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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붙드는 일자리 창출 필요"

농촌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절벽에 직면한 전북지역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도는 19일 전북연구원에서 농촌지역 인구문제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전북지역의 인구 증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귀농귀촌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업화 중심의 압축성장으로 농촌 인구가 이탈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는 농촌 인구 중 귀농귀촌인을 지역에 붙드는 중력장이다. 농촌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경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노동력을 활용하고, 지역민들이 접근가능한 일자리 폭을 넓혀야 한다며 또, 농촌의 서비스 기반과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거나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농촌형 일자리 정책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적상업적 서비스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연구위원은 주민 생활서비스를 확보유지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살림살이가 가능한 농촌 지역사회를 만드는 각종 프로젝트에 귀농귀촌인을 참여시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는 오는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을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연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0 23:02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꿈꾸다 ② 서울 금융중심지를 가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동반 지정돼 있다. 서울은 종합 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전북은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로 각각 특성화된 분야가 공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서울과 부산에 비해 금융산업 등 경제적인 토대가 빈약한 전북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연계 가능성, 부산 금융중심지의 독립적인 센터로의 역할 등 각각의 특성을 토대로 장단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서울은 실물경제 성장으로 유발된 금융서비스 창출성장이 시장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경우다. 반면 부산은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정책적인 관점에서 금융서비스가 밀집된 과정을 겪었다.큰 맥락 속에서 전북 역시 자본시장 기능의 활성화로 관련 수익 창출 분야를 생성하고, 전문 인력이 자리 잡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금융기관 유치 실적에 얽매이기보다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성공적으로 착근(着根)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서울시는 2003년 AIG 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조 5000억원 규모의 IFC(International Finance Center) 빌딩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서울 금융산업 클러스터의 구심점이자 상징시설인 셈이다. 서울은 99년간 토지 임대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고, AIG 그룹이 투자개발운영을 총괄했다.IFC 서울은 업무용 빌딩 3개와 38층 규모의 콘래드 호텔, 지하 3층 규모의 쇼핑몰식당가로 구성돼 있다. 1IFC(32층)는 2011년 11월, 2IFC(29층)와 3IFC(55층)는 2012년 11월 문을 열었다. 지난달 기준 IFC 서울의 임대율은 1IFC 97.8%, 2IFC 94.7%, 3IFC 30.0% 수준이다. 금융 및 금융 지원사는 54개, 비금융사는 33개 등 모두 89개가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외국계 금융 및 금융지원사, 비금융사는 56개로 전체의 62.9%를 차지한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터를 잡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중심지 내 국외 금융사는 최대 10억원(거래소지역본부는 25억원)의 사업용 설비 설치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고용 인력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교육훈련자금도 기관당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이 조례는 본격적으로 국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또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에 이어 광화문을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금융도시에 준하는 조세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금융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외국계 금융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시화되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도 풀이된다. 현재는 여의도와 광화문을 서울의 양대 금융 축으로 삼는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정책 재정립 계획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서울시 투자유치과 김대호 과장은 서울의 경우 도심 인프라전문 인력IT 등이 상대적으로 잘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학교 등 간접인프라 조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위안화 중심 허브화, 자산운용업 및 핀테크 육성 등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장기적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산업 성공하려면 네트워크 플랫폼 필요"애정이 있으면 목소리가 나오고, 애정이 없으면 떠납니다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관련해 시간표보다 소통 채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특히, 지역 행정 시스템과 기금운용본부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북지역 안에서의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는 전북에서도 금융산업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이 중요한 시점이다.지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은 크고 쾌적한 빌딩을 짓는 것보다 관계 금융기관이 소통하는 시끌벅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성공한다며 빌딩의 크기가 금융산업 발전으로 귀결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금융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접근성은 거리, 시간, 심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북은 거리나 시간적인 접근성 단축보다 심리적인 접근성을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초기 과욕으로 큰 그림을 망가뜨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지 연구위원은 전북지역의 자체적인 지역 금융 발전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동시에 내발적으로도 지역 금융산업의 기초체력을 기른다면 기회비용 문제에 따른 관련 파트너의 이전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은 공동 운명체라는 정서적인 유대 속에서 컨벤션센터, 호텔, 셔틀(리무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나간다면 국내 또 다른 금융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0 23:02

애써 키운 파프리카 '눈물의 폐기'

