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와"…언짢은 전북도의원들

전북도의회가 연찬회를 열면서 관계기관의 방문 자제를 요청해놓고 실제로 오지 않자 기강 해이 운운하며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도의회는 의원 연찬회와 관련해 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례적인 방문을 삼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일부 국장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오지 않자 일부 도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황과 연관 지어 기강 해이까지 지적하는 등 구태를 버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도청 내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도의회는 지난 26~27일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에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 연찬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이를 의식해 연찬회 장소를 타 지역(지난해 제주도)이 아닌 전북혁신도시로 정하고, 식사 비용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결했다.또 대외적으로 소박하고 성숙한 의원 연찬회를 표방하면서 도청이나 도교육청 등에 간부진의 관례적인 방문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청도 취지대로 국장들에게 만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 실제 의원 연찬회 만찬에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도민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그러나 이후 상임위별 자리에 일부 국장이 나타났고, 얼굴을 비추지 않은 국장의 관련 상임위 도의원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언짢은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국장과 직원들은 상임위별 연찬회에서 만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가 오히려 찍혔다고 토로했다.겉으로는 협치 의회를 표방하며 변화를 시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갑질은 여전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8 23:02

[보통교부금 감액 놓고 서로 다른 '셈법'] 교육청 "손해 없다" 에 전북도 '분통'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보통교부금이 깎여도 전북 교육재정에는 손해가 없다. 어차피 쓰지도 않을 돈이다. 오히려 속이 편하다.전북교육청의 다소 황당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셈법에 전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21일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경기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은 762억 원, 경기교육청은 5356억 원을 각각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이에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방침을 강력 비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온도차가 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삭감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는 지역 정치권이나 학부모의 비난을 다소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히려 맘이 편하다. 보통교부금을 삭감한다고 해도 어차피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전북 교육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통교부금에 넣은 누리과정 예산분을 고려하면, 그 돈을 다른 교육재정 수요에 썼으니 (전북교육청이) 이득을 본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경기전북교육청의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다른 교육청에 배분하겠다는 것도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누리과정 계산법에 대해 전북도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지사도 많이 답답해 한다며 보통교부금 감액분이 다른 교육청에 배분되면 전북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으면서 카드사 대납, 도비 지원 등으로 버티고 있다. 카드사들이 언제까지 대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배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전북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8 23:02

전북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만족도 전국 1위

전북지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이용자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전북 DRT 성과와 과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DRT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김상엽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북형 교통 수요응답형 모델이 전국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8 23:02

새만금수목원 또 사업비 삭감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 사업비가 또다시 삭감되는 등 전북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목 잡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수목원은 지난 2014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5874억원에서 2476억원, 1705억원으로 두차례 삭감된 데 이어 지난달 다시 1616억원으로 감소했다. 건축 규모도 2만4850㎡에서 1만7800㎡로 줄었다.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70%나 칼질한 것이다.새만금 수목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 내 151㏊에 1616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은 0.9 수준이지만, 종합평가(AHP)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3차 변경을 제시했고, 산림청이 지난달 사업비와 규모를 축소한 변경 계획서를 제출했다.또 메가 탄소밸리 클러스터도 지난 3월 1조170억원에서 4500억원, 지난 8월 4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대폭 수정됐다. 이 또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 제정으로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련 예타 사업이 84% 가까이 삭감되면서 정부의 육성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메가 탄소밸리 클러스터는 지난해 3월 전북과 경북이 공동 업무협력 합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고, 지난해 7월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타 통과가 지연되면서 1단계 탄소밸리 사업(2011~2016년)에 이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박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업인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도 약 3년간 예타 보고서만 쥐고 있다. KDI는 2013년 12월 예타에 착수했고, 이후 예타 기간을 몇 차례 연장했다. 지난해 9월 수요자 설문조사까지 완료한 상태다.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예타 지연은 관련 부처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 예타에 대한 소극적인 검토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재부는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KDI는 영양교사 등 이용 예상자 사전 설문 결과,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8 23:02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3급 실·국 둔다

