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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전북도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의 준비 소홀로 수차례 중단됐다. 그러나 국민의 당이 더불어민주당 독점구도를 위협하면서 의원간 경쟁으로 예년보다 꼼꼼한 감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지난 8일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9일부터 21일까지 도 본청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감사 첫날 도교육청 감사에서 부교육감 퇴장 등을 요구,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의회는 막말이나 트집잡기 등은 자제하는 분위기로 출발했지만 준비 부실 등을 이유로 행정부지사가 다섯차례나 불려오는 등 파행을 빚었다. 특히 출연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ECO융합섬유연구원과 자동차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본부, 기획관리실 등은 자료 부실과 업무파악 미비, 미흡한 답변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거나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부지사 출석요구로 이어졌다. 전북연구원장에 대해서는 해임동의안 제출 건의까지 이뤄졌다.도의회 관계자는 출연기관들이 본청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기관장 대부분이 민간전문가여서 감사를 받는 자세면에서도 의원들을 불쾌하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3야 1여 구도속에 의원들의 감사활동은 활발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도체육회 일부 간부의 비위 의혹제기와 조직개편관련 문제점 제기, 출연기관들의 보조금 낭비, 전북도의 도유재산관리 소홀 등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론화됐다. 또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제도와 동부권 특별회계, 시군상생협력선언 등의 사안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전북도의 인사시스템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가 4억5000만원을 들인 전북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 연구용역도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또다른 의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일당 구도에서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의원들간 경쟁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한편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채택할 예정이다.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과 충북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수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동일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AI 방역라인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20일 기준 전남 해남무안군, 충북 음성군의 산란계육용오리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에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 지난 10일에는 익산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잇따라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이 AI 바이러스는 모두 H5N6형이다. H5N6형은 중국베트남라오스홍콩 등지에서 유행했지만, 국내에서 확인된 건 처음이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철새 이동 경로인 전북,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등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9일 전남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도축장 출자 검사 중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전북은 만경강과 동림저수지, 금강 하굿둑 등 철새 도래지가 곳곳에 자리해 철새 이동에 따른 AI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금류 사육농가가 밀집해 있다는 점도 AI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에서 사육되는 오리는 876만9770마리다. 지역별로는 전남 401만647마리(45.7%), 전북 231만1674마리(26.3%), 충북 115만5910마리(13.1%)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닭도 경기 3286만9537마리(21%), 충남 2966만6091마리(18.9%), 전북 2641만63마리(16.8%) 등이다.
전북 최대 현안 사업인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과정에서 지역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광역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탄소산업에 필요한 장비선정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관련부처와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북도와 경북도는 애초 산업부기재부 등에 탄소산업과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에 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에 144억2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 타 조사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 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북에 반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장비는 PMC용 시트 및 벌크제조시스템, 고속 자가 히팅 3D 진공시스템, 탄소섬유 자동배열 저비용 형상가공 시스템 등 3종이고, 경북은 투과성 계수 측정 장비, 초고온 흑연화로 직접 통전식, 탄소재전용 원료혼합시스템 등 9종이다.KISTEP은 장비선정과 관련해 기초연구개발장비를 우선하고, 공공이나 민간에 구축된 장비와 국내 제작 가능 장비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기준은 전북에는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경북에는 느슨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북은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이미 연구개발장비 일부가 마련돼 있어 기준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여기에 탄소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경북도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를, 전북도는 탄소섬유 기술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각각 요구했지만, 현재 경북도가 요구한 센터 건립 방안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전북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합쳐 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양 지역에 예산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공평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탄소 산업과 관련, 균형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데도 전북에서 동의했던 것"이라며 관련 예산과 장비 지원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나누거나, 지역의 탄소산업 상황에 맞춰 필요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에 경북 지역구 친박계 의원이 두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ISTEP측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고려사항이라는 입장이다.한편 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5월 1조500억원(전북 5500억, 경북 5000억) 규모로 탄소산업을 공동 기획해 KISTEP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전북지역 43개 경제 기관장이 지난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 회의실에서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열고 한목소리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외쳤다. 