용지 분양으로 개발사업비를 전액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북도 분석이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2년간 새만금개발청 등이 요구한 시범사업비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요구액 26억 원이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전액 삭감됐고, 지난해에는 사업비 60억 원 가운데 부처에서 반영한 3억5000만원도 삭감됐다.새만금 기본계획상 해당 지구는 민간투자지역이라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다.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시범 선도사업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조만간 새만금 시범 선도사업 개발구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계획이다.삼성과 롯데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민간투자자 모집이 어렵고, 국내 공기업도 공기업선진화법에 따라 본래 설립 목적 외 투자 진출이 막혔기 때문이다.새만금청 관계자는 국가 주도로 시범 선도사업을 추진할 개발구상안을 마련해 민간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국가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이란 점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내년 국가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논리를 보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다음 정부에 시범 선도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11 23:02

전북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관리 허술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국고보조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해 예산 낭비 등 재정 불건전성을 자초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의 중점분야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보면, 익산시는 2011년부터 4년간 테니스공원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90억 원 중 28억700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집행했는데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사업 예정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또한 테니스공원 조성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15억여원을 지난해 말까지 반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소득 향상을 위해 농가에 지원되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제때 환수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진안군은 지난해 11월 기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352명에게 기금 59억5200여만원을 융자했으나 이 중 22억1700여만원이 연체됐다.연체자의 75%가량은 3년 이상 장기 연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안군은 연체자 가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해 연체금을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진안군은 또, 인근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전주임실의 상수원보호구역 하류 인근에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리조트 개발업체에 4억8000만 원을 출자한 진안군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2012년 출자금 회수를 위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읍시에서는 국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확인 과정에서 평정자(과장)가 정해놓은 서열명부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 적발됐다.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익산정읍진안의 국고보조사업 등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11 23:02

전북 시·군 2곳 생태관광사업 '지원 중단'

전북도의 1시군1생태관광 추진상황 중간점검 컨설팅 결과 지자체 두 곳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두 지역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힐링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두 곳은 앞으로 전북도의 1시군1생태관광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전북도는 지난 2015년 1시군1생태관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도내 14개 지자체가 추진한 생태관광사업에 매년 8억씩 9년간 총 72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1시군1생태관광사업이 본연의 사업목적과 달리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간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A지역의 경우 천과 연계한 반딧불이 생태사업을 추진하다 주민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 이를 생태공원사업으로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자연보전이 아닌 인위적 조성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A지역은 이를 다시 도심 산 생태공원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아직도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다.B지역은 생태수생정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기존 농지에 인공적으로 정원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 목적인 자연보전의 개념을 어겼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에따라 전북도는 두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사업 취지불부합에 따른 사업자금 지원중단을 통보할 예정이며, A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원금 8억원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11 23:02

재보선 D-1…"전주 서신동 참일꾼 되겠습니다"

