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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5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시군정책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전북도는 또, 올해 전북투어패스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송 지사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 경제가 좋지 못하다며 시군에서 일자리 사업 발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와 시군이 소통하고 단합할 때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삼성 새만금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투자협약(M0U)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도의회는 14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삼성 새만금 조사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을 섬임했다.조사특위는 특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박재만(군산1)의원과 정호영(김제1) 국주영은(전주9) 이호근(고창1) 양용모(전주8) 이해숙(전주5) 조병서(부안2) 장학수(정읍1) 최인정(군산3) 의원이 참여한다.특위 위원들은 오는 8월 13일까지 6개월동안 삼성이 새만금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투자협약철회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새만금 투자협약과 관련한 내용도 점검할 방침이다.특위는 15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증인 책택 범위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박재만 도의원은 조사특위가 구성된 만큼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의혹규명과 새만금 투자협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과 인구면적에서 비슷한 충북지역 경제가 청주공항 활성화 바람을 타고 비상하면서 전북권 국제공항 조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충북은 전북과 함께 전국 시도 중 광역도시가 없지만 청주공항 항공 수요 증가와 수도권 규제,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와 지역내총생산(GRDP) 부문에서 전북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무역수지 흑자는 103억4444만 달러로 전북 23억5600만 달러의 4.4배에 달했다.2010년만 해도 전북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64억7108만 달러로 충북(42억921만 달러)을 앞섰다. 하지만 청주공항이 2008년 24시간 운영 공항으로 지정된 이후, 화물여객량이 급증하면서 두 지역의 무역수지는 2010년을 기점으로 격차를 벌였다.실제 지난해 청주공항 탑승객은 270만여명으로 2008년 104만여명보다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개항 이후 처음으로 약 5억 원의 흑자를 냈다.충북은 지역내총생산 규모에서도 전북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2015년 기준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은 52조3640억 원으로 전북(45조4250억 원)보다 6조9390억 원(15.3%) 많았다.충북 경제 활성화 요인으로는 역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항공산업의 성장, 반도체정밀기기화공품 등 주력 수출품목 호황이 꼽힌다.반면 전국 시도 중 충남과 함께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은 군산항에만 의존하는 국제물류교류 오지로 전락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일로다.여기에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현실화로 전북의 향후 수출 전망이 밝지 못하면서, 두 지역 간 무역수지와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도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전주 한옥마을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춘 전북은 국제공항 입지로 제격이다면서 새만금 신공항은 미래 전북의 가치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오는 8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23 세계잼버리유치와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전북형 항공도시 구축 등 새만금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초 새만금 신공항의 장기적 항공수요를 분석하는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의 경제성과 입지 등을 검토, 2018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전국 소 일제 접종에 따른 백신 구입비를 정부에서 전액(국비 70%, 지방비 30%) 지원한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국산화를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고기와 돼지고기, 우유 가격 인상과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수입 촉진 등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유 부총리에게 AI로 피해가 반복되는 김제시 용지면 축사밀집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의 국비 비율을 6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정부안은 국비 30%, 지방비 10%, 자부담(융자 포함) 60%로 농가의 부담이 크다. 이를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융자 포함) 20%로 개선해 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김제시 용지면은 산란계 농가 56곳(175만2000마리) 가운데 현대화 농가는 11곳, 재래식 농가는 45곳으로 AI 등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지역이다. 200820152016년 발생한 AI로 김제시 용지면에서만 살처분 보상금 562억원, 소득안정자금 등 간접 보상금 707억원, 기타 방역비용 411억원 등 총 1680억원의 피해가 나타났다.정읍=임장훈 기자, 문민주 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3일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무주 방문에 앞서 홍 장관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을 찾아 합동입교식을 갖는 공직자들에게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홍 장관은 무주 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이연택 공동위원장과 이대순 명예조직위원장, 김일재 행정부지사, 황정수 무주군수, 이종석 조직위 사무총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등과 함께 태권도원 현황을 비롯한 개막공연과 교통, 숙박, 식사, 자원봉사자 운영관리부분에 대한 대회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뒤 전망대를 비롯해 운영센터와 도약센터, 체험관, T1경기장 등 태권도원 주요시설을 둘러봤다.이날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무주 세계태권도대회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에 걸 맞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역대 최대 인원의 참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위를 선양해보자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전북도와 무주군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후시설 보완과 장비 확충 등 기반시설의 정비를 건의했다.전북도와 무주군이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시설들은 대회 기간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의 숙박시설로 활용할 예정인 무주청소년수련원과 통나무집, 6월 23일 WTF 총회 개최장소인 무주국민체육센터 등이다.무주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과 통나무집의 객실벽면 및 바닥의 리모델링을 비롯해 다인용 침대설치, 헬스장 및 샤워장, 자동문 등의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요청했다.홍 장관은 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선수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성공적인 대회로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앞서 홍 장관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을 방문, 2017년 장기교육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합동입교식에 참석했다.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글로벌리더, 여성리더 등 총 379명의 시도 지방공무원을 5개 과정으로 나누어 12월 7일까지 약 10개월간 직급?