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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 쌍릉과 토성제석사지금마 도토성입점리 고분군미륵산성 등 6개 유적에 대한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재가 추진된다.백제세계유산센터는 7일 충남 공주시청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익산공주부여의 14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확장 등재하기로 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위한 유적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시행했다. 용역을 통해 확정된 확장 등재 목록은 1단계 중기 추진 대상이 익산 6개, 공주 3개, 부여 5개 등 총 14개 유적이다. 2단계 장기 추진 대상은 익산 1개, 공주 2개, 부여 16개로 나타났다.중기 추진 대상은 익산은 쌍릉토성제석사지금마 도토성입점리 고분군미륵산성, 공주는 수촌리 고분군정지산 유적옥녀봉성, 부여는 청산성능산리사지능안골 고분군정암리 와요지가림성 등이다. 장기 추진 대상에는 익산의 낭산산성이 포함됐다.백제세계유산센터는 내년에 문화재청을 통해 중기 추진 대상 14개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에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할 계획이다.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잠정목록으로 등재한 뒤, 우선 등재목록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반면 장기 추진 대상은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학술조사, 연구, 정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유산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 목록은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라는 등재 기준Ⅱ, 문화적 전통문명에 관한 증거라는 등재 기준Ⅲ을 충족하고 있다며 2022년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출범 1주년을 맞아 2020년까지 연구소기업 100개 설립, 첨단기술기업 30개 지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7일 전북대에서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전북연구개발특구의 1주년 성과와 2020 이니셔티브(initiative)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규 설립된 연구소기업 ‘팜스빌바이오랩’, 첨단기술기업 ‘시지트로닉스’에 등록증을 수여했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난 1년간 신규 기술창업 38건(연구소기업 22건, 벤처창업 16건), 신규 고용 창출 113명, 외부 투자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유치 15건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또 이날 전북연구개발특구 2020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구소기업 100개를 설립하고, 첨단기술기업 30개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학연 네트워크 공간인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과 원스톱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목표로 수립했다.전북연구개발특구 박은일 본부장은 “공공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해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원천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교육청에 올해분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777억원을 이번주내로 편성할 것을 최후통첩했다.7일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고광휘 전북교육청 행정국장을 만나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주중 편성하지 않으면, 이달 말 전북교육청에 내려 보낼 법정전출금에서 미편성분 만큼 깎겠다고 통보했다.최 실장은 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나머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전북교육청을 압박했다.이에 대해 고광휘 국장은 (올해분 편성과 관련) 교육감과 상의해 보겠다며 내년도 누리과정 비용에 대해선 정부의 누리과정 부담분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12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비용의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통해 내년 5월 추경예산 편성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북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교육청을 대신해 누리과정 운영비 188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했다.누리과정은 보육비와 운영비 등으로 운영되는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전북은 시작도 안 했다.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표현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 21일 김제시 금구면과 이달 4일 정읍시 고부면에서 총 6건의 AI가 발생했지만, 앞으로 2주 내에 전남지역 겨울 철새가 북상할 경우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향후 2주가 AI 확산의 고비인 셈이다.전북도는 이날 시군 부단체장과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생산자단체는 소독 약품과 거점소독시설 부족을 지적했고, 전북수의사회는 소독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했다.이 자리에서 양계협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이나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등에서 소독 약품을 지원하지만 부족하고, 전북의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소하천 등 겨울 철새가 드나드는 주요 하천에 대한 차단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북수의사회 관계자는 전화 예찰은 농가의 협조가 관건이므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일반 차량이 아닌 사료차량이나 가금 운송차량 등을 중심으로 소독이 이뤄지면서 소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군별 거점소독시설은 총 28개로 김제시는 3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기 위해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소비자단체와 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에 재논의키로 했다.앞서 도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농어촌버스 요율 운임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을 맡은 서린회계법인은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도에 100원, 150원, 200원 등 세 가지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그동안 도내 시내버스 업계는 노선 증가 및 인건비유류비 상승, 수익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도가 시내버스 요금 관련 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도 시내버스 업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면서도 용역 결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 검토를 요구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지난 1995년 이후 모두 열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1995년 290원(전주 기준)에서 340원으로 17.2%가 오른 것을 시작으로 아홉 차례 인상을 거쳐 2014년 현재 요금(전주완주 1200원, 나머지 시군 1300원)에 이르렀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비용이 포함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3년 한시법인 데다 전북교육청이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할 전망이다.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교육청을 대신해 누리과정 운영비를 부담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도교육청에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서 두 기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최근 제주경기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중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아 올해 188억 원을 도비로 대납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운영비와 보육비 등 올해 누리과정 예산 777억 원을 끝내 편성하지 않는다면 운영비 미편성분 만큼, 법정전출금을 깎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내년 비용도 편성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회계법으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만큼, 전북교육청도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나머지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다.