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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예산안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주요 현안사업의 상임위 증액 요구분 3848억원의 최종 반영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대폭 삭감될 최순실 예산의 잉여분 상당 부분이 지역 현안사업 예산에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만금개발 등 전북 중점사업의 증액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전북 관련 현안사업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국가별 경협특구,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신항한 건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등이다.이 중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건설 사업비의 경우 전북도의 증액 요구액 1247억 원이 상임위에서 모두 반영됐다.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경우 도 요구액(700억 원)의 절반 가량인 314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데 그쳤지만 상임위에서 200억 원이 증액됐다.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도 부처에서 10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200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지방비 40% 분담을 요구하며 국가 예산 반영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단계에서 제외됐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사업과 관련, 이달 7일부터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심사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사업 중 현재까지 삭감된 사업은 없다. 도는 다음주부터 열리는 증액 심사를 통해 정부예산안 대비 3500억 원 이상을 증액,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달성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는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국가예산을 심의한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전북 관련 예산 반영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지며, 이때까지 여야가 최종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전북도가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인 JEC Asia를 유치했다.JEC 그룹 뮈텔 회장은 15일 싱가포르 썬텍 전시장에서 2017 JEC Asia를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과 공조해 태국 등 개최 경쟁국을 제치고 JEC Asia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도는 2017 JEC Asia를 내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JEC Asia 유치를 계기로 내년에 열리는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 시기와 장소를 각각 11월, 서울 코엑스로 변경할 계획이다.JEC Asia는 JEC그룹이 개최하는 복합소재 전시회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JEC그룹은 아시아외에도 매년 프랑스 파리(JEC Europe)와 미국 보스턴(JEC Americas)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올해 JEC Asia에는 전 세계 43개국 300개 기업이 참가했다.도 전대식 탄소산업과장은 JEC Asia 유치로 국내 탄소 중심지인 전북의 위상이 확고해졌다며 국내 탄소기업의 국제 전시회 접근성 향상으로 기술 경쟁력이 확보되고, 투자 유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전북도 특별감사에 받은 징계수위를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경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 연구개발 기술이전 관련 수입이 전무하며, 해외시장개척 업체 선정을 임의로 하는 등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자동차융합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세(비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특별감사 결과 자동차융합기술원 소속 직원 16명이 중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기술원은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이상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 10명 중 6명을 훈계 처분했다. 정 의원은 정직 2~3개월의 중징계는 정직 1개월로, 감봉 등의 경징계는 훈계로 감경해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574억원(기술원 사업비 101억)이 투입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이전 관련 수입이 전무해 투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현숙(비례) 의원은 96개 연구과제 가운데 기술원이 주관한 사업이 26개나 되지만 기술이전이나 특허관련 수입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사업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 대상기업 선정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현철(진안) 의원은 기술원이 선정평가위원회도 열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정하며, 연례으로 추진하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어 사업평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수(정읍) 의원은 미국 대선 영향으로 자동차업계 타격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시국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순실 사태에 더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 등이 겹쳐 현 시국은 한 마디로 내우외환이 복합된 비상시국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안정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지사는 지금 우리 국민은 억제되고 순화한 분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또 전북도는 오늘의 혼란과 위기의 국면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냉철한 자세로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송 지사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을 대변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추측이 나온다.전북도 내부에선 송 지사가 사실상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통령직에 대한 사약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온화한 평소 성격과 상반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과 8년 만이다. 지난 14일 찾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는 폐쇄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너울거렸다. 지난 2008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착공 환영 현수막이 걸렸던 자리다. 선박 블록을 만드는 조선소 야드와 오식도 파출소를 중심으로 한 거리는 텅텅 비었고, 파란 조끼를 입은 근로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군산조선소 근로자 74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4월 기준 군산조선소 직영, 사내사외협력업체 근로자는 5250명이었지만 10월 기준 4506명까지 감소했다. 사내사외협력업체는 선박이 건조되는 순서인 선체, 의장, 도장 순으로 작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선체 협력업체는 이미 손을 놓았다. 의장은 올해 12월, 도장은 내년 1월이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 현대중공업 울산본사는 군산조선소 사외협력사에서 작업 중인 선박 2척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미완료 작업은 울산본사나 삼호중공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작업할 예정인 선박 3척에 대한 자재 입고도 중단된 상태다.선체부터 의장, 도장작업까지 총괄하는 A기업은 이미 500명에서 250명까지 인력을 감축했다. 평균 8명이 작업했던 선박 블록에는 단 1명이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절단장에는 철판이 1ｍ씩 쌓여있었지만 이제는 50㎝도 채 되지 않았다.A기업 전무는 말했다. 현장을 보면 처참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업을 하기 위해 만든 공장은 조선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보고 탄소산업, 농기계산업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닭장에서 개돼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에 단 한 번이라도 와봤다면 탄소산업, 농기계산업을 보완산업으로 발표하지 못 했을 겁니다.의장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B기업은 2008년 전북도군산시와 투자협약(MOU)을 맺고 군산조선소에 공장을 지었다. 