직위별로 요구되는 지자체 핵심간부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홍 장관은 입교식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방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정부와 지방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소통, 협력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간부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조기대선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김제지역 지방의원들의 탈당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지방의원들의 탈당은 대선 및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탈당 명분보다는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한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 강병진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발표 없이 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 당에 입당했다.강 의원은 자천타천 내년 지방선거 시 김제시장 후보로 거론 되고 있으며, 지난 총선 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당시 국민의 당 김종회 후보와 민주당 김춘진 후보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행동을 취해 양쪽 지지자들이 고개를 갸우뚱 한 바 있다.강 의원의 이번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 당 입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시장 후보를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내년 지방선거 시 국민의 당 김제시장 후보군으로 현재 강 의원을 비롯 김제시의회 J의원, N모 전 경찰서장, 기타 중앙부처에 근무중인 사람 등 35명이 자천타천 거론 되고 있다.앞서 김제시의회 온주현(안전개발위원장) 의원도 지난 9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당을 탈당했다.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 11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국민의 당에 입당했으며, 이후 제7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소위 주류비주류로 갈리며 몇몇 동료 의원들과 사이가 소원해졌다.온 의원도 이번 국민의 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료 의원 몇몇도 조만간 국민의 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으로 복당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김제지역 정치 지형이 다소 바뀔 전망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을 연구하기 위해 건립된 아시아최대규모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연구비는 고사하고 제대로 운영비조차 지원받지 못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아시아최대규모로 연구소를 건립한 이후 연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대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대 익산캠퍼스 동물농장에 건립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국비 371억원과 지방비 48억원 등이 투입돼 착공 3년여만인 2013년 12월 준공했다. 아시아최대규모로 건립된 이곳에선 AI와 구제역, 메르스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나 가축성전염병 등을 연구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연구소가 건립되면 가축 전염병 피해예방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 8조원 이상의 국민총생산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백신 개발과 같은 연구 활동을 통해 추가 수입과 사회경제적 손실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연구소 준공이후 이곳에서 진행된 연구는 브루셀라가 전부였다. 지난해 말에서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넘겨받아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 두 가지 연구외에는 추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 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한 연구인력 35명, 행정과 관리인력 10명 등이 필요하지만 연구 인력은 고작 4명, 행정과 관리 인력은 각각 1명씩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탓이다. 연구비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30억원가량이 필요한 운영비는 지난해 5억원, 올해 7억원을 배정받은 게 전부다. 예산부족으로 연구소를 이끄는 연구소장은 아직까지도 비전임인 상태다. 연구비는 고사하고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되지 않으면서 수백억원의 건립비용만 낭비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AI와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연구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올해도 연구소 가동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비를 제외하고도 이 정도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30억원 가량은 필요하지만 5억원에서 7억원만을 지원받고 있다며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완주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 매칭서비스와 구직 촉진수당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796명에 대해 삶에 대한 인식과 문화 및 여가 교통 및 주거 소득 및 부채 구직 및 직업 경제활동 상태 및 고용 등 6개 영역, 54문항에 걸쳐 설문조사 및 심층 집단면접을 실시했다.이번 종합실태 조사결과,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일자리 매칭서비스가 34.1%로 가장 많았고 구직촉진 수당 25.1%, 공익적 일자리 연결 19.4%, 창업컨설팅 및 교육 14.0% 순으로 꼽았다.주거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주택개량 개보수사업 지원, 쉐어 하우스 지원 등을 원했다.취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정보부족이 21.4%로 가장 많았고 경험 부재 18.5%, 스펙 및 경력부족 18.2% 등으로 나타났다.청년들의 채무 사유로는 주택마련이 40.2%로 월등하게 높았고 다음으로 사업자금 마련 14%, 학자금 마련 11.2%로 집계됐다.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정책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저리 대출지원, 저소득 청년대상 저축상품 마련 등을 제안했다.문화 및 여가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청년 중 75%가 현재 문화 및 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기존 공공 여가시설에 대한 이용 빈도가 낮아 청년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교육결혼주거문화 등 청년들에게 맞는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청년정책을 추가 도출해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완주군 청년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증요한 지침이라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거주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기는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통령 비서실 내에 새만금 수석비서관(또는 비서관)을 설치하고, 현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을 전임 단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도와 서울행정학회는 지난 10일 서울 국민대에서 제1회 새만금 정책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부개발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포럼에는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북연구원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발표자로 나선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나 행복도시 등 다른 국책사업처럼 국가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조직 체계정비를 주장했다.포럼 참석자들은 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지부진한 점을 들어 국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10일 현장에서 직접 답을 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 첫 방문지로 고창군을 찾았다.송 지사의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는 도정 3대 핵심사업과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군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창군을 찾은 송 지사는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분야별 직능단체 대표, 현안사업장 관계자 등과 함께 제일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인 상하면 아름다운 마을을 방문했다.