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진홍 씨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로 진홍(58)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내정됐다.송하진 도지사는 3일 “전북의 현안인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침체된 전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분야에 해박학 지식을 겸비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진 내정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산업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각종 국제대회 및 기업 투자 유치 등 민선 6기 도정 핵심 업무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 출신인 진 내정자는 전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행정고시(2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총무처 사무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그는 2011년 12월부터 4년 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지냈다.현재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와 고려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부친은 전북일보 사장을 지낸 진기풍 옹이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경제 분야 전문성을 고려했다. 전북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정무부지사의 자격을 갖췄다”며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만큼, 민생 챙기기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전북도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10일께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형규 현 정무부지사는 4일 퇴임식 뒤 다음달께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04 23:02

농가 고령화·인력 감소 해결책 절실

전북지역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더욱이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 인력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농업 진출’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이에 가칭 ‘전북미래농업인력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취농 경로를 다양화해 미래 농업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는 지난달 30일 ‘미래 농업인력육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삼락농정 정책세미나에서 나왔다.통계청의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대 농가 경영주는 1990년 3280호에서 2014년 115호로 줄었다. 30대 농가 경영주도 1990년 2만 563호로 전체의 10.9%를 차지했지만, 2014년 956호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반면 2014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농가 수의 감소와 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의 속도는 더 가파르다. 지난 10년간 전북 농가 2만 1389호가 감소해 감소율(17.6%)이 전남(24.5%) 다음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농가 인구도 9만 1573명이 줄어 감소율(28.7%)이 전남(33.2%) 다음으로 높았다.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 김중기 교수는 “지역의 농업 인력 문제는 지역 전체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에 있다”며 “신규 취농의 진입 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취농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농 경로를 다양화하는 대책으로 영농 승계 및 경영 이양 활성화 사업과 제3자 영농승계 지원 정책 개발 등을 제시했다.이 외에도 신규 취농자에게 일정 기간 생활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농업인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농업인 장학재단’, 농식품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청년 농업 창업아카데미 교육과정’ 등을 제안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은 경북 농업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소개하면서 청년 취농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은 농업계열 고교를 특성화고로 개편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담 지도사 지정·영농정착 융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농 정착을 돕는다.마 연구위원은 “자치단체는 시·군 10명, 도 100명 등 구체적인 육성 목표를 설정해 농업계열 우수 학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기존 학교와 관련기관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영농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4 23:02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내년 생활임금 시급 7700원

전북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7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도는 지난달 30일 전북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700원으로 확정했다.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693명이다.이들에게는 내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보다 1230원 많은 시간당 77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60만 9300원으로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보다 25만 7070원 더 많다.전북 생활임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양성빈 도의원이 전북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7월 전주시가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4 23:02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진홍 전 생산성본부 회장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로 진홍(58)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내정됐다.전주 출신인 진 내정자는 전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진 내정자는 총무처 사무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그는 2011년 12월부터 4년 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역임했다.현재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전북도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10월 10일께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진 내정자의 아버지는 전북일보 사장을 지낸 진기풍 씨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30 23:02

내년 정부예산안에 전북 몫 5조 8577억 반영 '기대 못 미쳐'…국회 단계 증액 '3당 협치' 절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 성적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최근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도의 애초 요구액(7조42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의 정부안(5조7185억 원)보다 1392억 원(2.4%) 늘었다.정부안에서는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동서남북 2축, 853억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100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135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314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298억 원) 등의 현안사업이 부처반영액보다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다소 초라한 성적이다.본보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정부안 확보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내년 정부안에서 최고 성적표를 받아든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이다. 충남은 전년보다 23.8% 오른 5조1200억 원이 반영됐다.이어 세종이 3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울산은 2조3159억 원(8%), 충북은 4조7593억 원(6%), 광주가 1조7664억 원(5.9%), 대전이 2조6347억 원(5.3%)에 달하는 등 전북도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경남은 사상 최대 규모인 4조1736억 원(4.6%)이, 전남은 5조4141억 원(4.1%)이 각각 반영됐다. 특히 전북도의 증가율은 내년도 정부 총 예산안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400조7000억 원 규모의 2017년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16년(386조7000억 원)보다 3.6%(14조 원)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정부의 총 지출 규모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시도는 전북을 포함해 제주(2%), 부산(3.2%), 대구(-0.3%), 인천(-1.2%) 등이다.이에 3당 협치를 통한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당의 예산 성적표는 차기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분석되서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업내용 및 설득 논리 보완을 통해 국회 단계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 증액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도는 삭감 반영됐거나 미반영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예비타당성 진행 등의 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및 지역 정치권의 공조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이달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30 23:02

