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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북지역 누수 손실액 2935억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 간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수돗물 누수 손실액은 모두 2935억 원이다.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손실액이다. 상수관 노후로 중간에 새는 물이 많기 때문이다.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574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348억 원, 경남 4322억 원, 전남 3169억 원 등의 순이다.이 기간 전국적으로 약 3조4000억 원의 누수 손실액이 발생했다.하지만 상수관로의 개량률 및 교체율은 매년 1% 수준에 불과하다. 상수도관 교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수관로 개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한 의원은 누수로 인한 손실은 수도요금 산정 때 포함되고, 노후 상수관로에 이물질 등이 투입될 수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진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북지역 수돗물 누수 손실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도내 수돗물 누수 손실액은 673억2500만 원으로 2010년 471억8100만 원에 비해 201억4400만 원(42.7%) 증가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3 23:02

공공기관 이전 효과…전북지역 종사자수 늘었다

최근 1년간 전북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22일 고용노동부 2016년 4월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3.5%), 전북도(2.6%), 경북도(2.5%) 등의 순이다. 반면 조선업 불황 등으로 울산시(0.8%)와 경남도(1.8%)는 종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다만 전북도는 일거리 감소 등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3.1%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0.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특징적인 모습은 전북지역 사업체 종사자의 노동 이동(입직률과 이직률)이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북 입직률은 4.2%, 이직률은 4.3%다. 이는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높거나, 공공기관 이전 공사로 건설업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지역에서 노동 이동이 활발히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노동 이동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실제 전체 전북 입직률이직률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설업 종사자의 입직률은 19.7%, 이직률은 22.0%다.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대부분 지역의 고용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누린 자치단체는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였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로 건설업 종사자의 입직률이직률이 증가해 노동 이동도 활발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3 23:02

전북 지방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 전북경진원·군산의료원 '최우수'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군산의료원이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5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반면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각각 하위 등급에 속했다.전북도는 22일 전북도 경영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올해 도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외부 전문평가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경영평가를 맡겼다.한국능률협회는 전문인력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도내 12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기관장 성과, 고객만족도, 사업성과 등 모두 7개 분야를 평가했다.등급은 성과가 가장 우수한 가부터 최하인 마까지 모두 5개다.평가 결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군산의료원이 가등급을, 전북개발공사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의료원전북연구원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나등급을 각각 받았다.이어 전북테크노파크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자동차융합기술원이 다등급에,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인재육성재단이 라등급을 받았다.경제통상진흥원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두 60억 원의 국비 사업을 유치했다. 특히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의 경우 전주 남부시장의 새로운 가치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병원의 위탁 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뒤 2년 만에 흑자를 내는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반대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의 잦은 교체로, 신규정책 개발 및 기관 혁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하지만 지난해 10월 외부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후, 자체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생물산업진흥원은 보유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미흡하고, 시험분석 실적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경쟁업체에 비해 서비스 품질과 장비 활용수익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3 23:02

전북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6곳 연구개발비 해마다 감소 300억대 정체

전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비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전북지역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2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는 7조 8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69억 원(4.4%) 증가했다.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의 41.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4조 2617억 원(22.6%), 중소기업 2조 7902억 원(14.8%), 국공립연구소 9579억 원(5.1%) 등의 순이다.그러나 전북지역 정부출연연이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2013년 339억 원(전국 0.5%)에서 2014년 303억 원(0.4%), 2015년 300억 원(0.4%)으로 매년 감소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줄어든 지역은 전북도(-3억 원), 인천시(-172억 원), 서울시(-2441억 원)이었다.그나마 서울시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 감소는 2014년부터 본격화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주요 원인이 있다. 전북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 감소는 뚜렷한 원인이 없어 신산업 분야 발굴을 통한 연구개발비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반면 전년 대비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전시(3032억 원), 세종시(1384억 원), 경남도(736억 원), 충남도(419억 원) 등이다. 대전시는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 총 7조 8235억 원 가운데 4조 5664억 원(58.4%)을 받았다.또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이 투입된 분야는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 무기 개발 기술로 9087억 원(23.4%)에 달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개발 기술 2892억 원(7.5%),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5G) 1680억 원(4.3%), 원자력 기술 1648억 원(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년보다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한 분야는 기계(1523억 원)다. 지구과학(674억 원)과 보건의료(551억원 원) 분야 등도 투자가 증가했지만, 건설교통(799억 원)과 전기전자(293억 원) 분야는 투자가 감소했다.정부출연연은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북지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6개 정부출연연이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3 23:02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문 열어

