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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개각에선 전북출신 중용해달라"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 무장관이 지속하면서 전북을 지나치게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개각 때 전북 출신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전북 무장관이 3년째인 데다 이명박 정부 이래 10년 가깝게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 장관 자리에서 전북 출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장관급으로는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유일하다.무장관은 고사하고 차관 자리마저 전북 출신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올 초 청와대가 부안 출신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전북 출신 차관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 명뿐이다.차관급으로도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한 명뿐이다.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경우도 전북 인사는 전무하고, 40여 명의 비서관 중에서도 전북 출신은 이기봉 교육비서관뿐이다. 특히 장차관급으로 등용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도 전북 출신 고위공무원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북 출신 검사장급은 김희관 법무부연수원장 한 명뿐이다.이와 관련, 전북애향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100%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국민 대통합과 지역감정 해소를 주창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전북은 3년 동안 무장관 시대를 이어오고 있다며 차기 개각에선 반드시 지역 안배의 인사 대탕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이날 국가 고위직 인선은 지역안배의 정서적 기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의 인물의 중용돼야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국무회의는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까지 전북이 소외된 상황이다며 전북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 정서를 전달할 통로가 계속 차단된다면 애향 도민들은 더는 미래의 부푼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없다고 밝혔다.전북애향운동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은 차기 개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차기 개각에서 전북 출신 인물이 중용돼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5 23:02

전북, 무비자 환승지역 포함

충북 청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승객의 무비자 체류지역에 전북이 추가됐다.무비자 환승제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가는 외국 관광객이 비자 없이 환승 공항 인근에서 일정 시간(120시간)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북도에 보냈다.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의 전북관광이 가능해졌다.이에 맞춰 도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북과 충북이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무주 태권도원반디랜드와 충북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의 관광자원을 엮어 중국 언론사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사전답사여행)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청주공항에서 대규모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를 상대로 청주공항 이용 관광상품에 전주 한옥마을, 무주 태권도원이 포함될 수 잇도록 홍보할 계획이다.외국인 관광객의 전북 체류로 인한 연간 경제적효과는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군산공항을 이용해 제주로 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유입이 많아지면 군산~제주간 항공편 증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633만 명까지 급증했지만,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무비자 환승제도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효과가 미미했다. 특히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무주에서 열리는 만큼 중국 태권도 수련자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비자 체류 지역 확대가 필요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청주공항을 통해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주공항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무주~충북 남부권 연계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5 23:02

최인정 전북도의원 "청소년 직업체험관 '호남권 잡월드' 유치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군산3)이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관인 호남권 잡월드 유치를 제안했다.최 의원은 4일 자료를 통해 2015년 12월 진로교육법 시행과 올해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라 종합 직업체험관을 찾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인 호남권 잡월드를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를 위해 전북도와 도교육청, 시군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전북만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지리적 접근성을 장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면서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한지문화체험, 119안전체험센터, 한옥마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주독립영화제 등을 진로직업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켜 유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최 의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석면건축물 손상상태와 석면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 제공과 그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을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05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⑩ 무주 '구천동 33경과 자연생태원'] 라제통문서 향적봉까지…33경 명승지 '구슬 꿰어 보배로'

