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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2016 국민대토론회-호남권토론회 개최를 위해 전주를 찾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지난 2013년 국민대통합위원회 출범부터 4기째 통합위를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는 그동안의 활동성과로 상향식 토론문화와 작은 실천 운동 확산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갈등해소와 소통과 통합을 위해 우선 추진한 것이 토론문화 패러다임 전환이었다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제를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다른 인식을 깨닫고, 합의와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화와 토론이라고 밝혔다. 사회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국민대토론회는 3년째 이어오면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작은 실천 큰보람 캠페인도 한 위원장이 역점을 두는 활동이다. 그는 통합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가치이지만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실체화하기 위해 작은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질서지키기, 이웃과의 나눔, 탈북주민과 다문화이웃에 대한 포용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을 맡은 이후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다녀봤다는 한 위원장은 지역계층세대이념갈등이 사회발전과 성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패자가 부활할 수 없는 사회환경과 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력에 따라 정당한 성과를 얻어야 하는데 사회구조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평등한 기회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에서도 발전을 위한 단합과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사회 모든 분야의 소모적 갈등이 생산적 갈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대통합은 시대정신이며, 나아가 통일로가는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임기동안 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털어놓았다.한편 지난 1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국민대토론회-호남권 토론회에는 전북도민 150여명이 참가해 가족조직문화공공문화부문에서의 갈등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벌였다. 세대상생-3대가 함께하는 행복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는 강원중부권(22일), 영남권(29일), 수도권(11월 5일)에 이어 11월19일 서울 KBS공개홀에서 종합토론회로 막을 내린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일부의원과 문형표 공단 이사장의 전주이전 재검토 및 공사화 발언과 관련, 공개사과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운용본부 본사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이미 이전이 확정된 기금운용본부를 놓고 공사화 논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을 또다시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기부 문화 확산에도 전북지역은 4명당 1명만 기부에 참여하는 등 기부 참여율 전국 꼴찌라는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눔 실태 2015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시도별 15세 이상 기부 참여율은 전북이 24.2%로 가장 낮았다. 대구 24.7%, 경남 26.3%, 충남 26.6%, 경기 27.7%, 제주 27.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경우 전북은 2011년 17.9%에서 2013년 15.5%까지 감소한 뒤 2015년 15.5%로 정체된 상태다.국민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64.2%로 가장 높았고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14.9%, 기부단체 등 불신 10.7%, 직접적인 요청이 없어서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해 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6%p 높아져 가장 크게 증가했다.이와 관련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54.7%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강화는 20.7%,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은 15.0%를 차지했다.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3일 중부발전의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 석탄재 매립은 군산항과 새만금 모두를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산단 3공구에 투입될 석탄재 양만 600만 톤 가량으로 15톤 대형 덤프트럭 40만 대 분량을 충남 보령에서 전북 군산까지 옮겨오게 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대책위는 새만금의 담수호는 이미 썩은 물이 돼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 필요한 매립토 6억㎡를 마련할 방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이 이렇지만 새만금개발청과 정치인들은 오직 새만금 조기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보령화력의 석탄재는 이미 폐기물 매립사업이 종료된 그야말로 석탄재 폐기물일 뿐이라며 중부발전은 이 석탄재 폐기물을 다시 퍼내 새만금에 버리고 땅을 확보하려는 얄팍한 수단을 버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또 대책위는 원래 새만금 산단의 매립재는 군산항과 군장항로 준설토를 사용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군산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준설이 필요하다며 계획대로 준설이 되면 수심 10.5ｍ를 항시 유지하게 돼 군산항의 기능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로 유입되는 연간 약 500만㎡의 토사는 계속 새만금의 매립재로 사용해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군산지방해양수상청장은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석탄재 매립과 관련한 환경성 평가를 통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농어촌공사 등과 협업해 3공구 매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녹색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용역 업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을 바꾼 의혹이 있다며 또, 조사 지역이 진안군청 민원실이었다는 것은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뢰와 공정성을 저버린 이번 용역에 대해 진안군수는 사과하라면서 불공정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안군은 지난 3월 4일 마이산 케이블카 도입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마이산 상양제 주차장~도장골을 잇는 약 1.6㎞ 구간이다.
