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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2018년, 전주시를 제외한 도·농 복합시 5곳은 2019년, 군 지역은 2020년까지 주민부담률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평균 가격은 20ℓ 기준 304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인 460원과 비교하면 66%, 전국에서 가장 비싼 부산시 813원과 비교하면 37%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450원, 익산시·고창군 400원, 전주시·김제시 360원, 임실군 320원 등 6개 시·군이 전북 평균 가격을 웃돌았다.주민부담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주민부담률은 자치단체의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가운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북 평균은 13.8%, 전국 평균은 26.3%다.이에 전북도는 시·군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전북지역 1가구당 에너지 감축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환경공단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전북 17만 5000세대가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3만3544톤 CO₂를 감축했다. 1가구당 온실가스 감축량은 0.19톤 CO₂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0.12톤 CO₂다.지난해 기준 전북 온실가스 감축량은 30년생 소나무 5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낸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종별 표준 탄소흡수량을 보면 소나무 1그루는 연간 6.6㎏ CO₂를 흡수한다.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 산업화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김동영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전북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의 방향으로 ‘장소기반 문화산업’을 제안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첨단문화제조업을 전북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확장성이 큰 한지·목공예·음식·보석·엔터테인트먼트형 6차산업 등을 전북 문화제조업 육성 5대 분야로 제시했다. 또한 전주의 한지섬유와 짜맞춤가구, 익산의 보석 등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연결한 전북첨단문화제조업벨트 구성을 제안했다.
지방자치 양대 축의 하나인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이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이하 자치위)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주제의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의 추진에 자치현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제도화 필요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신 교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와 인사 독립권 강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권 신설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정책실 확대 설치 및 지방의원 교육훈련 전담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 확대, 전원위원회제도 도입, 지방의원 선서규정 신설을 들었다.신 교수는 인사권과 관련해 독립기관인 의회의 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 집행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은 역설적이라면서 25년을 넘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정상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부서가 의회 내에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들며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등의 단계적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허남주 전북도의원, 우천규 정읍시의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대표, 최영출 충북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김철 JTV전주방송 팀장, 유지훈 행정자치부 선거의회 과장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심대평 위원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실현되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전주3)과 이학수 산업경제위원장(정읍2)은 12일 두메산골영농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회에 참석, 조례 제정 배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의견을 나눴다.이날 설명회는 조례제정에 앞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성환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사회적 경제 지위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위원장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2일 후반기 첫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이해숙 의원(전주5)을 선임하고 전북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이해숙 부위원장은 이날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요구로 인해 이뤄진다”면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안교육과정 등 새로운 교육과정이 신설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시책 수립과 교육행정을 당부했다. 양용모 의원(전주8)은 “교육청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서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민주주의 실천’이기에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강영수 의원(전주4)은 “전북교육의 지표가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인’만큼 최근 이슈로 떠오른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달라”면서 “특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조병서 의원(부안2)은 교육부에서 추진한 교과중점학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교과중점학교의 목적을 인정하고,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접목시키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장명식 위원장(고창2)은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치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위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를 만들고, 전북교육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피력했다.
청주공항의 외국 관광객 무비자 체류 지역에 전북도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충북도와의 사전 협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충북도의 동의를 얻을 경우 무비자 체류 지역 확대에 따른 중국 관광객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내 7개 국제공항에서 무비자 환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비자 환승제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가는 외국 관광객이 비자 없이 환승 공항 인근에서 일정 시간(120시간)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전북의 경우 무비자 환승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승 공항이 국내 7개 국제공항 가운데 무안공항 단 한 곳뿐이다.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외국 관광객은 전북, 전남, 수도권에서 관광할 수 있다. 현재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 관광객은 전북까지 오지 못하고 충북, 충남, 수도권에서만 체류할 수 있다.