물류비, 선별비, 가스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파프리카가 5㎏ 기준 1만 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출하의 의미가 없습니다. 과잉 공급(생산)된 파프리카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 마음먹고 자체 폐기했습니다.남원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최근 애지중지 재배한 파프리카를 자체 폐기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경재배(땅에 이랑을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 물량이 증가하고,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내수 물량이 확대되는 등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파프리카 생산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수급 안정 차원에서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파프리카 중하품 1,000톤을 자체 폐기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파프리카 자체 폐기 물량 134톤을 배정받았다. 이미 지난 14일 기준 남원은 32톤, 김제는 30톤 등 총 62톤을 자체 폐기한 상태다.전북의 대표 효자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가 내수 불안, 수출 불안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전북의 파프리카 생산량은 6,863톤으로 전국 6만 4,363톤의 10.7%를 차지한다. 이는 경남 2만 3,478톤, 강원 2만 2,050톤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이다.도내에서는 86개 농가가 총 59㏊ 규모의 파프리카를 재배한다. 시군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남원 2,263톤, 김제 1,614톤, 익산 998톤, 장수 546톤 등이다.파프리카가 고소득 작물이라는 인식과 기술의 보편화로 재배 면적은 크게 늘었지만, 국내 소비는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도 하락했다. 특히 국내 시세를 수출 가격이 따라가면서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전북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는 2013년 기준 8,244톤 가운데 2,521톤(30.5%), 2014년 기준 6,863톤 가운데 2,706톤(39.4%) 등 30~40%가 일본으로 수출된다.이달 18일 기준 파프리카(상품) 5㎏ 기준 평균 도매가는 1만 4,600원으로 평년 1만 7,747원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19 23:02

34개국 선수·전북도민 등 2017명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 기원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2,017명의 함성 태~권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태권도인과 전북도민이 본격적인 붐 업(Boom Up)에 나서는 등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8일 전북도청 광장 일대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세계 태권도인 한마당 행사를 열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범도민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34개국 태권도인과 전북도민 등 모두 2,017명이 성공 기원 퍼포먼스에 동참하면서 의지를 보였다.이번 행사는 성공 기원 퍼포먼스 등 기념식, 대회 준비 보고회 순으로 이뤄졌다. 성공 기원 퍼포먼스는 대회 마스코트인 태리와 아랑이 북을 쳐 시작을 알린 뒤, 주요 내빈세계태권도인전북도민 등 2,017명이 태권도복을 입고 8열 횡대 250줄로 집결해 품새 태권무와 릴레이 송판 격파를 선보였다. 이어 대형 현수막 파도타기 응원으로 열기를 더했다.또 대회 D-day 카운트다운 홍보탑 제막식도 했다.카운트다운 홍보탑은 가로 2.6m, 세로 2m의 전자호구(몸과 얼굴을 보호하는 보호구에 전자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장치) 형태다. LED 모듈로 대회의 남은 일자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작됐다.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내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무주태권도원에서 펼쳐진다. 이는 지난 1997년 동계 U-대회와 2006년 2006-2007 ISU 쇼트트랙월드컵대회에 이어 10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체육 행사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무주태권도원의 태권도 성지 이미지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국제 행사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태권도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도록 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계태권도연맹(WTF) 조정원 총재도 이날 이번 행사 분위기를 이어 내년 대회에 206개 전 회원국이 참여해 무주태권도원이 명실상부한 태권도인의 메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19 23:02

전북도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속앓이

전력발전량이 많은 충남경북 등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카드로 지역차등전기요금제에 대한 공론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전력발전량자급률이 낮은 전북도는 내색을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수도권 규제완화에는 반대하지만, 지역차등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도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의회는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한해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전력발전량이 많은 전남, 경북, 경남, 인천지역도 충남의 이 같은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이들은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충남연구원은 이달 12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권 정책 토론회에서 수도권은 송전 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인 반면 비수도권은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전기료에 사회적비용을 적용시키는 지역차등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큰 데도 전기요금은 전국 모든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충남 등은 비수도권의 지역차등전기요금제 연대에 전북도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역차등전기요금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력발전량자급률이 낮은 전북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전력자급률은 34.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열 번째다. 인천이 325.2%로 자급률이 가장 높고, 충남 259.4%, 전남 229.9%, 경남 226.4% 등의 순이다.자급률이 낮은 전북은 인근 전남의 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받아 쓰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전력발전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1.2%에 불과하다.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화력발전소 건립도 첩첩산중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전북은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받는 전력이 월등히 많다. 지역차등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발전량이 적은 전북에서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다면서 차등전기요금제 공론화에 힘을 보탤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19 23:02