그는 이어 상하농원을 찾아 상하농원 박재범 대표, 매일유업 조성형 부사장, 주 청맥 김재주 대표, 사임당푸드 조해주 대표, 농업인 등과 희망대화를 진행했다.송 지사는 이자리에서 상하농원은 민관기업이 서로 협력해 농업의 6차 산업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혁신적 모델로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삼락농정의 성공모델이라고 강조했다.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유치위원회가 첫 발을 내디뎠다.세계잼버리 대한민국유치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김종규 부안군수, 전국 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었다. 유치위원회는 최종 개최지가 확정되는 오는 8월 17일까지 전반적인 정책과 유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송하진 도지사는 유치위원회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끌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유치위원장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국민의당 유성엽(정읍고창)김종회(김제부안)의원, 바른정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선임됐다.이날 발대식에서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총재(블랙야크 회장)는 유치활동 티셔츠 1000벌을 증정했고, NH농협은행과 전주 동건홀딩스 등에서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아낌 없이 후원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호영남 시도지사가 동서축 도로철도망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전북과 부산대구 등 호영남 8개 시도 단체장 모임인 호영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9일 엠블호텔 여수에서 열렸다. 이날 협력회의는 각 지역의 현안과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회의에서는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과 호영남 광역철도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과제 2건을 발굴했다. 협력회의는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호영남 시도지사는 성명서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내수면 양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또한 호영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되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이 중 동서축을 잇는 광역철도도로망으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꼽혔다.전주~김천 간 철도는 지난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되는데 그쳤다.전주~김천 철도가 놓이면 국가계획에 반영된 새만금~대야 구간, 김천~포항과 연결돼 새만금에서 포항을 잇는 동서횡단축이 완성된다.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과 함께 호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무주~대구 구간 중 성주~대구만 신설 노선에 포함했다.성주~대구 구간만 추진하게 되면 동서를 잇는 교통망으로서의 상징과 호영남 인적물류 유통축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해당 구간의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주~김천 철도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대선 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시도지사 협력회는 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은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개헌 논의에 담아낼 것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도입된다.행정자치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문임기제 등 지방직 공무원 2만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전북지역에서는 일반직(675명), 연구지도(32명), 특정임기별정(194명) 등 모두 90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51명을 채용했다.특히 올해부터 지자체 요구에 따라 부단체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특정분야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신설된다. 직급은 가급(행정 2~4급 대우)과 나급(5급)으로 나뉜다.지자체에 정규 정원과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준 것이다. 전문임기제 선발 인원은 전북도와 각 시군의 행정수요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몇 명이 전문임기제로 채용될 지 정해진 게 없다. 각 지자체의 정책 환경과 방향을 비롯해 행정수요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행자부는 행정수요 등 지자체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연중 추가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시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시도별 구체적 선발 인원은 이달 중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전북도가 행정자치부의 2016년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도는 지방재정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연말 예산집행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이월불용예산 최소화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전북도는 지난해 전체 예산 6조550억 원 중 5조9119억 원(97.6% )을 집행해 전국 시도 평균 집행률(94.8%)보다 2.8%p 높았다.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6기 재정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 앞으로 통합부채 관리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부채 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의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앞서 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채무 1780억 원을 조기 상환해 지난해 말 기준, 외부채무 제로(Zero)를 달성했다.또한 행자부가 올해 초 각 시도에 통보한 2017년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전북도는 지난해 6820억 원 대비 13.7%(937억 원) 늘어난 7757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 증가율(3.3%)의 4배에 달한다.
국내기업이 새만금 지역에서 최대 100년 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2일 바른정당(당시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 간 새만금 지역의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으로 정했다.새만금 사업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려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전북도는 9일 탄소 소재부품 4.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북연구개발특구와 새만금 실증단지를 연계해 탄소 소재부품을 활용한 자동차, 개인용 항공기(PAV),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세부적인 과제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시범도시 조성 △ICT 융합 헬스케어 산업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 4건이다.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근거 법령이 필요한 만큼 2018년까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을 개정하고, 2019~2022년까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는 2019~2023년까지 새만금 내에 자율주행 기반의 상용차 연구생산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또 2018~2025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시범도시를 조성해 드론산업과 ICT항공탄소산업이 결합된 다목적 자율비행체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ICT 융합 헬스케어 산업 비즈니스 벨트는 LED, 방사선융합기술(RFT), 식품 등 전북이 지닌 우위 조건을 바탕으로 헬스케어웰니스 기기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이뤄지면서 항체가 형성되는 향후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8일부터 12일까지 전북지역 소 농가 7513곳 29만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날 기준 소 농가 2366곳 11만1000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돼 접종률은 38%를 기록했다.