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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SRT연계 호남·전라선 증편을"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은 지난달 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호남지역 KTX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서발 SRT(Super Rapid Train)와 연계한 호남전라선을 증편할 것을 촉구했다.황현 의장은 호남 KTX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가 호남선 고속철 운행 횟수를 수요전망에 맞게 증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가기반시설인 철도가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고속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수서발 SRT 운영계획에 전라선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황 의장에 따르면 올 하반기 개통예정인 수서발 SRT 운행편수는 총 52회로 이중 호남선은 18회, 경부선은 34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그러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라선은 증편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전라선 KTX 이용객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년도 4~12월 대비 하루 평균 6177명에서 9091명으로 47% 증가했으며, 전주역 이용객도 1769명에서 2685명으로 52% 늘었다.반면 호남선 운행시격은 28분, 전라선은 96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주권은 물론 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라선 증편은 외면한 채 영남지역에 서대구 KTX 역사를 신설하기 위해 1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특정지역 편중논란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건 등을 채택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01 23:02

새만금 '맞춤형 투자'로 새판 짠다

새만금에 대한 기업 투자유치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투자전략이 수립된다.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지정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전략을 마련, 지지부진한 새만금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하겠다는 구상이다.새만금개발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인지도 파악 및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은 수요자의 인식 변화와 잠재투자자 대상 투자의향 등을 조사분석해 맞춤형 기업 수요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제주도 등 국내 주요 경쟁특구 투자유치 사례를 분석해 새만금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는 삼성이 최근 새만금 투자 이행각서(MOU)에 따른 투자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도 답보 상태에 놓이는 등 새만금 투자 여건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을 보인 기업 4곳 중 한 곳이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새만금 투자 MOU를 체결한 기업은 모두 89곳이다. 이 중 회사 사정 및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21개 기업이 투자를 철회했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인지도 및 투자 결정요인 등을 조사한 뒤,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새만금에 대한 인식 수준 및 투자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또 주요 기업 임원진 면담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유인책을 마련,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새만금개발청은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주요기업 중 면담 대상기업을 선정, 면담 및 간담회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미래 전략산업, 투자계획 검토 여부, 관련 인센티브 및 규제개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기업들의 입맞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운다는 구상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투자 결정요인 등을 조사해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9 23:02

전북지역 공무원 3명 중 1명 여성

전북지역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은 최근 10년 새 600여명이 늘어나는 등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행정자치부가 29일 공개한 지방 여성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은 5599명이다. 이는 전체 공무원 1만 6190명의 34.6%에 해당한다. 공무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셈이다.전북지역의 이 같은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37.6%), 서울(36%), 경기(36), 울산(35.2%), 광주(35.2%)에 이어 6번째로 높다. 전북도의 경우 3699명 중 여성공무원은 660명(17.8%)이었다.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전체 1938명 중 829명(42.8%)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김제시 41.8%, 익산시 40.2%, 고창군 40%, 정읍시 39.2%, 남원시 39% 등의 순이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무주군으로 34.8%였다.이 같은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5년 27.8%에서 2010년 30.6%, 지난해에는 34.6%였다. 인원수로 보면 2005년 4210명에서 지난해 5599명으로 10년 사이 638명이 증가했다.여성공무원 비율의 증가는 여성채용목표제(1995년)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02년)가 도입되고, 시간선택제 채용 등을 통해 여성공무원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행자부는 분석했다.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성공무원의 직급을 살펴보면 5급 이상은 91명(3급 1명4급 10명5급 80명)이었으며, 6급 1307명, 7급 2042명, 8급 1058명, 9급 621명 등이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6.07.29 23:02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실효성 의문