무주는 몰라도 무주구천동은 모두가 안다고 할 만큼 무주는 예로부터 산간오지의 대명사였다.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여름철마다 피서객들로 인산이해를 이뤘다.무주구천동에는 예로부터 명승지 33경이 전해진다. 8경, 10경은 몰라도 33경까지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무주구천동이 그만큼 골짜기가 깊고 경치와 생태가 뛰어나다는 증거다. 90년대 이후에는 구천동 계곡을 끼고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과 대한민국 무예의 성지인 태권도원, 그리고 청정친환경 생태를 상징하는 반디랜드 등이 들어섰다. 무주군은 이 곳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로 새로운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구천동 33경덕유산 향적봉에서 백련사와 관광단지를 거쳐 라제통문으로 흐르는 구천동 계곡은 원시림 사이의 맑은 물이 소(沼)와 담(潭), 폭포를 이루며 이어지고 기암괴석과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 중의 하나이다. 백제와 신라의 경계였다는 라제통문을 제1경으로 하여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천혜의 절경이 잇달아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이 제33경 향적봉이다.암벽을 뚫어 통서문화의 교류 통로를 만든 제1경 라제통문은 통일문으로도 불리며, 숨어있는 거북이 형상의 바위라는 이름의 제2경 은구암(隱龜巖)은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즐겼다 하여 강선대(降仙臺)라고도 불린다. 제3경은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탄금(彈琴)소리와 같다는 청금대, 제4경은 누워있는 용처럼 생긴 바위주변을 물이 휘감아 흐른다는 와룡담, 제5경은 수 백 마리의 학이 살았다는 학소대, 제6경은 우뚝 솟은 기암이 배의 돛대 모양을 닮았다는 일사대(수성대), 그리고 제7경은 함벽소, 제8경은 가의암, 제9경은 추월담, 제10경은 만조탄 등으로 이어진다.제11경은 일사대와 함께 구천동 3대 명소로 꼽히는 파회로, 큰 바위 위에 노송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신라시대 일지대사가 바위 위에 소나무 가지를 꽂은 것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고 전해진다. 제12경은 수심대로 옥같이 맑은 물이 굽이굽이 돌아 흐른다고 하여 수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병풍처럼 둘러친 절벽산이 마치 금강산 같다고 하여 소금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13경은 맑은 물로 행인들의 마음을 씻어준다는 세심대이며, 제14경인 수경대까지가 관광단지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제15경인 월하탄은 덕유대 종합야영장 입구에 있으며, 그 위쪽으로 제16경 인월담, 제17경 사자담, 제18경 청류동, 그리고 옛날에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목욕을 하고 비파를 뜯으며 놀았다는 제19경 비파담으로 이어진다.제20경은 다연대, 제21경은 가을단풍으로 이름난 구월담, 제22경은 금포탄, 제23경은 호탄암, 제24경은 청류계, 제25경은 덕유산 탐방객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안심대, 제26경은 구천계곡 중 유일하게 햇빛을 볼 수 있다는 신양담, 제27경은 명경담, 제28경은 구천폭포, 제29경은 백련담, 제30경은 연화폭포, 제31경은 사바세계를 떠나는 중생들이 속세와 인연을 끊는 곳이라는 이속대이다.제32경은 신라 고찰 백련사로 가을철 단풍이 매우 아름다우며, 제33경 향적봉은 해발 1614m의 덕유산 정상으로 주목군락과 철따라 피어나는 진달래, 철쪽, 원추리, 겨울철 설경 등이 가히 장관을 이룬다.그러나 이 명승지들은 모든 길을 걸어 다녔던 옛날에 도보생활 시절에 선정된 것들로 교통체계가 바뀐 오늘날에는 각 경승지를 잇는 이동 동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탐방객 수용공간이 부족한 곳이 적지 않다. 이에따라 무주군은 접근이 가능하고 경관이 빼어난 곳을 중심으로 옛길을 복원하고 데크와 간소한 편의시설 등을 보강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 각 명승지에 담긴 옛 이야기들을 찾아내 스토리를 덧입힘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반딧불이 축제무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반딧불이와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곳이다. 대상지역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청량리 일대이다. 무주군이 반딧불이를 주제로 매년 열고 있는 반딧불 축제는 2013년부터 4년 연속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 축제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 미국의 뉴스 전문채널 CNN이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이트 CNNgo는 무주 반딧불축제의 명물인 남대천 섶다리를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반딧불이 축제가 열린다.△반디랜드무주군 설천면 반딧불이 서식지 부근에 위치한 반디랜드는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주요 시설로는 곤충박물관과 반딧별천문과학관, 통나무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반딧불이연구소 등이 있다. 곤충박물관에는 전시실과 생태온실, 돔 영상관, 3D 입체 영상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실에는 무주의 상징인 반딧불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0여 종 1만3500여 마리의 희귀 곤충 표본이 전시돼 있다. 또 고생대에서 신생대까지 대표 화석을 복원한 진입동굴, 나비와 곤충의 표본으로 나뭇잎을 연출해 만든 곤충나무, 우리나라와 세계의 곤충 전시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반딧불이의 이름에 걸 맞는 장소성이 부족하고 콘텐츠도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무주군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전시체험장과 아쿠아리움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자연생태원(덕유산 에코아트 가든)덕유산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2만1398㎡ 규모의 도유지 및 군유지를 활용해 자연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생태원에는 벽천과 덕유산 자생화단지, 야외무대, 잔디광장, 곤충조형 갤러리, 나비정원, 반딧불이 놀이정원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덕유산국립공원 진입부에 위치해 있어 잠재 수요가 풍부하며, 덕유산 국립공원과 무주의 상징성을 결합한 랜드마크 연출이 가능하다.△프로그램 및 연계개발무주군은 앞으로 생태관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천동 마을 생태 체험촌(eco-stay)과 반디 신비체험, 기경탐방, 태극인 극기함양 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구천동 33경 생태관광과 연계해 현재도 백운산도시숲 조성사업, 한방산림 치유센터 조성사업,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8.05 23:02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10월 준공