그러나 백신을 접종한 뒤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최소 소는 1주, 돼지는 4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기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가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전북은 소 34만8000마리, 돼지 35만마리, 염소 1만4000마리 등 총 71만2000마리가 백신 접종 대상이다.또 경기 연천군 젖소농가의 구제역 혈청형이 A형으로 나타나면서 같은 시기에 A형과 O형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하게 됐다. 전북 정읍시 한우농가와 충북 보은군 젖소농가의 구제역 혈청형은 O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형 구제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O+A형 백신을 영국에서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다.사상 처음으로 A형과 O형 구제역이 동시 발병하고, 백신 재고 부족 사태를 겪자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구제역으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른 조치로 전국 68개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가축시장을 18일까지 일시 폐쇄하고, 전국 농장 간의 살아있는 우제류 이동도 금지한다.
한중 FTA 발효로 전국 최대 규모의 생산기반을 갖춘 전북지역 내수면양식의 판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국비 지원 등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을 정부에 건의한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지역 내수면 생산량은 6342톤(t)으로 국내 전체 생산량(2만3922t)의 26.5%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6989t)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도내 내수면양식 어업권과 양식장 면적은 각각 641건, 254㏊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내수면 수산물의 톤당 생산액은 해수면의 약 6배에 달하는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로 내수면 최대 생산국가인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지역 내수면 양식업계의 판로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중국산 수산물 개방으로 지역 내수면산업이 위기에 놓였지만, 어업인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은 없다.전북도 관계자는 중국산 수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지역 내수면 양식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면은 전국 모든 지역과 관련됐지만, 해면에 비해 정부 지원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해면 위주 지원에서 내수면 양식업 육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내수면 양식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도는 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호영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을 공동정책 과제로 제안한다. 호영남 8개 시도지사는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비롯해 각 지역의 중점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지역발전특별회계란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전북도는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내수면산업 육성을 촉구하고,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적극 발굴보급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가 인근 농가의 절반은 항체형성률이 0~67%로 80%를 밑돌아 정부의 백신 접종 체계의 구멍이 재확인됐다. 엉터리 항체형성률 통계만 믿고 안전하다고 자신한 셈이다. 특히 이들 농가는 시군 공수의사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사육)로 나타나 백신 효능과 백신 접종 관리감독 시스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또 역학적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전북 정읍시 한우농가와 충북 보은군 젖소농가의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경기 연천군 군남면 젖소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구제역 확산 우려도 한층 커졌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구제역이 나타난 정읍시 한우농가 3㎞ 이내의 농가 1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6곳의 항체형성률이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 6곳의 항체형성률은 각각 0%, 17%, 19%, 33%, 40%, 67%다. 항체형성률이 0%로 나타난 농가는 소 1마리를 사육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백신 접종 후 소 항체형성률이 80% 이상이면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이처럼 지난해 조사된 소 항체형성률(전북 96.6%)과 구제역 발생 농가 항체형성률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기존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농가별 검사 마릿수를 기존 1마리에서 6마리(농가 5마리, 도축장 1마리)로 늘리고, 표본조사 주기도 연간 1차례에서 4차례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본검사도 무작위 방식이 아닌 사육 두수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검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읍시 산내면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보은군 마로면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형(O ME-SA Ind 2001)과 일치했다. 반면 직선거리상 120㎞ 이상 떨어져 있는 정읍시와 보은군 농가 간 역학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출처나 전파 경로 추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유입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중심으로 발생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소 농가 7513곳 29만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한다.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 수석비서관신설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는 8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의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나 행복도시와 같이 대통령의 추진의지가 가장 절실하다며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꼽았다.노태우 정부 때부터 현 정권까지 새만금 사업이 대선공약에 빠지지 않았지만, 전담 추진체계 미비로 용지 매립을 비롯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수석비서관 신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수석비서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이 새만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고, 관련 부처에 대한 통솔력을 높일 수 있어서다.최근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관련 6대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과제는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개선, 국가 주도 용지매립 추진, 국책사업에 걸맞은 SOC 구축, 4차산업 육성 국가 연구개발 실증 테스트베드(시험장) 조성, 2030 새만금 엑스포 유치,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다.이 중 국가 연구개발 테스트베드의 경우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한다.혁신도시와 김제정읍 등에는 미생물 전문연구기관을 비롯해 40여개의 연구기관이 모였고, 농생물 특화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되는 등 신산업 육성기반이 탄탄하다.전북연구원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 전략으로 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살려 친환경 바이오소재 산업의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 농생명, 신소재, 라이프케어 등 3대 특화분야를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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