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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도청 접견실에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번째다.이날 두 기관은 전북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해결을 위한 노력,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인권보호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 인권위원 워크숍, 공무원 인권교육 등을 추진해왔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이번 업무협약이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지방행정의 인권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전북의 적극적인 인권가치 실현 의지가 성공적인 인권 행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 잘못 걷힌 지방세는 40억900만 원이다.전북의 과오납 지방세는 9개 광역도 중 제주도(28억5000만 원) 다음으로 적었다.도별로 보면 경기가 1705억5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61억4600만 원, 경북 143억6800만 원 등의 순이다.권은희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27일 김제지평선축제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김제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안전관리 자문단 등은 쌍룡, 제방, 수상레저, 음식부스,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안전 실태를 확인했다.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을 세밀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제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사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주차장과 교통통제소 등에 안내 인력 200여 명을 배치하고, 프로그램별 안전 관리 책임자 80여 명을 지정했다.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부안1)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빛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재설정에 따른 전북방재대책에 대해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8~10km 정도였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설정됨에 따라 전북에 미칠 영향과 전북 차원의 대책 등이 논의됐다.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최근 경주지역의 지진으로 영광한빛 인근에 있는 전북지역이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또 도는 이날 도청을 비롯해 직속기관·사업소, 산하 출연기관의 회계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김영란법을 토대로 행동강령과 지침 등을 마련했다. 박용준 도 감사관은 “다른 시·도보다 한 발 앞서 신고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도내 공직자들에게 교육·홍보자료를 배부했다”고 말했다.박 감사관은 “전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발효할 계획”이라며 “별도로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김제지평선축제 등 각종 축제 진행 과정에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사항이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는 지난 8일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상담과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를 도청사 4층 감사관실에 설치했다.
전북도가 관행적으로 도비를 투입했던 대학지원 사업을 전면 손질한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대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와 우석대 등 도내 13개 대학에 모두 93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그동안 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내 대학에 전체 사업비 중 10% 안팎의 예산을 지원했다.실제 올해 전북대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등 28개 사업에 34억2700만 원을, 원광대의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등 15개 사업에는 19억300만 원을 각각 투입했다.우석대는 올 들어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등 모두 5개 사업에 도비 5억4400만 원을 지원받았다.정부 부처에서 각 대학의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도비와 시군비 분담 여부를 우선 순위로 보기 때문이다.이에 도내 대학들은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해 해당 시군에 앞다퉈 사업비 분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런 사업 중 일부는 도정 현안과 동떨어졌거나 예산 집행 후,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정의 당면 과제와 연계된 사업에 도비가 투입돼야 할 것이다면서 대학지원 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명확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수 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지원 근거와 사후 성과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도는 각 대학의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고, 도정 현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각 실국별로 대학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강화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우선 지원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고 있다며 대학지원 사업이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전북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복권기금이 전북도의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전북도는 올해 복권기금 등 모두 45억6000만 원을 들여 홀로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68억4000만 원을 들여 모두 1만7547가구를 보수했다.올해도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에 나섰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했다.도의 내년도 복권기금 확보액은 93억 원으로 지난해 58억 원보다 35억 원(60.4%)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2004년 복권기금을 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시작한 뒤 역대 최대 규모다.
