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전북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정읍2)는 24일 회의를 열고 전북도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정진세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달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질문하면서 전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와 시군별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정호영 위원(김제1)은 도가 2014년도에는 62.44%였던 재정자주도가 예산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을 들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은 없는가’를 묻고,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타 시도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용구 부위원장(남원2)은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공약 사업 중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둘러서 첫 단추라도 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한완수 위원(임실)은 ‘문화예술축제 방향이 소비자 중심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시군 단위 축제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면서 축소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주문했다. 더불어 옥정호 개발에 대한 시군간 갈등에 대해 도에서 조정 역할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5.25 23:02

[새만금 사업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⑧ 국가예산 확보] 1조 3000억으로 시작…내부개발 바뀌면서 사업비 '17배 껑충'

새만금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2차례의 방조제 공사 중단과 내부개발 구상 변경 등으로 인해 크게 늘어났다. 1989년 새만금 개발사업(당시는 간척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 당시 1조 3000억여 원이었던 총 사업비는 2011년 종합개발계획(MP)이 수립되면서 22조1900억원으로 무려 17배가 증가했다. 지난 1991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신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김 총재의 건의로 정부 추경에서 가까스로 200억 원이 확보되면서 그해 11월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사업비 증가다. 그러나 실제 투입되는 국가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 단계별 사업계획 기간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실제 확보된 국가 예산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전북도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확보가 최대 현안이 됐으며, 해마다 새만금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총 사업비 증액= 새만금 사업 착공 당시 새만금 사업의 기간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4개년이었다. 1998년(8개년)까지 외곽(방조제)공사를 마무리한 후 1999년부터 2004년(6개년)까지 내부개발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농지조성이 주된 목적이었던 당시의 총 사업비 또한 1조3064억 원으로, 여타 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안이 마련되면서 완전 바뀌었다.2010년 1월 새만금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수립되면서 총 사업비는 20조 8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리고 2011년 3월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을 보완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수립되면서 총 사업비는 22조19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4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사업비 규모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재원은 국비 10조9100억 원(49.2%), 지방비 9500억 원(4.3%), 민자 10조3300억 원(46.6%)으로 구성됐다. 사업기간도 한정되지 않은 채 2021년 이후로만 정해졌다.항목별로는 용지 조성비 10조9100억 원(49.2%), 기반시설(도로철도항만 등) 설치비 6조6400억 원(29.9%), 수질개선 대책비 2조8900억 원(13.0%), 기타사업비 1조7500억 원(7.9%) 등 이었다. 이들 사업비는 기간별로 2020년까지 1단계에 13조2000억 원(59.5%), 2021년 이후 2단계에 8조9900억 원(40.5%)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조달하고, 기반시설은 국비 및 지방비에서, 용지조성은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해 시행하도록 했다.△지지부진한 국가 예산 투입=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이다.방조제 축조 공사에서 보듯 총 2조 9489억 원이 투입된 방조제를 완공하는 데 무려 20년이 걸렸다. 애초 8년으로 계획된 공사가 20년으로 늦춰진 배경은 중간에 2차례 공사가 중단된 사유도 있었지만, 국가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한 게 주된 이유였다. 또 지난 2001년 정부가 친환경 순차개발방침 결정에 따라 마련된 1단계 수질개선대책(2001년2010년)에도 10년간 총 1조4865억 원이 투입됐지만, 매년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차질을 빚기도 했다.이로인해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가 직접 나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된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2020년까지 1단계 사업(13조2000억 원)을 차질없는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그동안 확보된 국가예산은 계획 예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1년 이후 매년 확보된 국가 예산은 30006000억 원 수준이다. 따라서 안정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 등 제도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됐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때 마다 제기됐지만, 막판 국회 심의 단계에서 번번히 제외되면서 무산됐다.△잇단 민자유치 실패= 새만금 사업의 총 사업비(22조1900억 원) 가운데 민자가 절반 가량인 10조3300억 원(46.6%)을 차지하는 만큼 새만금의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못지 않게 민자 유치가 급선무였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상 새만금 전체 용지(291㎢) 가운데 환경생태용지(42㎢)와 농업용지(89.7㎢)를 제외한 나머지 159.3㎢(55%)의 용지 조성 및 개발이 민자로 계획됐다.그러나 현재 민자 대상사업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민자 2조4885억 원 등 총 2조5498억 원(국비 613억 포함)이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1공구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2공구는 기반시설 공사, 5공구는 매립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은 개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 검토 등의 이유로 착공조차 못했다.이처럼 민자 유치가 부진한 이유는 공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LH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15년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일반 사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막힌 상황이다.더불어 국내외 민간기업과의 잇단 투자협약(MOU) 무산도 요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게 삼성의 새만금 투자로, 삼성은 지난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에 23조 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으나,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정권과 새만금 사업] 노태우 후보 대선공약朴 대통령 개발청 신설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권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내용과 규모가 크게 변화됐다.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만금 사업의 원조격인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됐다. 농지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던 이 계획은 이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전두환 대통령때인 1986년 김제지구 간척지 농업개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본격 검토됐다. 이어 1987년 새만금간척사업으로 명칭이 또 다시 바뀌었고, 그해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선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노 후보는 당선 된 후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991년 새만금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 당시 임기 중 전북의 지도를 바꿔놓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임기간 내내 국비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1999년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가 민관공동조사를 수용하면서 2년간 공사가 중단되는 시련을 겪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때는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소송에 휘말렸으나, 2006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새만금 소송이 끝나면서 2007년 12월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됐다.이어 이명박 대통령때는 인수위 시절에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이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이 잇따라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후보 시절에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청 설치과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중 새만금 개발청 신설만 이뤄졌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5.25 23:02

