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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김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원(院) 구성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 되고 있어 원만한 원 구성이 이뤄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후반기 의장은 물론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 각각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 의장 연임설이 불거지면서 갈등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현재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뜻을 둔 의원들은 아직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최근에는 의장으로 거론된 A의원을 겨냥한 비방 글이 시청 및 시의회 등의 게시판에 올라오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의원들 방에 뿌려지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에대해 일부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을 맡은 사람은 후반기에 아무 직책을 맡지 않는다는 약속대로 원만한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질 것이다고 낙관하는 반면 또다른 일부 의원들은 최근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원만한 원 구성이 이뤄질 지 의문이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의원들이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불미스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후반기 원만한 원 구성이 이뤄지겠느냐면서 동료 간 신뢰가 무너지면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등 곳곳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시민 A씨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왜 이렇게 자리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몇푼 지급 되는 판공비가 탐나서 그런다면 정말 기가막힐 노릇으로, 자리 욕심 부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18일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임실 계곡~신덕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문건위원들은 이날 공사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부터 계곡~신덕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공사 현장에 반영된 교량, 터널, 사면공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요·대형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안전·품질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위원들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와 품질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맞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한 뒤 현장소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이성일 위원장은 “앞으로도 각종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시공 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현장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정신 심리 상담, 긴급 생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논의된 지원책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정신 심리 상담 및 치료 연계 △추가 신청에 대한 안내 및 접수 지원 창구 설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등이다.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접수 결과, 도내에서는 123차 피해 조사(2013년 7월~2015년 12월)에 모두 43명이 신청했다.12차 피해 조사에 접수한 15명 가운데 4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3차 피해 조사에 접수한 28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엑스레이(X-ray) 진료기록부 등을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00)에 제출하면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환경설명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에는 에너지 장비업체인 화서능원주식회사 등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비전과 추진전략, 각종 규제완화 및 투자혜택 등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했다.또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일대 일 맞춤상담을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토지개발이 가능하고 중국의 주요 도시와 인접한 새만금의 지리적 여건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추진으로 향후 제공될 투자혜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투자설명회가 향후 중국 기업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설명회에서 확보한 중국 기업정보 및 투자자 요청사항을 토대로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인구가 줄면서 ‘지방소멸’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연구원은 1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실태와 활성화 전략’보고서를 내놓았다.전북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전북도 마을만들기 정책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했다.우선 마을만들기 정책을 ‘기초단계-활성단계-관리단계’로 구분해 농촌마을의 실정에 맞는 역량 강화, 적정한 사업정책 지원, 사후관리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서 단위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연계하고 조정하는 농산어촌공동체사업 심의조정위원회·행정협의회를 통해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농촌마을 사업조직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광역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지원조직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2014년 마을만들기 정책 전담부서인 농촌활력과를 신설, 부서 간 정책조정과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가 수조원의 예산 투자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17일 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새만금호 내부 수질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수행업체를 선정, 다음달부터 1년 간 새만금호 수질관리 방안을 모색한다.정부가 아닌 도 차원에서 새만금호 수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새만금 상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수질 개선사업에도 새만금호 내부 수질이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향후 새만금호 수질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용역은 크게 새만금호 수질조사 및 특성 분석, 호내 성층 및 관리 방안 제시, 퇴적토 조사 및 용출 시험, 침강입자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특히 새만금호 주요 지점 등에 대한 수질특성(유기물고형물 분포 분석, 영양염류 분석)과 수질 악화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또한 새만금호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퇴적층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퇴적물의 수질환경 변화에 따른 용출량(솟아나는 물의 양)을 산정해 용출 억제 및 최소화를 위한 수질관리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용역 결과로 도출된 새만금호 수질 개선방안을 환경부 및 새만금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최근 새만금호 수질 분석 결과,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상류의 