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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지와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가 연내 시작되는 가운데, 신공항의 경제성을 부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논리 개발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 8억원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연내 용역이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 수행기관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유력하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의 경제성과 입지, 사업시기, 규모 등을 검토한다.하지만 항공 수요 등 경제성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와 지역균형 발전 등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성을 꼽았기 때문이다.김상엽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계기로 기업 투자 유치가 활성화하면, 공항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며 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효과, 향후 항공 수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신공항 입지에 대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이 인접한 김제지역이 유력해 보인다면서도 용역 수행기관에서 경제성, 입지, 수요를 재검증할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영남권 신공항 사례를 토대로 입지를 두고 벌어질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도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신공항 후보지인 군산과 김제지역의 국회의원단체장 등이 용역 수행기관을 압박하거나 상대 지역을 깎아내리게 되면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류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역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를 줘선 안 된다. 입지 선정에 있어선 무엇보다 용역 수행기관 등 전문기관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영남권 신공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사 용역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론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와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담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고시했다.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최근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 항공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1단계 사업이 내년 6월쯤 착공된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노선 변경으로 생태환경용지 사업 부지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착공 시기가 연기됐다. 사업 시행기관인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애초 오는 12월 1단계 사업에 나설 계획이었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생태환경용지 1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새만금 생태환경용지 1단계 조성은 부안군 하서면 일대(0.81㎢)에 오는 2020년까지 총 700억 원을 들여 생태습지와 갈대초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또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상류유역 물 환경 개선을 위해 수질관리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공사시기, 물량, 해수유통량 조절 등 수질과 연계한 호내 수질 악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상류유역 물 환경 개선을 위해 253억 원을 투입해 익산 왕궁축사 토지 12만6000㎡를 추가로 매입, 자연마당도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남북2축 도로 계획 노선이 생태환경용지 조성 예정지를 일부 관통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착공시기가 다소 늦춰졌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만금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비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도와 정치권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를 다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10명의 국회의원과 송하진 도지사 등 도청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송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201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회단계 예산심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60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주요 사업 가운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별로 역할을 분담해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도는 애초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각 부처에 7조42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5조8577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북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도와 정치권의 공조를 통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5조8577억 원 보다 3500억 원 정도 늘어난 6조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송 지사는 태권도 명예 전당 건립문제, 지덕권 산림 치유권 건설,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동학농민혁명, 새만금 신항만 포함한 새만금 관련 SOC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3당이 힘을 합치면 전북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도민도 이번 예산 확보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전북의원들도 예산 확보 및 증액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특히 의원들은 핵심 사업 간소화와 정당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 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3개 가운데 핵심 사업 10개를 선정해, 의원에게 배분하고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민의당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나 김동철 예결위 간사에게 수시로 사업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여야가 대치 정국임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삭감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협의회를 마련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이번 예산 정국은 3당이 힘을 합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라며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총괄 예산을 크게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7일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열고 704억원을 추가편성, 올해 예산액을 5조6094억원으로 확정했다.추경예산 편성은 일자리와 민생안정 등 정부 추경 및 전북도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들로,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촉진보조금(145억)과 생계급여(82억)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11억) 등이다. 설계공모작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예산 집행이 미뤄진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비 예산으로 요청된 25억 가운데 애초 예산보다 증액된 1억22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예결위 위원들은 추경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용모(전주8) 위원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대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성일(군산4) 위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유치보조금 지원예산이 빨리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현(남원1) 위원은 해외취업지원 사업 대상인원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진안) 위원은 본예산에 폭역대책 예산을 편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으며, 장학수(정읍1) 위원은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최영규(익산4) 위원은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에 주차장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도영(전주2) 위원은 국지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김대중 예결위원장은 일자리 및 조선업 관련 예산이 다른 도에 비해 적으니 중앙부처에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도시가스 설치때 도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 김현철(진안) 김대중(익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와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6개(경기도는 조례제정만)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는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조례가 마련됐으며,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철·김대중 의원은 “전북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6월 말 현대 69.4%로 전국평균(70.3%)보다 소폭 낮았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앞으로 5년동안 매년 10억원 이상을 도시가스 설치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짬짜미' 조례 발의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정치를 퇴색시키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지방자치단체의 입맛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문제는 이런 상황이 비단 전주시의회의 문제만이 아닌 광역, 기초의회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행정의 편의와 의원들의 공천 평가 실익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의원 조례 발의 전북지역 의원 9년간 평균 1건도 안돼행정자치부 내고장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방의회 의원 1인 당 조례 발의 건수는 2.89건이었다.