탄소소재, 중간재, 완제품 제작 주요 장비들이 한 데 모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가 문을 열었다.22일 전주시 팔복동동산동 일대에 있는 전주친환경첨단산업단지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전북도,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해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를 건립했다.이 안에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주요 장비 14종이 설치됐다. 이들 장비는 대부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탄소섬유 직조 장비, 중간재 장비, 탄소복합재 성형가공 장비다.이로 인해 탄소제품 생산 시간이 단축되고, 생산 비용도 일부 절감될 전망이다.전북도는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에 설치된 고온고정밀 압축 성형용 프레스, 고속고압 RTM 성형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 부품 1개 생산 시간이 3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한 곳에서 탄소 중간재와 탄소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탄소제품 상용화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탄소 관련 장비 집적화로 기술 시너지가 창출되고, 탄소소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전북 탄소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3 23:02

"삼성 새만금 사업계획서 신뢰 못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의혹 제기

삼성그룹이 2011년 전북도정부부처와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또한, 당시 새만금에 투자할 것을 삼성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도 제3자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송하진 도지사는 22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OU 체결 직전에 삼성 측이 도에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다며 통상 기업의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표기하는 데, 당시 사업계획서는 국한문을 섞어 썼다고 지적했다.실제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最優惠(최우혜), MOU 체결 지연時(시) 정보 對外(대외) 유출 가능성등 적잖은 한자가 표기됐다.송 지사는 이처럼 일반적 형식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당시 사업계획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삼성 MOU 진실 규명에 초점을 두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과 대화를 지속한다면, 얻을 것이 없다며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는 데도 당시 MOU에 관여했던 실무진들은 입을 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가 삼성 측에 먼저 새만금 투자를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을 정치적 쇼로 볼 수 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송 지사는 누가 처음 새만금 투자 MOU를 기획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김재명 전 부지사는 누군가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전달받고, 이를 삼성 측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삼성 임원 출신인 김 전 부지사는 삼성과 전북도 간 가교 역할을 하며 2011년 MOU를 끌어낸 핵심 인사로 꼽힌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3 23:02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마친 송하진 전북도지사 "내발적 발전으로 성장과 삶의 질 공존 모델 만들겠다"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지난 8일 나흘 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군산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기간 아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란 주제로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방소멸과 지구 온난화 등 전북을 비롯한 각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의 대내·외적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방소멸 등 지방의 위기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공동 현안을 두고 아태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전북도의 지향점으로 꼽으며 “우리가 가진 자원과 능력, 여건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며 “내발적 발전을 통해 힘을 받으면 전북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나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아태 총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규모와 내용 면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32개국에서 680여명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2010년 일본 하마마츠 총회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제로 삼으면서 국내외 지방정부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처럼 적합한 주제 설정, 무리 없는 운영으로 전북이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치러낼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점이 널리 부각됐습니다. 더불어 몰디브와 키리바티처럼 기후변화로 가라앉는 아태지역 섬들의 위기상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많은 관심을 불러왔습니다.”-지방소멸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됐는데, 주목할 만한 해법이 나왔습니까.“총회 기조연설자였던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장관이 제시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정책, 자연 재생에너지 개발, 우수인재 육성 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타야마 전 장관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원인을 지역경제 침체와 매력적인 일자리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력, 연구개발 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주제로 한 각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발표도 시의적절했고 절박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위기 극복에 협력해야 할 주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아태지역 각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 소개됐습니다. 전북에 접목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부산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마을 계획을 주도하면서 ‘보존과 재생’을 기본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와 전주시, 남원시 등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지역주민 주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시의 도시 재건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곳은 리히터 규모 6.3의 강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 상황을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은 경우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면서 조정능력을 발휘해 더 큰 힘을 끌어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정책보다 활발한 토론과 소통, 다양한 아이디어의 조합을 거친 정책이 뛰어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역 리더의 역할이란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발전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또, 자원동원 능력도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인종, 국적, 종교의 차이를 초월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리더의 덕목입니다. 평소 ‘이청득심(耳聽得心,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소통도 잘 됩니다.”-총회에서 아태 지방정부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전북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습니까.“전북연구원에서 만든 초안을 받아본 뒤,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함께 손질을 봤습니다. 전북선언문은 지역의 강점과 문화적 특성을 육성하고 전통농업의 6차 산업화로의 전환, 농생명 산업발전, 도시 간의 교류와 관광협력 증진, 기후변화 방지를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민선 6기 출범 이후 꾸준히 얘기해 온 전북도 내발적 발전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도가 추진하는 삼락농정과 농생명 식품산업, 토탈관광, 탄소중심의 융복합 산업도 이미 전북선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 핵심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성장과 삶의 질이 공존하는 지역발전 모델의 선례를 만들어가는 게 전북선언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이번 총회의 주요 주제인 지방소멸 문제는 전북의 당면 과제이기도 한데, 장기적 대안이 있습니까.“대도시에 경제구조가 종속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니 다시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경우 농촌과 농업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터도 미래 한류의 주역으로 농식품 분야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전망일 뿐 입니다. 당장 도내 10개 시·군이 소멸의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농업이 결합한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면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생산이 자동화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농업과 결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가 농업연구기관들이 혁신도시 등에 이전하면서 농생명 식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기후변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도내 최초로 에너지를 아끼는 가정에 현금을 환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했었고, 전국 최초로 수송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몰디브와 키리바티의 사례를 보면서 기후변화가 지방의 소멸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요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온실가스 감축, 대체 에너지 발굴, 농업경쟁력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함께 아태 지방정부와의 교류 계획이 궁금합니다.“지역의 소멸을 불러일으키는 인구 유출과 저성장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지역성의 보존과 창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또, 이번 총회를 통해 일본과 중국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키리바티 등 남태평양 지방정부와의 교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에 나서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최근 전북형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어떤 구상입니까.“그동안 수산업 분야를 너무 방치했습니다. 새만금이란 엄청난 변수가 있다 보니 전북의 바다가 상당 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바다의 날’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을 매개로 한 전북형 해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까지 ‘전북 해양·수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간척 등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위축된 도내 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9.23 23:02