전북 하천 어도 65% 잘못 설치, 기능 이상

전북지역 국가와 지방하천에 설치된 어도(魚道) 10개 중 7개는 설치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어도 설치로 인해 하천생태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9일 새누리당 김태흠 국회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전국 하천 어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가와 지방하천에는 모두 800개의 어도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어도 설치 개수는 세종시를 제외한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이다.하지만 설치된 어도 중 상당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전북지역 800개 어도 중 양호 판정을 받은 것은 34.1%인 27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527개(65.9%, 미흡 416개불량 111개)는 개보수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10개 중 7개 정도가 어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2014년부터 3년 동안 기능을 상실한 어도 56개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전후를 비교해 보면 물고기 개체 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하천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국가 및 지방하천에 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어도를 적극 설치해야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도 재원을 투입해 하천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의 국가와 지방 하천에는 모두 5261개의 어도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미흡 및 불량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전체의 72.7%인 3525개로 나타났다.

자치·의회
박영민
2016.09.30 23:02

미래 자동차 만들기 산학연 한뜻…전북지역 기관 16개 '스마트융합 얼라이언스' 협약

자치단체민간기업연구기관 등 자동차산업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한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9일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 연합체)를 출범하고, 상용차부품 R&D 센터의 문을 열었다.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는 자치단체민간기업연구기관 연합체로 총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자치단체는 전북도군산시김제시완주군, 민간기업은 현대자동차한국지엠타타대우상용차 등이다. 연구기관은 자동차부품연구원 호남지역본부,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지역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이 속해있다.이들은 지능형친환경 등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북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을 구성해 △스마트 융합 정책과 기술과제 발굴 △타 업종 간 연구개발 △부품기업 시장 개척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날 상용차부품 R&D 센터도 개소했다. 특히 센터 안에 구축한 대형 상용차용 10ｍ 전자파 챔버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자동차 전장품 분야 전자기 내성적합성에 관한 인증을 취득하는 등 국제인증평가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북은 자동차산업, 뿌리산업, 소재산업 등이 고르게 발전한 융합산업의 최적지라며 자치단체민간기업연구기관이 힘을 합해 전북의 자동차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30 23:02

전북도, 가상·증강현실 특화 기업 육성

전북도가 실감형 콘텐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전북도는 29일 전북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특화사업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3개 분야 12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ARVR 전문 기업 2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기업은 ARVR 관련 매출액이 연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 세계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5종 이상 보유한 기업이다.3개 분야의 추진 전략은 타 산업과 ARVR의 융합, ARVR 인프라 확보, ARVR 인력 양성 등으로 나뉜다. 타 산업과 ARVR의 융합의 경우 전북 5대 성장 동력산업이나 지역 축제와 연계한 ARVR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또 ARVR 인프라와 관련해 전통문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VR 체험관 및 ARVR 전문 기업 입주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ARVR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 포럼도 운영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30 23:02

새만금개발청, 투자 촉진 용역 보고회

새만금개발청은 29일 본청 회의실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 촉진을 위한 차별화 전략 용역’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새만금 남측의 방대한 관광레저용지에 선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발주됐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인문 및 자연환경, 관광 경향, 관광 수요,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이 집중 연구된다. 특히 새만금 용지 규모를 고려한 단계별 개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새만금의 특징과 강점을 살린 차별화 및 민간투자 유치 방안이 논의됐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30 23:02