전북의 지방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2007년 0.34건부터 2014년까지 매년 1건 또는 그 이하를 맴돌았고 지난해 잠깐 상승했다.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전북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는 대전 3.95건, 광주 3.5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편이긴하지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평균 0.83건으로 1건이 채 안됐다.전주시의회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정기회나 임시회때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아예 없거나 많아야 1~2건 정도다.지난 8, 9, 10대 전주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각각 59건, 97건, 91건 이었다. 10대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넘게 34명의 의원들의 발의한 조례는 1인당 1.33건으로 채 2건이 되지 않는다.△의원발의 많아진 배경 공천과 직결그런데도 이번처럼 전주시의회에서 한꺼번에 9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된데 대한 배경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평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더민주는 시도당에 시장과 군수,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주는 대신 선출직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이 위원회는 선출직들의 경쟁력과 도덕성,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이는 향후 정당 공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더민주 전북도당 관계자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한다는 취지라며 의원 조례 발의건수도 평가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전주시의회의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 9건에는 조례안 1건에 적게는 3명, 많게는 12명까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름만 넣어도 공동발의 형식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치단체와 의원간 이해관계 맞은 합작품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할 경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치 않고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무더기 의원 발의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례를 제정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주민의견수렴을 해야한다.그러나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권고만 있을 뿐 굳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의원들을 동원한 집행부의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조례 발의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실적과 빠른 조례 제정이 필요한 지자체가 만나 짬짜미조례안 발의가 이뤄진 것이다.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신환철 교수는 의원들의 행정부 견제와 시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면서도 그러나 행정부가 필요로하는 조례 제정 행위를 정치적인 이유로 돕는다는 것은 감시와 견제를 해야하는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며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활동을 전담하게 될 공식 유치위원회가 곧 출범한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재계 인사,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위원회가 결성된다.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유력하다. 현재 이 의원은 한국스카우트 의원연맹 의장과 세계스카우트 의원연맹 부총재를 맡고 있다.분과별 위원으로는 세계잼버리 개최 후보지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 유치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유치활동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이로 인해 국가예산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졌다.이달 말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에도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중 국무회의 의제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제시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북의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국무회의 전에 유치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언급할 경우,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인터아메리카 총회에 참석,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을 벌인다. 송 지사는 각 국 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을 만나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가치, 뛰어난 경관, 역동적인 활동 프로그램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집단 암 발병으로 논란이 된 남원 이백면 내기마을의 역학조사 결과가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남원시 책상 서랍 속에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약 3년간 6억5000만원을 들여 역학조사가 진행됐지만 마을 주민도, 관계기관도 결과를 정확히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17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전북도, 남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질본은 도와 남원시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내기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실내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교육홍보 시행 △해당 지역 주민의 흡연 현황 파악 및 금연 지원이 담겨있다.이와 함께 다른 지역 아스콘 공장 주변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검토해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와 시는 다른 자치단체 아스콘 공장에 대한 추가 연구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이러한 권고문의 배경이 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본과 도, 남원시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과를 밝힐 경우 아스콘 공장과 법적인 문제로 얽힐 가능성 때문에 주저하는 분위기다.질본 측은 연구용역 발주기관인 도와 남원시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와 시는 결과보고서는 받았지만 전문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고, 공식적인 문건으로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본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본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주민설명회를 예정했다가 취소했고, 이후 권고문을 도와 남원시에 전달했다.이러한 가운데 내기마을 주민들은 역학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마을 주민들은 환경 요인,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암 발생의 원인, 아스콘 공장과의 역학 관계를 밝혀주길 바랐다며 질본의 행태는 주민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물은 받았지만, 질본 내 중앙암역학조사반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결과를 설명해주지 않는 한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며 남원시는 결과 책자만 전달받았을 뿐, 역학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결과와 관련해 질본에 공식적인 문서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다며 공식적인 문서는 권고문뿐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암 역학조사는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진행됐다.
