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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에 군산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기념식 사업비로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도는 11월 중 중앙공모사업에서 바다의 날, 거점 K-스포츠클럽, 자연마당 조성사업, 들녘경영체 육성 등 4개 부문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바다의 날 사업비는 관련 기념식, 새만금국제요트대회, 한국어업기술학회 학술대회 등에 쓰일 전망이다.도시 내 훼손되고 방치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도시민에게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자연마당 조성 사업비로는 9억3000만 원이 확보됐다.광역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지역 내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거점 K-스포츠클럽에는 24억 원이, 농가조직화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는 4억5000만 원이 배정됐다.한편, 내년(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의 개최지는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광장으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해양수산인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기념 행사로는 새만금 홍보영상 상영, 해경 의장대관현악단 공연과 함께 해양수산 유공자 포상,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새만금 낚시대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 해외연수비용 중 일부를 송성환 위원장이 대납한 건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도선관위는 28일 행자위 소속의원 6명을 대상으로 연수비 대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관계자는 연수비용 대납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송 의원은 이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송 의원은 짧은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선관위 조사도 성실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난관에 봉착한 전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가 규제 프리존 특별법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은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의 특별법 대상 포함이 절실한 상황이다.2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소산업 육성 정책을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지난 2014년 11월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탄소소재 분야의 히든 챔피언 배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었다.같은해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총 2267억 원을 투자해 전주시 동산동과 팔복동 일원 84만2000㎡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이후 국회는 지난 5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을 제정했다.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종합평가(AHP) 점수를 0.446으로 확정했다. 종합평가 점수가 0.5 미만일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종합평가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40~50%)과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20~30%) 등 각 항목별로 평가되는데, 탄소섬유 국가산단의 경우 경제성은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탄소섬유 국가산단이 경제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정책성 평가에서 지역특화산업이라는 이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 때문 등으로 지적됐다.일반적으로 지방 대형사업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계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의 탄소산단 조성 추진, 탄소법 제정 등이 이뤄졌지만 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이 가능한 탄소섬유 전용 산단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탄소산업을 국가적 핵심산업으로 키운다는 국정과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지난해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전주사업화 촉진지구에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이 포함돼 있어 탄소산단이 조성되지 못하면 전북연구개발특구 추진도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이 때문에 정부가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지원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상에 탄소산단이 포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탄소산업 발전의 핵심인 탄소섬유 국가산단이 규제프리존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걸림돌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산단 조성이 가능해지며, 탄소업체들에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산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계하는 등 조속한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본 취지를 살리고,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상용화기술센터를 방문,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규제프리존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27일 오후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탄소산업 장비(인프라) 예산 편파 배정으로 논란이 된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장비 예산이 전북 60억원대, 경북 70억원대에서 검토되는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 전북 요구안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27일 정치권과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관련 장비 예산은 전북 4종 62억원, 경북 7종 74억7000만원대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비 예산 불균형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전북 76억4000만원, 경북 79억7000만원으로 장비 사업비를 1차 조정했다가 24일 이를 다시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과 경북의 장비 예산 불균형이 일정 부분 조정됐지만, 전북의 기존 요구안인 154억8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와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144억2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예타 과정에서 전북은 3종(22억원), 경북은 9종(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전북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다시 조정했다.이와 함께 탄소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수송기기 등 총 16개 사업 1030억원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장비 예산이 감소하면서 연구개발 예산도 900~950억원대로 조정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예산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이렇듯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과정에서 장비와 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되면서 총사업비도 1800억원에서 11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북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과 경북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결과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도출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홈페이지 청탁금지 신고방에 전북도 공무원이 자녀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신고글이 올라왔다.하지만 도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이번 의심 신고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무원은 현장실습을 위한 전 단계로 해당 기관이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한 것인데 신고자는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스마트카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새만금을 비롯한 인근 군장산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특화돼 스마트카 등 기술융복합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전략이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세종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는 국민들이 편리한 지역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을 소개했다.전북도는 단계별로 2020년까지 새만금 산단에 스마트카 기술개발을 위한 자율주행차 시험장과 미래 자동차 표준화 연구 및 생산시설 등 실증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이어 2025년까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자율주행 중심의 스마트카 시티를 조성하고,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선진 사례 및 수출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주행공간 확보는 물론, 각종 인허가 절차가 용이한 지역이다며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카 시티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정책협의에서는 도내 대표관광지인 군산 근대문화도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관광 사업이 우수사례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한편,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확산 추세인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한 지역별 방역대책 추진현황 등이 논의됐다.