투자 정책자금을 받아 한창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때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소식이 들렸다. 잔여금만 80억원에 달한다.B기업 대표는 이대로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그 큰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며 2018년 조선업황이 회복된다는 전망이 나온 만큼 그때까지 원금과 이자 유예를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도장작업을 하는 C기업 대표는 전북 정치력의 부재를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김관영 의원을 주축으로 전북정치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부총리에게 군산조선소 도크 유지 등을 포함한 자구책을 건의해야 한다며 표가 필요할 때는 내려오더니 이제는 누구도 군산조선소를 찾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북도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전북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지 주목된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시국 관련 특별 대책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미국 대선 결과 등이 전북 경제 현안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비상시국 현안이슈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전북연구원의 시나리오별 주요 피해예측 전망에 따르면 전북 수출이 1% 감소하면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분야의 고용 인원 589명이 줄어들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0.102% 감소할 전망이다. 농축수산물 수입 규모가 1% 증가하면 전북 내 고용 인원은 160명, 생산량은 0.002% 감소한다는 분석이다.또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의 공약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뤄지면 전북은 관세율 변화로 인한 자동차자동차부품 분야의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농산물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 가격 변동과 쌀 시장 압박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세부 계획이 발표될 경우 전북 비중이 높은 농축수산물이 재협상에서 제외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시장 다변화 정책도 고려하기로 했다.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삭감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증액분 154억원은 전액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창업 전담기관으로 역할 변화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또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선업 위기대응본부를 운영한다. 군산 조선업일자리지원센터에 전북도군산시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인력을 배치하고, 군산조선소 유지를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비상 시국 현안이슈 대응 추진단은 대응팀별로 대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정부 건의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안은 전북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다. 자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컨트롤타워인 농촌관광지원센터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 420억원이 투입되는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주민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도의회 김현철(진안) 의원이 14일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관광지원센터는 지난해 집행한 5억7000여만원 가운데 자산취득비가 1억1600만원으로 20.4%를, 홍보비가 1억1200여만원으로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으로 구입한 고급승용차 2대 구입비로 8500만원을 지출했으며, 홍보비는 홈페이지 개발(6300만원)과 TV광고 및 홍보물제작(48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홈페이는 여행상품정보 나열과 마을사업 관련 사이트 링트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다 고가의 SUV차량이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센터 인력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1년여만에 사직, 이에따라 센터 운영인력도 지난해 8명에서 5명으로 감소한데다 관련업무에 대한 경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14개 시군에 한 곳 씩 모두 14곳에 조성되는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도 이전의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됐다. 김 의원은 마을당 30여억원이 투입될 거점마을 조성사업이 숙박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편 농촌관광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사)마을통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후 5월부터 운영됐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직 수장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도의회 이성일(군산1) 의원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교류가 외부와 단절된 연구원의 특성상 상사의 입김이 인사에 크게 작용해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만연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조직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사 불만 대상인)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비공식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판단이 중요하다. 너무 주관적인 문제로 답변하기 애매하다고 말을 아꼈다.이 의원은 인사 불만에 대해 (김 원장의)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인사권을 가진 연구원장이 이 사안을 개인적인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부터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수의계약 법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을 또다시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 기관사업과 중복된 신규사업, 전북관광브랜드사업 관람객 감소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14일 전북도의회 강영수(전주4) 의원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 문화콘텐츠 100 발굴 및 제작 용역과 전북 문화자원 이야기(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용역이 과업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월 발주한 수의계약이 계약 방식과 용역 결과물 등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9월 비슷한 용역을 또 발주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양성빈(장수) 의원도 재단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최진호(전주6) 의원은 청년문화예술대학과 테마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찾아가는 공연시범사업 등은 이미 다른 단체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재단만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요구했다.박재완(완주2) 의원은 새만금상설공연 관람객도 줄고 있다며 관람객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성빈 의원도 전북관광브랜드사업인 뮤지컬 춘향 관람객이 2015년 회당 113명에서 올해 81.7명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원인 분석과 성과 도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최근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4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모두 4만4184명으로, 전체 도민의 2.4%를 차지한다. 2006년에 도내 외국인 주민수는 1만2282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 비중은 22.1%로 전남(22.7%), 강원(22.2%)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도내에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국내서 나고 자란 자녀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2015년 11월 1일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총 외국인 주민수는 모두 171만1031명이며,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4%다.