전북도는 최근 지진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북형 지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번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 다음달 중으로 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 완료할 계획이다.주요 과업은 전북의 지질 환경 분석, 지진 대응책 마련 등이다.도 관계자는 “전북에서 지진 관련 용역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용역을 통해 전북지역에 특화한 지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12일과 19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해 경주 황남동·인왕동 일대 한옥 2000여 채가 파손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와를 얹은 한옥이 많은 전북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지진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 의원을 비롯해 박재만(군산1)국주영은(전주9이상 더민주)최인정(군산3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의 도의원은 26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 무산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LH 경남이전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 가짜 협약이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협약서에 서명한 국무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기관의 책임이 매우 큰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삼성이 투자협약을 파기한 것이 명백해 졌지만, 도민에게 일언반구 사과도 없다며 도민에게 새만금 개발에 대한 큰 기대를 심어준 삼성 투자협약의 파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국회 안호영 의원이 현장을 찾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있다 며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 투자협약 무산이유와 향후 대책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마을기업이 10개 중 1개꼴로 폐업하는 등 매출고용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마을기업 1342개 중 153개(11.4%)가 폐업했다. 전북은 2013년 3개, 2014년 1개, 2016년 4개 등 마을기업 8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 전북 마을기업 99개 가운데 연 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인 곳은 23개(23.2%)에 달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곳은 11개(11.1%)였다. 지난해 기준 고용 인원이 없는 1인 마을기업도 11개나 됐다.매출이 0원인 전북 마을기업은 2012년 4개, 2013년 6개, 2014년 4개, 2015년 11개 등이다. 종사자가 1인인 전북 마을기업은 2012년 6개, 2013년 5개, 2014년 5개, 2015년 11개로 집계됐다.이들 전북 폐업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은 2013년 399만 원, 2014년 295만 원 등 총 694만 원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마을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2억 8200만 원 규모다.박 의원은 마을기업의 미흡한 운영관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마을기업 선정과 지원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마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기업 4개에 대해 폐업을 유도했고, 올해 말까지 매출과 고용 없이 간판만 건 마을기업의 폐업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군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정부 고정변동 직불금, 전북도시군 자체 직불금 등 각종 지원금이 쌀 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투입되지만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쌀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풍년에도 쌀값은 폭락하는 실정이다.이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저율할당관세(TQR) 수입쌀을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전환해 수입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보리나 귀리 등 조사료를 재배할 때 정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80㎏)은 13만 554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9648원 대비 15.1% 낮다.전북지역은 더 심각하다. 이달 20일 기준 도내 18개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은 13만 172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5000원보다 15.1% 떨어진 가격이다.△쌀 재고량 급증, 쌀 생산량 향상, 쌀 소비량 감소트리플 원인=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원인은 폭증하는 쌀 재고량, 기후 온난화에 따른 쌀 생산량 증가 등 크게 두 가지다. 여기에 가파르게 감소하는 1인당 쌀 소비량도 한몫한다.올해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은 12만 1026㏊로 지난해 12만 1765㏊보다 739㏊ 감소했지만, 작황이 양호해 총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인 70만 톤으로 예상된다.특히 최근 4년간은 대풍이었다. 10㏊당 쌀 생산량은 2012년 478㎏에서 2013년 537㎏, 2014년 548㎏, 2015년 575㎏ 등이다. 작황이 좋지만, 햅쌀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의 쌀 재고량과 맞물려 쌀값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창고에 묵혀둔 쌀 재고량도 문제다. 지난 7월 기준 정부 양곡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만톤보다 36만톤 많고, 8월 기준 민간 재고량도 26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톤보다 7만톤 더 늘어난 상태다.연도별 전북의 정부양곡 재고량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18만 2000톤, 2014년 26만 2000톤, 2015년 35만 9000톤, 2016년 8월 기준 33만 1000톤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만 쌀 보관비용으로 매년 120억원이 소요된다.또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011년 71.2㎏에서 2013년 67.2㎏, 2015년 62.9㎏으로 4년간 10% 가까이 감소했다.△쌀값 하락으로 불어나는 정부와 자치단체 재정 부담= 쌀값 폭락으로 지난해 정부는 고정형 직불금 8400억원, 변동형 직불금 7250원 등 쌀 직불금으로만 1조 5650억원을 투입했다. 전북도도 자체 쌀 직불금으로 120억원, 14개 시군도 자체 쌀 직불금으로 571억원 3700만원을 지급했다.올해도 도비 120억 원, 시군비 626억 원 등 총 746억 원을 쌀 직불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쌀 과잉 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결과가 고스란히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전북도가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1㏊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 산지 쌀값은 오르고, 변동형 직불금 규모는 줄어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등의 판단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2005년 3년간 운영된 후 중단됐다.전북대 농업경제학과 송춘호 교수는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풍선효과(대체작물 재배로 인한 가격 하락)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곡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사료 품목에 한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연간 5만㏊ 규모(사업비 1500억 원)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면 25만톤의 쌀 생산량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관세화 전환으로 수입쌀의 용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입쌀의 사용 용도를 사료용으로 명확히 해 수입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2004년 쌀 재협상 협정문에는 국내쌀과 수입쌀의 유통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2012년과 2016년에 국내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입쌀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새만금 내부개발 등 전북도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 소속 전북출신 및 전북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정 당면 과제를 담은 질문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앞서 도는 실국별로 의원들에게 전달할 주요 현안을 분석해 취합했으며, 전북 출신 의원들을 통해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나 구체적 계획을 끌어낸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우선 26~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나서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에게 새만금 내부개발용지 국가 주도 매립 추진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새만금 신항만 적기 개발 추진 등에 대해 질문할 것을 요청했다.