지방공기업 수익사업 민간이양 눈앞…자치단체 재정 수입 '빨간불'

지방공기업 수익사업의 민간이양 시기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수익사업 민간이양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주민 복리증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행정자치부는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발표한 후 전국 지방공기업의 23개 수익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매각할 것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했다.지방공기업들이 민간 영역을 침해위축시키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전주월드컵골프장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 체험장 전주시동물원 휴게소가 민간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지난해부터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온 행자부는 올 들어 수익사업 민간이양 시기 등을 확정했다.21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 체험장은 2017년에, 전주월드컵골프장과 전주시동물원휴게소는 2018년에 각각 민간이양을 완료해야 한다.행자부 관계자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 수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장난감 대여사업 등 9개 사업은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민간이양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방공기업의 수익사업을 매각할 경우 지역 재정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민간기업들이 수익성에만 매달려 기존 시설 관리에 소홀하고, 이용 가격을 올리는 등의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의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일정 부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연간 이용료 수입은 20억 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전주월드컵골프장이 민간에 이양되면 전주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안국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적자를 골프장 운영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민간이양이 현실화되면 시 재정에 압박이 온다며 민간이양을 하더라도 열악한 지역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교수는 민간이양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며 지역 여건상 지방공기업의 수익사업을 따낼 수 있는 업체도 제한돼 있다. 이들 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이양 대상 사업들은 시 재정과 함께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민간이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2 23:02

전북 대표 관광지 통신기술 융합 첫 발

전북 14개 시군 대표관광지의 스마트 관광이 첫발을 내디뎠다.전북도와 군산시, 효성ITX, KT는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스마트 관광 플랫폼 프로젝트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Wifi, 근거리 무선망)와 비콘(Beacon,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을 구축해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이번 업무협약은 스마트 관광 플랫폼 시범사업 지역인 군산 근대역사지구에 공공 와이파이 60개, 비콘 300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효성ITX는 공공 와이파이와 비콘, KT는 기본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군산 근대역사지구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이 공공 와이파이나 비콘 등을 통해 관광, 숙박, 교통, 쇼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전망이다.이후 시범사업의 개선 사항을 보완해 전북 14개 시군 대표관광지로 공공 와이파이와 비콘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관광객 유입 전략, 소비 계층별 콘텐츠 개발 등 전북형 관광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관광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토털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관광객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2 23:02

LG CNS, 새만금 스마트팜 철회

농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던 LG CNS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철회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1일 LG CNS가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철회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LG CNS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농민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 및 투자자 측과 투자 계획을 재검토했지만, 짧은 시일 내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LG CNS는 새만금 바이오파크 계획으로는 설비 공급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다만 LG CNS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개발과 원예시설 공급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우리나라 농민이 주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단지가 구축될 경우 설비 및 운영 시스템 공급 사업자로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세계 경쟁력을 갖춘 원예 설비를 농업인과 함께 개발하고, 향후 수출까지 가능하도록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급성장이 전망되는 첨단 시설 원예 설비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개척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국내 농민단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LG CNS는 총 38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에 76㏊ 규모(여의도 면적의 4분의1)의 스마트팜 단지 건립을 추진했다. 전체 76㏊ 가운데 26㏊는 연구개발, 나머지 50㏊는 토마토파프리카 등을 재배할 계획이었다. 농민단체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로 인한 국내 주요 시설 원예 작물의 수출 타격과 가격 폭락 사태를 우려해 반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2 23:02