항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군산항 기능 전환 정책에 대해 전북도가 현 기능을 유지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기로 했다.전북도는 군산항 12부두 기능 전환과 관련해 화주 및 화역사 등 군산항 항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앞서 최근 해수부는 군산항 12부두 기능 전환을 뼈대로 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고시했다. 이 수정안에는 3000톤급 해경함정 계류시설 설치를 위해 1부두 인근에 다목적 관리부두건설, 역무선 등의 계류시설 확보를 위한 2부두 기능조정 등이 포함돼 시행될 경우 12부두에서의 화물취급은 어렵게 된다.지역 항만업계는 안전사고 발생, 분진 민원, 물류비용 증가를 비롯해 물동량이 다른 항만으로 이탈돼 지역 항만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에 용역을 통해 군산항 기능 전환이 항만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의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지난해 12부두에서의 취급물동량은 군산항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안선박은 군산항 전체의 21.9%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전북도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도는 제설차와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끝냈고, 관련 자재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총 6만7582톤(t)을 확보했다.제설 작업은 관내 지방도, 시군도 등 4507㎞ 중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경사로,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장비와 인력은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강설예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로 투입해 작업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강설 때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차량 체인을 준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 연수관광지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방보조금(도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감사결과에 대해 남원시가 불복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도는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도로 교부된 지방보조금 30억 원 중 연수관광지 사업 예정지 매입에 쓴 약 16억 원을 전북도에 반환하라는 감사원의 최근 통보와 관련, 남원시는 지난 10일 전북도에 재심의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남원시의 재심의 요청 공문을 검토한 결과, 새로 확인된 사실이나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이에 대해 남원시는 당시 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결과의 취소나 철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미 감사 기간에 남원시가 감사결과를 수용했다며 감사 불복 사유를 봐도 새로 보완되거나 달라진 내용이 없어 기각될 공산이 커 재심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감사원은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받은 지방보조금 30억 원 중 15억7000여만원을 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며 보조금 환수를 전북도에 통보했다.
2017년도 전북도의 총 살림규모는 5조8116억 원으로 올해 예산 5조6362억 원 대비 3.1% 증액 편성됐다. 도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으로 대표되는 도정 핵심사업을 비롯해 재난재해,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주요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많은 2조370억 원이 편성됐고, 이어 농림해양수산(8839억 원) 일반공공행정(7524억 원) 예비비 및 기타(3824억 원) 등의 순이다. 전북투어패스 운영과 관광기념품 100선 등 토탈관광 분야에 올해(779억 원)보다 53억 원(6.8%) 많은 832억 원이, 2017 전북방문의해 2023 세계잼버리 유치에 각각 85억8500만 원과 23억2200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또 벼 매입 특별자금 지원(40억 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19억6000만 원),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9억 원) 등 삼락농정 관련 7개 사업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탄소소재 제품 상용화 및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한 탄소산업에는 129억 원이 편성됐다.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경우 해당 실국에서 요구한 운영비 23억 원을 10억 원으로 감액 편성했다.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도내 자치단체의 해외자매결연사업이 예산낭비성 외유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이 모호한데다 시군 상생협력 협의도 제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도와 도 산하기관의 행정사무 문제점을 지적했다.허남주(새누리비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며 도는 2개국 3개 도시, 자치단체는 12개국 59개 도시와 자매결연 하고 있다. 그러나 결연사진만 찍고, 이후로는 관리운영이나 교류 등도 없어 단발성 외유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허의원은 도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 직원들의 최근 3년 67번의 해외연수가운데 결연국가 방문은 우호협력 기념식 참석을 위한 2번 뿐이었다면서 각종 명분만 세워 사진찍고 홍보만하는 단발성 행사로 끝나 전북의 외연확대와 실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국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도내 422곳 종사자 2133명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도 마련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정호윤(전주1)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거주시설, 노인양로, 정신요양시설 등은 12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반해 성폭력피해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아동공동생활가정 등은 특별수당이 다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군 상생과 갈등조정 등을 위해 운영되는 시군상생협력선언서도 기준없이 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완수(임실)의원은 시군 상생협력선언서 협의 대상인 정읍 산내-순창 쌍치 국지도 55호 건설공사와 정읍시 구절초테마파크조성사업은 시군 협의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옥정호수상레포츠타운은 시군 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원가심사를 반려했다며 도가 상생협력선언서의 협의조항을 제멋대로 적용, 시군 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전북자원봉사센터 인력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대중(익산1)의원은 지난해 처장 공모시 요구서류가 누락됐는데도 선발됐으며, 심사과정에서도 특정인 몰아주기 정황이 드러났다며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시외버스 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금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별로 버스 한 대당 지원금이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과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지난 11일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외버스 재정 지원금의 도비 분담률 미달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배분 기준의 형평성 상실 등을 지적했다.