전북창조경제혁신펀드 300억 자금, 지역 투자 저조

전북창조경제혁신펀드 투자가 부진하다. 지난해 7월 조성된 효성창조경제혁신펀드는 올해 3월 펀드 운용사가 변경되기 전까지 집행 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펀드 위탁 운용사가 교체되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발생했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펀드는 효성창조경제혁신펀드 202억 2000만원, 성장사다리펀드 102억 5000만 원 등 총 304억 7000만 원이 조성됐다. 효성창조경제혁신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는 각각 위탁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 운용을 맡겼다.효성창조경제혁신펀드 A 운용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고수하면서 단 한 건의 투자도 집행하지 않았다. 결국 효성은 지난 3월 18일 펀드 운용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효성창조경제혁신펀드 B 운용사는 3건 15억 원을 지원했다. 현재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이 가운데 4건은 실제 투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성장사다리펀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건 35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창조경제혁신펀드는 전북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농생명문화 등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결성했다.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발굴, 투자가 한층 용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북에 기반을 둔 지역 기업, 전략기업에 펀드 조성액의 60%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까지는 펀드 조성액의 16%만 투자되는 등 지역 기업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펀드 조성 규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펀드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북도 관계자는 변경된 효성창조경제혁신펀드 운용사에 전투적인 투자를 요구했다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사무공간을 제공해 일주일에 3일 이상 전담 인력이 상주 근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한국 모태펀드 2016년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가칭 전북효성에스제이 탄소성장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전북도와 효성에서 각각 47억 5000만 원, 모태펀드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탄소농생명문화 등 전략산업 분야의 3년 이내 창업기업이 투자 대상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5.24 23:02

전북도, 탄소법 통과 단계별 후속 조치 나서

전북도가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23일 단기적으로는 탄소법 시행령과 종합발전계획에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 방향과 핵심 사업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위해 탄소산업진흥원이나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복안이다.도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탄소 융복합 R&D와 탄소소재 인증 기준, 핵심 전략기술개발 등이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시책과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이차전지 신소재 촉진사업 등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 방안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또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방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는 현행 탄소법과 산업기술혁신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산업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지정 고시된다. 반면 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신규 설립은 현행 탄소법을 개정해 추진해야 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5.24 23:02

새만금산단 조성 차질 '불 보듯'