전북지역 의류 수거함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된 뒤 관리되지 않으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관련 조례도 없어 의류 수거함이 불법으로 방치된 상태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류 수거함은 합법 2000개, 불법 1608개 등 총 3608개다.이 가운데 전주시만 2010년 단독주택 헌 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의류 수거함 2000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나머지 시군은 불법 의류 수거함인 셈이다. 전주시를 제외한 의류 수거함 개수는 정읍시 421개, 익산시 306개, 군산시 279개, 남원시 230개 등의 순이다.이 불법 의류 수거함은 폐의류 배출 방법과 의류 수거함 설치운영 근거가 불명확하다. 때문에 기준 없이 설치된 의류 수거함 인근에 쓰레기가 적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또 의류 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심사 기준이 없어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의류 수거함을 불법 운영하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류 수거함 관련 민원만 1552건에 달한다.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각 자치단체에 의류 수거함 운영관리 지침을 전달하고, 내년 8월 25일까지 정비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13개 시군에 내년 상반기까지 자치단체 조례 제정하고, 의류 수거함 관리 번호를 부여해 관리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도는 17일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7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전체 체납액은 181억 원(개인 92억 원, 법인 89억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억2300만원이며, 법인에선 15억5600만 원이 최고액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지난해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체납자 60명을 공개했고, 올해부터 해당 법 개정으로 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황유택 도 세정과장은 은닉재산 조사,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전북도에 통보한 뒤 5개월 여 동안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선 신규 투자 계획 수립과 MOU 진실 규명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하지만 새만금 MOU 파기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전북도와 삼성그룹간 협의가 무산되고, 새만금 투자 MOU 당시 실무진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굳게 입을 닫으면서 MOU 진실 규명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삼성 측의 명확한 입장과 MOU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렸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워 MOU 체결 과정과 배경을 밝히려 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지며 증인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지난 14일 증인으로 나온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불신과 의혹만 커졌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그동안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본다.△삼성 투자 철회 공식 통보삼성 측은 지난 5월 중순, 상무급 임원을 통해 전북도에 현 시점에서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삼성 측은 도가 신규 투자대안으로 제시한 새만금 바이오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때부터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된데 따른 책임소재와 후속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 붙었다.지역 여론은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강경론과 민간기업에 투자를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첨예하게 맞섰다.새만금 MOU 당시의 전후 정치 상황이나 삼성의 투자 의지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2011년 전북도와 정부삼성이 맺은 MOU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전북도, 수세서 공세로 전환지난 9월 8일 이형규 당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출입기자들과 만나 (신규 투자와 관련해) 삼성이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삼성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이 전 부지사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최후 통첩 성격을 띠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새만금 MOU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삼성 측이 MOU 후속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송하진 도지사도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작심 발언에 힘을 보탰다. 송 지사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삼성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반적인 형식을 크게 벗어나 있다. 3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삼성의 신규 투자 계획 수립보다 MOU 진실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국회의원-삼성 사장단 면담 관심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은 새만금 MOU를 기획한 주체에 대해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니다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임 전 실장이 의혹 규명을 위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MOU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오는 24일 예정된 전북 국회의원들과 삼성그룹 사장단의 면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삼성 사장단의) 국회 출석 등을 통해 그 배경과 과정 등을 알아보려 했으나 불참했다며 이후 삼성 측에 면담을 요청해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17일 간부회의에서 “김영란법 발효로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삭감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란법으로 식사를 겸한 간담회가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외부 인사와의 회의나 간담회 비용,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도의 올 시책업무추진비는 14억8000만 원이다. 도는 이 예산을 도지사와 부지사, 각 실·국 등에 배분한다. 지사와 부지사, 국·과장 등은 시책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지사는 연 1억6720만 원, 부지사는 1억1660만 원 등을 쓸 수 있다.
전북도가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채무 제로(Zero)를 추진한다.전북도는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해 1435억 원에 달하는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 채무 총액은 7898억 원이며, 매년 638억 원을 채무상환에 지출한다.이에 따라 도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결산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고금리 지방채 전액(1435억 원)을 상환할 방침이다. 이번 상환이 완료되면 도가 시중은행과 정부자금에서 빌린 외부 차입금의 제로화가 달성된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이 절감되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투자 가용재원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채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했다.