이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 재정지원금은 보통교부세와 도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도는 2015년 재정지원금 편성에 도비 분담액(31억8700만 원)의 63.2%(20억1300만 원)만 반영했다. 이 때문에 올해 보통교부세 5억4600만 원이 삭감됐다.이 의원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도는 올해도 도비 분담금액을 맞추지 않아 내년에 또다시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시외버스 업체들은 모자라는 지원금액과 패널티까지, 이중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또 도는 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통산율을 적용할 경우 업체별로 버스 한 대당 지원금이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전남도에선 버스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자체적으로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유류사용량, 차량보유 대수, 수지적자 등의 기준을 세워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객관적인 재정지원 지표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금) 배분으로 버스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 일부를 시군에 떠넘겨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근무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국과장급(34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상 난맥을 드러냈다.1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북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 결과, 전북도는 지방보조금 정산업무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액 예산 편성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부적정 등 모두 12건의 문제가 적발됐다.2013년 전북도는 남원시가 지방보조금 30억 원 중 약 16억 원을 교부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심사를 완료했다. 또, 관련 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시군에 지방비(도비)를 내야 하는데도 부담해야 할 도비의 절반 가량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4년 간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현황을 보면 전북도는 모두 11개 사업에 부담해야 할 도비 355억4415만 원 중 171억7098만8000원(48.3%)을 내지 않았다.이 중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정신요양시설 요양사업의 경우 법정 부담금인 약 100억 원 중 59억여원만 편성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도비 미부담액 만큼 재정에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도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산해 넣는 등 국고보조사업 도비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전북도에 주문했다.승진임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국장급 직무대로 지정하고, 근무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1년 12월 전북도는 자리가 빈 국장급 3개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 2명을 각각 전략산업국장, 농수산국장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때부터 도는 올해 1월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은 공무원 6명을 국과장급 직무대리로 세웠다가 해당 공무원이 최저연수를 채우면 승진 임용했다. 2012년에는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정부가 시행하는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운영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감사원이 최근 도내 향토마을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민 참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16개 마을이 개점 휴업 상태다. 해당 마을에는 모두 35억 원이 사업비로 투입됐다.향토마을사업은 도내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마을별 생산가공유통, 관광 등을 통해 농촌마을의 소득 창출 및 증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의 경우 법적 잣대로만 본다면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해당 시군과 협의해 다른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도비 부담 집행률이 낮았다. 이밖에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북도가 201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맡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 매립용으로 석탄재를 활용하는 데 대한 안전성 검증이 시작됐다.새만금개발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사전 환경성 검증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 석탄재 매립의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매년 약 3만개 기업에 35만여개 시험 성적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이다.이번 안전성 검증은 지난 4월 한국중부발전(주)이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에 군산항 준설토와 석탄재를 활용해 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석탄재 매립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새만금 산단 3공구 내 토양과 수질 분석 등 석탄재 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다.
전북지역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공영도매시장마다 3주에 1차례씩만 진행되고, 이마저도 4개 품목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이다.10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지난해부터 전주익산정읍 등 공영도매시장 3곳에서 실시한다. 지난해는 72건, 올해는 716건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 기간 부적합한 농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이 결과를 전북 농산물이 모두 안전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물량에 비해 검사 건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각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검체 채취와 검사를 시행한다. 반면 전북은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가 한 곳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시적인 농산물 잔류농약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농산물검사소는 인력 8명이 3교대 형식으로 24시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평균적으로 6시간이 소요되는 데 인력이 부족해 공영도매시장마다 4개 품목밖에 검사하지 못한다며 전북 공영도매시장에도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무주군이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전북도는 10일 전북도립미술관 강당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생활 속 규제 개선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도와 익산시, 무주군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김제시남원시전주시순창군은 전북도지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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