기존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전북지역 시군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규모가 80% 축소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기요금 절약 금액 등 경제성까지 미미해 참여를 주저하는 것이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전북충남경북제주 등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규모는 1554억 원(국비 710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301억 원(국비 14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전북도도 총 77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지만, 총 25억 원으로 축소됐다.이 때문에 전북도가 전력 재판매(계량기 교체)수요반응전기차 가상발전소 운영전기차 급속 충전전기차 이동 충전전기차 대여 등 6개 사업을 제안했지만, 사업비 축소로 전력 재판매 사업만 추진하게 됐다.이처럼 전북이 중점적으로 계획한 전기자동차 사업이 배제되면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전력 재판매는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 검침 계량기로 교체해 스마트폰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보여주고,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하는 사업이다.특히 전력 재판매 사업의 효과도 애초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애초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10%로 예측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 결과에서는 2.5%에 불과했다. 전력 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이 월 1031원 절감되지만, 시스템 이용수수료 990원이 부과되면서 계량기 설치 후 실질적인 전기요금 절감은 41원에 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월평균 가구 전기사용량 284kWh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이에 전북도는 한국전력공사 측이 처음 계획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10%)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장기적인 관점을 부각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사실상 2016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다음 달까지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계획대로 10%까지 조정된다면 2017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전력관리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 2013년 9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 한국전력공사에 현금 8억 원 출자 등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9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 해법 나오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송 지사는 휴가기간 민선 6기 하반기 도정 운영방향과 새만금 투자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삼성 측과의 면담 등 당면 현안의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또 소문난 독서광인 송 지사는 미래과학 분야 전문서적을 탐독하며, 전북형 신성장 동력의 밑그림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송 지사는)가까운 도내 대표 관광지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삼성의 사장급 인사와의 면담 등 당면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 중순 삼성 측은 송 지사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송 지사는 지난 6월 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고민한 뒤 만날 계획이다. 늦어도 두 달 이내에 삼성 측과 면담하겠다면서도 (삼성 측의 입장이)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면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 양측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다음달 중 면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도내 자치단체장 중 상당수는 다음달 초중순 도내 일원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일 완주군수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다.김승수 전주시장은 다음달 3~5일 가족과 함께 전주 인근에서, 이건식 김제시장은 같은 달 1~4일 사저에서, 이환주 남원시장도 같은 달 1~4일 자녀들과 함께 남원 인근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지난 4월 취임한 이후 숨가쁜 시간을 보낸 정헌율 익산시장은 비교적 늦은 다음달 8~12일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9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⑨ 장수 금강 발원지 뜬봉샘 생태관광지] 생명 근원 물이 시작되는 곳…생태와 교감하며 힐링을