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633만 명까지 급증했지만,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무비자 환승제도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무주에서 열리는 만큼 중국 태권도 수련자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비자 체류 지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실제 지난 3월 법무부는 2018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외국 관광객 체류 지역으로 강원도를 포함했다.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무비자 환승 지역 확대를 규제개혁 과제로 건의한 바 있다.최근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전북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단,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외국 관광객의 체류 지역에 전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신산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지역 식품 산업을 주목했다.전경련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신산업 육성 전국 토론회 출범식을 열고 국내 경제 위기 해법으로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 대신 정부 주도로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신산업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전북의 식품 산업을 신산업의 하나로 꼽았다.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재정 확대나 금리 정책 등 단기적 수요 정책으로는 국내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산업 공급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전경련은 신산업을 찾는 방안으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하이테크(High Tech) 산업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하이찬스(High Chance) 산업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하이찬스 산업으로는 수요가 분명하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산지 비즈니스스마트 의료자동차 개조 등을 들었다.또 경쟁이 심한 과잉 공급 산업보다 공급이 부족한 과소 공급 산업, 자치단체 등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국가 창업 등을 선정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과소 공급 산업은 국내에 없거나 미진한 산업으로 시장 기회가 큰 시니어 산업농식품해양레저 등이 있다. 국가 창업 산업은 개인이나 기업,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항공기 정비(MRO), 바이오제약 등을 제시했다.전경련은 출범식 이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치단체와 함께 신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전북은 식품 산업이 토론 주제로 선정됐다. 토론회는 이달 26일 열린다. 이는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경련이 정부 주도형 식품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 신산업 동력으로 인식하고, 전북도의 식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향후 전경련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산업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영암서킷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전남은 자동차 튜닝 산업, 세계 1위 바이오제약 생산 능력(2018년 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바이오제약 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FTA 체결로 가시화된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산업단지 구축 등 새만금사업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굳건히 하는 기조를 보임에 따라 새만금을 통한 전북의 대중국 진출 및 기업 투자 유치 등 서진(西進)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양국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사업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사드 배치로 초래될 전북의 대중국 경제관광교류 부문 영향을 비롯해 향후 과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전략적 이점이 기대되는 반면, 새만금을 기반으로 서진정책을 추진하는 전북도에는 위기로 다가온다.중국이 간접적으로 경제 제재를 취하거나 자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실제 중국 정부언론은 한반도 사드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9일 한국의 친구들은 사드 배치가 한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정말로 유리한지 여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냉정하게 사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중국 언론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며 그들과 다시는 경제 관계, 왕래하지 말고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중국이 우리 기업의 인허가를 늦추거나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만금진출을 염두에 둔 중국 국유기업들의 투자 철회도 걱정거리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배치 후보 지역 중 하나인 군산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은 작지만 한반도 어느 곳에 배치돼도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제재가 새만금사업에 일정 부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근 도가 군산 배치를 전제로 작성한 사드 배치 관련 새만금사업 영향 분석 보고 자료를 보면 일본 도레이사, 벨기에 솔베이 등 외국기업의 투자 철회 우려,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 불투명 등 국가적 신뢰 저하, 첨단산업을 통한 동북아 무역거점으로 부상 제약 등이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군산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새만금사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양국 경제장관 회의로 가시화된 새만금 최대현안인 한중 경협단지 조성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된다며 올 하반기 예정된 양국 경제차관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전북경제계도 중국 측의 경제 제재 조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1일 공산당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꺼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한류열풍을 타고 꾸준히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송광인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도내 관광산업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유커들의 입맛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며 면세점 유치와 뷰티의료관광 활성화로 유커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탄소산업의 수요창출을 위해 전북과 경북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두 지역을 잇는 도로와 철도가 하루빨리 구축돼 상생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김관용 경북도지사)전북도와 경북도가 사회기반시설(SOC)탄소산업 등 공동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1일 전북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두 지역의 현안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복선전철 구축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두 단체장은 전북과 경북이 경쟁보다는 협력해 탄소소재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송 지사는 탄소법 통과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제는 (두 지역이)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서로 분야가 다른 만큼,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탄소산업 수요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오는 10월 전북도청 일대에서 열리는 제11회 국제탄소페스티벌 참석을 요청했다.이에 김 지사는 (송 지사의 말에)전적으로 동의한다. 