농어촌공사의 군산항 항로준설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군산장항항 항로준설 사업은 항로 수심확보 및 새만금 산단 매립을 위해 준설에 참여했던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이에 농어촌공사는 최근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적정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앞서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체 사업구간 약 4000만㎥ 중 1620만㎥(40.5%)을 준설한 뒤 사업을 중단했다.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새만금 지역 내 용지조성에 필요한 총 매립토량은 7억583만㎥으로, 이 중 1.1억㎥을 군산장항수역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새만금 산단에 쓰이는 매립토량은 6000만㎥에 달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항로 준설사업을 중단한 지 1년이 되도록 재준설을 위한 뾰족한 해결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처럼 군산항 항로준설 사업이 차질을 빚자, 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 등 도 실무자들은 23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군산항 항로준설 재개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담당 부서장들에게 준설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항로준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24 23:02

전북도, 왕궁 축사 매입·잼버리 유치 강조…새만금사업 실무협서 요청

전북도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실무협의에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와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실무협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전북도 등 10개 유관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했다.이날 도는 왕궁 정착농원의 현업축사를 모두 매입할 수 있도록 국비 342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에서 새만금의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폴란드는 대통령을 지낸 레흐 바웬사 위원장을 필두로 국가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야영대회다. 163개국의 스카우트 대원 5만 명이 참여한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는 오는 7월 후보지 현지 실사를 거쳐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결정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24 23:02

전북도, 무료 상담 마을세무사 제도 내달부터 실시

전북도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도는 23일 도청 접견실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이 같은 취지의 업무협약을 맺었다.앞으로 두 기관은 도민의 세금 관련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홍보상담서비스 마련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서민층 등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비롯해 국세와 관련된 세무상담이 진행되며, 각 시군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도내 100여명의 세무사들이 마을세무사 제도에 참여한다. 세무상담은 주로 전화나 팩스이메일로 이뤄질 예정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내실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도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24 23:02

전북도, 노후 시외버스터미널 개선…전수 조사 뒤 계획 마련

전북지역 노후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도내 시외버스터미널 실태를 전수조사해 터미널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전주와 정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시설면에서 노후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도는 조만간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의 승·하차장 및 본관 건물의 노후도와 편의시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패스라인 등 각 시·군을 연계한 토탈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노후 터미널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도는 증가하는 이용객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전주역의 선상역사 확장에 대해서도 타당성 등 제반 과제를 분석할 계획이다.한편 도내에서는 모두 34개의 공용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올해 8개 시·군의 10개 시외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전기공사·운수종사자 휴게실 설치 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24 23:02

전북도의회 환복위 옥시불매 선언…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 촉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도의회 환경복지위는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대두된 2011년부터 지금껏 ‘죽음의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전북도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지속해왔다”며 강력 비난했다.이어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부도덕한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은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옥시집중 불매운동’ 선언 전북사회단체의 제안과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전북도와 공공기관,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옥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도의회 환경복지위는 “피해자와 그 유가족,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같은 생활 화학제품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 등 중앙 정치권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5.24 23:02

양용모 전북도의원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조치 미뤄야"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 교육위원장)는 23일 전북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에 징계조치를 최대한 미룰 것을 요구했다.양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전교조와 소속 교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에 너무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양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 전임자중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고, 전북에서도 3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정됐다”면서 “향후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교육감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5.24 23:02

박재만 전북도의원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 헌법소원 청구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23일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6명의 시·도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6조 이하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본질적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정치활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1965년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이후 50여 년간은 ‘규제’의 목적이었지만 최근 국민의식 성장으로 민주정치가 상당부분 발달했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이 달라졌다”면서 “정치자금 양성화 및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시·도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5.24 23:02

"고향기부제, 지방세수 늘릴 현실적 대안…도입해야 할 때"