전북도는 카드사가 대납을 중단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처럼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책임이라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8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했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776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정부는 이 중 45%(350억 원)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426억 원은 전북교육청에서 내야 할 비용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감의 의지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주 중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7일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고광휘 전북교육청 행정국장을 만나 올해와 내년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대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도의 대선공약 사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전북도는 7일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대선공약 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10~15건의 대선공약을 발굴해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앞서 전북도는 각 실국 및 전북연구원을 통해 모두 51건의 대선공약을 추렸다.1차 발굴된 대선공약 사업으로는 탄소산업진흥원 구축, 전북금융타운 조성, 전북 사회혁신파크 조성, 농업용 로봇 복합전장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대선공약 사업은 이달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는 특구 내 개발 예정지의 실시계획을 3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개발 예정지를 특구에서 제외한다. 지정된 특구 구역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할 때도 신규 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전북특구 16.3㎢ 가운데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은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0.8㎢로, 약 5%를 차지한다. 전북특구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또 전북특구 지역을 확대할 경우 신규 특구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시도에서 주민전문가 공청회,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 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특구 지역 확대를 신청한 곳은 2014년 6월 부산특구(4.773㎢), 2016년 6월 광주특구(4.73㎢)다.
전북도의 새해 국가예산안 증가율이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당 체제 출범과 최순실 관련예산 삭감으로 국가예산 대폭 증액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전북도 관련 국가예산은 6조2535억 원으로, 올해보다 1967억 원(3.3%) 증가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지만, 충남과 전남경남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전국 12개 시도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북과 대구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증가율로 보면 충남이 11.8%로 가장 높았고, 울산(8.5%), 전남(7.7%), 경남(6.5%), 충북(5.8%), 광주(5.5%), 대전(4.6%)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전국 시도 중 8번째다.이 가운데 전남의 예산 증가율이 눈에 띈다. 최순실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친박(친박근혜)과 야권실세가 쪽지예산 등을 통해 실속을 챙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민원성 지역구 예산이 늘면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늘었다.반면 전북은 최순실 및 최경환표 TK(대구경북)예산 감소에도 새해 국가예산 증가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도내 국회의원이 4명이나 활동하게 되면서 어느때보다 국가예산 증액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지역 정치권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고 있다.실제 지난 4일 본보 인터넷신문 예산관련 기사에는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경북은 (국가예산이) 11조다. 한심해서 할말이 없다, 국가예산 6조 원은 자랑이 아니다. 내년에는 8조 원을 목표로 잡아 꼭 달성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국가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전북은 무엇을 한 거냐, 새만금 예산은 특별회계로 하라등 예산확보와 관련한 불만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고질적인 영호남 차별 예산을 바로잡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예산 편성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나 정부 부처에 호남 출신이 적어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김제시 금구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타난지 14일 만에 정읍시 고부면에서도 AI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지역 내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읍시 고부면 육용오리 농가의 AI 의심축에서 H5 항원이 검출돼 해당 농가의 오리 1만4000마리와 이 농가 농장주가 관리하는 3.4㎞ 떨어진 농가 2곳의 오리 3만4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5일에는 발생 농가의 보호지역(500ｍ~3㎞) 내에 있는 육용오리 농가 4곳에서 오리 240마리가 폐사했다는 AI 의심축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이날 전북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4곳 모두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8~9일께 나올 예정이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육용오리 농가 4곳을 포함한 보호지역 내 농가 8곳의 오리와 닭 14만15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틀간 오리와 닭 18만5900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됐다.발생 농가 500ｍ 내에는 다른 농가가 없지만 500ｍ~3㎞ 내에는 51곳(14만2000마리), 3㎞~10㎞ 내에는 211곳(418만7000마리)이 있다. 도는 발생 농가 방역대인 10㎞ 내에 철새가 월동하는 동림저수지와 고부천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발병 원인으로 철새 이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람과 차량 이동에 따른 기계적인 전파보다 철새 이동에 따른 동시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공무원 파견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전북공무원노조는 이날 ‘공무원 파견제도 비판보다는 기능강화를’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일부 도의원과 언론에서 공무원 파견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북공무원노조는 “파견제도의 부실운영 및 자율성 결여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도 소속 출연기관 파견자의 전원 복귀를 동의하긴 어렵다”며 “파견제도는 업무경험과 안목 확장 등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예산 반영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뤄졌다. 기재부가 향후 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단 만큼 전북 몫 찾기가 과제로 남게 됐다.정부는 내년도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관련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정(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분류하고, 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예타 조사 또는 예타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결과가 도출된 뒤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논리를 고수한 것이다.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와 관련한 장비 예산은 전북 3종(22억원), 경북 9종(115억7000만원)이 검토되다가 최근 전북 4종 62억원, 경북 7종 74억7000만원 수준까지 재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인프라) 예산의 전북경북 간 편파 배정으로 전북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궁여지책이었다.