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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원유원지 등 주요 휴가지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피서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보안내편익시설 위주로 진행된다.또 도는 다음달 19일까지 하계휴가철 집중 감찰을 실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 등 대민행정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감찰반은 도내 5개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연기관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복무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한다.특히 휴가를 이유로 한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자칫 직무태만으로 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또, 휴가지의 안전편익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피서객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롯데아웃렛 건립 사업이 전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도 건축위원회는 26일 심의를 열어 롯데쇼핑이 신청한 롯데아웃렛 군산점 사업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이날 건축위는 주차장 마감재 변경과 옥상 이용고객 편의성 증대 일부 보완사항의 개선을 권고했다.이에 따라 롯데쇼핑 측은 이날 요구된 보완사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산시의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건물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개점 시기는 내년 추석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롯데아웃렛은 군산시 조촌동 450-13 외 1필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대지면적 2만671㎡(연면적 9만4651㎡)에 지하1층지상 6층 1개동 규모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축 설계 당선작이 선정된 가운데 때아닌 모방 논란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별이라는 동일한 모티브를 사용하지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의 유사성이나 모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전북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어린이회관의 전시관과 공연장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16일 건축 설계 공모를 공고했고, 지난 14일까지 업체 2곳이 작품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21일 건축 분야 대학교수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A건축사를 최종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축 설계사로 선정했다.그러나 지난 22일 A건축사의 작품이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유사하다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별 모양 2층 건물로 전체적인 배치와 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민원인 측은 이 작품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작품 모방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에 전북도는 지난 25일 심사위원회를 재소집해 민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심사위원회는 건축물의 여러 요소 가운데 별 모양 일부나 중정 위치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건축물의 평면 형태재료 마감라운드 처리 등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십시오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전북경영자총협회 등 전북지역 12개 경제단체는 25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이날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범도민 호소문을 통해 전북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위기에 따른 전북도민의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버스 생산량 상향 조정을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780억 원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시내버스 수출 계약을 성사했고, 납품일인 오는 12월까지 생산을 완료하기 위해 생산량 30%를 증량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물량 협의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사는 노조와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시내버스 물량 500대를 비롯한 전주공장 버스 생산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경제단체는 시내버스 물량의 다른 지역 이관이 현실화된다면, 이관 규모에 비례하는 경제 효과 감소와 일자리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버스 생산 증가를 위해 노사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약 5,000명의 근로자 실직, 80여 개의 협력업체 줄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발주하는 계획조선과 현대중공업 자체 수주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항 등 국내 모든 항에 카보타지(Cabotage)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항구를 둔 자치단체별로 자동차 환적화물 쟁탈전이 가속하고 있다.카보타지란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국제관례를 말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전남 광양항에만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은 원래대로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이처럼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이 허용되면서 목포항과 울산항 등 주요 항별로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특히 전북에서는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면서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이 지역 항만업계의 화두로 꼽히고 있다.이에 GM대우 군산공장 등 관련 업계와의 연계,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외국적 선박의 화물취급 동향 수시 점검 등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시급한 선결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을 두 번 하므로 한 번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보다 부가가치가 크다. 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자동차 환적화물은 346만2000여t(톤)이며 경제적 효과는 120억 원에 달했다. 이런 환적화물은 매년 꾸준히 늘어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전국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자동차 환적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목포신항에 환적자동차 전용 부두를 개장했다. 또 수출전문기업, 복합물류 제조업체 등을 위한 항만배후부지(48만5000㎡) 조성을 추진 중이다.울산도 이달 말부터 울산항 6부두에 조성된 14만5000㎡ 규모의 야적장을 통해 연간 자동차 10만대를 취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전북지역 유일의 국제 무역항인 군산항에서도 지난 5월부터 자동차 환적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한 야적장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1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5만㎡ 규모의 야적장이 추가 조성된다. 이에 수용 가능한 자동차가 6000여 대에서 1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정된 환적 물동량을 두고 벌어지는 전국 주요 항간 자동차 화물 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군산항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양정호 전주대 물류무역학과 교수는 야적장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환적화물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외국적 선박이 국내 여러 항 중에서 군산항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적 선박의 최근 환적 경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군산 조선업종 일자리 지원 등 전북 현안사업에 투입된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연내 모두 28조 원의 재정보강방안을 마련, 발표했다.이번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9조8000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이 중 추경에 반영된 전북 현안사업은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35억원), 군산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지원(17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3억3000만 원), 하수관거(삼례~용진) 정비(10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29억 원) 등 모두 4개 사업이다.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 공동 배정사업은 조선기자재 업체 업종 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3억 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260억3000만 원) 등이다.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추경은 선유도 해수욕장 종합안내센터, 화장실, 관광안내소, 쉼터 및 포토존 조성 등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시설 마련에 쓰인다.이에 연결도로 완전 개통을 앞둔 고군산군도의 관광 편익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또한 도는 군산 조선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한다.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운영되는 군산 조선업 일자리희망센터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를 위한 채용 박람회, 고용포럼, 교육훈련프로그램 연수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한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시설 개선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는 남원과 완주고창부안지역의 8개 사업지구에 추경 29억3000만 원을 투입,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추경에 반영된 도정 현안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 및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전국적으로 일자리 6만8000여개 창출,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0.1%~0.2%p 상승, 재정수지 개선 등을 기대했다.