지난 4월 지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등 지지피해지역에 답지한 ‘고향세’가 전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고향세가 지지피해 조기 극복 및 국민 결속에 한 몫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최근 국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향기부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3일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행자위원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한 큐슈 구마모토현에 답지한 고향세는 4월말 기준 전년대비 5배인 4억7742억엔에 달했다. 특히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무라지역의 경우, 지진발생 이후 2주만에 고향세가 1억3800만엔이 답지하는 등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납세된 고향세의 87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의 경우, 지진발생에 따른 기부금을 개별적으로 보내는 사례가 많아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향세 제도를 활용해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고향세는 선택한 자치단체에 기부를 행할 경우 기부액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칙으로 전액 공제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는 물론 대지진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결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앞서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지역 지진발생 때는 고향세가 전년동기에 비해 이와테현은 32배(5846건 4억4911만엔), 후쿠시마현은 24배(4204건 2억5700만엔), 미야기현 13배(2393건 1억6413만엔)가 각각 증가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지난 3월 주민등록상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의 ‘고향기부제’도입을 처음으로 제기한 후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양 의원이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은 도의회에서 채택된 이후 도내 1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장단 협의회도 고향기부금 소득종제법제화를 의결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 전국 광역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고향기부제 도입을 건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0~50대들은 평균 85만원을 고향에 기부하겠다고 응답했다”며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부모님들의 편안한 노후와 애향심 고취,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고향세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기부제는 국민결속과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5.24 23:02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하라"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나선다.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필요하다면서 전주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 등과 연대해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이전지역이 속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35% 이상 인재 채용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하다.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12곳 중 이전이 완료된 11곳의 고용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채용된 698명 가운데 75명이 전북 출신으로 10.7%의 지역인재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512명 가운데 75명(14.6%)이 전북 출신이었다.이들 기관들은 올해 전체 666명 가운데 전북 출신을 79명 만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전국 평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3.3%다.전주시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먼저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14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혁신도시 외 공공기관기업(300인 이상)에서도 신규 채용 시 해당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김승수 시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문제,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타 지자체, 정치권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이뤄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6.05.23 23:02

자치단체 조직개편, 정부 '지나친 간섭'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재배치 등 조직개편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의 업무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획일적인 조직개편이 인력의 특정부서 편중, 단체장 치적쌓기용으로의 변질, 공무원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22일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이 지침에는 지자체의 자체 조직분석을 통한 기능인력의 재배치 등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능이 쇠퇴하거나 행정 수요가 감소한 부서의 통폐합 및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광역지자체의 경우 일반직 기준인력의 3%, 기초지자체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행정 수요 부서로 재배치해야 한다. 실적이 미달하는 지자체의 경우 미충족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준인건비가 삭감된다.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인력 재배치를 위해 각 부서 업무량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거나 준비 중이다.도는 업무량 및 애로사항 등을 취합한 뒤, 행정 수요가 많은 곳에 인력을 더 배치한다는 계획이다.전주시는 청렴조사직소민원, 신성장산업산학협력 등 유사기능 업무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39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지난 3월 말 2017 FIFA U-20 월드컵업무를 전담하는 U-20월드컵추진단(12명)이 신설됐다. 시는 정부의 맞춤형복지(복지허브) 정책을 고려해 올 하반기 중 다시 인력 재배치에 나설 계획이다.군산시는 행정 수요가 많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복지 업무에, 익산시는 시장 공약사업 및 국가사업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이처럼 조직개편 부문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일부 지자체들은 인력 편중에 따른 부서 간 위화감 조성,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공약사업 수행이나 대규모 행사 개최 등 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기회로 여기기도 하는 등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정 부서에 인력이 많아지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서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원규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인력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기계적인 조직개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23 23:02

국민안전처, 때이른 폭염 어린이·노인 등 중점 관리

때이른 무더위로 어린이와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가 예년보다 빨리 폭염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국민안전처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6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른 무더위를 고려해 이번 대책은 지난해보다 5일 빠른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홀로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이나 건강관리 교육 등 폭염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23 23:02

전북도, 미륵사지 석탑 '공개의 날' 운영

전북도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사업 중점 공개의 날을 운영한다.중점 공개의 날은 이달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하루 2차례(오전 10~11시, 오후 3~4시) 진행된다. 중점 공개의 날에는 문화해설사가 미륵사지의 역사문화적 가치, 공사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해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다.미륵사지는 우리나라 불교 건축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유적으로 미륵 신앙을 기초로 한 3탑 3금당의 독특한 가람 구조를 지니고 있다.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의 축조 방식을 모방해 만든 석탑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5.23 23:02

오종남 새만금 민간위원장 "핵심 기반시설 예산 확보 총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난 20일 군산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반시설 조성상황 등을 점검했다.이번 시찰에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한경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동행했다.오종남 위원장은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동서2축 도로와 남북2축 도로는 새만금의 동맥과도 같은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방수제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농업용지 5공구를 둘러본 오 위원장은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향후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을 위한 관련 기업 유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새만금위원회는 매달 간담회를 통해 사업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23 23:02