전북경북 간 예산 불균형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장비 예산을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재부가 주관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관련 조정안 회의가 결렬되기도 했다.또 연구개발(R&D) 예산은 수송기기 등 총 16개 사업 1030억원이 검토됐다. 그러나 장비 예산이 감소하면서 연구개발 예산도 900억원까지 추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1000억원까지 감소한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1조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이를 다시 1800억원까지 줄였지만 비용대비편익(B/C)는 0.47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3조7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 자금 일부를 군산지역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군함, 경비정, 관공선 등 공공선박 조기 발주도 동남권에 집중되는 만큼 현대중공업이 수주하는 대형 상선, 유조선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이러한 주장은 장병완 산업자원통상위원장과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김관영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당새누리당민주당 전북도당 주관으로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나왔다.이 자리에서 군산대 최연성 교수는 정부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기로 했지만, 군산은 방위산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량 울산이나 거제에 집중된다며 또 선박펀드 3조7000억원을 활용해 2020년까지 75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할 계획이지만, 군산조선소 도크가 폐쇄될 경우 건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고 진단했다. 최교수는 이어 선박펀드를 군산지역에 우선 지원해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고, 향후 장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산 조선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안이하게 대처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꼽았다. 최 교수는 정부 대책의 대부분(공공선박 발주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에 집중돼 있어서 군산은 정부 지원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며 대우조선해양 살리기는 대표적인 동서 불평등 경제 지원의 사례라고 비판했다.JY중공업 이홍열 대표도 선박펀드의 일부를 군산지역에 할당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표는 군산 조선산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건조할 선박을 확보해 도크를 채우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선박펀드 일부가 군산지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쓰이도록 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성윤 본부장은 대형 조선 3사별 정책 구성보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는 정책 자금 상환 연장과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1967억 원(3.3%) 늘어난 총 6조2535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새만금과 신규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축소로 전북도가 애초 정부 부처에 요구한 7조42억 원 보다는 밑돈다.도 국가예산은 애초 정부안(5조5877억 원)보다 3958억 원(6.8%) 증액됐다. 국회 단계에서 211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등 3당 체제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주요 부문별로 보면 동서남북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새만금 관련 예산이 7149억 원으로 전년(6409억 원)보다 740억 원(11.6%) 늘었다. 하지만 새만금 관련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시범 추진, 새만금 방조제 경관단지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16개 사업 중 3개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이와 함께 예산 증액 및 반영이 불투명했던 도정 현안사업 중 태권도 명예의 전당(70억 원), 소스산업화센터 건립(67억 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19억6000만 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25억 원), 새만금 남북도로(364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414억 원) 등이 정부안보다 늘었거나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됐다.또한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도 161건에 2199억 원이 확보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느때보다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인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도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진안군이 웅치전적지에 대한 재조명 및 성역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를 위해 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에 군은 이 예산으로 유적을 정비하고, 학술대회와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며, 성역화 사업을 위해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웅치전적지를 역사교육 체험과 문화관광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웅치전적지는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로 넘어가는 고개(웅치)일대에 산재해 있다. 웅치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한마음으로 뭉쳐 전주로 향하는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웅치전투가 없었다면 호남, 특히 당시 감영이 소재했던 전주가 왜군의 수중에 들어가 임진왜란 이후 한반도 전체가 일본땅이 됐을 것이라는 역사학자들의 분석이 있다.이를 기리기 위해 전북도는 1976년 웅치전적비를 도 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으며, 군은 2012년 웅치전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창열사를 건립해 해마다 이곳에서 추모제를 지내왔다.2006년 진안군이 실시한 학술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재 진안군 관할 구역 내 웅치전적지에는 당시 전투와 관련된 유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조선시대 교통통신숙박 시설 역할을 했던 역원 중 하나인 요강원터, 조선군의 무덤으로 알려진 돌무덤, 군사들이 진을 쳤던 터, 성터 등이 그것이다.하지만 그동안 진안군은 웅치전적지의 문화재 지정과 유적 정비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군 관계자는우선 학술대회와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웅치전적지에 대한 문화재 정비와 성역화 사업을 통해 이곳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선도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도정 현안사업이 정부안보다 늘었거나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새만금 수목원과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도정 현안 예산확보 성과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70억 원)의 경우 내년에 무주에서 열리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과제로 꼽혔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됐다.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41억 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입증됐는데도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번번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사업(364억 원)도 기재부가 예산 반영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도 요구액(1200억 원)의 4분의 1가량만 정부안에 반영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새만금탄소산업 예산도 증액전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새만금과 탄소산업토탈관광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도 일정 부분 증액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만경~동진강 하천정비(775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2500억 원),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스마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1억 원),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49억 원) 등의 사업이 눈길을 끈다.