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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개발 갈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근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대체경기장 건립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송 지사는 전주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스스로 변경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즉, 전주종합경기장 대체경기장 건립사업 불통과는 전북도의 투자심사 의견서 때문이 아니라 전주시의 법적인 절차 위반에 있다는 것이다.송 지사는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기존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할 때 롯데쇼핑과의 개발 협약 해지 문제를 해소한 뒤 전주시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며 롯데쇼핑을 통한 민자사업 문제는 전주시가 전북도의 양해를 구해 풀 사안이 아닌,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전북도와 전주시가 2005년 12월 19일 체결한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계약의 이행도 재차 촉구했다. 송 지사는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는 민자를 유치해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전제조건은 도민과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또 롯데쇼핑 문제를 해소한 뒤 새로운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 2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이라며 만약 롯데쇼핑과의 법적인 분쟁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초 투자심사 의견서 자체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예정돼 있는 김승수 시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송하진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두 분의 면담 이후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쇼핑과의 소송 우려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중앙투자심사 재신청 전까지 수시로 접촉해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또 송 지사는 올해 안에 정읍시임실군 간 옥정호 개발 갈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를 넘기지 않고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전북도정읍시임실군 3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지사는 다른 사안과 달리 옥정호는 갈등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양 시군의 의견을 절충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또 옥정호 수면수변 개발과 관련해 환경적인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갈등 현안을 해결해야만 주요 정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는 매우 냉철한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백세종, 문민주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3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거취를 비롯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향, 임실 옥정호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작심한 듯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송 지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 각종 현안들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내놓았다. 송 지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론 유래 없는 중앙정부 기관장의 경질을 언급하고 나서, 발언의 의도를 놓고 추측이 난무하다.새만금 도로 건설 과정에서 새만금청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대한 불만과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 청장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전북도와 전주시 간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한 불편함과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개발 갈등이 전북도의 조정 능력 부재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송 지사는 전북도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전주종합경기장 투자심사 의견서가 전주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 중 하나만 꼽아서 의견서에 담았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보면 풀리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종합경기장 관련 발언은 면담이 예정된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도의 입장을 미리 공개적으로 재확인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현안을 놓고 두 단체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일각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최근 잇따른 현안으로 송 지사의 리더십을 놓고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송 지사는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여러 도정 현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런 현안들이 풀려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U-20 월드컵,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탄소산업삼락농정토탈관광 등 도정 3대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3일 군산 새만금미래관에서 전북도김제시부안군 등 유관기관과 새만금지역 공급 기반시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 내 게이트웨이(우선 개발 사업지역)와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공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각 유관기관들은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상수도전기가스 등의 차질없는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와 관련 기관별 역할과 세부 계획을 공유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상임위원회별로 도청 각 실·국을 대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을 정리한다.△행정자치위원회 = 도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예산안·추경안 심사를 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미집행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허남주(새누리 비례)의원은 “도의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고도 착수조차 못한 사업이 32건에 3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며 계획적인 예산수립을 당부했다. 김종철(전주7)의원도 “올해 집행률 50%이하 사업이 55개에 달하며, 특정사업은 5%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추진을 서둘러달라고 밝혔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심사에서는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중복이 도마위에 올랐다. 강영수(전주4)의원은 “외국인단체관광객 특별인센티브와 우수여행사지원, 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과 페스티벌 개최 등 유사·중복사업은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현(남원1)의원은 “토탈관광 홍보물 제작이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홍보 예산이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박재완(완주2)의원은 도립미술관의 “아시아현대미술전과 임대료 수익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완수(임실)의원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또 건립 예정인 도립양궁장내 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 농축수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주문이 높았다. 강용구(남원2)의원은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홍보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으며, 양용호(군산2)의원은 “2년차를 맞는 삼락농정 홍보비 조정과 전략사업 발굴”을 요구했다. 김현철(진안)의원은 농업촌 종합지원센터 사업비 중복 등을 재조정할 것을 당부했으며, 백경태(무주)의원도 농촌 과소화마을 대응정책지도 용역비 과다계상을 지적했다.