민생경제 원탁회의는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등 43개 경제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다.이날 도 진홍 정무부지사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산업, 섬유산업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고광훈 청장은 군산시 실업 사태에 대비해 근로자 재취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청년을 위한 취업복지 분야의 종합계획이 내년 4월 수립된다.전북도는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관련 지역 정책개발과 국가사업 발굴 및 공모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전북연구원은 전북도 의뢰를 받아 다음달에 전북도 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자리창업, 문화, 복지,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의 전북형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은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전북도 청년종합실태조사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도경북도가 광역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한 탄소산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기획재정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오락가락한 평가 기준으로 빛이 바래고 있다. 고무줄 잣대로 전북과 경북의 탄소산업 장비를 선정하면서 사업비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특히 국가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예타 조사 총사업비를 1조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이를 다시 1800억원까지 줄인데 이어 추가 삭감 움직임까지 포착돼 육성 의지마저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사업비가 추가 감액되고, 경북에 방점을 찍은 사업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전북경북 광역 협력사업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광역 협력사업 의미추진 경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9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열고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5000억원)에 전북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5500억원)을 합쳐 공동 재기획하는 조건으로 경북의 탄소산업을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경북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예타 조사를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 한 영향이 크다.경북은 2014년 12월 19일 전북에 공문을 보내 사업의 공동 참여를 요청했고, 산업부기재부는 2015년 2월 26일 예타 조사를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20일 전북경북은 업무협력 합의를 맺고, 합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유사중복된 경우도 지원= 이번 탄소산업 예타 조사에서 전북은 탄소산업 중간재 장비 13종(154억8000만원), 경북은 탄소부품 성형가공 장비 11종(144억2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은 3종(22억원), 경북은 9종(115억7000만원)에 대한 반영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KISTEP은 장비 선정과 관련해 제품개발 장비가 아닌 기초 연구개발 장비를 우선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유사한 목적으로 공공민간에 구축된 장비가 있을 때 유사장비로 간주해 제외하고, 국내 제작이 가능하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이 있을 때도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웠다.그러나 전북과 달리 경북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유사중복된 장비가 그대로 반영 검토됐다.실제 경북에 지원예정인 RTM-PCM 다운스트로크 몰딩 압력 시스템(35억원)은 전북이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HP-RTM 장비에 포함된 1200톤 압력 장비와 중복된다. KISTEP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유사장비로 구분돼 반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장비다.경북의 RTM 표면 주입기(5억6000만원)와 RTMWCM 압축 주입기(5억3000만원)도 전북이 보유한 HP-RTM에 포함된 기능의 장비다. 또 경북의 CFRP 밀링기계가공기(7억8000만원)는 국내 업체에서 제작이 가능한 장비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KISTEP의 평가 기준점수를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국정감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북은 10년간 탄소산업을 육성한 종갓집으로 사업비 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묵과할 수 없다며 사업비 불균형 문제를 국회 예산안 증액심사 단계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국내외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17년을 전북방문의해로 지정했다.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FIFA U-20 월드컵 등 굵직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는 내년에 다양한 관광산업 진흥정책을 펼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전북도는 2017 전북방문의해를 앞두고 3대 추진 전략과 29개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도는 여러 국제행사와 전북방문의해를 연계해 한국체험 1번지란 표어에 걸맞도록 전북투어패스 등 토탈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우선 내년 2월에 전북방문의해 선언선포식에서 전북관광 홍보대사 위촉, 공식여행사 지정, 세일즈콜 등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전북방문의해 기간 주요 프로그램은 전북도 그랜드 세일 위크, KTX역사 광장을 활용한 주말장터, 전북투어패스 체험수기 공모, 한중 무술문화 교류축제, 세계문화유적 탐방, 내일로 연계 관광상품,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맞춤형 수학여행상품 유치, 전북 순환관광버스 확대 등이다.또한 내년에 전주와 무주에서 각각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개막식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다채로운 관광객 맞이 행사를 열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해당 사업에는 모두 39억1600만 원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내년에 국내외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전북지역을 찾은 관광객은 2966만 명에 달한다.유근주 전북도 관광총괄과장은 전북방문의해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 유적지구와 새만금 등을 널리 알려, 전북을 국내외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부각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후보지로 전주, 익산, 군산, 부안, 고창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후보지역에 대한 심층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테마여행 10선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테마여행 10선에는 최대 5년간 권역별로 24억 원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 추가격리 물량 8133톤(t)을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또한, 도는 수발아(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피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이에 수발아 피해를 본 시군에 해당 물량을 우선 배정했다. 이번 추가격리 물량 매입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매입가는 공공비축미와 동일하다. 