전북도가 지식기반 도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13일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지식대상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공유한 민간 및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행정·경영상이다.행정자치부는 서면 심사, 현지 실사, 최종 심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지식기반 업무 전략, 지식행정 활동 체계를 평가했다.
전북지역 여성 농업인 10명 중 7명은 농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북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도내 여성 농업인의 현재 농외 소득활동 참가율은 66.8%로 분야별로는 농산물 판매(39.7%), 농업 임금노동(20.3%), 농산물 가공(18.6%) 비중이 높다. 반면 농촌 관련 관광업(6.1%)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산물 판매 활동은 연령이 낮고 영농 규모가 클수록 참여율이 높았고, 농업 임금노동은 40~60대에서 활동이 빈번했다.조경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농업인이 경제활동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험을 갖춘 40~50대를 전문 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서남권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을 통한 ‘정읍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1000억 원 규모의 동남권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불똥이 튄 것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13일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다원시스는 기존 중입자가속기 개발에서 단기적으로 중성자, 중기적으로 양성자, 장기적으로 중입자가속기를 구분해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중성자, 양성자, 중입자가속기 개발을 통한 정읍 의료산업클러스터 관련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주무부처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방사선 치료의 일종인 양성자·중입자 암 치료기는 각각 수소와 탄소입자를 가속해 암을 치료한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입자를 빛의 속도(초당 30만㎞)로 가속해 암을 치료하는 기기다. 특히 양성자는 정상세포 손실률이 많은 반면 중입자는 정상세포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치료할 수 있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애초 전북도·정읍시·다원시스는 동남권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맞춰 정읍시에서 서남권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원시스는 정읍 의료산업클러스터 내에 중입자가속기 생산공장, 치료·치유시설, 제약회사, 연구·교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동남권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이 표류하면서 서남권 중입자가속기 개발 추진에 대한 정부의 동력이 약해졌고, 결국 전북도도 방향 전환에 나선 셈이다.동남권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은 국비 7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 원자력의학원 750억 원 등 총 1950억 원 규모다. 원자력의학원은 2009년부터 부산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개원을 목표로 기술 개발, 시설투자를 진행했다. 사업 추진 7년 만인 2016년 6월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는 완공했지만, 핵심시설인 중입자가속기 개발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감사원이 중입자가속기 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도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다원시스 관계자는 “현재 인천 송도의 가천대 부속 길병원에 중성자 암치료기 1호, 정읍 의료산업클러스터에 2호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 두 곳에 설치된 양성자 암 치료기를 개발하고, 이후 중입자 암 치료기까지 개발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도·정읍시·다원시스는 지난해 10월 육군 35사단 105연대, 4대대 군부대 이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의료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105연대의 부지에는 대형병원과 치료·치유시설, 4대대의 부지에는 제약회사와 의료전문연구소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37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이번 도정 등의 질문에는 박재완 의원(완주2)을 비롯해 5인이 나섰다.△박재완 의원(완주2, 국민의당)= 임진왜란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전북의 웅치이치전적지가 사당도 하나 없이 방치됐다. 충남의 경우 이치전적지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이치전적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자칫하면 우리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이 충남에 빼앗기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지경에 이르렀다.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역사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후손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가 알기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더민주)= 통계청 인구통계를 보면 최근 4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인구가 91만명 증가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북과 전남만 이 기간 인구가 줄었다. 지사께서 당차게 밝힌 인구 300만은 고사하고 오히려 눈 녹듯이 주저앉고 있어, 그저 청사진에 불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21개의 인구 늘리기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 같이 기존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도비 지원이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주소지 이전 사업 등 시군 자체 사업도 포함시켜 억지로 짜 맞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더민주)=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 변형식품 등이 우리 식탁을 잠식하면서 대안으로 안전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위한 전북도의 로컬푸드 육성계획은 무엇인가. 더불어 더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적발되는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로 인해 전체 로컬푸드의 신뢰도에 흠집이 나선 안 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허남주 의원(비례, 새누리당)= BSC(균형성과 평가제도)는 유럽에서 일찍이 실패 사례로 결론난 평가 방법이다. 단지 공무원 줄세우기를 위한 도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무원 조직에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과지표 및 측정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최영규 의원(익산4, 더민주)=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향상과 국제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체험 초중학생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도민들 사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연수 참가생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위험도로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완료율은 고작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도 구조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경과에 따르면 전국 위험도로 723곳 가운데 32곳만 구조개선작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122곳은 사업을 추진 중이고, 568곳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다.