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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주지역 대학생 문전성시

전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타 지역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한 학기의 이자 지원이어서 몇 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어려운 경기 속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가계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중 하나인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1085명의 신청이 접수됐다.이는 올해 한국장학재단에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전주지역 신청자 2497명 중 43.4%에 달하는 수치다.이같은 신청자 수는 비슷한 시기 신청모집을 끝낸 광주지역 신청률 26.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또한 지난해 성남시 23%, 경기도 7.9%, 경남 6.3%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신청률이다.지난해 전주시가 파악한 도내 대학 재학생의 1학기 평균 대출액은 238만6000원, 도내 대학이 아닌 타지역 대학은 245만원 이었다.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자가 올해 2.7%인 점을 고려할때, 대출 이자는 한 학기에 채 10만원이 안되는 액수다. 4학년까지 대출을 꾸준히 받는다고 하면 이자는 40~50만원 정도다.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적격여부와 도내 다른 시군 중복 신청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출액과 이자발생액을 조회하고 7월 초 심의위원회를 거쳐 1학기분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올해 1억12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았다.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신청자들이 많은 이유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신청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부분도 영향이 있다며 어려운 경기속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6.05.13 23:02

'애물단지' 전북 폐자원 '보물단지' 관광 명소로

쓰고 난 자원도 다시 보자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은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완주군 삼례역 근처에 위치한 양곡 창고는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완주군이 2013년 박물관, 갤러리, 공방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뒤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관광 명소가 됐다.무주군 머루와인동굴은 1988년~1995년 적상산 무주양수발전소를 건설할 때 굴착 작업용 터널로 사용하던 곳이다. 이후 무주군이 2007년 임대리모델링해 머루 숙성, 저장, 시음, 판매장을 갖춘 시설로 변모시켰다. 최근에는 전주시가 전라선 복선화 철도 사업으로 발생한 옛 아중역 주변 폐철로를 레일바이크로 활용하기도 했다.전북도가 폐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눈길을 돌리고 있다. 폐창고, 폐역사, 폐교 등 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폐자원을 관광 명소로 개발해 보물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11일 전북도 시군 폐자원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폐교 13개, 철도 시설(역사, 터널, 철교) 9개, 폐광 5개, 창고 2개 등 모두 44개의 폐자원이 있다. 극장, 방송국, 주조장, 지구대, 염전, 정수장, 수력발전소 등 폐자원의 용도도 다양하다.현재 폐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시설은 10개, 시군이 자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설은 8개다. 나머지 26개는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다.활용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폐자원 가운데 전주시 색장동 고덕터널은 와인바저온 창고, 전주시 구 대한통운마트는 종합쇼핑센터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정읍시의 경우 상두마을 금광, 운암수력발전소, 호남선 감곡역, 호남선 천원역이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됐다. 무주군도 증산초등학교, 대미초등학교, 괴목분교 등이 폐교된 이후 마땅한 활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순창군은 팔덕~금과 기차 터널, 구림중학교, 쌍치 방앗간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전북도는 철도 시설에 대해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뒤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다음 달 15일까지 각 자치단체로부터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사업 제안서를 받고 있다. 나머지 폐자원에 대해서도 각 실국과 전북연구원에서 1차 활용 가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진행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2 23:02

규제 특례 특별법 난항 '전북에 불똥'

전북도의 중점사업인 농생명탄소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특례가 담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지난 3월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규제프리존으로 설정되면 업종과 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가 철폐되며 관련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집중 지원된다.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절차시간상 19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면서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법안 제출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오는 19일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과 공청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시일을 맞추기 빠듯하기 때문이다.또한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의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을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지정했는데,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지난 3월 전북도는 농생명 부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단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순창장류특구, 전주농기계IoT 첨단산업클러스터 등을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탄소산업에서는 전주특화산단과 새만금 및 군산 산단, 김제 지평선산단, 부안 신재생에너지산단, 완주 산단(2단계), 익산 산단(3산단) 등이 규제특례지역으로 꼽혔다.이처럼 전북도 등 전국 시도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지역발전위의 검토작업을 거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었다.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정의 핵심과제인 농생명탄소산업 육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도 관계자는 몇몇 쟁점사항과 짧은 논의기간이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전북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만큼, 추가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2 23:02

지자체 국제교류 '협약만 맺고…'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시대 출범 이후 각 단체장들이 앞다퉈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교류를 하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해외 12개국 59개 도시와 각각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이들 자치단체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산업구조와 관광문화 등 여건이 비슷한 외국 도시들과 교류협약을 맺었다.하지만 일부 시군의 국제교류 사업은 일회성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교류협약 이후 정기적인 왕래가 끊긴 곳도 상당수다.임실군의 경우 1999년 미국 와세카시와 2012년 중국 빈주시와 각각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뒤, 교류실적이 전혀 없다. 무주군도 2010년 프랑스 에비앙시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6년 동안 상호 왕래가 없다.익산시도 1984년 덴마크 오덴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뒤 서신교류만 할 뿐, 정기적인 교류는 없는 상황이다.또한 교류 대상국도 중국과 일본에만 집중됐고, 일부 시군의 정기교류 사업은 청소년 홈스테이 및 문화사절단 파견 등 형식적 민간교류에 머물고 있다.국제교류 사업이 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외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군산시의 경우 경제관광 분야에서 중국 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군산시는 지난달 25일 중국 심양시에서 열린 중국 자매우호교류회에 참석해 한중FTA산업단지, 경제, 항만 등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비교적 국제교류가 활발한 전주시의 경우 2013년 자매결연을 한 터키 안탈리아시와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민 사태와 쿠르드족 분쟁으로 불안한 터키 정국으로 인해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터키 내부 사정으로 정기 교류가 쉽지 않다면서도 한국과 터키의 대표 관광도시라는 두 도시의 유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송광인 관광경영학회 회장(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은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호 이해관계와 향후 공동사업 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한 뒤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1 23:02