전북도 "전북형 인구 증가 방안 모색" 19일 세미나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전북지역의 인구 증가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전북도는 19일 전북연구원 세미나에서 귀농귀촌을 주제로 제1차 인구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촌지역 인구이동의 현황과 과제, 귀농귀촌의 지역적 과제와 대응전략 등이 논의된다.이어 오는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저출산고령화, 다음달에는 청년일자리 등을 주제로 각각 세미나가 열린다.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북형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정 핵심사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뚜렷이 줄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는 전국 지자체 중 80곳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아이를 낳을 젊은 여성(2039세)들이 많지 않아 30년 내로 다른 지역과 통폐합되는 등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도 관계자는 인구 유입과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별로 대응전략을 모색, 전북형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통계청의 e-지방지표등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9711명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19 23:02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사무소 건물 안전 부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18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후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이상현 의원(남원1)은 내년 1월 개설 예정인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와 관련해 “개설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사무소 건물은 지어진 지 36년 된 건물로, 구조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이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며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내년 1월 입주가 불투명해질 수 도 있다”며 안일한 준비과정을 질타했다. 이어 “북부지소 리모델링 비용 6억 원의 경우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최진호 의원(전주6)은 영남권 신공항 계획이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마쳤음에도 무산된 사례를 들며 “새만금 신공항은 최종 착공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군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양성빈 의원(장수)은 전북도의 예산 반영률이 타시도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형 국책사업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예산 반영률이 낮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남원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14개 시·군 하천을 관리하는 도에서 가동보 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달라”고 요구했고, 장학수 의원(정읍1)은 전주시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19 23:02

새만금위원회 제 역할 안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과 OCI 등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발을 빼고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움직임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특히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는 잠재적인 투자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대책이 요구되지만, 새만금위원회는 삼성의 투자 철회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전북도 등에 따르면 태양광 업체 OCI가 폴리실리콘 공장 설립 계획을 백지화한 데 이어 지난 5월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삼성이 새만금에서 최종적으로 발을 뺀다면 새만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부족한 인센티브와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더욱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조만간 있을 송하진 도지사와 삼성 사장급 인사의 면담에 앞서 새만금사업 최고 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가 삼성과의 중재는 물론 새로운 대체투자를 제안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삼성은 이르면 이달 안에 송 지사를 만나 새만금 투자계획을 공식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새만금위원회는 삼성 MOU 무산과 관련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정부 측 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 딱 한 차례 위원회를 주재해 국책 사업에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4일과 이달 12일에 새만금위원회의 조찬 간담회가 열렸지만, 삼성 MOU 문제에 뚜렷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새만금위원회가 삼성 MOU 무산 사태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만금은 전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국토균형개발차원에서 시작된 국가사업으로,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면 최고 의결기관인 새만금위원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너무 미온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게 위원회 내부의 중론이다며 지난주 금요일에도 새만금청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권과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6.07.18 23:02

전북도, 골프장 3곳과 행정소송 중

전북도는 지금 골프장과 전쟁 중이다. 전북도의 안일한 골프 행정, 골프장의 꼼수 영업이 맞물린 결과다. 골프장과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주샹그릴라CC, 동전주써미트CC, 김제스파힐스CC 등 3개 골프장과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지난달 30일 법원은 전주샹그릴라CC가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골프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제스파힐스CC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5월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이달 6일 항소했다. 동전주써미트CC도 조건부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임실군 신덕면 소재 전주샹그릴라CC는 지난 2005년 개장한 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 기간 관할 행정기관인 임실군은 3차례에 걸쳐 준공 일자를 연기해주고, 전북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규정을 어기고 조건부 등록을 연장해주면서 골프장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전주샹그릴라CC는 2013년 4월 전북도에 2014년 4월까지 준공 및 사업계획변경등록 완료를 약속하고 조건부 등록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임실군에 준공 일자 연기를 신청한데 이어 2014년 3월 전북도에 조건부 등록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임실군과 전북도는 철저한 법리적 해석을 거치지 않고 이를 수용했다. 결국, 약속한 준공(2015년 1월 14일)조건부 등록 기간(2015년 1월 15일)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해 전주샹그릴라CC의 조건부 등록 추가 연장 요청을 불허하고, 조건부 등록 취소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한 전주샹그릴라CC를 고발했다.또 진안군 부귀면 소재 동전주써미트CC는 골프장 산지복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4월 진안군으로부터 준공 승인 불허 통보를 받았다. 산지복구 설계 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의 수직 높이가 30m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6개 구역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 6월부터 조건부 등록을 해줬고, 계속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6월 조건부 등록을 취소했다. 또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후로는 불법 영업 여부도 확인하고 있지 않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동전주써미트CC를 방문해 불법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18 23:02