국립묘지인 임실호국원이 내년에 만장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립묘지 운영 및 관리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실호국원의 안장률은 89.5%다.만장 시점은 내년으로 전국 9개 국립묘지 중 이천호국원과 함께 가장 빠르다.김성봉 입법조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518민주묘지를 제외하고는 향후 몇 년 내에 만장될 것으로 예측되며, 임실호국원 및 이천호국원은 내년에 만장이 예상돼 안장수급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안장수급 개선을 위한 봉안시설의 설치, 시한부안장제 및 새로운 국립묘지 설치 등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가운데 시한부안장제는 일정한 안장기간이 지난 후 화장을 해 산골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하는 방법이다. 국립묘지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어 현재의 국립묘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김 조사관의 설명이다.김 조사관은 국립묘지 안장수급 문제는 시한부안장제와 봉안당 건립을 연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고 제안했다.
전북지역 도로 포장률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행정자치부 내고장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도로 포장률은 84.84%였다. 이는 전국 평균 포장률(92.1%)보다 7.26%p 낮은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다.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도로 포장률과 열악한 사회기반시설(SOC) 여건은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비포장 도로는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의 도로 포장률은 100%에 달했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도로 포장률은 85%를 넘어섰다.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도로 7452㎞ 가운데 6322㎞만 포장됐다.
전북도가 여성·아동 폭력 방지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도는 지난 25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폭력 방지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도는 여성·아동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아동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실무사례협의회 등 민관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과 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아동 학대 근절 선포식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전북도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를 이어갔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한완수 의원(임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신규사업은 배제되고 계속사업비만 편성된다. 전북도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중장기 계획대비 실적이 낮으니 지속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영수 의원(전주4)=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이 이중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지속 감소되는데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최진호 의원(전주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가 39개소에서 3곳으로 급감했다, 국민안전처가 실사를 한 후 대상지를 선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비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양성빈 의원(장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동서2축, 남북2축 국비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노인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는데 반해 노인보호구역 사업을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양용호 의원(군산2)= 농업기술원 부서 인력운영비가 최근 3년내내 집행잔액 발생으로 반납되는데도 7억5000여만원 증액한 점은 문제다. 적정 예산만 계상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백경태 의원(주무)= 농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비에 인건비 책정기준이 모호하다. 특히 도비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올해 4000만원이 투입돼 조성된 ‘삼락맵 직거래 쇼핑몰’ 운영비가 1억5400만원으로 과다편성됐다.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제이비플라자와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강용구 의원(남원2)=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술원의 귀농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도의 귀농귀촌지원센터 사업과 중복된다. 업무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관련 기술개발연구비가 감액 편성된 것은 문제다. 밀도있는 연구과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야 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의회 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도선관위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같은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상임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중이며, 도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드러나면 상임위원장을 고발하고, 도의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한편 이와 관련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의회 안팎에서는 다른 상임위에도 유사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익산의 동-서를 잇는 교통 대동맥인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가 마침내 개통됐다. KTX고속철도 건설로 통행이 전면 금지된지 8년만에 연장 636m의 지하차도가 뻥 뚫렸다.