국내 종자 산업의 중심지가 될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올 하반기부터 전북에서 종자 연구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전북도는 김제시 백산면에 조성 중인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오는 10월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지난해 3월 착공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인다. 연구동창고퇴비사 등 개별 시설을 비롯해 농기계창고, 오수처리장 등 공동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민간육종연구단지에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첨단육종연구시설, 시험온실 등 최첨단 육종시설과 장비가 들어서 명실상부 국내 종자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이곳에 입주하는 아시아 종묘, 농협종묘, 현대종묘 등 20개 기업은 몬산토, 신젠타 등 세계 굴지의 다국적 종자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도기업으로 육성된다.특히 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종자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꾸려진다.종자산업진흥센터는 첨단육종분석장비를 보유해 초고속 대량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자체 보유한 고추 바이러스병, 배추 뿌리혹병, 토마토 국내외 유전체분석정보 등 분자표지 정보를 활용한 육종 지원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하다.도 관계자는 종자 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산업화 지원으로 2021년 종자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일대에 조성되는 민간육종연구단지는 54.2㏊ 규모로, 다음 달부터 업체 입주가 시작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4 23:02

"담뱃세 배분율 원래대로" 지방재정 증대 미미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세의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을 6:4에서 4:6으로 조정하면서 중앙세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담뱃세 세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전면 개편했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높인 것이다. 담뱃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된다.담뱃값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담뱃세 개편으로 국고는 넉넉해졌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뒤집히면서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세 총세입액은 8,349억 원으로 전년 7,634억 원 대비 9.4%(715억 원) 증가했다. 반면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067억9100만 원으로 전년 1,008억8800만 원 대비 5.9%(59억3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담배소비세분 중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6%(30억4000만 원) 줄었다. 지방교육세 배분율이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5조6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이처럼 담뱃값 인상 효과가 지방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방세로 납입되는 분배율이 낮아진 탓이다.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에서 담뱃세 배분율을 4:6(지방세와 국세)에서 6:4로 되돌릴 것을 건의했다.앞서 지난 5월에도 전국 17개 시도는 세정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불합리한 담뱃세 배분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안을 의제로 채택했다.담뱃값 인상 효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이 고루 누리는 세입구조 개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현행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원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4 23:02

김일재 행정부지사 "전주역 선상역사 신축해주오"