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34급 실국이 설치된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실국이 설치된 군 지역에서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다.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27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홍 장관은 인구와 사업체 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 실국을 추가로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등 직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또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키로 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해당된다.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행자부는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 수요 등을 고려해 군 지역에소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한편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해 전북투어패스 정책을 소개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8 23:02

새만금 한·중 산단 밑그림 구체화

새만금 지구에 조성될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밑그림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께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부처 차관급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새만금청 담당 국장이, 중국 측에선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양국 차관급 회의는 지난 5월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합의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계획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새만금 산업협력단지 추진 및 민간협의체 구성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청은 중국 현지에서 기업 투자 유치활동을 비롯해 중국 정부 측과 구체적 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 지역 3.3㎢를 우선 조성해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양국 간 산업협력 경과와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에 따라 향후 사업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6월 3일 한중 정부는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한중 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됐고, 이후 지난해 6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구체적인 회의 안건을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라며 한중 산단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 5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으로 단지개발, 투자,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 산업협력단지는 새만금, 중국 측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7 23:02

전북지역 농업법인 절반 '유령법인'

전북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이 유령 농업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름만 농업법인일 뿐 캠핑장, 오피스텔 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하는 무늬만 농업법인도 80개에 달했다.정부와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는 영농조합법인 5102개와 농업회사법인 1732개 등 총 6834개의 농업법인이 등록된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3518개(52%)에 불과했다. 농업법인 절반이 유령 법인인 셈이다.유령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되지 않는 법인은 2405개(35%),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법인은 905개(13%),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6개(0.1%)다.또 농업법인 6834개 가운데 1396개(20%)는 시정 명령이나 해산 명령 청구 등 법률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과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1232개다. 법률에 명시된 농산물 가공판매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법인도 8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법인은 캠핑장, 오피스텔 임대업,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면서 무늬만 농업법인으로 활동했다.자치단체는 설립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시정 명령, 사업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업을 하는 법인은 해산 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후속 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7 23:02

전북 재정자립도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02%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는 데,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26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 365(http://lofin.moi. go.kr)에 통합 공시했다.전북의 재정자립도는 31.63%로 전남(29.47%), 강원(31.1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3.79%로 가장 높았고, 울산(74.17%), 경기(69.62%), 인천(67.66%) 등의 순이다.재정자립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으로 잡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합한 액수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행자부는 2010년부터 각 지자체의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통합 공시하고 있다.전북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 투자 유치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게 낮은 재정자립도의 원인으로 분석됐다.반면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 대비 전북지역의 채무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와 시군을 포함한 채무비율은 2014년 9.95%에서 지난해 9.72%로 0.23%p 감소했다. 특히 전북도는 이 기간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채무 감소액(3116억 원)을 기록했다.또한, 무주순창장수진안 등 도내 4개 군은 채무 제로(Zero)를 달성했다. 이들 지역은 지방채 발행 및 불요불급한 재정 사업 억제 등 긴축재정을 통해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한 푼이 아쉬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이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전북도도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채무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전북도는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해 1435억 원에 달하는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 채무 총액은 7898억 원이며, 매년 638억 원을 채무상환에 지출한다.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재정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7 23:02

새만금개발청, 일본 나고야·오사카서 투자유치 활동

새만금개발청이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에서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새만금청은 지난 25일부터 일본 최대 산업교류전시회인 멧세 나고야 2016에 참가해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부품소재 분야의 관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 일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이어 오사카에서는 농기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투자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소개했다.고희성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장은 일본 기업들에게 새만금을 중국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투자처로 홍보했다며 일본 기업의 임원들을 새만금으로 초청해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7 23:02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새 사령탑 누가 되나