우선지급금(40㎏당 4만5000원)을 매입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 1월께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전주김제 통합론이 제기된 후 잠잠하던 여론이 최근 전주시의회가 공론화를 주장 하고 나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전주시의회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전주김제 통합 문제를 공론화 할 예정이어서 전주김제 통합과 관련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전주시의회는 특히 이번 회기중 전주와 김제지역 정관계에도 통합 문제를 공론화 해 볼것을 공식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이건식 김제시장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전주김제 통합 논의 보다는 도단위 행정기관의 새만금지역(서해안)으로의 이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피력한 바 있어, 만일 전주시의회에서 통합론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공식 제안이 있을 경우 그 대응이 주목된다.김제지역의 경우 전주김제 통합론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부지역(금산금구면 등) 땅값이 들썩거리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 치고 있다.시내권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전주김제 통합에 관심을 보이며 이슈가 되고 있고,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지역(서해안) 땅값에 대해 문의가 쇄도 하는 등 관심이 증폭 되고 있다.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 8월13일 이건식 시장이 김제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목적으로 정동영(전주 병) 국회의원을 초청,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최초로 불거졌다.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 전북도와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김종철(전주7) 도의원은 17일 전북도청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투자심사의견서에 긍정적인 의견은 배제한채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도는 전주시의 일방적인 투자방식 변경으로 민간사업자와 법적분쟁이 예고돼 있어 양자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김 의원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은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전북도가 현안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미 8월말 행자부에 의견서를 냈는데, 재정과 민원소지여부 등과 관련한 추가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행정적 절차상 쓸 수 밖에 없는 의견이었다면서 전주시와 풀어가겠다고 답변했다.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 송하진도지사와 김승수시장이 빠르면 다음주에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감사에서는 강현직 전북연구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안 제출 건의도 나왔다.허남주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구원장은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조정위원회 위원장인데도 자신이 위원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경영책임자로서의 자세는 물론 업무파악도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정부의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전북도는 지난 16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국 최초 지원을 통한 조기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시, 경기도, 강원 속초시와 치열한 경합 끝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시관으로는 경기도가 뽑혔다.앞서 올해 2월 전북도는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모 기업이 대체 투자지역으로 전주 제1산업단지를 강력 희망했으나 입부가 불가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주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전주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했다.이 기업은 산업부 심의를 통해 27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았고, 내년부터 전주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진홍 정무부지사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활동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지역 혼인 중 한국인과 외국인이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 혼인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다문화 혼인은 모두 772건으로 전년 806건보다 34건(4.2%) 줄었다. 그러나 전북지역 전체 혼인(9162건)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4%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8.2%) 전남(8.1%) 서울경기(7.6%) 등의 순이었다.다문화 혼인이 줄면서 다문화가정 출생아 수는 지난해 880명으로, 전년 976명보다 96명(9.8%) 감소했다. 다문화 출생이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6.6%) 제주(6.3%) 전북(6.2%, 전체 출생아 1만4087명) 충남(5.2%) 등의 순이다.지역별로 전체 이혼 중에서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12.2%로 가장 높았고, 전북도 11.6%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전국 다문화 혼인은 2만2462건으로, 전년(2만4387건) 대비 1925건(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1445명(6.8%) 줄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자의 경우 45세 이상이 전체의 22.7%였다.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이 29.8%로 가장 많았다.이와 함께 도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도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주민은 모두 4만4184명으로, 도민의 2.4%를 차지한다.외국인 주민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이 1만321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8510명(19.3%), 한국계 중국인 6084명(13.8%), 필리핀 3774명(8.5%) 등의 순이었다.2006년 도내 외국인 주민수는 1만2282명이었다.또한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 비중은 22.1%로 전남(22.7%), 강원(22.2%)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국내서 나고 자란 자녀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남성과 여성 비율을 보면 49대 51 정도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았다.이번 조사 결과는 2015년 11월 1일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총 외국인 주민수는 모두 171만1031명이며,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4%다.