전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가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200억 원대의 증액편성을 건의했다. 국회는 22일부터 30일까지 예결위 소위에서 각 시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모두 175개 주요 현안사업에 8273억 원의 증액 및 반영을 요구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국가별 경협특구, 새만금 수목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신항한 건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이 도가 예산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들이다.이들 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증액되거나 반영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중요하다. 예결위 심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기재부가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재부 고위 관료 상당수가 대구경북(TK) 출신이란 점을 들어 전북이 예산상 불이익을 보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도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애초 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단계에서 제외됐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도 부처에서 10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편성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또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전북도는 예결위 각 소위 위원에게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돼야 할 사업의 타당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막바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지역균등 발전 및 최순실 예산 삭감분 반영,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등의 논리 개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3500억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내부간선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현안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재부를 대상으로 사업 당위성 설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진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도 출연기관장들이 재신임을 받았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홍용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연임됐다.이들 기관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해당 기관장들의 연임을 최종 결정했다. 홍 원장과 김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29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다.해당 기관장들이 지난 2년 동안 높은 실적을 거두면서 큰 무리없이 기관을 운영했던 게 재신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실제 최근 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5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다.같은 평가에서 신용보증재단은 나등급을 획득했다.내년 1월 4일 임기가 끝나는 백철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의 거취는 불투명하다. 연구원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신임 원장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다음주 중 만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전북도 관계자는 22일 국회 일정이 있어 이번주는 회담이 어렵고 다음주로 면담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14일 김 시장 측에서 전북도에 송 지사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송 지사와 김 시장은 제동이 걸린 대체경기장 이전 등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앞서 두 단체장은 전북도가 행정자치부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투자심사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몇 차례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집안 단속을 가장 잘하는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전북도는 감사원의 ‘2015년도 자체 감사활동’평가 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감사원은 매년 관련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7개 심사지표를 심사한다.도는 이번 평가에서 감사기구 장의 외부 임용,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재무조치 성과 수준 확대, 모범사례 발굴 확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공직윤리운영 평가에서는 전국 1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직기강 관련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처럼 뛰어난 실적을 거두면서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매년 30개에 달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송하진 지사의 성원 덕분이다”며 “자체감사의 발전과 역량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임진왜란(1592년) 당시 한산도대첩·진주성대첩·행주대첩 등 3대 대첩에 버금가는 전적지인 웅치·이치 전적지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전북도는 22일 웅치·이치 전적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 성역화사업과 기념사업,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에 웅치·이치 전적지 정비 관련 예산 1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임진왜란 전투지로 추정되는 진안 세동리 인근에 대한 발굴조사도 진행한다.또 시·도간 광역사업으로 전북 문화재(기념물 제25호, 제26호)인 웅치·이치 전적지와 충남 문화재(기념물 제154호)인 금산 이치대첩지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승격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현 행정구역상 전남 관군도 전투에 참여했던 것을 고려해 전남·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라도 개도 천년기념사업’에 포함해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웅치·이치전적지는 임란왜란 당시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 전주성으로 진군하는 왜군을 격퇴해 호남·호서는 물론 임란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중요한 전투지다. 웅치전투는 1592년 8월 14일(음력 7월 8일) 전라도 웅치 방어선에서 안덕원까지 벌인 전투로 김제군수 정담·해남현감 변응정·나주판관 이복남이 이끄는 관군과 황박 등의 의병이 목숨을 걸고 참여했다. 이치전투는 같은 날 전라도 진산군과 고산현 경계의 이치(배고개)에서 임시 도 절제사 권율과 동복 현감 황진이 이끄는 1000명의 조선군이 왜군 2000명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뒀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향후 임진왜란과 관련된 도지정 유적 8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선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김승환 도교육감의 갈등이 급기야 과태료 부과 의결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자의적이어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지난 21일 제33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교육위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의 과태료부과 요구건을 다음달 14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교육위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3일 김 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교육감은 실무선에서 답변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지난 15일 실무진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실무진 답변이 가능하다는 같은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교육감을 상대로 과밀 특수학급 운영 등 교육행정 관련 위법사항과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었다.이렇듯 김 교육감이 교육위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교육위는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례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논란은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다. 교육위는 판단근거로 의회운영사례 등을 모은 책(『지방의회운영』)을 근거로 하고 여기에 두번의 사유서 내용이 같은 점을 들고 있지만, 법정 기준이 아닌데다 그동안 교육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춰지고 있다.더욱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사나 교육감이 직접 참석한 적이 없고,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서도 도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행정부지사가 대신 출석했다.