전북도의회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돼"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책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도의회 이호근(고창1)·최영규(익산4)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식 정책일 뿐”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없이 당장의 쌀 재고물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운운하는 것은 식량주권 기반을 상실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9.30 23:02

[세계유산 보고 꿈꾸는 전라북도] 인류의 소중한 유산, 지역 발전 원동력 삼다

세계유산의 보고, 전라북도2022년이면 자랑스러운 전북의 유산 10개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은 2000년 고창 고인돌을 시작으로 2003년 판소리, 2010년 매사냥, 2014년 농악, 2015년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현재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전북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통해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 동학기록유산, 서남해안 갯벌(고창 갯벌), 남원장수 가야고분, 김제 벽골제 등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할 계획이다.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세계유산의 가치에 눈을 뜬 것이다.△기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 강구전북도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등재된 세계유산 5개를 보존관리,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고창 고인돌을 보존하기 위해 올해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고인돌 유적 장비와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어 1000부영어 2000부 등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하고 고인돌 기념주화를 발행해 국내외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판소리와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남원 광한루원에서 매주 1차례 상설 공연을 해 대중적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착공되는 명창 안숙선(국가무형문화재 23호) 전수관은 1년 뒤인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또 매사냥을 계승보전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진안 백운면에 매사냥 체험홍보관을 설립하고 있다. 내년 초 문을 여는 매사냥 체험홍보관에는 매사냥 역사 자료 전시실, 시청각 교육실, 매 야외 훈련장, 매 휴게방 등이 들어선다.농악의 보전전승을 위해 지난해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시군 농악 기록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올해는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 7개 시군에서 7개 농악 전승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내년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다. 올해 3월 천안~논산 고속도로 휴게소 4곳, 9월에는 여산휴게소 2곳에 대형 홍보 조형물과 홍보 현판을 설치했다. 홍보물 44만 부를 제작하고, 국제 방송을 통해 106개국에 소개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내년까지 미륵사지 석탑 복원을 완료하고, 왕궁 담장 복원(1500ｍ 중 750ｍ 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조 4027억 원(익산 3675억 원) 투자하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고도 경관 기본계획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재 및 2022년까지 세계유산 5개 추가 등재현재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확장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확장 등재 대상은 익산 쌍릉, 제석사지, 익산 토성, 익산 도통성, 미륵산성 등 5개다. 현재 백제세계유산센터가 확장 등재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오는 12월께 결과물이 도출된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는 전북도충남도서울시익산시공주시부여군서울시 송파구가 공동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10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또 전북도는 2022년까지 세계유산 5개를 추가 등재할 계획이다. 추가 등재 대상은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 동학기록유산, 서남해안 갯벌(고창 갯벌), 남원장수 가야고분, 김제 벽골제 등이다.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은 2018년 등재 신청, 2019년 등재를 목표로 워크숍을 열고 이코모스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남원장수 가야고분은 2020년 등재를 목표로 삼았다. 그간 발굴 조사, 학술 대회, 발굴 유적 특별전, 사적 지정 학술 용역을 추진했다.김제 벽골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학술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오는 2022년 등재가 목표다.동학기록유산은 2015년 세계기록유산 신청 부결을 거울삼아 2019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2016년 하반기 세계유산팀 신설로 각오 다지기전북도는 세계유산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세계유산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선조들이 물려준 전북의 우수한 세계유산은 검이블루 화이불치(儉而不陋華而不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와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각 시군과 협력해 각종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북의 세계유산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을 역사, 문화, 예술로 엮은 연계 관광을 통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도민들도 탁월한 가치를 지닌 전북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30 23:02

전북도, 내달 1일 7급 필기 시험

전북도는 다음달 1일 ‘2016년 제4회 전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전주 서신중학교·한일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도는 행정 7급 등 6개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38명을 선발한다. 모두 1751명이 접수해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번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낮 12시 20분까지 진행된다. 수험생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해야 한다.도 관계자는 “공고문의 시험장과 다른 학교에서는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9 23:02