전북도의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는 구호만 요란했다.도가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한 특별대책마련회의는 현안 설명과 원론적인 구호 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특히 이 자리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사업 성과 설명회를 방불케해 회의 취지를 퇴색시켰다.특별대책회의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경제기관 전문가 14명, 경제단체 전문가 7명, 교수 2명 등 총 23명의 경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지난 14일 전북도의 시국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이은 자리로, 경제 현안이 시급한 만큼 경제 기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다.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정책 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 김영준 전북지역본부장은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산업농업 부문의 직간접적인 피해 분석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상황별 시나리오 및 매뉴얼 마련, 수출 구조의 다변화, FTA 재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니라는 평가다.이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수 센터장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센터 협업 체계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러나 센터 방문자 수 현황창업지원 추진 방향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례연계협력 대표 사례 등 센터에 대한 소개로 일관하면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걸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 강성대 전북본부장은 전북이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내수산업 육성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본부장은 전북지역 기업소비자 동향조사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향후 악화 요건이 많아 전북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전북산업 기반은 내수산업, 중소중견기업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전북대 송영남 교수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대 문병영 교수는 특수선 중소 조선사의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를 해결해 수주 계약,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조4000억원이 넘는 내년도 전주시 예산을 감시해야할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원회) 구성을 놓고 일부 위원의 도덕성 문제와 특정 정당 편향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원이 예결위원장 도전에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시 전체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위원들의 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이에대해 별다른 문제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이미 집행부와의 짬짜미 조례 발의로 비판을 받았던 전주시의회가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1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8일 제336회 정례회를 열어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의원 12명과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한다.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된 의원 가운데 개인 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의원과 선거법위반 및 폭력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포함된 것은 물론 특정 정당 편향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익산식품클러스터 부지조성과정에서 감정가격을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의 형이 확정된 의원도 예결위원 후보에 포함돼 있으며, 해당 의원은 같은당 소속 의원들의 지원아래 유력한 예결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이에대해 시의회 고위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니었을 때 있었던 사건으로 의원 재임기간의 도덕성과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와 반대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해당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중앙당으로부터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이와달리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의원은 자신이 재판 중이어서 예결위원 자질이 없다며 스스로 위원 자리를 사양한 경우도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새로 구성될 전주시의회 예결위가 전체 13명중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특정 정당 편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전체 34명의 의원중 민주당 22명, 국민의당 8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예결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주시의회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A의원은 예결위원이나 위원장 모두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형사처벌 전력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B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양하는 의원도 있지만, 도덕성 논란속에 있는 의원이 포함된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다루는 특임을 맡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의원이 맡는 것이 상식이라며 특히 예결위를 이끄는 위원장이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비난은 시의회가 모두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활동을 전담하게 될 공식 유치위원회가 오는 29일 공식 출범한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스카우트연맹전북도 고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유치위원회는 29일 서울 한국스카우트연맹 회의실에서 창립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장 수여,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을 위한 범전국적 첫 발을 뗀다.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내정됐다. 현재 이 의원은 한국스카우트 의원연맹 의장과 세계스카우트 의원연맹 부총재를 맡고 있다. 상임위원으로는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 이형규 전 정무부지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정영 전북은행 부행장 등이 유력하다. 일반위원에는 세계잼버리에 관심을 보이는 전북도의원, 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위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들은 내년 8월 세계잼버리 개최지 확정 때까지 국내외 및 소속기관에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활동을 홍보한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장기적 항공수요를 분석하는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다음달부터 본격 착수한다.전북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의 경제성과 입지 등을 검토, 2018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용역은 다음달 초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주요 연구내용은 향후 30년간의 전북지역 항공수요 영향요인 분석, 이용객 특성 세부 조사, 항공 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 새만금 공항 후보지에 대한 검토 등이다.항공 수요 등 경제성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와 지역균형 발전 등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성을 꼽았기 때문이다.또한, 입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향후 새만금 신공항 건설 때 새만금 개발계획 등 기존 계획과 현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항 후보지의 적합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 인근 항공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신공항 건설 또는 군산공항이나 무안공항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용역이 끝나면 사전 타당성 조사(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2019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2020~20 21년) 등을 거쳐 빠르면 2022년 신공항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한편, 지난해 전북도가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북권 항공수요가 2025년 190만명, 2030년에는 402만명으로 전망됐다.