낡고 비좁은 전주역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전주역을 선상역사로 전면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공식 요청했다.김일재 도 행정부지사는 3일 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유재영 코레일 부사장을 만나 주차장, 대합실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KTX 개통으로 늘어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주역 역사를 선상역사로 신축할 것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유재영 부사장은 전주역 역사 시설 개선에 공감한다. 국토교통부 단계에서 선상역사 신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선상역사란 철도 선로 위에 짓는 역 건물을 말한다.호남선 KTX 개통으로 많이 늘어난 전주역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 관광전북의 이미지를 각인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이에 도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국민의당 예결위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주역 선상역사 건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지난해 전주역 이용객 수는 256만 명으로 2010년보다 배가 늘어나는 등 전국 역 가운데 서울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하지만 1981년에 신축된 전주역은 낡고 협소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전주한옥마을 내 최명희문학관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전주역의 전면 개선을 요청했다.전주역 선상역사 건립에는 약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김 부지사는 또 전라선 KTX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49% 늘어난 반면, 일일 운행횟수는 10회에 불과하다며 수서발 SRT(Super Rapid Train) 개통 때 전라선을 증편할 것을 요청했다.올 하반기 개통예정인 수서발 SRT 운행 편수는 총 52회로 이 중 호남선은 18회, 경부선은 34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그러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라선은 증편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이와 함께 김 부지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만나 한중 카페리(군산~중국 석도) 항차 증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달 말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김 부지사는 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가력선장착 확장개발탄소산업클러스터새만금수목원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도정 현안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4 23:02

전북 소방용 드론 활용 저조

전북이 전국에서 소방용 드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용 드론은 전국 소방서 6곳에 모두 9대가 배치돼 있으며, 이 중 전북이 3대를 보유해 가장 많은 소방용 드론이 배치돼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울산 각 2개, 부산강원 1대 순이다.그러나 전북에 배치된 소방용 드론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은 지난 2월에 소방용 드론을 배치한 후 총 600여회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드론이 쓰인 적은 3차례에 불과했다. 월평균 0.6회 사용한 셈이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행 가능시간이 18~25분에 불과하고, 고온의 화염환경에 견디기엔 현 장비에 한계까 있다. 또 드론 조작요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홍철호 의원은 쓰지도 않은 드론을 국민의 혈세를 들여 도입하고,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이나 홍보목적용 드론으로 도입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하면서도 드론의 미래가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 드론 산업을 안전분야에 접목시켜, 산이나 화재현장을 자유롭게 수색하고 야간까지 원할히 정찰할 수 있을 정도로 장비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6.08.04 23:02

"새만금 산단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드나"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를 비롯해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3일 새만금 산단에 석탄재를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새만금개발청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중부발전 산하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온 석탄재를 새만금 산단(3공구) 매립토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명품 새만금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다.이어 “이미 계획된 군산항 준설토로도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검증도 되지 않은, 그 것도 타 지역의 석탄재를 먼저 들여오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대행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부발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부발전이 대행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땅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폐기물 투기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들은 “(이같은 상황은) 무엇이든 성과를 내야하는 새만금개발청, 매립토를 구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 쌓여있는 석탄재를 처리할 길 없는 중부발전과 운송업체 브로커들이 합작해 만들어낸 음모가 새만금산단 3공구 대행개발”이라며 새만금산단내 석탄재 매립 계획 파기를 요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04 23:02

'새만금 남북2축' 정부 또 발목잡나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에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사업에 대한 1차 심의에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앞서 국토부는 도에서 요구한 내년도 남북2축 건설 사업비(1,200억) 중 57억 원만을 반영, 기재부에 제출했다.이로 인해 내년도 사업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전체의 차질마저 우려되면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 간선도로인 남북2축 도로는 부안군 하서면의 새만금관광단지와 군산시 새만금 산업용지 구간의 총연장 26.7㎞를 6~8차로로 잇는 것으로 사업비만 9,190억 원에 달한다.남북2축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서2축 도로와 함께 새만금에 십자형 내부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애초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해 내년 상반기 착공해야 한다. 계획연도인 오는 2020년 완공을 위해선 1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을 제때 확보하는 게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동서2축과 남북2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2,500억 원이 투입돼야 정해진 시기에 준공할 수 있는데, 기재부는 설계비 명목으로 국토부가 올린 57억 원마저 반영하지 않았다.기재부가 최종 3차 심의에서도 남북2축 도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김상엽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북2축 도로는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의 핵심축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물동량 확보와 기업투자 유치에도 당장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새만금을 십자형으로 잇는 남북동서2축이 개설돼야 내부용지 매립도 쉽고, 새만금~대야 철도 건설도 탄력을 받는다며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이 두 도로의 동시 추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국민의당 예결위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사업이 추진돼야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며 기재부 3차 심의 단계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힘쓰고, 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