[메르스 1년 우리는 바뀌었나 (하) 변화의 과정] 시설 일부 보완…인력 확보 과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1년 안에 변화된 것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전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권근상 교수는 메르스가 발생 1년 후, 오늘에 대해 이같이 평가한 뒤 메르스 발병 초기, 중앙정부의 병원 비공개 등 비밀주의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적었다며 위험 소통(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치러야만 했지만, 전북도는 조기에 민관학 네트워크를 정착시키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편이라고 말했다.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강조한다.권 교수는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쏟아낸 순간부터 일명 카더라나 괴담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는 걸 보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정지선 지키기나 소방차 길 터주기처럼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병문안이 가능하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병의원 손실 보전, 감염병 의료 수가 개편 등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도 과제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방역 체계 개편을 두고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하고, 질병관리본부에 24시간 긴급상황실(EOC)을 설치했다. 전북도도 응급의료센터에 음압격리병상을 추가하고, 선별진료소선별진료장비격벽시설구급차를 구축하는 등 하드웨어 개편은 성과로 꼽힌다.그러나 한국식 병문안 문화 개선, 전문 인력 확충,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활성화, 보건소와 의원급 병원의 초기 감염병 관리 능력 향상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실제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신규 역학조사관 2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행정자치부는 2명 중 최소 1명은 의사를 뽑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전국 곳곳에서 모집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임기제 의무직 5급인 역학조사관의 연봉은 5400만 원 수준으로 전문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근무 여건이 기피 요인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의 장기적인 확충 계획과 인력 틀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충원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7월께 채용할 계획이라며 역학조사관 모집 미달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일반제, 임기제 등 최적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북대 부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도 장비와 인력 확보를 위해 5년간 527억 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실제 배정 예산은 75억 원 수준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개점휴업 논란이 일었지만, 2015년과 2016년 배정 예산은 각각 15억 원에 불과하다. 인력도 겸임교원을 제외하면 소장, 전임교원, 연구직, 행정직 등 9명뿐이다.또 한국식 병문안 문화의 대책으로 떠올랐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수급 등 병원 경영 사정과 맞물려 진척 사항이 느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북지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기관은 익산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등 4곳이다.전북의 하드웨어 측면 변화를 살펴보면 음압격리병상은 전북대병원 3병상, 원광대병원 3병상, 남원의료원 1병상, 진안의료원 2병상 등 모두 9개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있다. 이전에는 격리 치료가 가능한 실질적인 음압격리병상은 5개였다.시군별 보건소에는 에어텐트와 이동용음압기 등 선별진료장비, 13개 의료기관에는 선별진료소를 구축했다. 12개 시군에서 격벽시설 구급차 14대를 구입하고, 8억 4100만 원을 투입해 방역장비를 확충했다.특히 지난 2월 상시적인 민관 협력체계인 전북 감염병민관협의회가 구축되고, 전북감염병관리본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끝>

자치·의회
문민주
2016.05.23 23:02

전북도의회 교육위 "20대 국회, 누리예산 해결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고 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이날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교육위는 배포된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을 비판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이유로 편성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지만 법령상의 문제와 예산이 부족한 현실, 교육감의 신념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교육위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을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하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지방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지방채는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할 때 나타나는 법령상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위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확대하거나, 대통령의 공약 이행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책임질 때 가능하다”며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교육위는 “독선과 독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의 판단이 내려진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개원 초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5.23 23:02

전북도 5조 5269억·도교육청 2조 7945억…도의회 예결위, 추경예산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3일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예결특위는 23일 예결위 연찬회를 개최하고, 26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뒤 27일부터 30일까지 계수조정할 예정이다.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북도 5조 5269억 원(기정대비 2625억 원 증), 도 교육청 2조 7945억 원(기정대비 883억 원 증)의 규모로, 이달 2일 도의회에 제출됐다.예결특위는 예산 편성방향의 타당성과 추경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시기의 적절성,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이학수 위원장(정읍2)은 “그동안 재정사업장 방문 등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추경예산을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5.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