한옥 건축물 지진 취약…전주 한옥마을 '어쩌나'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옥 건축물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달 12일과 19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해 경주 황남동인왕동 일대 한옥 2000여 채가 파손됐다.경주는 천년 고도에 걸맞게 오래전부터 한옥 건축을 장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주에서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은 1만 2000채가 넘는다.전주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산실이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최근까지 한옥 장려정책을 펴왔다.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은 625채다. 전체 건축물(799채)의 78.2%에 달한다.전주시는 2012년까지 한옥을 지을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했다. 앞서 전주시 완산구 교동풍남동 일대의 한옥 보존지구가 한옥마을로 지정돼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하지만 이런 한옥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해 경주와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한옥기와는 기와와 기와를 흙 등으로 접착한다. 이런 집들은 위 아래 구조가 달라 지진과 풍랑 등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주처럼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이 많은 전주한옥마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기와가 떨어지거나 부서지면서 인명 피해와 차량 파손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에 한옥 건축물에 대한 항구적 지진 피해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한옥 건축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지진 대피요령, 주민 행동 매뉴얼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번 지진으로 경주의 한옥이 다수 피해를 봤다면서 경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북의 실정에 적합한 지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1 23:02

전북도민 33% 민방위 경보 못 듣는다

지난 12일 지진 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유무선 통신의 사용량 급증으로 2시간 넘게 통신 장애가 발생, 제대로 된 지진 피해 상황이나 행동 요령이 전달되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경보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긴급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인 경보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실제 전북도민 3명 중 한 명은 지진과 풍랑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등을 알리는 민방위 경보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방위 경보 시설의 가청률은 67.1%로, 전국 평균(84.3%)보다 17.2%p 낮았다. 민방위 경보를 듣기 어려운 도내 난청 인구는 61만5837명이다.경보시설 가청률은 시설 내 반경 1.5㎞ 이내의 주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가청시설 대비 면적이 넓은 도내 산간벽지의 가청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실제 가청률이 50% 미만인 도내 시군은 8곳이다. 시군별로 보면 부안군이 14.2%로 가장 낮았고, 임실군 16.8%, 장수군 17.6%, 완주군 19.2%, 무주군 28.6%, 고창군 30.7%, 순창군 38.2%, 남원시 48.9% 등의 순이다.반면 시 지역의 가청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주시가 92.5%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익산시(68.2%), 군산시(67.5%), 정읍시(63.1%), 김제시(60.5%), 진안군(50.7%) 등의 순이다.도내 경보시설 수는 모두 69개며, 절반 이상이 전주(17개)와 군산(13개)익산(12개) 등 3개 시 지역에 집중됐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순차적으로 경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도내 9곳에 경보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2020년까지 경보시설을 12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또한, 고장이 잦은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군산고창부안 등 서해안 인접 지역에 다목적 경보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지진 등 재난으로 디지털 유무선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아날로그 방식의 경보시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보시설이 도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1 23:02

"누리과정 체불임금 지급하라"

누리과정 운영비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이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집단 사직, 연가 및 집단 결근 투쟁까지 전개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리하게 누리과정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 누리교사와 원아에게 돌아갈 위기다.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교사 운영비(처우개선비 수당)를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들은 누리교사들이 매월 지급되던 처우개선비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생활고로 교사직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수당이 올해 3월 이후 중단되면서 1801명이던 누리교사가 올해 8월 말 기준 1583명으로 줄었다.이들은 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급으로 14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도 아니고 주무부처도 자치단체라며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북도교육청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7억 원을 받았다.누리교사들은 올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필요한 1년치 예산은 187억 원 수준이지만, 집행된 금액은 1~3월분 47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9월 30일까지 지급이 중단된 6개월분 처우개선비 1인당 180만 원을 즉각 지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전북 1531명의 누리교사는 집단 사직을 불사하고, 연가 및 집단 결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전북도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다며 경기도나 광주시의 경우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운영비를 상계해 교부하는 방법을 활용하지만, 이는 편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1 23:02

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앞으로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재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적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하지만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까지 확대한 것이다.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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