만경강동진강 수질의 총인의 경우 2010년 대비 각각 81%, 56% 개선됐지만 새만금호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상류의 수질 개선이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2011년 3월 새만금호 담수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자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25개 사업)을 마련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9502억 원을 투입, 2020년 기준 목표수질(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중간평가 결과,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새만금호 유입하천인 만경강 및 동진강 수질(BOD, T-P)은 2단계(2011~2020년) 대책 추진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호내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새만금호 수질 악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새만금환경청이 지난 4월 새만금호 수질을 점검한 결과, 동진수역 농업용지 구간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8.6㎎/L로 목표수질(COD 8㎎/L)을 초과했다.도시용지 구간의 만경수역동진수역도 COD가 목표수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새만금호 수질오염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가 향후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관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자율형사립고인 군산중앙고등학교에 대한 군산시의 예산 지원 협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군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군산교육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자립형자율고로 지정된 군산중앙고는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전북교육청으로부터 11억여 원을 지원받고, 지난 5년간 군산시로부터 연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학교 재정 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일 목적으로 군산시가 군산중앙고와 임의의 협약을 맺은 뒤 해마다 뭉칫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책위는 군산중앙고에 지원된 5억 원은 지역 내 기업체와 시민이 군산 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라고 맡긴 공공적 성격의 돈이다면서 하지만 군산시는 공교육 예산을 자사고에 지원함으로써 보통평등 교육이 아니라 특별선별교육을 수행하는데 썼다고 꼬집었다.이어 자사고는 입시교육을 탈피해 다양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지만 지난해 실시된 평가에서 중앙고는 대학입시 대비를 위한 국영수 문제 풀이 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곧 군산시와 중앙고 사이에 맺어진 협약과 이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대책위는 최근 군산시와 군산중앙고는 연간 1억 원씩 2년 동안 2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연장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군산시의회 추경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자립을 해야 하는 자사고에 군산시가 이중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며 지원 협약 연장시도 중단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대책위는 군산시는 군산중앙고와 맺으려는 지원협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관련 예산을 공교육 정신에 맞게 집행하라며 교육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중부발전의 석탄재를 새만금 산단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농어촌공사의 계획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석탄재의 매립토 활용은 신중하고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재만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석탄재로 새만금 땅을 매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석탄재의 환경유해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해성 유무를 확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그러면서 “언젠가는 유해성 여부가 판명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지사는 “(석탄재의 매립토 활용은) 석탄재의 유해성 논란이 해소된 후에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청과 협의해 대외적으로 공신럭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 매립토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송 지사는 새만금 산단을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은 시작부터 국가가 주도했고 시행사인 농어촌공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직접 개발에 나서는 것은 자칫 전북도가 예산부담을 떠안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이날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군산대에서 석탄재 환경유해성 유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을 들며 “당시에는 유해성이 법정기준치 이하라고 나왔다”면서 ’그러나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인체유해성이 전혀 없다고 서울대에서 실험결과를 도출했었다”며 유행성유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지금 새만금 산단 3공구를 허용하면 중부발전 산하 전국 6개 발전소 석탄재가 줄줄이 새만금으로 오게 될 것이며, 중부발전 뿐만 아니라 남동·서부·동서발전 등 한전자회사 모두가 새만금에 석탄재를 매립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그럴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한전은 연간 수조원 규모의 폐기물 처립미용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호근강영수한완수최영일이현숙정호영김현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이호근 의원(고창1)= 도내 농림어가는 오는 2020년에는 인구 20만이 붕괴될 상황으로, 농도전북의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농업인력을 귀농인이나 가업승계농 등의 잠재인력,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단순근로인력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업계 고교와 농과대학을 졸업한 인력을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완수 의원(임실)= 13만 명에 이르는 도내 장애인들의 장애인 건강검진 편의를 위해 전북도는 아무런 정책도, 예산도, 노력도 없는 상태이다. 도내 248개소에 이르는 건강검진 지정병의원 중 여건이 나은 곳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을 지정해 장애인들이 건강검진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최영일 의원(순창)=도내 14개 시군에는 설치된 산불감시초소는 가로 2m, 세로 2.25m의 한 평 남짓 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공간으로, 800여명의 산불감시원들이 추위를 피하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는 유일한 곳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산불감시원은 월 1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고 있다. 산불감시원들의 처우개선과 산불감시초소의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이현숙 의원(비례)= 지난 2013년 이후 2년간 건설폐기물 업체들에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시설보완을 위한 자정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주거지역 1km내에 위치한 12곳의 전북지역 대상 업체들은 그 어느 곳도 시설을 보완하질 않았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할 행정기관도 행정지도를 하질 못했다. 