전북도 '최고등급' 9개 분야 중 2개뿐

전북도가 정부의 201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도(道) 단위 지자체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다.17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지난 한 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는 9개 분야 중 사회복지와 안전관리 등 2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가등급을 획득했다. 도의 가등급 평가 분야 수는 9개 도 단위 지자체 중 6위에 해당된다.광역도별로 보면 경기와 제주가 각각 가장 많은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다음으로 충북(4개), 전남경남(각각 3개), 전북(2개), 강원충남경북(각각 1개) 등의 순이다.도는 보건위생,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3개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다등급을 받았다.정부는 보건위생 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응급의료 등에 대해, 지역경제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 및 물가안정 등의 시책을 각각 평가했다.중점과제 분야에선 복지재정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 감염병 대응 등의 시책을 점검했다.정부는 가등급 수에 따라 시도에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도는 지난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2개 분야에서만 가등급을 받았다.이에 도 관계자는 현 평가 방식은 지방자치제와 다소 괴리된다며 각 지자체 개별 사업의 성과나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행자부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시도의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 성과를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지역개발문화가족 등 9개 분야, 27개 시책, 83개 지표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정량정성평가, 합동실적검증, 현지실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18 23:02

"전북도 삼락농정 실패한 정책, 사업 추진 이후 농가소득 하락"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 3개월째를 맞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사업 추진 이후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등 농산업 부실화가 심화돼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농정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이달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업무청취에서 장학수 의원(정읍1)은 문화관광재단의 비전에 대해 출범 이전부터 상임위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전 제시부터 너무 미흡한 실정이라 질타했다.이어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문화관광재단이 업무를 개시한 지 7개월, 출범한 지는 3개월이 됐지만,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고, 최진호 의원(전주6)은 문화관광재단이 4월에 출범해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크게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양성빈 의원(장수)도 문화관광재단이 출범 초기단계인데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많이 보인다고 비난했다.이어 산업경제위원회의 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업무청취에서는 강용구 의원(남원2)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후 수입산 농산물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농업이 주산업인 전북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도 농정을 질타했다.백경태 의원(무주)은 전북도가 시군 브랜드와 중복을 이유로 2015년부터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 중인데 도 홈페이지와 JB프라자 등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여전히 명칭이 바뀌지 않은 채 전시판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양용호 의원(군산2)은 도가 지난 2012년부터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맞춰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것을 들며 사업의 완료시점에 이르는 현재 전국의 말산업 특구는 제주도(2014년)와 경기경상도(2015년)가 지정됐고, 올해도 전남과 강원도가 특구 지정을 노리고 있지만 전북은 특구 지정요건 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겨우 가이드라인에 맞췄다면서 타시도보다 앞서 준비해왔다던 전북이 선순위로 선정되기는 커녕 마지막 특구 지정마저 불투명하게 됐다며 비난했다.특히 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은 삼락농정과 관련해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농가인구와 농가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농가소득은 1인당 농업소득(6위)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부채 또한 3위로 농산업 근간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 삼락농정이 이름만 그럴싸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어 도의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면서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주문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18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60년만에 개편

전주와 완주의 시내버스 노선이 거의 60년 만에 새롭게 개편된다.전주시는 14일 그동안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 축으로 운행돼온 시내버스 노선을 동서 3개 축과 남북 3개 축 등 모두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완주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지난 1958년 만들어진 전주 시내버스 노선은 도시구조변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바뀌었지만 6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개편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주로 팔달로와 백제로를 위주로 운행되면서 이용불편과 교통혼잡이 계속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시가 이날 설명한 개편안에는 시민의 수요에 맞춘 △기존 미운행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 △신규개발지구의 노선 확대 △완주군 지역 간 연계노선 신설 등이 담겼다.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은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구간 △동산동(동부대로)~아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아동 등 6개 축을 중심으로 운행된다.현재 운행 중인 121개 노선 중 57개는 그대로 유지되고 27개는 부분 개편된다. 또 중복노선을 중심으로 32개 노선이 폐지되는 대신 전주 시내 9개 노선과 완주군 지간선 14개 노선이 각각 신설된다. 5개 노선은 배차 간격 및 운행 대수가 조정된다.안행로와 신덕마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등 기존 시내버스 미운행지구에는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가 부족했던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하가지구 등 신규개발지역에 시내버스 운행이 대폭 확충된다.환승기반시설이 갖춰진 이서와 삼례지역을 중심으로 지간선제가 시범 도입되면서, 전주를 거치지 않고 완주군 이서에서 삼례까지, 삼례에서 봉동을 거쳐 고산까지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된다.시는 개편에 따라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평균 15분 줄어들고 버스 1대당 평균운행 거리가 1.0㎞ 줄어들어 시민의 버스탑승 대기시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시는 18일부터 전주 시내 주민센터와 혁신도시 등 34곳을 돌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운행노선과 운행 시기를 확정운행할 계획이다.이철수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개편에 따른 혼란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선개편이 연착륙하도록 향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6.07.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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