물은 생명의 시작이요, 근원이다. 장수는 물이 시작되는 고장이다. 철종고종 연간에 만든 동여도를 보면 뜬봉샘 일대가 금강지원(錦江之原)으로 표기돼 있다. 금강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 뿐 아니다. 뜬봉샘으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수분령(水分嶺)이라는 고개가 있다. 말 그대로 물이 분기를 이루는 고갯길이다. 수분령은 예부터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빗방울이 이 주막 지붕의 어느 사면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금강으로 흘러들기도 하고, 섬진강으로 합류하기도 했다고 한다.장수에는 물과 관련된 이름이 많다. 동여도를 보면 수내, 수남, 수서와 계내, 계북, 계남, 천천 등의 이름이 보인다. 물(水)이 시작돼 계곡(溪)을 이루고, 다시 천(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장수이다.△뜬봉샘금강천리 비단물길이 시작되는 뜬봉샘은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신무산 9부 능선에 자리잡고 있다. 해발 790m의 고원에 있지만, 어떤 가뭄에도 물길이 마르지 않는다.이 샘에는 이성계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위해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했으나 아무런 계시도 받지 못하고, 이곳 신무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날에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며 그 무지개를 타고 봉황새가 너울너울 하늘로 올라갔다. 봉황이 올라간 곳을 찾아가보니 작은 옹달샘이 있었고, 사람들은 봉황(鳳)이 떴다고 하여 뜬봉샘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뜬봉샘은 금남호남정맥길 등산로가 연결되며 백두대간 마실길 탐방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뜬봉샘을 품고 있는 신무산이라는 이름도 재미있다. 신무산은 말 그대로 신(神)이 춤추는(舞) 산이라는 뜻으로 봉황과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뜬봉샘 생태공원뜬봉샘 생태공원은 장수군이 지난 2011년 문화공원으로 지정한 곳으로, 그동안 10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강사랑 물체험관과 물의광장, 생태연못, 미로원, 물레방아, 생태탐방로 등을 갖추고 있다.뜬봉샘에서 시작되는 금강의 첫 실개천인 강태등골 2.5km 구간에 전망데크와 휴게공간, 평상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숲길에는 낙엽송이 분포하고 편백나무와 다릅나무 등이 심어져 있다.방문자센터역할을 하는 금강사랑 물체험관은 장수군의 천연기념물 보호치료소로도 지정돼 있다. 관내에서 부상을 입고 구조됐거나 주민들로부터 위탁받아 천연기념물인 남생이 11마리와 원앙 3마리, 수리부엉이 1마리,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3마리, 사슴과 고라니 각각 14마리, 노루 1마리 등을 보호하고 있다. 뜬봉샘 일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끼도롱뇽과 뻐꾹나리가 깃대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끼도롱뇽은 이끼가 많은 산간 지역 바위 밑에서 10여 마리씩 군집생활을 하는 길이 약 4cm의 누런 갈색 또는 붉은색 줄무늬를 가진 도롱뇽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허파없이 피부로 호흡하며 아시아지역 도롱뇽에는 없는 혀와 발, 두개골을 가지고 있다.뻐꾹나리는 환경부 지정 특정식물종 5등급이며, 중부 이남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으로 뻐꾸기 앞 가슴의 얼룩무늬를 닮아서 뻐꾹나리로 불린다.△수분령해발 539m의 수분령은 예부터 주변 고장이나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갯길이었다. 옛날에는 길손들이 쉬어가는 주막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민간 휴게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의 진입부로서 섬진강과 금강의 물줄기가 갈라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뜬봉샘 생태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이 부지를 사들여 불량경관을 개선하고 상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수분마을뜬봉샘 생태공원의 배후마을인 수분마을은 1865년 병인박해 때 피신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한 교우촌이다. 공동우물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취락지가 형성됐으며, 신앙의 중심인 장수천주교회 수분공소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됐다. 1913년에 지어져 1921년 전면 개축한 공소의 성지순례를 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관심을 생태공원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수분마을은 지난 2005년 환경부가 생태우수마을로 지정했으며, 물뿌랭이 마을로 주민들의 자부심이 강하고 주민 협의체가 잘 조직돼 뜬봉샘 기원제, 자연보호 활동, 탐방로 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조성 및 운영 계획장수군은 역사를 배우고, 자연을 느끼며, 생태와 교감하고, 체험을 즐기는 생태관광지를 구상하고 있다.역사교육 공간으로서는 조선건국의 설화가 깃들어 있는 뜬봉샘과 맑은 물소리와 폭 1.5m 안팎의 첫 실개천인 강태등골, 그리고 금강사랑 물체험관이 대상이다. 개발을 최소화하고 원시환경을 보존하면서 소원걸기와 소망의 돌탑쌓기, 소망의 물 띄어 보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 뜬봉샘과 뜬봉샘 생태공원 지역에서는 자연을 느끼면서 간소한 야영과 맨발산책, 세족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편백나무숲과 맨발산책길, 캠핑데크, 새집조형물, 암석원, 관찰데크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오감만족 가온누리길에서는 새소리와 물소리, 꽃내음, 풀내음을 맡으며 산책할 수 있고, 명상원에서 명상에 빠질 수도 있다.또 이끼도롱뇽의 생애를 배울 수 있는 서식처를 조성하고, 보호하고 있거나 구조 된 동물(천연기념물, 사슴, 고라니 등)과의 교감 나누기, 나무를 활용한 화분만들기 등을 통해 탐방객들이 생태를 탐구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주민이 들려주는 뜬봉샘과 수분마을 이야기, 뜬봉샘 야생화 축제 및 레드페스티벌, 한겨울 뜬봉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금강사랑 물체험관 인근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야생화 생태공원 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7.29 23:02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정읍시·임실군 갈등 지속…옥정호 다른 사업까지 '제자리'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정읍시임실군 간 갈등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여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상생 협력 선언에 따라 옥정호 수면과 수변 개발을 위해서는 시군 간 협의가 전제이지만, 전북도정읍시임실군은 협의라는 명목으로 진정성 없는 공문만 주고받고 있다. 의미 있는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함께 상생 협력 선언서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해 8월 정읍시임실군순창군 등 옥정호 수역 3개 시군은 전북도의 중재로 시군 상생협력을 선언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그러나 임실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정읍시는 수질 오염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시군 상생 협력의 대표 사례였던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이 시군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이후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며 된서리를 맞은 전북도는 협의 카드를 꺼냈다. 정읍시임실군에 공문을 보내 수면 이용 및 수변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읍시임실군은 서로 재협의 공문만 교환한 상태다.임실군은 2017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국가보조사업으로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 국비 1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물문화 탐방로와 조망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임실군에 정읍시의 협의를 구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임실군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 2차 사업에 대해서도 두 차례 공문이 오갔지만, 정읍시의 결론은 재협의였다.이와 마찬가지로 정읍시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임실군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추진 등을 이유로 재협의 공문만 받았다.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는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 개발 시 상호 협의하도록 상호 협력 선언서에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 규정이 없어 도대체 어디까지,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에서 공문만 보내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수면과 수변에 대한 정확한 협의 규정을 마련해 발목잡기식 행정 초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전북도가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하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도 위원들의 사전 현장 방문, 해당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단순한 조정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전북갈등조정자문위윈회의 한 위원은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열기 전, 위원들이 지역 현장을 방문해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자료를 토대로 소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8 23:02