새만금 내부개발용지 사업의 경우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 만에 내부개발 용지 절반 이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향후 전체 용지의 절반가량을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에겐 탄소법 후속 조치(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담부서 설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탄소법 제정으로 가속력이 붙은 전북 탄소산업의 경우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주무부처의 전담부서 운영 등이 당면 과제다.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에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관련, 계획조선 물량 조정 건의를,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겐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을 각각 건의했다.위기에 직면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부 계획과 현대중공업 자체 수주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 줄 것에 대한 건의다.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북도로부터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부처 반영액(70억 원)이 전액 삭감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의 숙원으로, 기재부는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사업은 정부부처로부터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이나 예산 확보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도는 이번 국감을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될지 주의 깊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와 재일전북도민회는 지난 24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호텔에서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라종일 전 우석대 총장(전 주일대사),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백성일 전북일보 상무이사 주필, 이원택 도 대외협력국장, 왕기석 명창, 재일교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재일전북도민회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도 국제교류센터와 재일전북도민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 발전 방안 마련, 교류 활성화, 전북 출신 재일교포 고국 방문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50년 간 전북이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힘들 때, 재일전북도민회의 아낌 없는 지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새만금과 각종 관광자원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 가고 있다. 지역 발전을 통해 교포들에게 자긍심을 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업무협약식에는 올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미스 춘향 진으로 뽑힌 박채린 씨도 자리를 함께 해 전북의 미를 알렸다.행사는 왕기석 명창의 판소리 공연, 공로상 시상,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재일전북도민회는 이리역 폭발사고 때 성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전주 덕진공원 조성, 반공회관 건립 등 전북의 숙원사업과 관련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 구축이 포함된 새만금 발전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군산 출신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2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지진으로 원전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발 화력발전소발 미세먼지는 날로 극심해져 있고, 폭염으로 전기사용량도 급등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또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2.3%고, OECD 국가 평균이 9%인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 문제와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 문제의 진척이 좀 느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새만금 발전방안에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 구축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산자부 장관을 압박했다.산자부 주형환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새만금 지역과 관련해서는 애초에는 신재생에너지 구역이 있다가 2014년 9월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확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부처랑 다시 한 번 여지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신재생에너지 구역으로 재설정되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계획 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용지 조성 등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지역에서 연간 77만5000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분석했다.해당 용지는 2011년 삼성그룹이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곳이다.하지만 최근 삼성 측은 사업성이 없다며 기존 투자계획을 접어 지역 사회 및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다면서 용지 명칭이 바뀌었을 뿐, 애초 사업 추진 일정이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용지 조성이 끝나는 대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새만금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용지(삼성 투자 용지)는 지난 2014년 9월 새만금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국제협력용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앞서 2011년에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이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서울=박영민, 최명국 기자
전북지역 상용차 산업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H-융합콘퍼런스가 출범했다.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23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제1회 H-융합콘퍼런스 및 상용차 산업 기술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H-융합콘퍼런스는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 전북대전주대우석대원광대, 자동차융합기술원전북테크노파크, 전북도익산시김제시완주군 등 40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앞으로 이들은 상용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접목한 상용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최근 상용차 산업은 상용차가 주행 속도,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달리는 군집주행(platooning),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전기트럭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상용차 개발이 화두다.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상용차 기술 개발 동향, 도레이첨단소재의 PPS(Poly Phenylene Sulfide) 소재를 중심으로 한 경량 소재 적용 기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상용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부품기업의 체력을 키워주는 전략이 우선해야 한다며 H-융합콘퍼런스 안에서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가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전북지역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의 약 70%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5억6053만 원 중 1억5027만 원(26.8%)이 납부됐다.나머지 약 70%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은 미납된 채 방치됐는 데,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 중 제대로 납부한 공무원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미리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려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징계부가금은 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린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한편 2010년 이후 도청을 비롯한 도내 시군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52건이다.