중앙지하차도가 막힌 8년의 세월동안 익산역 앞쪽과 뒤쪽의 상권은 침체 그 자체였다. 송학동의 서부권 진입로 부근은 도저히 도심권이라고 칭할수 없을 정도로 사람 없는 지역으로 전락했고, 한때 익산지역 최고의 상권으로 여겨졌던 익산역 앞쪽도 역시나 오가는 사람이 없는 암울한 시련의 세월을 겪었다. KTX가 개통되면서 익산역은 호남의 관문으로 재탄생했지만 이런 주변여건은 많은 KTX이용객의 발길을 붙잡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졌다.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급변됐다. KTX 개통과 지하차도 완전 개통을 최대한 활용해 명실상부한 호남의 관문으로서의 역할과 그 역할 속에서 지역발전이라는 효과를 최대한 일궈낼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과 대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역 중앙지하차도가 개통되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전면 폐쇄익산은 역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뉜 경계가 분명한 지역이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동과 서지역으로 구분한다.동쪽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영등동과 부송동 등 신시가지가 형성된 반면, 서쪽은 모현택지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현동과 송학동 등 개발이 더딘 지역으로 분리됐다.2000년대 들어 모현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서부권 발전은 구도심과 영등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을 앞질러 대대적인 발전이 시작됐다.익산역을 중심으로 서쪽의 대대적인 개발이 시작되었고 상대적으로 동쪽은 침체를 겪어야만 했다.동과 서는 이렇게 구분되었지만 익산역 중앙지하차도가 전격 폐쇄된 2008년부터 익산역을 중심으로 앞 뒤쪽 할 것 없이 침체가 가속화 됐다.40여 년 전 차도 없이 인도로만 개통된 익산역 지하도로는 1987년 왕복 2차선으로 개통돼 동-서를 잇는 통로역할을 해왔다. 이 통로를 통해 익산역 앞뒤 쪽에 상권이 형성되었지만 동-서가 막힌 8년은 그나마 버티던 상권을 모조리 초토화시켰다.△중앙지하차도 개통 난항1970년대 뚫린 익산역 지하인도는 1987년 보수보강공사를 마치고 왕복 2차선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처음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 지하차도는 익산의 동-서를 잇는 교통 대동맥으로 불렸다.특히 이 차도는 멀리 군산과 김제에서 익산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활용됐다. 서부권 시민은 동부권으로 이어지는 이 차도를 통해 익산역을 관통할 수 있었고, 동부권 시민은 이곳을 통해 군산과 김제로 빠르게 갈 수 있었다.2000년대 들어 KTX고속철도가 건설되면서 안전진단을 받게 된 지하차도는 위험등급을 받았다. 고속철도가 놓인 뒤 고속열차가 통행하기엔 지하차도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으며 익산의 동-서를 잇던 지하차도는 대책 없이 2008년 전면 폐쇄됐다. 동-서를 가로막은 지하차도 개통을 위해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까지 나섰지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길이 636m에 불과한 지하차도 개통에만 465억원이 필요했지만 철도를 건설하던 철도시설공단은 지방도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했고, 익산시는 재정난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었다. 완강한 정부를 설득하는데 익산시와 이춘석 국회의원은 4년을 매달렸다.결국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지하차도 구간 343m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293m는 익산시가 개설하기로 2013년 말 합의했다.△중앙지하차도 전격 개통우여곡절 끝에 사업 추진을 시작한 익산의 동-서를 잇는 중앙지하차도 개통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익산시가 동시 투입됐다. 이들은 구간을 나눠 동시 착공, 동시 준공에 나섰다. 국토부는 348억원을 들여 군산에서 익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구간 1160m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지하차도 진입부 293m 공사를 위해 익산시가 371억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지하차도 343m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93억원을 들여 시공했다. 2014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4년 11월 (주)동원건설산업과 (유)서원종합건설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조기준공이라는 또 다른 목표 속에 2년여 만에 전격 개통이 이뤄졌다.지하차도를 뚫는 단순공사였지만 군산과 김제쪽 진입로 확장공사까지 포함해 총 사업비만 무려 813억원이 투입됐다.지난 18일 익산역 중앙지하차도가 전격 개통되면서 동-서 통행중단, 우회도로의 교통 정체, 지역균형발전 저해와 시민 불편 등 수많은 곡절이 일소됐다. 특히 지하차도 개통을 염원하던 3만명이 넘는 시민 서명부와 지역정치권, 익산시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손꼽았던 순간이기도 했다.△지하차도 개통 끝이 아닌 시작익산의 동-서를 잇는 지하차도가 개통되었지만 아직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우선 지하차도 폐쇄 8년동안 침체되었던 익산역 주변 상권의 회복이다. 단순 도로망이 확충된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인근 주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개선 및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특히 5년 넘게 중단된 역세권 개발,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부역 인근 개발 등 그동안 추진하다가 멈춰선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LH 사장이 직접 익산시와 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키로 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사업추진에 한가닥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아울러 서부권 진입도로 확장에 발맞춰 서부권 추가 택지개발의 여건을 활용해 군산, 김제 쪽의 배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지하차도 개통의 기회를 살려 KTX 이용객들의 발길을 시내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다채로운 전략을 짜내야 할 때다.● 정헌율 익산시장 "미래 향한 발돋움 기회구도심 활성화 도모"미래를 향해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철도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익산은 호남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역 지하차도 개통은 익산이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확신한다.