탄소섬유의 역사는 전북에서 시작됐다면서 두 지역 간 물류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SOC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또 전날(10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묵었는데, 전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많이 배워간다며 조선 태조 어진이 봉안된 경기전을 둘러보니 역시 국반(양반 중의 양반)의 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 시절 전주 한옥마을을 가꾸기 위해 안동 하회마을 등을 답사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전통문화를 잘 지켜가겠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이번 두 단체장 간 간담회를 계기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복선전철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하고, 두 지역 담당 실국장이 함께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 방문해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할 방침이다.송 지사는 전북과 경북이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두 지역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재난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재난보험의 조정·관리 등을 규정한 ‘재난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제정안은 재난보험 기본계획 수립, 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보험 사업 평가 등 재난보험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재난보험이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재난보험정책 추진이 힘들고, 의무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 등이 충분하지 않는 등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국민안전처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재난보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난발생 때 공정한 보상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1일 시·군 부단체장 및 재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도는 폭염상황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처계획을 담은 지침서를 각 시·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무더위쉼터 3814곳을 지정하고, 폭염 때 도민이 휴식할 수 있도록 냉방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홀로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1만4323명을 활용해 안부 확인과 무더위쉼터 안내 등에 나선다.농촌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특보 때 자율방재단과 마을 이·통장이 취약시간대 순찰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더위 휴식시간제’도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폭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무더운 날씨, 고령자 등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소보다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이날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국내·외 130개 식품기업 및 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 중 국내기업 8곳과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해외기업 11개사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김 정책관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벤처·창업 식품기업들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부지 조성은 현재 5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식품기업의 연구·생산활동을 지원할 6개 기업지원시설의 경우 현재 90%를 상회하는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또한 전체 분양대상 산업용지 120만㎡ 중 38만6000㎡을 대상으로 분양 공고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5만8000㎡ 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이 완료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고위 관료는 더 이상 공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파면을 요구했다.교육위원회는 그의 민주주의 부정과 천박한 신분사회 주장 등은 정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는 신속히 퇴출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국민을 모욕하고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이어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사과하라면서 아울러,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국민모욕 행위의 당사자인 나 씨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교육부 장관도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나 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거나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전북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1차 본의회에서 제10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또 각 특위는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다.선임된 예결특위 위원은 국주영은·김대중·김현철·양용모·이상현·이성일·이현숙·장학수·정진세·최영규·최인정 의원 등 11명이다. 예결위원들은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대중 의원(익산1, 더민주), 부위원장에 최영규(익산4, 더민주)·장학수 의원(정읍1,국민의당)을 각각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김대중 예결위원장은 “예결특위는 집행부의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심사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그간의 경험을 살려 예결특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리특별위원에는 강병진·박재만·양성빈·이상현·이성일·이현숙·이호근·최인정·허남주 등 9명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에는 이호근(고창1, 더민주)의원, 부위원장에는 양성빈(장수, 더민주)·최인정 의원(군산3, 국민의당)이 각각 선출됐다.이호근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특위위원의 임기는 올 7월 1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첫 회의인 제331회 임시회가 11일 개회했다.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 및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이어 7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허남주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도지사에게 전주시 출신이 다 해먹는다. 인사 때마다 전주시 출신이 승진되고 요직에 배치된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는가라고 물으면서 전북도 인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허 의원은 확인 결과, 민선 6기 출범 이후 전주시에서 도청으로 전입한 공무원들이 인사 때마다 서열을 무시하고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탕평인사공정인사를 촉구했다. 