전북도민 10명 중 6명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을 때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은 공공재, 농업농촌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61.3%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65%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답변했다.또한, 응답자의 73.8%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시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도민은 29.1%에 그쳤지만 다원적 기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선 52.3%가 동의했다.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다른 부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와 해당 기능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3~4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전주시의회(의장 김명지)는 지난 18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제언을 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박병술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전주교도소는 전주의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써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한 미래유산으로 지속적인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전주교도소의 미래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옥사 건물의 현장을 이색적인 감옥호텔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교도소 체험이 가능한 근대교도소 역사관으로 재생해 문화유산 보존 방식이 융합된 사업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전주시의 검토가 필요하다.△서선희 의원(서신동)= 전주시의 2015년도 결산기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는 56.31%로 201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이월비에 묶여 있어 세부 세출 구조를 압박하는 요인이도 하다. 그중 종합경기장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회신됐다. 40억원의 예산이 이월될 상황이다. 전주시 예산이 김승수 시장의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일에 지나치게 배정되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다. 시장께서는 할수 없는 일은 실토하고 죽어있는 행정조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물어 안정된 전주를 만들기 바란다.△강동화 의원(인후12동)= 전주시와 김제시의 행정권역 통합을 제안한다.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우리 지역이 새만금 시대를 견인할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도약의 기회가 됨은 물론, 대 중국 허브로서 성장해 100만 광역도시로 거듭날 발판이 될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상부지로는 김제시에서 제시한 만경읍 화포리 일대와 군산공항 인근 부지가 검토되고 있어, 전주김제 통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제역에 정차하지 않는 KTX 고속열차를 전북 혁신도시 역사 건립을 통해 김제 시민에게도 고속철도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게 될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 추진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김윤철 의원(중앙노송풍남동)= 한옥마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한옥마을을 재정비하고 관리하는 업무 진행을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자체 관리 및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옥마을을 통한 전주시 경제유발 효과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체류형 관광형태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옥마을에 상징적 공연을 확대 실시해야 하고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김제시 금구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 항원이 검출됐다. 전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AI가 재발한 것이다.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병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 금구면 육용오리 농가 AI 의심축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오리 1만67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해당 농가 오리에 대해서는 전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이날 가축방역관의 현지 확인 결과 농가의 오리 100마리가 폐사하고, 간이 진단 키트 검사에서 5마리 가운데 4마리가 AI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검사물을 채취해 전북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H5 항원이 검출됐다.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는 25일께 나올 예정이다.이 농가는 지난 2014년 11월에도 AI가 발생했다. 도는 철새가 월동하는 하천(두월천)이 농가 인근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 철새 유입을 발병 원인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농가 500ｍ 내에는 다른 농가가 없지만, 10㎞ 내에는 밀집 사육 지역인 김제 용지면 산란계가 위치해 확산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500ｍ~3㎞ 내에는 닭 농가 42곳(20만3302마리)오리 농가 5곳(2만7000마리), 3㎞~10㎞ 내에는 닭 농가 326곳(250만7945마리), 오리 농가 30곳(4만62마리)이 자리한다.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007년 3건, 2008년 17건, 2010~2011년 2건, 2014년 7건, 2015년 1건 등이다. 이 기간 살처분된 가금류만 1024만3000마리(688농가)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1523억원으로 추산된다.도는 가축방역관과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해당 농가 10㎞ 내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역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진실 규명이 최순실 게이트에 묻힌 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각종 비위가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뿐 아니라 최순실 측과 연루된 삼성그룹도 새만금 MOU 진실 규명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4일,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와 관련해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 사장단은 공식 면담을 열고 MOU 진위 및 향후 투자계획 수립 여부 등을 놓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국민의당, 전주병) 의원은 삼성 측에 2011년 당시 삼성이 전북도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투자계획안이 삼성에 보관돼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 사장단은 본사로 가서 확인한 뒤, 알려주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1일 현재까지 삼성 측은 새만금 MOU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인 당시 사업계획서의 실재 및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삼성 측 사장단의 좌장 격인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이 최순실정유라씨 모녀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시끄럽기 때문이라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또한, 삼성 측이 차일피일 답변을 피하는 것에 대해 2011년 당시 정부와 삼성전북도 사이의 새만금 MOU 체결이 정치적 쇼란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최재용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삼성 새만금 MOU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삼성 측 사업계획서에 대한 진위 확인작업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삼성 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다퉈 새만금 MOU 진실 규명을 부르짖었던 지역 정치권도 최순실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관련 활동을 잠정 중단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당초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민들의 관심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에 쏠린 데다, 조사특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올해 5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전북도에 통보한 뒤, 속도를 냈던 새만금 MOU 진실 규명 활동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북도의 메가탄소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장비 선정 검토안이 공개된 것과 관련 애초 예정된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회의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끌기용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장비 선정 기준이 탄소산업 후발주자인 경북에 유리하게 설정되는 등 전북 탄소산업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기재부는 21일 전북경북도 관계자와 함께 전북경북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 예타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이날 오전 취소했다. 