군산과 김제쪽에서 익산역까지 원스톱 진입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익산 동-서를 잇는 대동맥이 뚫리면서 지역의 고른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지하차도 개통을 기점으로 익산역 활용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익산역 활성화를 위해 역을 중심으로 앞뒤 쪽에 조성된 주차장을 열차 이용객에게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익산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주나 군산, 김제, 논산 등에서 KTX익산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액 국비 투입의 광역 경전철망 구축도 구상 중이다.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 이들 지역을 오가는 경전철 노선을 신설하는데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에서다.정 시장은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등 어느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호남의 관문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익산역 이용객에게 주차장 무료개방과 광역경전철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KTX개통으로 편리해진 교통망으로 인한 수도권 빨대효과 방지를 위해 우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야시장 개방, LED거리 조성, 먹거리 골목 조성 등 구도심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정 시장은 지하차도 폐쇄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개통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들과 정부 설득을 위해 앞장서준 지역 정치권과 익산시 행정부가 함께 이뤄낸 커다란 성과라며 이 기쁨이 지역발전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옥정호 수면 개발을 둘러싼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이 일단락됐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심민 임실군수는 24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선 수변, 후 수면 개발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옥정호 수변 개발을 위해 관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면 개발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질 영향 용역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날 전북도정읍시임실군이 채택한 옥정호 수역 수변 개발과 수면 이용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양 시군의 수변 개발사업은 도가 주관해 일괄 협의한 뒤 추진한다. 이 수변 개발사업은 정읍시의 구절초 지방 정원과 산내 장금마을 조성 등 10개 사업, 임실군의 섬진강 에코뮤지엄과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 등 6개 사업이다.향후 발생하는 수변 개발사업은 별도의 협의 기준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수면수변에 대한 기준은 물론 협의 대상 사업, 협의 제외 사업, 협의 시기, 협의 기간, 협의 부서 등 별도의 협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또 수면 이용은 환경영향평가 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역 범위와 기관 등을 정한다. 용역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칠 방침이다. 민관 협의체는 민간단체 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읍시임실군순창군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가 제자리를 찾는 데 1년6개월이 걸렸다. 정읍시임실군이 옥정호 수면 개발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원인과 제2의 옥정호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살펴본다.△상생 협력 선언, 갈등 요인 부각지난해 5월 26일 전북도정읍시임실군순창군은 도청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이 선언서에는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 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그러나 협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문제 대두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은 공교롭게도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업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출발한다. 임실군이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와 협의하지 않았는데도 도가 해당 사업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도지사 공약사업이 도의 성급한 행정 처리로 인해 시군 간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이 송 지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상수원 보호- 재산권 침해 대립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정읍시와 임실군의 입장 차이는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시는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반대했다. 반면 임실군은 정읍의 반대는 자치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중재 능력 부재가 지속적으로 언급됐다.이에 따라 그간 전북도는 정읍시와 임실군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선 수변, 후 수면 개발 방식을 중재안으로 택했다. 이번 합의문도 옥정호 수면과 수변의 일괄개발이 아닌 점진적인 개발을 기본 틀로 한다.△합의문에 무얼 담았나이번 합의문에서는 향후 발생하는 수변 개발 사업을 위해 수면과 수변의 기준을 명시했다. 기준은 1999년 8월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수변은 보호구역 2㎞ 이내까지다.선언서 이전부터 구상계획된 사업이라도 지난해 5월 상생협력선언서 합의 이후 실시설계가 이뤄졌다면 협의해야 한다. 또 수변 개발과 관련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협의 대상 사업과 협의 제외 사업을 구분해 적시했다. 협의 시기와 협의 기간, 협의 부서, 협의 결과 통보 부서도 밝힌 점이 눈에 띈다. 단, 향후 옥정호 수면 이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합의점 도출은 과제로 남았다.