새만금개발청, 전북 임시 이전 유력

새만금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전북지역 임시 이전이 유력시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의 현 청사는 오는 9월 12일 임대계약이 완료돼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3년 9월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으로 세종시 어진동에 청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현장으로 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27일 전북권에 임시 청사를 둔 뒤 신청사로 이전할 것인지, 현 세종청사에서 바로 새만금지역 신청사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면서 이에 연말에 확정될 신청사 입지와 새만금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 등 전주권이나 새만금 현장, 김제부안지역이 청사 임시 이전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여건이 어느정도 나아지면 신청사 이전 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부터 청사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 용역은 오는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임시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등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으로 추산된다.이와 관련, 세종시는 현 새만금개발청 청사를 주민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인근 주민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만금개발청 청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다.이처럼 세종시가 청사 이전을 압박하고, 임대계약 연장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현 청사의 전북지역 임시 이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바로 청사를 비워줄 여건이 되지 못한다. 또, 현 청사의 활용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4일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향후 새만금의 성패는 현장에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것에 달려있는 만큼 새만금개발청의 전북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8 23:02

전북도, 김영란법 후속 조치 나서…농어업 선물 5만원 이하 개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가 농축수산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가 24~32%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액은 8~11%(8193~956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주로 선물하는 농축수산물은 과일류 33%, 한우 29%, 인삼류 12%, 곶감 11% 순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농축수산물별 대책을 마련했다. 사과배인삼의 경우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 적용 가액 금액 미만 상품 개발을 통해 선물 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수산물도 박대조기꽃게 등을 대상으로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또 한우는 단기적으로 등심 위주의 고가 제품에서 가격이 저렴한 불고기 등 부위와 중량을 낮춘 제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을 내실화하기 위해 시군별로 1개씩 축산물가공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다음 달 2일에는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주재로 농협 전북지역본부, 축협, 수협, 인삼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8 23:02

"전북농업특구 조성 신산업 육성을"

한식의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함께 가칭 전북농업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의 식품산업이 농업 자체의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신산업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이는 전북도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공동 주최로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신(新)나는 대한민국, 한국의 미래 먹거리!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나왔다. 전북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유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세계 식품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은 1000조원의 시장 규모와 프리미엄 식품 수요 증가로 국내 식품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은 신선식품 수출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 한류 등 한국 제품 선호 현상, 청정 프리미엄 제품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중국과 글로벌 식품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조성 중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가칭 전북농업특구(JBAZJeonbuk Agriculture Zone) 지정을 제안했다. 전북농업특구 내에는 바이오 패트롤(Bio Patrol)을 도입해 농약 반입 통제, 유기농 확인, 병충해 예방 등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신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또 이 부회장은 식품산업에 대해 기존 전통내수산업이 아닌 첨단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계인을 상대로 한국 음식 효능을 집대성 한 한식보감, 그림으로 한식을 소개하는 한식도감 등을 외국어 버전을 포함해 제작하자고 말했다.이외에도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농식품 무역 및 물류업체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향후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식품 수출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집중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7 23:02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탄력'

전북도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17일 새만금 현지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후보 지역 실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25일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이로 인해 국가예산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졌다.도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유치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우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유치위원회가 해체되고,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국가차원의 활동에 나서게 된다.또 총 사업비(약 491억 원) 중 국비 54억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참가비 310억 원)지방비(127억 원) 등으로 충당된다.이에 도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외교부, 법무부 등 중앙부처의 협조를 바탕으로 유치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26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6 국제청소년 캠페스트 개영식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향후 구체적인 유치활동에 대해 논의했다.그동안 도는 전현직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폴란드와 힘겨운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과제로 떠올랐지만, 사업 규모상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유치활동에 제약을 받았다.현행 국제행사관리지침과 훈령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을 신청한 국제행사는 기재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또, 정부는 이 중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50억 원 미만 사업은 개별 전문위원회가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를 한다.2023 세계잼버리는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정책성 분석에서 국제적 문화행사라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논리가 반영돼 정부 승인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모처럼 3당 협치가 빛을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한국스카우트 의원 연맹 의장)은 기재부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만나 세계잼버리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이 정부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적 효과와 함께 미래 새만금의 가치를 드높일 잼버리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더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한편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7 23:02

새만금 한·중 산단 조성 행보 본격화

새만금에 조성될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구체적 추진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협의회 1차 회의가 26일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5월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당시 두 나라가 합의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계획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산업협력단지 추진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산업협력단지 추진 방안은 연내 열리는 한중 경제차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이날 회의에는 전북도, 산자부, 국무조정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법제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의 관계관들이 참석했다.이들 기관은 기획투자환경 개선, 투자유치 지원 및 홍보, 공동개발추진연구반 등 3개 분과별로 주요 추진과제 및 일정을 논의했다.또한 향후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 지역 3.3㎢를 우선 조성해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양국 간 산업협력 경과와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에 따라 향후 사업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3일 한중 정부는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한중 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됐고, 이후 지난해 6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 5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으로 단지개발, 투자,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한국 측 산업협력단지는 새만금, 중국 측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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