전북도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모두 2조7373억 원을 집행, 목표액(2조4824억 원) 대비 110.27%로 초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7.65%) 대비 2.62%p 상승한 것이다.이에 도는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받게 된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김제·남원·익산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 예산·지출·사업 부서가 긴밀히 연계해 재정 조기집행에 힘썼다.특히 1억 원 이상 투자되는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선금지급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해 실적을 높였다. 황철호 도 예산과장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계획된 재정사업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창출 등 지역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행자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 기준 조기·민간집행 실적, 예산규모 등 모두 4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행자부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 결과, 우수과제로 3건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선정된 과제는 △헌혈 참여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때 온라인 확인 도입 △민원서류 창구 발급 때 지문으로 본인 확인 △통신판매업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기준 완화이다.이번 공모에서는 생활 속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혁 사례를 심사했다.
전국 시·도가 운영하는 서울·세종 사무소가 한 공간으로 모인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18년 서울과 세종에 각각 지방자치회관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지방자치회관에는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출장소 및 사무소가 입주한다. 이에 각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활동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동안 전국 시·도는 서울과 세종에서 출장소·사무소 등을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의,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벌였다.도 관계자는 “전국 시·도의 사무소가 한 장소로 모이면 지역간 공동 추진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27일부터 운영되는 전북도 세종분소는 2018년 하반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서울사무소도 같은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서울 지방자치회관으로 자리를 옮긴다.세종분소에는 사무관(1명)과 주무관(6급, 1명) 등 공무원 2명이 파견된다.
낡은 전주역 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본보 보도 이후 지역사회에서 전주역사 신축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철도시설공단(코레일)과 협의해 시설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북일보 보도를 통해 전주역 역사 노후화 및 신축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건설교통국 등 주무 실국은 코레일과 역사의 전반적인 시설 개선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과소 고령화 마을의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지어진 지 35년 된 전주역 역사는 KTX 개통으로 늘어난 이용객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작은 규모로, 최근 들어 전주를 찾는 방문객으로부터 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있고 호남선과 전라선 KTX 개통 이후 익산역과 전주역정읍역 등 도내 주요 KTX역의 이용객이 개통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35년 전 역사로는 이용 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완주군 등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6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결과, 최우수상(40개)우수상(42개) 등 모두 82개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도 같은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김제시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로 사람의 도시 구현이, 완주군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2단계 로컬푸드와 3단계 통합 로컬굿스 공공경제 플랫폼 구축등의 사업이 각각 우수사례로 꼽혔다.남원시는 천년의 향이 스며있는 남원시 옻칠 목공예산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민선6기 기초단체장의 공약을 대상으로 청렴, 일자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 해소, 주민 참여, 소식지 등 7개 분야에 걸쳐 평가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6개 기초자치단체만이 각각 최우수상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에 발굴된 공약이해 우수사례는 도서로 발간돼 전국 서점에 배포된다.