앞으로 전주시내 녹지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 또 장례식장과 고물상은 주택가로부터 200m 이내, 공원으로 부터 100m 안에 들어설 수 없다.전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시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 증축 시 건폐율 30%이하로 완화 △고물상과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발전시설은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m 이내, 경지정리지역 및 공원 등에서 100m 이내에 입지 불허 △녹지지역 공동주택 불허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제한 등이다.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전주시의회에 상정된 상태로, 전주시는 다음달 시의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의장 김명지)는 24일 각 상임위별로 문화관광체육국과 맑은물사업본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대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리한다.△박병술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제방갓길과 공원산책로에 식재된 꽃과 나무가 관리 소홀로 고사돼 무척 흉물스럽다. 전담 부서를 정해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이미숙 의원(효자3·4동)= 한옥마을의 차 없는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활개쳐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전동킥보드 전면 제한·범칙금 등 대책이 필요하다.△이명연 의원(인후1·2동)= 수돗물 병입수 전주얼수는 1병당 196원을 소비(병값만)하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환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중이용시설에 음수대를 늘리는 게 비용·효율성 면에서더 낫다고 생각한다.△이경신 의원(비례대표)= 빗물 재이용 시설은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기후 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에 도 적극 대응하는 사업이다. 시가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인 보급에 나서 달라. △이완구 의원(서신동)= 수돗물 병입수 생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요도 정확히 파악해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김주년 의원(평화2동)= 수도 요금 화상검침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연 100여 개씩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편익 증진·요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대한 많이 설치해달라.△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동)= 동일 지번내 다세대 원룸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없어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오·우수 비분리지역의 경우 악취로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펌프 등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허승복 의원(중앙·풍남·노송동)= 신설되는 건축물에 원격검침이 가능한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오정화 의원(인후3동, 우아1·2동)= 시민과 관광객이 슬로시티 전주를 체감하도록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전주를 찾는 젊은 관광층을 위한 유스호스텔 등 저렴하고 깔끔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한옥마을 내 상호 간판은 한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최찬욱 의원(진북동, 금암1·2동)= 덕진구청 세무과 직원 30명 중 세무직은 20명이고 15개 동에는 고작 3명뿐이다. 늘어나는 세수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직 공무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억제하기 위해 수수료 현실화·공동주택 계량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양재일 전북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전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 후에도 감량 정책이 미흡하면 수수료 현실화 실시 후 공동주택 개별 계량장치 등 사업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양 연구원의 제안은 용역을 실시한 (사)전북경제연구원의 향후 전주시 음식류 폐기물 발생이 약간 늘거나, 증가추세가 둔화·정체된다는 연구에 따른 것이다.연구 결과 2021년 전주시의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45톤에서 247톤 정도로 소폭 늘 것으로 분석됐다.전주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해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분리배출 품목 및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발생억제 목표달성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향후 음식류 폐기물 감량·처리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3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로 해야한다고 못박아 종합경기장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송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이처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이 2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조정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 나아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터덕거리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의원 재직시절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송 지사와 김 시장의 만남을 수 차례 주선하는 등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윤덕 전 국회의원(전주갑)은 24일 송 지사와 김 시장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먼저 소소한 오해는 푸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과거 전주 비빔밥축제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한데 비벼질 수 있는 고추장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던 김 전 의원은 제가 현역에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와 전주시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두 사람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는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나설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두 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현역 국회의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 속에 정치권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도지사와 시장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인데 평행선만 긋고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전주와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며 서로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만약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당리 당략을 떠나 적극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자신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 같은 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종합경기장 문제가 강현욱김완주 전 지사와 송하진 지사 등 3대에 걸쳐 11년째 헛바퀴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며 결국 피해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이다. 도지사와 시장이 지역발전을 해줄 것이라 믿고 뽑아줬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도민, 시민과의 신의 성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제 국민의당 차원에서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회의를 했으며 서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의견서를 내거나 성명서를 내고 그래도 풀지 못하면 직접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 대화와 협의의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도지사와 시장이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원들은 예산지원 등을 해야하는데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정치권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언론도 두 단체장의 조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경북 간 비슷한 규모의 탄소산업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가 기존 검토안(전북 3종 22억, 경북 115억7000만원)을 고수하면서 회의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산자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전북도경북도는 23일 오후 4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회의를 열었다. 지난 22일 산자부에서 논의된 전북경북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토대로 사업비를 재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그러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 초반 기재부는 정치권이 나선다고 검토안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KISTEP 검토안을 고수하겠다는 의견만 전하고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24일까지 기재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 같은 기재부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 편성 및 결정권을 무기로 오히려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탄소산업은 전북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지만, 현재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며 우리가 잔치를 벌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덕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산업부가 양 지역에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 방안을 두고 기재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결과가 나쁘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공개 석상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퇴진을 언급하고 나섰다.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 유치, 예산 확보 등 전북 현안사업에 대해 이병국 청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송 지사는 23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년 동안 새만금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전북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며 경질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 청장이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근본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북이) 이익을 볼 수 없다면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7년이나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생각의 발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청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새만금에 대한 예산 확보, 개발 등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 청장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삼성이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이병국 청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이 사실상 정치적 쇼로 결론 났는데도, 당시 정부 측 주요 인사로 참여했던 이 청장이 MOU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에 대한 대응이 못마땅하다며 당시 MOU 체결과정이나 배경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병국 청장은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이 맺은 새만금 투자협약 MOU 체결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으로 정부 측 업무를 맡았다.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뒤늦게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송 지사의 이례적인 경질발언의 진의 파악에 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남궁재용 새만금개발청 대변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이병국 청장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고 밝혔다.한편 송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비롯해 지역간 갈등 구도로 번진 임실 옥정호 문제,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의 편향성 등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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