취소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장비 선정 검토안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산업부 주관으로 22일 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전북과 경북에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애초 탄소산업 출발선이 다른 전북과 경북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놓고, 검토안 공개를 이유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로 양 지역의 탄소산업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장비 선정에 제품개발 장비보다 기초 연구개발 장비를 우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 10년간 탄소산업 기초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했고, 앞으로는 세계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기술생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품개발생산 장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전북은 중간재 생산 장비 위주로 지원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북이 경북과 엄연히 출발선이 다른데도 장비 수준을 경북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한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줄곧 정부가 밝혀온 핵심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연구자는 전북은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조차 관심을 기울지 않았던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했다며 그런데 최근 후발주자인 경북에 대해 완화된 장비 선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탄소산업 기초 연구개발에서 제품개발 단계로 도약해야 하는 전북만 발목 잡힌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지역 탄소기업 관계자는 기재부와 KISTEP의 이중 잣대, 지역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KISTEP의 사업비 선정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전북과 경북이 조정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전북경북 탄소산업 예타 조사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성만큼 형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고려한 결정이 도출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탄소산업 예타와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144억2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예타 과정에서 전북은 3종(22억원), 경북은 9종(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가 올 초 실시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서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단체포상을 수상했다.전북도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실시한 공동주택 및 교량·체육시설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각 공공기관의 외부 전문가 등 민간참여도, 특수시책·우수사례, 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북도는 각종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전국 394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단체포상을 수상하게 됐다.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전국 평가 1위를 계기로 송하진 지사의 ‘안전전북 구현’시책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안전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도민 의식 제고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도내 공동주택 및 교량 등 1만8664건 중 1626건(8.7%)에서 시설 보수 등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송 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광수오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 주광덕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전북도 중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송 지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조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가예산 증액편성을 요청했다.또한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과 함께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만나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협조를 건의했다.임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도크 폐쇄 시기를 최대한 늦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진다.
공무원들이 최순실 게이트관련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전북지역 자치단체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1일 전북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과 9일,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에 11.12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등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이 공문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했지만,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왔다며 일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해당 공문은 그러면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및 민중총궐기 등이 개최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들 집회에 참여할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 공문은 전북도를 통해 도내 각 시군에도 전송됐다.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참여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반면 공무원들이 촛불집회 참여 등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실제 도내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공문을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다.전주시와 익산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촛불집회 참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에 군산시는 참여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제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전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근무시간 외 주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다소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반면 군산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강제로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선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만 보면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면서 공무원노조나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에 문제가 없다해도 징계 등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처직원의 전문교육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원을 전북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송성환(전주3) 의원은 21일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중앙정부 업무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확대 등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줄 교육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의회의원 3649명 가운데 62%인 2250명이 초선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원 대상 교육훈련은 국회의정연수원(연 2회, 3일)과 지방행정연수원(1회, 3일)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전부다.따라서 송 의원은 현재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체계적인 의정연수에 한계가 있다며 의원과 사무처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교육 등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특히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리한 만큼 이와 연계해 지방의정연수원을 전북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어 교육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하고, 지역경제에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 전북을 지방행정과 의정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방의정연수원이 설립되면 의원 3694명과 사무처 직원 5492명 등 모두 9141명이 연수원을 이용하게 된다.
전북도 인권센터가 3개팀 9명 규모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관련정책을 전담할 조직은 내년 하반기에나 마련될 전망이다.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도가 제안한 조직개편안은 생활안전과와 물류교통과의 유사업무 부서로의 통폐합과 과(課)단위의 인권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1과 6팀을 감축한 12국 55과 228팀 3812명이다. 사업소도 어린이회관과 혁신도시추진단을 폐지, 11곳에서 9곳으로 감축한다.그러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1과 감축은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팀은 통폐합과 신설 등을 통해 5곳 줄이는 것으로 결정, 전체적으로 12국 55과 229팀 3812명(현재 12국 56과 234팀 3757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신설될 인권센터는 인권정책교육팀 인권보호팀 장애인인권팀 등 3개팀 9명으로 조직하기로 했다.도가 애초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신설할 계획이었던 저출산팀은 관련 정책수요 증가에 따라 기구 규모와 성격등을 고려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때 논의하기로 했다.폐과되는 생활안전과 업무는 사회재난과로, 물류교통과 업무는 교통물류도로과와 항만공항하천과에서 맡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권센터는 4월경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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