자치단체 복지사업 자율성 침해 우려

보건복지부가 전북지역의 복지사업 150개를 신설변경 협의 대상 사회보장사업으로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사회복지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명목으로 정비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전북 복지예산은 지난해 86억 3800만 원에서 올해 33억 1000만 원으로 감소했다.28일 복지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결과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자치단체의 올해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신설됐거나 지난해와 비교해 변경 사항이 있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하지 않은 사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총 150개 사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변경 사유,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내역 등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에 포함시킬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전북도는 26개 사업이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호국보훈수당 지원, 자활일자리사업참여자 도비 사례관리, 정신요양시설 재활 및 검진비 지원 등 기존에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에 따르면 복지부의 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전국의 복지예산 761억 원(전년 대비 35%)이 감소했다. 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 82%, 전남도 64%, 전북도 62% 등의 순으로 복지예산 삭감 비율이 높았다.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쥐고 흔들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존중해 자치단체의 복지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29 23:02

지역희망박람회서 빛난 전북 청년

2013년 귀농한 전성호 씨(39)는 치즈 제조회사 치즈 명가를 전주 한옥마을에 세웠다. 이곳에서 다양한 창농 아이디어에 자극을 받은 전 씨는 이후 치즈 소스와 이를 이용한 면 요리를 개발했으며 관련 식당 5곳을 열었다. 치즈를 만들 때 나오는 단백질인 유청을 활용해 한방샴푸 제조회사와 함께 애견샴푸도 개발했다.전 씨의 사례를 비롯해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과 삼락농정 등 전북도 핵심시책이 국내 최대의 지역 발전 축제인 2016 지역희망박람회에서 크게 부각됐다.2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지역희망박람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송하진 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전북 전시관에는 전북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으로 수출에 성공한 치즈명가를 비롯해 천연담아, 디자인농부 등 K-Food 청년 창업기업가사례도 소개돼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특히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스토리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는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중 문전성시 청년몰 사업은 낙후한 전통시장의 시설을 젊은 사장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탈바꿈한 사례이다.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임실순창 치즈 떡볶이, 고창 상하농원 우유, 장수 오미자주, 무주 천마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 시식과 삼락농정, 탄소산업, 토탈관광 등 도정 3대 핵심 시책의 현황 및 비전을 담은 전시 행사가 다채롭게 꾸며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만들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지역희망 박람회가 지역발전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보유한 자원과 장점을 살려 많은 사람이 지역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정호석 (주)하림 상무가 지역경제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원경의 유한회사 원진알미늄 대표이사와 지정환 신부가 각각 포장을 수상했다.국내 최대의 지역 발전 축제이자 소통의 장인 2016 지역희망박람회는 다음달 1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지역희망박람회에서는 중앙지방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발전 정책 성과가 소개된다. 매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공동 주최한다.서울=박영민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9 23:02

전북도, 미생물산업 육성 선제적 대응 나서

전북도가 국내 미생물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352억 원을 투자해 미생물산업을 육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까지는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사업,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구축사업,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등에 총 488억 원을 투입했다.국내 미생물산업 시장은 약 14조원 규모다. 연 10.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미생물자원을 기능적으로 재분류표준화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80억 원을 투자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에 설치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29 23:02

"언론인 연수 지원 금지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가이드라인에서 공익재단의 언론인에 대한 연수 지원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황호택)와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는 28일 성명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소산인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두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언론재단이 기자들에게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권익위의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연수 제도는 모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이들 협회는 하지만 “기자들의 연수는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언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기회”라며 “공익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은 정부가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것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또 “법의 취지를 살려 더 높은 수준의 역량 강화와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두 협회는 특히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는 기업의 언론인 연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모법의 제정 취지를 벗어나 기자나 언론사의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 조문의 지나친 확대 유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이들 협회는 “해외연수에 김영란법을 확대 유추 적용하면 특히 여기자들은 연수기회를 거의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서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도 권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재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자치·의회
연합
2016.09.29 23:02