전북도, 바이오산업 밑그림 그린다

전북도가 농생명, 바이오 소재, 바이오 라이프케어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전북도는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조정 회의를 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으로 농생명바이오 소재바이오 라이프케어 등 3대 특화 분야를 도출했다.이와 관련 발효 미생물, 건강 기능성 식품, 동물 백신, 친환경 농약사료, 농업의료용 로봇, LED 식물공장 등 21개 세부 후보군도 제시했다.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는 바이오산업 정책 발굴조정, 자문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최근 정부는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 도약, 시장 점유율 3% 실현을 목표로 내거는 등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정부 차원의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바이오산업 중기 전략과 R&D 투자 포트폴리오 등을 마련하고 있다.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은 바이오 활성소재, 충북과 세종은 바이오 의약의료기기, 경북은 기능성 바이오 소재, 전남은 바이오 식품, 부산은 바이오 헬스 등 모든 지역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전북의 경우 자동차와 화학 원료 등이 전북 수출액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지만, 장기 불황으로 지역 경제 견인력이 둔화된 실정이다.이에 전북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민간육종단지 등 우수한 바이오 기반을 활용해 전북형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바이오산업 관련 도내 기업은 바이오 식품 38개, 바이오 화학 14개, 바이오 의약 4개 등 총 58개다. 국내 바이오 기업 975개의 약 6%를 차지하는 수치다. 관련 연구기관은 국립 5개, 정부 출연 10개, 자치단체 출연 8개, 대학 소재 연구기관 17개 등 총 40개로 우수한 R&D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바이오산업 기반과 농생명 분야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전북형 바이오 브랜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14년 총 7조 5935억 원에서 2020년 16조 원까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14년 기준 분야별 생산 규모는 바이오 식품(40.2%)과 바이오 의약(37.8%)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1 23:02

전북도, 미세먼지 원인 노후 경유차 국비 지원 건의

전북도가 환경부에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과 5대 광역자치단체 등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 전북지역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도내 경유 차량은 모두 38만 대로 이 가운데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는 16만 6000대다. 전주시의 노후 경유차는 7만대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전주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투명하고, 전주도 빨라야 2018년에야 국비 지원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또 제2차 국가대기환경 개선 계획에 무주·순창·임실·완주·장수·진안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4개 시·군 전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다.도 자체적으로는 대기 1086개, 비산먼지 1570개 등 사업장 배출원에 대한 수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해 새만금방조제 가력갑문사무소에 측정소를 설치하고, 도로 청소차량 26대의 청소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1 23:02

전북도민 3명 중 1명 재난 민방위 알림 못 들어

전북도민 3명 중 1명은 적의 공습이나 긴급 재난상황 발생 등을 알리는 민방위 경보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구축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인 경보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률은 67.1%로, 전국 평균(84.3%)보다 17.2%p 낮았다. 민방위 경보를 듣기 어려운 도내 난청 인구는 61만5837명이다.경보시설 가청률은 시설 내 반경 1.5㎞ 이내의 주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가청시설 대비 면적이 넓은 도내 산간벽지 지역의 가청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실제 가청률이 50% 이하인 도내 시·군은 8곳이다. 시·군별로 보면 부안군이 14.2%로 가장 낮았고, 임실군 16.8%, 장수군 17.7%, 완주군 19.2%, 무주군 28.6%, 고창군 30.7%, 순창군 38.2%, 남원시 48.9% 등의 순이다.반면 시 지역의 가청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주시가 92.5%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익산시(68.2%), 군산시(67.5%), 정읍시(63.1%), 김제시(60.5%), 진안군(50.7%) 등의 순이다. 도내 경보시설 수는 모두 69개며, 절반 이상이 전주(17개)와 군산(13개)·익산(12개) 등 3개 시 지역에 집중됐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9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경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군산과 부안에 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또한 올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경보시설(7개) 설치비를 편성했다. 또한 고장이 잦은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군산·고창·부안 등 서해안 인접 지역에 다목적 경보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2019년까지 도내 시·군에 경보시설 3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며 “경보시설 가청률 사각지대를 해소, 안전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1 23:02

[새만금 사업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⑥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구상 수준 머물던 내부개발 '구체화'…최종 밑그림 완성