전북 소재기관의 2016년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과 관련된 쟁점과 함께 시작된다. 쟁점 현안은 전북의 핫 이슈인 새만금 MOU 백지화 논란을 비롯,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 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안착문제 등 줄줄이 포진돼 있다. 이 가운데는 여야 간의 이견을 보이는 쟁점들도 많아 곳곳마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이번 국감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전북 현안과 관련된 피감기관은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공단, 전북도교육청 등 11곳이다.△삼성 MOU 무산 진위여부국감 첫날인 26일 국토교통위의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삼성의 MOU 백지화의 진위여부, 사업정체 상황,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채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야당은 새만금 개발청이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전북도와 삼성과의 MOU 체결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로부터 새만금 MOU 체결 당시 보도자료와 공문, 양해각서 원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삼성 새만금 MOU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인물들이다. 안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삼성의 새만금 MOU 유효 여부 등에 대한 책임자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부회장과 최 실장에 대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여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며, 새만금개발청이 삼성의 투자 건 등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역사교과서 보조개발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과 정부는 이 문제들을 두고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 대책에 대해서도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청과 함께 전국 핵심으로 지목된 상황으로, 여야 간의 주된 공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집필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야당은 현행 제도와 법률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시도교육청의 보조교재까지 검열을 시도한다고 반발, 국감장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기타 쟁점10월 4일 열리는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농진청이 익산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물(GMO)의 안전성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0일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내년 2월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안착을 위한 인력운용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국립무형유산원의 관리소홀 문제, 태권도진흥재단의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화재감축 10% 유지문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회 제출 자료 누락문제 등도 전북 국감의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달 23일 도당 회의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당직자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이재명 시장은 전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구한말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고 말문을 연 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시대와 비슷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득권 세력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시장은 우리 사회의 기회와 자원은 특정세력이 독점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변화의 단서로 예전에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랐으나 413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그 결정을 거부하고 개개인의 의사를 집단지성을 통해 발현시켰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 간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수돗물 누수 손실액은 모두 2935억 원이다.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손실액이다. 상수관 노후로 중간에 새는 물이 많기 때문이다.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574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348억 원, 경남 4322억 원, 전남 3169억 원 등의 순이다.이 기간 전국적으로 약 3조4000억 원의 누수 손실액이 발생했다.하지만 상수관로의 개량률 및 교체율은 매년 1% 수준에 불과하다. 상수도관 교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수관로 개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한 의원은 누수로 인한 손실은 수도요금 산정 때 포함되고, 노후 상수관로에 이물질 등이 투입될 수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진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북지역 수돗물 누수 손실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도내 수돗물 누수 손실액은 673억2500만 원으로 2010년 471억8100만 원에 비해 201억4400만 원(42.7%)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전북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22일 고용노동부 2016년 4월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3.5%), 전북도(2.6%), 경북도(2.5%) 등의 순이다. 반면 조선업 불황 등으로 울산시(0.8%)와 경남도(1.8%)는 종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다만 전북도는 일거리 감소 등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3.1%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0.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특징적인 모습은 전북지역 사업체 종사자의 노동 이동(입직률과 이직률)이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북 입직률은 4.2%, 이직률은 4.3%다. 이는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높거나, 공공기관 이전 공사로 건설업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지역에서 노동 이동이 활발히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노동 이동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실제 전체 전북 입직률이직률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설업 종사자의 입직률은 19.7%, 이직률은 22.0%다.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대부분 지역의 고용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누린 자치단체는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였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로 건설업 종사자의 입직률이직률이 증가해 노동 이동도 활발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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