전북도가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 10명 중 9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징계자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징계 공무원 89명 가운데 79명에게 성과급 총 2억2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징계 공무원 17명 가운데 13명에게도 성과급 3000만원을 지급했다.특히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88.8%로 세종 92.9%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제주 88.3%, 경기 80.6%, 대구 78%, 강원 68.8%, 부산 6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반면 경북은 3.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35명 중 16명(4.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중징계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용호 의원은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자치단체별로 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이 지난 1년 8개월간 비리와 행정 오류, 잘못된 세금 부과 등으로 약 2500건을 추징 당했다.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주류 판매점 등 사용이 금지된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인카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청백-e시스템에 적발돼 사후 추징된 건수는 2491건, 추징 액수는 5억9500만원에 달한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 관련 자료와 신용카드사 승인 자료 등을 연계해 비리 징후나 행정 착오를 알리는 것이다.추징 사유는 회계 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1371건,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441건,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280건 등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해 추징된 건수와 추징액은 460건,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이 금지된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추징된 건수는 94건으로 경기도 183건, 전남도 103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사용 금지 업종 가운데도 주류 판매점 50건, 주점 20건으로 대부분이 주류와 관련된 사용이었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 지난 15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 농생명용지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본 후 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조기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식품부 관련 국장 및 농촌진흥청, 전북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축산업 대표자, 생산자 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농식품부가 지난 7일 제17차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한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키 위한 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새만금사업단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농업특화단지 필지규모를 차등화(2050㏊)해 지역농업인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고 △단일 품목의 과다생산 방지를 위해 시설원예, 축산, 복합영농 등 사업형태의 다양화 △간척지 내 고정시설물 투자가 용이하도록 토지공급방식(임대, 매각) 등에 관한 논의를 실시했다.김 장관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의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공모에서 모두 6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전북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도(7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는 내년부터 4년간 국비 84억 원을 지원받는다.내년부터 전주시의 ‘골목에 문화를 심다,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정읍시의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남원시 ‘전통을 품은 생생(生生) 향교마을’ 등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 전주시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으로 권병윤(55) 전 국토교통부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17일자로 발령받는 신임 권 차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평택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기술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장·기술안전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도로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 2월부터 국토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다.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로 전북지역에서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민선 6기 하반기의 도정 핵심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카드를 꺼내 들었다.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산대책팀과 청년정책팀을 신설, 주거일자리복지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공식 회의석상에서 인구 유출, 저출산 등으로 전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모든 정책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인구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출산율을 높이고, 매력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도청 실국장에게 당부했다.최근 들어 도내 인구 감소세가 부쩍 커진 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분석된다.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 4729명으로 지난해 말(186만 9711명) 보다 4982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서울(5만 7890명)과 부산(7956명), 전남(6919명)에 이어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다. 진안무주장수 등 3개 군 지역은 전국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적은 10곳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전북도의회 등 지역 안팎에서 조만간 전북이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감이 급부상하고 있다.김현철 도의원은 지난 13일 제337회 정례회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최근 4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인구가 91만 명 증가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북과 전남만 이 기간 인구가 줄었다. 송 지사가 당차게 밝힌 인구 300만은 고사하고 오히려 눈 녹듯이 주저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전북도는 21개의 인구 늘리기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 같이 기존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 도비 지원이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주소지 이전 사업 등 시군 자체 사업도 포함시켜 억지로 짜 맞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광역시도 가운데 이례적으로 내년 초께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팀은 도청 실국과 시군의 저출산 대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맡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또한,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의 주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정책팀도 신설된다. 이 팀에서는 일자리문화복지주거 등 청년 정책을 총괄한다.도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농촌인구 감소 대책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전북연구원에서 관련 세미나를 통해 전북형 인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저출산대책팀을 중심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다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전북 디자인센터의 윤곽이 드러났다.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디자인센터 건립 불가 방침에 따라 전북데크노파크(TP) 부설센터 형태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내 건물에 들어설 전망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추진한 디자인 업무도 통합 재편된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디자인센터는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건물을 활용해 TP 부설센터 형태로 설립할 방침이다. 산업부가 신규 지역 디자인센터 지정은 광역권 4＋2 설립 방침에 따라 불가능하지만, 자치단체 출연 부설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호남 거점으로 광주 디자인센터가 2006년 설립됐지만, 예산 문제와 지역 주력산업의 이질성 등으로 전북 기업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호남 몫으로 할당된 국가 디자인 관련 사업을 광주 디자인센터가 모두 배정받지만, 운영비 전액을 광주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전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다.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는 국비 137억 원, 시비 56억 원이 투입된 익산시 공유재산이다. 이에 전북도는 익산시에 TP가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내 디자인센터와 기업 입주공간을 통합해 운영하고, 주얼리 업체에 선(先)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전북 디자인센터 설립과 관련해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디자인 관련 장비와 인력, 도내 디자인 지원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도내 디자인 지원 예산은 TP,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지식재산센터 등 연간 29억 1000만 원 규모다.도 관계자는 산업디자인 통계조사상 전북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10.5%에서 2025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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