4.12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자들이 지역의 참일꾼이 되겠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도의원 전주4선거구(서신동)에 출마한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는 박지원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의 잇딴 유세지원을 받았으며, 무소속 김이재 후보는 가족과 24시간 철야유세를 이어가고 있다.최 후보는 지난 8일에 이어 10일에도 국민의당 지원유세를 이어갔다. 천 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사고로 생긴 선거라며,책임질줄 알고 능력있고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최 후보는 서신동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노후주택 안전진단 제도를 마련하고, 화장실과 체육관 등 학교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녹지공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양육지원을 위한 365일 엄마품센터 유치, 물물교환시장 개설,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지역기부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최 후보는 전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제59대 전주시의원을 지냈다. 현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후보는 10일부터 서신동의 선택을 받기 위한철야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쇠락하던 숙박업소를 다시 일으킨 경험을 바탕으로 서신동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는 서신동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찾아 골목마다 이야기를 입히고,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영장 등 주민체육시설과 공원,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문화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마련과 노인복지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원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광산업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베니키아한성호텔을 운영하면서 전북관광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한편 지난 78일 이틀동안 사전투표 결과 전주4선거구는 4.63% 투표율을, 완주라선거구는 23.65% 투표율을 보였다.완주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환, 국민의당 김희조, 무소속 김덕연, 무소속 임귀현 후보가 출마했다.오는 12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주는 서신동주민센터 등 10곳에서, 완주는 고산면주민센터 등 8곳에서 치러진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4.11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첫 증인 신문 성과 없어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지난 7일 첫 증인신문을 가졌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이날 오전부터 열린 조사특위에는 삼성-새만금MOU 당시 실무를 맡았던 김광휘 전 전북도청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위원들은 MOU과정의 성급함과 투자계획서의 허술함 등을 들어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발표가 LH 경남 진주 이전에 따른 민심 수습책이 아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특히 위원들은 신재생에너지용지가 중앙부처 관리지역인데도 전북도에 투자의향을 제안한 것과 또한 이 용지가 2021년부터 사용가능한데도 지난 2011년 MOU를 서두른 점, 삼성이 사장단 협의도 거치지 않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삼성출신 김재명 경제특보가 창구가 돼 전북도로 투자의사를 밝혀왔으며, 투자계획서는 삼성 신사업팀장이 총리실에 직접 제출해 의심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양해각서(MOU)는 도 정책기획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총리실삼성전북도지식경제부농식품부 등 5개 기관이 몇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삼성 투자계획은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본인, 정책기획관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또 당시 새만금녹지환경국이 삼성 투자건을 담당한 것은 도지사의 지시이며, MOU를 서두른 것은 보안과 신속성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양용모 위원장은 김 전 국장이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신문 내용을 토대로 오는 28일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4.10 23:02

AI 예방적살처분 산란닭 보상 현실화 목소리

AI발생 농가와 인접해 예방적 살처분을 받은 양계농가의 산란계 보상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국적으로 산란계가 대규모 살처분된 뒤 산란계 병아리를 구하고 싶어도 개체수가 부족한데다 가격 마저 크게 올라 AI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21주령(계란을 낳기 시작하는 단계)의 보상단가는 1만3587원이다. 보상단가는 병아리 구입비, 사료투입비, 인건비, 연료비, 방역수도단열비, 시설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등 생산비 9382원과 잔존가치 4205원을 합산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병아리 구입비는 마리 당 1100원으로 산정됐는데, 이는 AI 발생전 통계로 현재 (사)대한양계협회가 집계한 병아리 가격은 1800~2000원에 달하고 있다.잔존가치 역시 산란계 한마리가 계란(특란) 290개(1개 당 145원)를 낳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수익률 10%를 곱해 4205원으로 산정했지만 양계협회의 가격 동향을 보면 계란 1개 거래가격은 160~200원으로 올라 있는 실정이다.또한 사육기술이 발달하면서 산란계 한마리가 낳을 수 있는 계란은 300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양계업계의 설명이다.전북도 관계자는 AI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되는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농림부 등에 보상단가 현실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07 23:02

새만금개발청 청사 전북이전 '하긴하나'

새만금개발청이 계획과 달리 청사 이전 시기와 입지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청사 이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사는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면서도 대선 정국을 고려해 이전 계획은 다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의 이전 후보지 검토와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겠다며 새 정부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이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러한 새만금청의 태도는 이전 시기와 입지 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2월 23일 권병윤 전 새만금청 차장은 이전 시기나 최종 입지 등 구체적 계획안이 늦어도 5월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북도와 일부 청사 이전 추진위원들은 새만금청의 청사 이전 의지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 같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새만금청은 애초 지난달 24일 군산과 김제부안 등 새만금청사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전북도와 청사 이전 추진위원에게 실사 철회를 통보했다.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청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자꾸 청사 이전을 미루려는 인상을 준다며 다음 청장에게 청사 이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 청사 이전 추진위원은 하루 빨리 청사를 새만금 지구로 이전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1년도 안 돼 차장이 두 번이나 바뀌고, 아직까지 이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윗사람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추진위원은 청장이 주무르는 것 같다.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2013년 9월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으로 세종시에 청사를 두고 있다. 새만금청은 2016년 5월 청사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시작과 함께 같은 해 6월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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