전북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정부의 경제성 평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기로에 놓였다.이에 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청사진과 정치권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산업 클러스터,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 새만금수목원, 소리창조 클러스터,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등 10개 사업,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등 모두 1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3조7000억 원에 이른다.이 중 동부내륙권 국도 등 10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의 국가도로망 구축과 유지관리의 종합계획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예타 결과는 올 하반기께 발표될 예정이다.전북과 경북의 공동 현안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도간 협력사업이란 이점으로 예타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도는 경북과 함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도는 탄소산업의 상용화를 위해선 탄소산업의 광역화로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해 시장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하지만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의 경우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B/C)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북도 농생명 수도 조성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이다.2013년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에 착수했다. 이후 KDI는 몇 차례의 예타 기간 연장을 요청한 뒤, 2015년 4월부터 조건부 가치 측정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새만금수목원과 소리창조 클러스터 등의 사업도 경제성과 근거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해 예타 통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꼽힌다.대선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5874억 원에서 2476억 원으로 조정된데 이어 최근 1705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KDI의 예타 결과, 새만금 수목원의 B/C는 0.9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차 사업계획변경을 계획하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평가대에 놓인 전북 현안사업의 통과 여부는 경제성에 달렸다. 하지만 인구와 수요 등의 측면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밀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성 측면보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낙후지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지역 정치권 등과의 원활한 공조와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도정 현안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물자원을 조사하는 ‘제2회 바이오블리츠(BioBlitz) 전북,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임실 성수산에서 열렸다.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사)전북생명의숲국민운동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중학생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성수산의 식물, 조류, 어류, 곤충 등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탐구했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각 분야의 생물종을 공유하고, 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기도 했다. 바이오블리츠는 일반인이 생물 전문가와 함께 특정 지역의 모든 생물종을 24시간 동안 조사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대회다. 주민의 과학참여 활동인 바이오블리츠는 1996년 미국에서 시작돼 호주· 캐나다·영국 등 세계 주요 국립공원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전북도는 이달 22일자로 5급 이하 공무원 238명을 대상으로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민선 6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삼락농정, 토탈관광 등 도정 5대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과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도는 지난 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조직의 안전성과 업무연속성을 고려해 전보를 최소화하고, 실국장 추천과 개인별 희망보직을 병행해 하반기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이에 따라 인사부서에는 실국 추천과 개인별 희망부서를 토대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인사의 방점을 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특히 승진 내정자, 현부서 1년 이상 근무자 중 전보 희망자, 육아 및 출퇴근 등 개인별 사정을 고려해 전보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최근 인사 관련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지사는 이달 19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원 학이시습행사에서 흔들리지 말라.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내부에 건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송 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주시장 때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중용된다. 출연기관장을 논공행상 식으로 나눠 갖는다는 도청 안팎의 의혹 제기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반환점을 돈 민선 6기를 맞아 삼락농정 등 5대 핵심사업의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서 인사문제를 두고 직원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주장도 나온다.실제 이달 11일 열린 도의회 1차 본회의 후반기 업무 청취에서 허남주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인사와 관련해 전주시 출신이 다 해먹는다. 인사 때마다 전주시 출신이 승진되고 요직에 배치된다는 소문을 (전북도지사는)들어보셨는가라고 물으면서 전북도 인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부가 최근 각종 국책사업의 공모 절차를 돌연 철회하면서 공모를 준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공모 방식으로 국립철도박물관의 입지를 선정하지 않겠다. 연구용역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군산시 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는 11개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고, 이를 심사평가하는 공모 방식으로 입지를 정할 방침을 세웠었다. 국가예산 1000억 원을 들여 건립되는 철도박물관은 철도산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형 국책사업이다.이에 군산시는 2014년 10월 사업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철도산업에서 군산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기존 공모 방식을 거두면서 군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치단체간 과열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치단체도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군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 선정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계속적인 논리 개발과 담당 부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철도박물관 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학역사를 대표하는 거점 확보를 위해 한국문학관을 지정해 2019년까지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이에 정읍시와 남원시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관 유치 전략을 짜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하지만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한국문학관 추진을 잠정 무기한 중단하고 문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잇따른 공모 철회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특정 자치단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실제 최근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의회 시정 질문 자리에서 국토부가 철도박물관 신설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어려우니 기존 철도박물관(의왕 소재)을 확장, 리모델링하는 방향에 대해 팁을 줬다고 답변해 특혜성 시비를 불러왔다.