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위험도로를 살펴보면 전북도 132곳, 경남도 100개, 강원도경북도 각각 80곳, 전남도 73곳, 충북도 61곳 등의 순이다. 전북은 올해까지 위험도로 132곳 가운데 14곳만 구조개선작업을 마쳤다. 2곳은 추진 중, 116곳은 미추진으로 조사됐다. 사업 완료율은 10%를 기록했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무주 구천고창 상암부안 주산 지방도, 전주 서원로 시도, 무주 대티지구 군도 등 위험도로 16곳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52억 7200만원을 투입했다. 위험도로 132곳에 대한 구조개선사업비는 총 1330억 원이다.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급커브급경사 등 위험도로 7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 위험도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정비 예산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개선사업비의 50% 국비로 지원한다. 중장기 계획에는 10년간 국비 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간 국비 700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그러나 2014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국비는 1111억 원으로 계획보다 부족하다. 특히 내년도 국비는 150억 원으로 올해 375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강 의원은 중장기 계획상 매년 예산 700억 원이 필요한 데 편성된 예산은 그에 못 미쳐 위험도로 개선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국민이 위험도로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지방도를 개선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와 내년 신규 사업도 억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율이 연평균 20%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역에 도시가스 등 가스 공급 체계가 갖춰진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진안군과 장수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진안군은 전북도한국가스공사군산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임실~진안 주배관 공사를 시작했다. 2018년 10월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한다.장수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2018년부터 가스를 공급한다.전북도 관계자는 2018년 14개 시군에 가스 공급 체계가 구축되면 연료비가 절감되고, 도농 간 에너지 복지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3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13일부터 14일까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테마파크에서 열린다.전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신재생에너지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6개국 24명의 초청 인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상용화 기술을 모색하는 자리다.이외에도 전북 에너지 담당자 워크숍, 전북·광주 에너지 저장 변환 기업 교류회 등을 개최한다. 소형 풍력 발전기, 태양광 보트, 연료전지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도 전시한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12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부로부터 전산망이 뚫린 사안이 아닌 만큼, 청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도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관련 지침도 정비할 방침이다”면서 “또, 문제가 된 해당 엑셀파일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도는 오는 20일 도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7월 도는 언론매체 등 외부로 보낸 소속 공무원 인사발령 파일에 주민등록번호와 최종학력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발송했다.
전북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 인권위원회는 12일 도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2017년 인권정책 실행과제 발굴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전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17~2021) 수립에 따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도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 나선 인권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도 전북 인권정책은 도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전북인권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에 나선 김호철 ‘익산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은 “도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인권실태도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재홍 전북인권교육센터 대표는 “내년에 설치되는 전북인권센터에서 도민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조사·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신양균 전북도 인권위원장은 “내년은 인권기본계획이 실행되는 첫 해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또는 감사 가운데 ‘관(官)피아’의 신규임용 비중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1년간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이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원 상태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1개 등 전체 공공기관 320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총 414명의 이력을전수조사해 분석해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관피아 출신은 전체의 31.4%인 130명으로 나타났다.정당과 선거 캠프 등 정치권 출신을 뜻하는 ‘정(政)피아’는 전체의 21.7%인 90명으로 분류됐다. 관피아와 정피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0명(53.1%)에 달한 셈이다. 연합뉴스
전북지역에 통합 관리하는 CCTV가 6500여 대에 달하지만 이를 관제하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공개한 전국 자치단체 CCTV설치 현황과 관제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는 모두 6563대의 CCTV가 있지만 이를 관제하는 인원은 97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3교대 근무를 한다고 보면 1인당 203대의 CCTV를 관제하는 셈이다.이 같은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인당 273대의 CCTV를 관제하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또 1인당 전국 평균 관제 대수(148대) 보다 무려 55대나 많다.윤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관제가 되는지 의문이다며 설치 목적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37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이번 도정 등의 질문에는 이현숙 의원(비례)을 비롯해 4명이 나섰다.△이현숙 의원(비례, 민중연합당)= 농촌진흥청의 GMO(유전자변형작물) 시험 재배로 전북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농촌진흥청은 방제 시설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대책일 뿐이다. 