"어린이병원비 국가가 책임져야" 전북운동본부 공식 출범…서명운동도 계획

전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어린이재단전북지역본부와 정의당 전북도당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전북운동본부)가 28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나섰다.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년간 민간 모금을 통해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해 오던 아동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등이 어린이병원비 만큼은 더 이상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어린이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는 55%이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적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아이가 아프면 한 가족 모두가 아프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연간 015세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으로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분 17조 원의 3%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무교육 연령인 015세 아이들의 병원비 본인부담분을 책임져야 한다며 주장했다.이들은 정부도 스스로 발표한 아동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 어린이 병원이 국가책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북도민 5만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9.29 23:02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힘 실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전북도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박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공식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다면,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았다.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언급할 경우,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여성가족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현재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 박 대통령의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 약속의 언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원 지시가 떨어지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한 해외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우선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다음 달 5일부터 15일까지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을 차례로 방문해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개최를 호소할 예정이다.김 부지사는 투표권을 가진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가치, 대회 준비상황 등을 알린다.앞서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이로 인해 국가예산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졌다.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유치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유치위원회가 해체되고,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국가 차원의 활동에 나서게 된다.한편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8 23:02

"베이비붐 세대 지원 정책 미흡"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하고, 나아가 2차 베이비붐(1968~1974년 출생)에코 베이비붐(1979~1985년 출생) 세대까지 포괄한 통합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김신열 교수의 전북 베이비부머 정책 수요 조사 및 일자리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전북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714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생계형공헌형혼합형)에 대해 평가한 결과, 60% 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생계형에 속하는 재취업과 시니어창업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8.2%, 67.9%로 높았다. 공헌형에 해당하는 해외파견도 미흡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72.3%에 달했다.이들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베이비붐 세대 정책으로 재취업 및 일자리 제공(7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일자리에 갈증을 느낀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사회보험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9.8%), 의료보험 혜택 및 보험 범위 확대(8.2%) 등이 뒤를 이었다.또 구직활동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근로조건 27.7%, 급여 수준 27.3%, 고용안정성 20.5% 등으로 나타났다.김신열 교수는 우리나라는 직업 훈련 인프라가 부족해 50~56세 중고령자의 직업 훈련 참가율(9.6%)이 덴마크(44.5%), 노르웨이(40.4%), 미국(39.9%)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전직 경험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지역 인력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에 대비한 지역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맞춤형 직업 훈련을 통한 인프라 구축, 정책대상 확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를 특정하기 보다 2차 베이비붐, 에코 베이비붐 세대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베이비붐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전북도는 소득 중심의 생계형 일자리 창출, 다양한 희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도와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안 대명리조트 전북 노인 일자리 포럼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28 23:02

"삼성, 처음부터 새만금 투자 생각 없었다"

삼성은 처음부터 새만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지난 26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의 말이다. 그는 재임 중 아쉬웠던 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논란과 마이스(MICE) 산업을 꼽았다.이형규 부지사는 27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북도와 삼성간 협상 창구는 없다며 지난 1년간 삼성 측에 수 차례 공식 입장 표명 및 대체 투자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부지사는 어느정도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난 뒤에는 삼성 측에서 (새만금 투자) 사업을 검토할 부서도, 투자할 여력도 없다는 답변만 늘어놨다며 삼성은 처음부터 새만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마이스 산업에 대해 김완주 전 지사 때부터 컨벤션센터 조성 등 마이스 산업이 논의됐고, 김승수 현 전주시장도 관련 산업을 재검토했다며 하지만 (전주종합경기장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서 내놓았다. 현실 인식을 두고 (전주시장과) 생각이 너무 달라 아쉽다고 말했다.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이 부지사는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육감 출마설에 대해 평소 선거나 정치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히 자리에만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차기 정무부지사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경제 분야 전문가가 맡을 것이다. 이 부지사의 퇴임 시기에 맞춰 내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다음달 4일 퇴임한다. 이 부지사는 지난 2014년 7월 10일 민선 6기 첫 정무부지사를 맡아 삼성의 새만금 투자, 2023 세계잼버리 전북 유치, 신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진두지휘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