전북개발공사가 각종 물품 및 용역, 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은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률과 부채비율이 높고, 공사 소속 여자육상선수단의 각종 대회 실적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양 의원은 올해 공사가 각종 용역, 공사 과정에서 맺은 수의계약이 19건에 달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편이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적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또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공적의무와 사적의무의 중간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낮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등 서비스 분야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계약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면서 고객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올해 생산된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전북지역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374억여원의 고정직불금이 풀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업인 79만3711명에게 모두 8383억 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지급액은 ㏊당 100만 원으로, 대상 면적은 83만7000㏊다. 도내에선 9만539명(13만6676㏊)에 1374억여원이 지급되는데, 전남(1751억 원) 충남(1472억 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했거나 임차인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이번에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변동직불금은 쌀 직불금 등록자 중 쌀 생산농업인에게 수확기의 평균 쌀값 수준에 따라 지급한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전북지역 각종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사업뿐만 아니라 현안사업과 단체 인사까지, 정치경제사회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된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태권도 명예의전당 건립사업 등이다.전북도대구시가 추진하는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은 최순실차은택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일부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전체 예산 1278억원이 삭감 대상에 오르면서 해당 사업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대기업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을 2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또 최순실 사태 핵심 인물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기원 본부의 무주 태권도원 이전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사퇴하면서 국기원 본부 이전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외에도 최 씨가 동계올림픽 무주 분산 개최를 무산시킨 배후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무주 분산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최 씨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애초 빙상은 서울, 썰매는 일본 나가노, 활강은 무주 등으로 분산 개최하면 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바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최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고창군을 방문해 국가 공모 사업인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까지 개입하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K스포츠재단은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공모 전인 지난 6월 자문을 빌미로 고창군 관계자들과 접촉해 현장 실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최 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한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의 판정 시비 문제와 관련해 당시 전북승마협회장이었던 박종소씨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 협회장에게도 사퇴 압박이 행해지면서 최 씨가 정 씨를 위해 승마협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최소 3500억 원 이상 반영된 것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해당 예산 삭감분이 사회기반시설(SOC) 등 지역 현안사업에 배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푼이라도 아쉬운 지방자치단체간의 잉여 예산 쟁탈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북도도 최순실 예산 삭감분을 따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더욱 다진다는 방침이다.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예산은 문화체육 분야에서만 3386억 원에 이른다. 문체부는 이 중 892억 원을 삭감하는 조정안을 낸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예산 184억 원 중 62억 원을 삭감했다. 지난 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 만큼 최순실 예산 삭감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제 최근 예산안조정소위는 최순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감액했다. 최씨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사업을 상임위 의견대로 42억 원 줄였다.문화체육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지난해보다 축소 편성된 SOC 예산(21조8000억 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지역 SOC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또한, 야 3당에선 대구경북에 집중된 SOC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감액분이 호남권에 배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최순실표 최경환 예산으로 꼽히는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 예산(1000억 원)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대구경북 예산만 5484억 원에 이른다.전북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결위 소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감액 심사에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만큼, 다음주부터 열릴 증액 심사에서 최순실대구경북 예산 삭감분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최순실 관련 예산의 삭감 정도와 증액 심사 단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애초 목표로 한 국회 단계 3500억 원 이상 증액을 기대해 볼만 하다며 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된 전북 현안 사업들이 최종 국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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