전북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지사께서 앞장설 의향이 있는가.또, 전북연구원의 농업전문연구 인력을 살펴보면 전북이 과연 삼락농정에 대한 전북도만의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농정 관련 연구원들이 현재 4명인 데, 전북농업을 총괄하기에는 인력의 질이나 수적 측면에서 현저히 부족하다. 연구위원들의 연구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 연구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가.△이도영 의원(전주2, 국민의당)=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출산통계를 보면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정도인 9위지만 조출생률을 보면 최하위권인 16위다. 이는 전북도의 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도정의 수장으로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한완수 의원(임실, 더불어민주당)=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은 상수원의 수질 보호 측면과 유역 내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란 양면성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다. 이에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부당한 결정으로 임실군민만 피해를 봤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과정에서 애초 지정 문제를 포함해 제반 사항에 대해 검토했을텐데, 당시 갑작스럽게 정읍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수용해서 보호구역 지정 공고가 이뤄지게 된 사유나 배경은 무엇인가.△이해숙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 우리사회 사회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복지 예산 증가는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복지 예산 증가 비율과 청소년 예산을 비교하면 너무도 극명한 차이가 난다. 청소년 예산의 경우 올해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매년 줄었다고 봐야 한다. 전북도의 기능별 예산항목 중 이렇게 줄어든 분야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청소년 관련 예산이 줄어든 배경은 무엇인가.
전주시가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을 앞두고 전라선 KTX 증편을 위해 전라선 권역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등 전라선 권역 7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3일 여수시청에서 첫 실무자 회의를 갖고 전라선 KTX 협의체 구성과 전라선 KTX 증편 등 전라선 KTX 활성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해당 지자체들은 현행 계획대로 수서발 SRT가 개통될 경우 고속철도(KTX) 운행간격이 경부선과 호남선이 각각 15분과 43분으로 줄어드는 반면, 전라선은 운행간격이 현행 96분에 머물러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전라선 선로에는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여수세계박람회장(오동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남원춘향테마파크, 곡성기차마을, 구례자연드림파크, 광양제철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견학지가 밀집돼있다. 특히, 전라선 권역 주민들과 관광객 등 전라선 이용 수요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지만 노선 증편은 전무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전주역의 경우 KTX를 이용해 전주에 도착한 이용객 수는 지난 2013년 23만7264명에서 2014년 31만483명, 지난해 43만9539명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또한, 내년 5월에는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2017 FIFA U-20월드컵의 개막식과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4강전 등 다양한 경기가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KTX를 이용한 국내외 축구팬들의 전주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처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KTX 이용 수요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전주역을 통과하는 KTX의 열차 편수와 운행 횟수는 하루 10편에 불과해 경부선 74편와 호남선 24편에 크게 못 미친다.개통을 눈앞에 둔 수서발고속철도도 경부선 34편과 호남선 18편만 배정되고 전라선은 사업대상이 아닌 관계로 단 한 편도 반영되지 않았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KTX 증편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전라선 권역의 지자체간 공조를 강화,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계획에 맞춰 전라선이 증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 및 문형표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원점 재검토와 수익성을 위해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북지역 정치권 및 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1일 긴급 성명을 내고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은 기금본부 전주 이전 자체를 무산시키고 공단에서 분리시켜 공사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벌여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들고 이미 내년 2월 기금본부 전주이전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준비가 한창인데 뜬금없이 재검토 주장을 꺼내 들었다며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신경 써야 할 일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에 시비 거는 대신 성공적 이전과 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 중단을 촉구했다.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주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재검토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것이 당의 공식 의견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제기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문 인력 이탈은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이를 침소봉대해 전주 이전 재검토까지 주장한 저의가 무엇인지 200만 애향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또 이제 와서 해묵은 논쟁을 촉발하고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전북을 가볍게 보는 단적인 증거라고 말했다.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재검토 발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이전으로 상처받은 200만 도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망언이라며 지극히 수도권 중심의 발상에서 비롯된 반지역적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또다시 공사화 논란이나 전주 이전 재검토 주장을 제기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은수정 기자, 최명국 기자
전북도가 지역경제 관련 규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11일 도청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전북테크노파트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및 사례 발굴 협업회의’를 열었다.이날 공장 진입도로 허가조건 완화, 적극 행정을 통한 기업 유치, 전업 농업인 선정 때 연령제한 완화 등이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및 우수사례로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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