또 출연기관장을 논공행상으로 나눠지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이상현 의원(남원1, 더민주)은 남원 인월-전주간 고속버스 요금 인하와 고속국도(오수-상관 구간) 이용을 주장하는 남원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전북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도가 북남원IC에서 남원시내까지 직선도로 완공 시점에 마춰 전북버스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 도로가 지난 6월 30일 완공됐음에도 버스요금 인하와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최영일 의원(순창, 더민주)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5개 시군에 달한 것을 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순창과 진안무주임실군 등 소방서가 미설치된 4개 시군은 대표적인 초고령지역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 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가 매년 3000건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소방서 설치계획 자체가 아예 없고,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은 전북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중 지역민 우선고용 조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주권 대규모 건설현장인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의 10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서울과 경기광주권 등 외지업체인 점을 들며 이들 업체를 따라 다니는 불법하도급팀이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외지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최진호 의원(전주6, 국민의당)은 곤충산업의 국내외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산업으로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곤충사육 농가는 총 49개 농가로, 전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확대를 촉구했다.박재만 의원(군산1, 더민주)은 대기환경에 대한 대책없이 석탄발전소 증설를 묵인하는 도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발전소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량이 특히 많다고 설명하면서 전북도는 석탄발전소의 증개축에 대한 어떠한 원칙이나 계획도 없이 전국 자치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지난해에만 2기나 증설했다며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양용모 의원(전주8, 더민주)은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관리 방향이 현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만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중장기적 대안마련과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정부가 전북의 신산업으로 꼽히는 반려동물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정부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반려동물 범위 확대 및 생산업 기준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펫용품펫사료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해 반려동물 산업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신제품 개발에서 수출까지 연계지원할 계획이다.이에 김제지평선산업단지에 둥지를 트는 반려동물 사료공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전북지역 펫푸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세계적인 펫푸드 기업인 프랑스의 로얄캐닌(Royal Canin)은 내년까지 650억 원을 들여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인 펫푸드를 생산한다. 로얄캐닌은 김제공장에서 생산하는 펫푸드의 80% 이상을 일본과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제품의 주 원료인 쌀과 가금류는 지역 농가로부터 공급받는다. 이에 농가의 소득창출과 관련 지역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전북도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임실 오수 반려동물 특구 활성화도 기대된다.전북도가 중점 육성하는 VR산업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앞서 도는 지난 3월 31일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출범, VR 시장창출을 위한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지원과 국악가상악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한국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을 미래 문화콘텐츠 부문 역점과제로 꼽았다.VR은 디스플레이장치를 머리에 쓰면 영상음향 등이 구현돼 생생한 가상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2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를 만들어 VR 게임교육 등 콘텐츠를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기업이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하면 비용을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VR을 포함하기로 했다.이신후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은 10일 VR은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울 미래 유망산업이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 해외 각국에서 전북의 VR산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통문화유산과 교육적 기능을 결합한 콘텐츠를 통해 전북만의 신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1일자로 완주부안의 부단체장 등 과장급(서기관) 24명에 대한 인사를 10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홍기 전북체육회 스포츠진흥부장이 완주군 부군수로, 권재민 도 사회재난과장이 부안군 부군수로 각각 임명됐다.김홍기 신임 완주부군수는 고창고와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1977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권재민 신임 부안부군수는 백산고를 졸업하고, 1979년 9급 공채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전임 김대귀 완주부군수는 전북체육회에, 노점홍 부안부군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각각 파견됐다.또 지난 1월 전주시에서 전북도로 전입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으로 파견됐던 노학기 서기관은 도 문화유산과장으로 복귀했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혜를 모은다.10일 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1일 오후 전북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열리는 전북-경북 협력사업 협의회에서 두 지역의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한다.이날 협의회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실국장이 동석한다.송 지사와 김 지사는 이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조기 구축과 전주~김천 복선전철 건설탄소산업 육성 등 전북과 경북의 현안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새만금의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현재 새만금지역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동서2축도로(새만금 방조제김제시 진봉면)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도로는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전북도가 글로벌 강소기업과 선도기업을 지정하는 등 지역 산업의 허리인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나섰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주)네패스신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싱그린에프에스, 우성공업(주) 등 3개를 선정했다. 선도기업으로는 신평산업(주), 대륜산업(주), (주)지비피, (주)피코바이오 등 모두 22개를 지정했다.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월드클래스 300 후보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전북도,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테크노파크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미만,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이번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3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해외 마케팅 등을 위해 기업당 3년간 최대 8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또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했다. 매출액 50억 원 이상(단 ICT, 농생명은 25억 원 이상), 부설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전북도는 기존의 선도기업 69개와 함께 향후 5년간 도비 250억 원을 투입해 기술시장조직인력성장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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