△대통령 공약사업 미반영반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반영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등은 최종 국가예산안에서 누락됐다.원래 도는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관련해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기재부는 또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면서 최종 국가예산안에 해당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예산 미편성탄소산업 장비(인프라) 예산의 전북경북간 편파 배정으로 지역 정치권의 비판에 직면했던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내년 국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예타 중인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논리를 꺾진 못했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규모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전북을 지역구로 둔 3당 국회의원들이 국가예산 확보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지난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년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설명회에서 의원들은 예산 편성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나 정부 부처에 호남 출신이 적다고 토로하며, 고질적인 영호남 차별 예산을 바로잡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유성엽(정읍고창)조배숙(익산을)정동영(전주병)김종회(김제부안)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참석했다.김광수 의원은 이날 탄핵 정국으로 국가예산 심의가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다. 영호남 지역차별 예산에 대한 실상을 알려 전북 관련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 했던 애초 전략이 약간의 차질을 빚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으로 활동했다.유성엽 의원은 대구경북(TK)에 집중된 최경환표 예산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쌓인 (호남 출신) 인적 자원의 소외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호남 인맥이 씨가 말랐다고 지적했다.조배숙 의원도 영남과 비교할 때 전북 출신 인적 네트워크가 붕괴돼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밖에 없다면서 내년에는 2018년 전북 국가예산 7조 원 달성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전북의 경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경제성과 타당성 입증 측면에서 불리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상임위 단계부터 관리했다며 앞으로도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박물관 건립과 노마드 축제 등 쪽지예산을 17건이나 넣었다면서 새만금 남북도로 등 SOC 예산이 많이 확보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자평했다.도정 핵심과제인 새만금 사업이나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해 예산 편성에 미온적인 정부를 겨냥한 쓴소리도 나왔다.정동영 의원은 새만금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정부는 새만금을 계륵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도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 예산 편파 배정으로 논란이 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탄소산업의 전북과 경북간 예산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다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유성엽 의원도 전북 탄소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이 이번 국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정부로부터 예타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조속히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국회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동료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대납한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원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도선관위는 지난 2일 송 의원의 해외연수비 대납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송성환 의원의 기부행위는 의원들과 선거구가 다르고 연고성이 없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성립하지 않고, 또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공무상 출장으로 정치활동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행정자치위원회의 동유럽 해외연수때 행자위 소속 의원 6명의 연수경비 가운데 50만원씩을 대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송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전북도가 이달부터 각 시군을 통해 쌀 고정직불금 1374억4100만원을 지급한다.전북도 쌀 고정직불금은 총 9만539농가 13만6676㏊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은 ㏊당 107만6416원, 비 농업진흥지역은 ㏊당 80만7312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자체 쌀 직불금으로 도비 120억원, 시군비 625억원 등 총 754억원을 지원한다.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고정직불금은 ㏊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 가격 차이의 85%를 지급하는 형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대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도가 대선공약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야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임기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현재 각 실국 및 시군별로 내년도 대선공약화 사업을 취합하고 있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굴한 국책사업 등이 포함된 대선공약화 사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조기 매립과 사회기반시설(SOC) 적기 구축, 각종 규제 개선 등 세 가지 대원칙을 세웠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오는 15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리는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야 3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새만금개발청장, 언론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과 용지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된다.전북도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4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산업단지 매립 등 효율적인 용지 조성 방안과 국가예산 증액 등을 대선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사업과 관련 국가예산이 계획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가 나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새만금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실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3조7752억 원이다. 오는 2020년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국비 13조2000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그동안 확보된 예산은 계획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기업 투자 유치 및 한중산업협력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대선공약 사항으로 발굴될 전망이다.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사회기반시설망 적기 구축이 새만금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새만금 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정부가 올 초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이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국내 여타 특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을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조기 매립 및 SOC 구축제도 개선 등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년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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