경기 불황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정책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액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은 각각 약 20%p, 41%p씩 늘었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 자금은 160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35억 원에 비해 증가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426억 원·경영안정자금 498억 원·벤처기업육성자금 26억 원 등 950억 원이 지원돼 지난해 같은 기간 673억 원보다 급증했다.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은행 대출보다 혜택이 많은 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찾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를 1.06% 인하하고, 이차보전율을 0.64%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 부담 금리가 전체적으로 1.70% 인하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소상공인 자금의 지원 규모는 2011년 1189억 원, 2012년 1370억 원, 2013년 1759억 원, 2014년 2105억 원, 2015년 2764억 원 등이다.또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는 1600억 원으로 지난달 기준 59%가 소진된 상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11년 1729억 원, 2012년 1804억 원, 2013년 1606억 원, 2014년 1659억 원, 2015년 1604억 원 등이 지원됐다.
장수군이 민간업체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풍력발전단지 예상지역인 장안산 일대는 지역의 대표 가야문화유산이 자리한 곳이다. 가야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선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무산돼야 한다”고 밝혔다.군은 또 해당 지역은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국가 생태축 보호를 위한 핵심지이며,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장안산·백운산·영취산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이달 초 민간업체 3곳은 장수읍과 장계면 일원에 모두 67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며 사업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장수군과 해당 지역주민들은 소음 피해, 가야문화유산 발굴 차질,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장수군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가야문화유산 유적지로,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유적을 발굴·연구할 수 없다”면서 “철의 왕국인 가야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중 전기위원회를 열어 장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삼성의 새만금 MOU(양해각서)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전북도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삼성의 MOU 체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밝힐 기회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고 양용모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부결했다. 대신, 해당 상임위(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규명할 것을 권고했다.운영위는 이날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 이유로 △조사대상 등의 한계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삼성의 투자시기 △기업의 투자기피 우려 △삼성의 공식 입장 미표명 △조사특위의 성과 도출 의문 등을 들었다.운영위는 현행 조례상 특위의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는 전북도나 도교육청,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등으로 국한돼 진실규명을 위한 실체적 접근에 한계가 있고, MOU 체결 당사자인 중앙부처와 삼성 관계자, 퇴직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증인 출석시키거나 청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또 삼성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삼성이 아직 공식적인 투자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1단계 투자 시기도 2021년 이후여서 향후 삼성의 대안투자 여부 등을 고려하면 특위 구성 시기에 신중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오히려 특위 활동이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지역 입주 희망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는 도의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삼성의 MOU 무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그나마 밝힐 수 있는 기관은 도의회가 유일한 상황으로, 도의회마저 손을 놓을 경우 도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삼성 MOU관련 각종 의혹은 그대로 묻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용모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양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MOU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등 일반 MOU와는 다르다면서 정부가 LH공사를 경남으로 넘기면서 여론무마용으로 체결한 사기극으로,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안이)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이 무시당한 일에 대해 도민의 대변기관이 조사하고 항의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도의원직을 걸고라도 도민을 우롱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다음 회기 때 특위 구성 결의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올 5월 삼성의 임원급 인사가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전북도에 최종 통보한 이후 논란이 일자 삼성의 투자가 무산된 원인과 배경을 조사해 사기논란에 대한 도민적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달초 특위 구성안을 발의했다.
전북지역 시·군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전북도의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이달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전북도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갈등 사안은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을 비롯해 7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기 위한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014년에는 단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고, 2015년에는 2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오간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도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갈등사안은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전주항공대대 이전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서남권광역화장시설 건립(해결) 등이다.김 의원은 ““항공대대 이전문제를 비롯한 갈등 사업들은 이미 원칙이나 기준을 넘어 지역주민의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사업”이라면서 “지역 내 갈등사안을 개별 자치단체의 일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왜 서로가 타협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조차 도에서 마련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갈등조정방안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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