국내 탄소산업의 주춧돌 역할을 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신임 원장 채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올해 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의 탄소산업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북이 탄소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과 전국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감각을 겸비한 인사 발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5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임기는 3년이다.현 강신재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강 원장은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4년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이끌었다. 강 원장은 응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안팎에서는 신임 원장의 필수 자격으로 탄소산업의 위상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사실상 그동안 탄소산업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독점 분야였지만, 탄소법 시행령 제정으로 전국의 각종 연구소연구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산업 어젠다를 주도하려는 전북과 경북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기초자치단체(전주시) 출연기관이라는 점은 인재풀 확보의 불리한 조건이다.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는 강 원장은 2002년부터 14년간 재직하면서 전북 탄소산업의 기초를 닦고, 국내 탄소산업 태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전국적인 탄소산업 경쟁이 예고된 만큼 신임 원장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외향적인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7 23:02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해외 3개국 초청 투자 상담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전북특구본부)는 26일 전주대 본관 세미나실에서 해외 3개 국의 투자자를 초청해 ‘전북특구 해외 벤처캐피털 초청 투자 상담회’를 열었다.이번 상담회에서는 독일, 싱가폴, 베트남의 벤처캐피털 현지 시장 및 투자 경향 분석, 전북지역 신생기업과의 투자 상담 등이 진행됐다.그동안 전북특구본부는 해외 투자 유치 및 진출이 가능한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투자 유치 상담회를 열어왔다. 지난달에는 일본의 최대규모 투자사인 SBI홀딩스를 초청하는 등 전북특구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박은일 전북특구본부장은 “전북특구 신생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6.10.27 23:02

전북연구원 27일 여성정책포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27일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1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전북여성정책포럼을 연다.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의미와 내용을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7 23:02

"교육부 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하고 전북교육청은 누리 예산 편성하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내년도 전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몫 762억원 삭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청했다.장명식 교육위원장은 지난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몫을 삭감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규정한 교육장치 정신과 법률 취지에 어긋난 조치로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또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삭감 방침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대선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꼼수이며,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국비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논리와 주장에 동의하지만 전북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6.10.27 23:02

전주역, 전국 KTX역사 중 가장 비좁고 낙후

최근 전주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전주역사는 전국 KTX 주요 정차역 중 가장 비좁고 낙후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주역 전면개선 사업 기본 구상 및 추진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주역 이용객은 255만명으로 전년(233만명) 대비 9% 증가했다. 서울역을 제외한 전국 역에서 가장 높은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다.그러나 이용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은 0.23㎡로, KTX 전국 주요 정차역의 1인당 평균면적(1.53㎡)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다른 노선에 비해 역사가 비좁은 전라선의 평균면적(1.1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경부선의 1인당 평균 면적은 2.16㎡로 KTX 주요 정차역 평균면적을 크게 웃돌고 있다.지은 지 35년이 지난 전주역사는 건축 이후 증개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각종 전시판매시설이 역사 내에 설치되면서 이용객들의 원활한 이동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전주한옥마을을 찾기 위해 전주역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주역을 포함한 전라선의 경우 역사 시설의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작다.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적정 시기에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25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주역은 KTX가 정차하는, 규모가 비슷한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선상역사가 아니다며 또, 승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이 가장 좁아 반드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의원은 전주역 전면개선 방안을 담은 전북연구원의 보고서를 국토위에 제출했다.앞서 최근 전주시는 국민의 당 정동영김광수(전주갑),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전주시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품격 있는 전주역사(驛舍) 만들기TF팀 회의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주차장과 대합실 등 제반 시설이 노후협소하고, 편의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주역사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들은 전주역사 전면 개선 요구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해 전주역을 방문한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전주역사 전면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비용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6 23:02

지방행정연수원, 전북혁신도시서 전국 간부 공무원에 국정시책 소개

지방행정 현장에서 정책 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전국의 간부 공무원들이 전북혁신도시에 모였다.지방행정연수원은 25일 전북혁신도시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자치단체 실국장 등 480여명을 대상으로 국정시책 세미나를 열었다.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주제로 ,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성공 사례로 본 갈등조정 전략, 신승렬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장은 정부3.0 생활화를 위한 지자체 실현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6 23:02