새만금 사업이 농지 위주에서 복합용도 개발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전까지 구상단계에 머물던 내부개발 계획은 점차 구체화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은 첫번째 밑그림인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안(2007년 4월)에 이어 농지와 기타용지 비율이 3대7로 바뀐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2008년 10월)을 거치면서 구체화됐다. 2010년 1월에는 후속조치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이 발표됐고, 그 뒤를 이어 용도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구축 등 개발계획이 한층 세부화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돼 새만금 사업의 최종 밑그림은 완성됐다. 새만금 개발 목표는 2008년 기본구상 변경안 당시의 동북아 경제중심지에서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로 확장됐다.△최초의 법정계획-새만금 종합실천계획=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인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하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의 취지와 개발 구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고려해 명품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공간구상 요소가 대폭 보완됐다.종합실천계획에서는 기반시설 계획 및 수질목표와 함께 새만금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한 5대 선도사업이 제시됐으며, 국내외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신항만(3~4선석) 건설, 내부간선도로(34)체계 구축, 새만금 단선철도 구축 등 개략적인 교통계획이 마련됐다.이를 위해 7개 기관이 각 용지별 개발 주체로 선정돼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며, 5대 선도 사업중 명품복합도시 건설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전북도가 담당토록 했다.또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매립토 조달은 국토해양부, 방수제 조기 착공은 농림수산식품부,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도록 계획됐다. 종합실천계획에서 수립된 개략적인 총 사업비는 20조8000억 원(국비지방비 9.99~10.7조 원, 민자 10.1~10.81조 원)으로 추정됐다. 용도별로는 용지 조성에 13조 원, 기반시설(도로,철도, 항만 등) 4조8000억 원, 수질 개선 3조 원이다.△동북아 경제중심지의 청사진-새만금 종합개발계획=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20년 만에 완성된 새만금 사업의 최종 밑그림이다. 종합실천계획의 후속조치로, 이후 개발과정에서 지침서로 활용된다.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명품도시로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양한 기능이 배치된 명품복합도시를 비롯해 탄소 프리도시, 신재생에너지 메카, 랜드마크로 조성 계획 등이 주된 내용이다.개발 사업은 크게 △명품 복합도시와 신재생에너지메카 △생태환경용지 △첨단고품질 수출농업육성 △과학연구용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등으로 요약됐다.이 가운데 최대 쟁점인 수질보전을 위해 목표수질을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으로 차등 적용했으며, 쓰레기와 기름성분 등 이물질, 불쾌한 색깔이나 냄새, 거품 등이 없어야 한다는 심미적 기준이 보완됐다. 새만금 호의 담수화 여부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오는 20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해 결정키로 했다.매립토는 우선 새만금 호내에서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2억6000㎥를 활용하고, 부족분은 외해 준설토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개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특별회계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발 사업은 1단계로 2020년까지 전체 개발예정용지(283㎢)의 70%를 매립조성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에 개발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22조1900억 원으로, 이전보다 1조여 원이 늘어났으며, 이 중 10조900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앞서 마련된 종합개발계획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부족하고, 국내외 도시의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만금 사업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2014년 9월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경제협력특구 조성, 용지체계 개편, 공공부문 참여 등이 핵심내용이었다.변경된 종합개발계획에서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 △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조성 (관광명소화) △새만금 기반시설(동서2축, 남북2축, 신항만 등) 조기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새만금 수질 관리 및 만경강ㆍ동진강 하천정비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 추진 △사업추진을 촉진할 거점별 선도사업 추진 △농생명용지의 역점 추진 등이 새만금 사업의 8대 선도사업으로 제시됐다.특히 새만금 경제협력 특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2014년 7월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됐던 게 계기가 됐다. 경제협력 특구는 FTA(48개국) 多체결과 한류확산, 광활한 부지 등 강점을 활용해 세계 최고수준의 중계생산무역관광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가시화해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한 후 미국과 EU 등으로 경협특구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는 경제협력 단지 조성에 유리한 6대 용지 체계로 개편됐다.더불어 타 개발특구와 비교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규제혁파 시범지구) 등 탈규제, 인센티브 특화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새만금 MP에 제시된 주요지표]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인구수 총 76만명 추정2011년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서는 새만금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유발되는 인구를 비롯해 교통량, 용수 등의 각종 시설지표가 제시됐다.유발인구는 총 76만 명으로 추정됐다. 이중 새만금의 핵심지역인 복합도시 유발인구는 47만 명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산업용지는 18만2000명, 과학연구용지는 4만8000명, 신재생에너지는 2만1200명, 농업용지는 2만1000명 등으로 추정됐다.교통량은 2020년 1단계까지 73만1000pcu/일, 새만금 개발 완료 시 127만2000pcu/일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됐다. 새만금 지역 내에서 사용될 용수는 생활용수가 2020년 1단계까지는 8만㎥/일, 2021년 이후는 18만2000㎥/일, 공업용수는 1단계에서 12만㎥/일, 2단계에서 총 15만㎥/일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업용수는 개발 완료 시 1억3600만㎥/년으로 추정됐으며, 에너지 사용량은 새만금 개발 시 총 386만toe/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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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16.05.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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