질병관리본부·전북도·남원시 '떠넘기기 행정' 비판

질병관리본부전북도남원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남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남원 내기마을 주민들은 2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남원시의 떠넘기기 행정을 비판했다. 남원시 등은 지난 8월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최종 보고서를 받았지만, 두 달 동안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본보의 최종 보고서 비공개 지적 보도가 나간 이후 남원시가 내기마을 이장에게 암 역학조사 결과 권고안을 보냈고, 19일 남원시 보건소가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와 남원시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결과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남원시는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근 아스콘 공장이 내기마을 주민의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희석했다고 전북도와 남원시의 대응을 지적했다.이어 권고안에서 인근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책을 요구한 만큼 전북도남원시는 구체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역학조사 결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권고안대로 다른 지역 아스콘 공장 주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내기마을 김중호 이장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아스콘 공장이 배출한 다핵방향족화합물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외국 주요 도시의 다핵방향족화합물 농도를 비교했을 때 중국 베이징의 농도를 제외하고, 내기마을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이장은 남원시는 아스콘 공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스콘 공장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6 23:02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재추진 '시동'

국토교통부전북도전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주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와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 등 투 트랙 전략을 펴기로 했다.국토교통부전북도전주시LH는 지난 24일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 결과에 따른 대응 회의를 열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 시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 규모 축소, 유치 업종 확대 등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이들 기관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예타 재신청은 △경제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된 경우 △기존 예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전북 지역전략산업으로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탄소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시키겠다는 분석이다.LH는 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해 기존 계획인 25만 평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와 최소한의 지원시설만 국가산단으로 개발하고, 공동주택지구는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공동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따로 추진돼 사업 규모가 25~30% 가까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 업종도 탄소섬유에서 운송장비와 1차 금속 등 탄소소재 연관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동산동고랑동 일대 25만 평에 2614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 산업단지 사업지구로 선정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 했다. KDI는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 결과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B/C)은 0.97, 계층적 분석(AHP)은 0.446으로 통보했다. 예타는 B/C 1.0, AHP 0.5를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 재추진과 관련한 대응 방향성을 논의한 자리라며 올해 12월 말 예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6 23:02

황현 전북도의장, 예산확보 '동분서주'…국회 김현미 예결특위원장 등 방문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이 도의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황 의장은 25일 국회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광수 예결위원을 면담하고, 전북도 주요현안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황 의장은 특히 새만금개발사업을 비롯해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권 조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 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은 전북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분야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6.10.26 23:02

전북도의회, 혁신도시 기관 방문 연찬회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 방문으로 연찬회를 치른다.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도의회는 26∼27일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을 방문한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6.10.26 23:02

전북도, 태권시티·연기금 특화형 금융대학원 등 28개 대선공약 국책사업 확정

전북도가 내년 대선 공약화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국책사업을 최종 확정했다.전북도는 농업농촌, 문화관광,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SOC), 산업경제, 융복합, 새만금 등 6개 분야 모두 28개 국책사업을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국립치유농업원 구축, 애니멀헬스케어 거점 구축, 국제농식품비즈니스센터 구축,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순환도시 조성이다.문화관광에선 건강치유 노령산맥 관광벨트 조성, 스포츠안전 콤플렉스 건립, 섬진강 로맨틱 투어벨트 구축, AVR 역사 테마파크, 태권시티 조성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지역개발SOC 부문에서는 노동댐 재개발 사업, 서해안~호남고속도로 연결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 시설개량 사업, 마이산 순환도로 건설 사업,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 건설 사업, 새만금 익스트림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이 발굴됐다.산업경제 분야에서는 KAIST 연기금 특화형 금융대학원 유치, 사회적경제연수원 건립, 3D 프린팅 활용 식품전용 Living Lab 사업,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원 설립, 지능형 농기계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융복합 분야에서는 중서부권 교통안전교육 센터 건립, ICT융복합 농업인 안전 클러스터,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분원 설립, 전북 국가정원 조성 사업, 전북 산재전문병원 건립, 호남권 효문화 건강복지 타운 건립, 실버앙코르 통합고용지원센터 건립이 발굴됐다.새만금 관련 사업으로는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조성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 국책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2722억 원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24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2016년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송하진 도지사는 도와 전북연구원이 협력해 전북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내년 대선 공약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2018년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부합, 당위성, 사업 효과성 등 구체적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