지금이라도 지도와 단속, 그리고 개선명령을 구체적이고 빠르게 해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송하진 지사는 인구 3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지만, 민선6기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전북 인구는 186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2년 동안의 감소폭도 심각하지만 올 들어 더욱 나빠진 추세이다. 시군에서는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에도 팔을 걷어 부치고 있지만, 도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하던 가구당 빈집수리비 500만원(도비)지원을 올해 끊어버렸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포기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강영수 의원(전주4)= 전북도 생활체육동호회 클럽은 2010년 3764개에서 2015년 4917개로 30% 증가했고, 동호인 역시 14만8000여 명에서 19만7000여 명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은 전국 2만1317개소 중 전북은 1037개소로 전국대비 4.9%에 불과하다.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과 욕구가 매우 높지만 시설이 낡고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체육시설 설치계획 추진에 속도를 낼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정호영 의원(김제1)= 최근 도로나 KTX 선로 등을 건설할 때 교량공법을 선호하면서, 교량 구조물에 인접한 많은 농가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KTX 선로가 대부분 교량으로 건설되어 인근 농경지 일조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피해상황에 대해 KTX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일조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 등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4월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된 후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환경논란 등으로 방조제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되고 지지부진한 국가 예산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했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는 전북도가 총대를 맸다. 도는 자체적으로 새만금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적잖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난관을 극복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1월 새만금 특별법(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특별법은 주변상황 변화에 맞게 총 11차례 개정됐다.△새만금 특별법 제정 논의= 새만금 특별법 제정 논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10년 전인 1997년부터 시작됐다.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지역내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는 새만금 수질 오염논란으로 새만금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터라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2003년 전북발전연구원(현 전북연구원)의 심포지움과 2005년의 환경문제연구소 주관 세미나 및 전주시 주관 전북포럼21 등에서 잇따라 제시되면서 불씨를 지폈다.공론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논의는 2006년 1월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특별법 제정 작업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여기에는 당시 전남의 S프로젝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양개발계획이 제시되면서 새만금 사업이 여타 사업 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그 바통을 이어 받은 김완주 지사는 그해 7월 취임 직후 특별법 T/F팀을 구성하고, 이듬해 3월 특별법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을 토대로 새만금 특별법안이 마련됐으며, 법안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는 173명의 서명을 받아 2007년 3월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주무부처는 농림부로 하고, 종합개발계획은 전북도가 입안권을 갖도록 해 전북도의 구상이 새만금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정부 부처의 반대= 그러나 이 같은 전북도의 구상은 부처의 반감을 불러왔다. 관련 부처들이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새만금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던 환경부의 반대가 심했다.농림부는 새만금간척지를 애초 계획했던 농업용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도가 주도하는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관련 부처들은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새만금신항만건설, 종합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지원 등에 부정적이었으며, 당시 재정경제부는 새만금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일반 경제자유구역보다 많은 최장 100년까지 임대기간을 주는 특례조항에 과도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에 가세했다.농림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왔다.이와 함께 새만금 특별법 외에 전국적으로 연안권개발특별법 등 7개의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제정이 줄을 잇고 있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됐다. 실제 환경단체 등은 국토 난개발을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전북도는 당시 열린우리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 정세균 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등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대국회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정면돌파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특별법은 2007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특별법 11차례 개정= 제정된 새만금 특별법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위한 특별법이란 명칭에서 보듯 새만금 사업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 7장 36조 부칙4조로 구성된 특별법은△사업시행 및 추진 체계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지원 △인허가의 의제처리 △친환경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 등이 주된 내용이다.당초 농지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했던 새만금 지역을 외국자본 유입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특례가 부여됐다. 또 정부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조율심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 농림부장관 소속의 사업관리단을 설치토록 했다.이후 특별법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2009년)과 새만금개발의 밑그림인 종합개발계획(MP) 확정(2011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2차례 전면 개정됐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는 기존 농림부 소관의 새만금 특별법이 폐지되고, 국토부 소관의 새만금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명칭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 특별법은 정부지원을 끌어내 개발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다양한 특례조항을 마련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주된 내용은 국토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새만금개발청신설과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기반시설 확대지원에 대한 근거 명시 등이다.이후에도 여러차례 개정됐으나, 2015년 7월의 전면 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단순 자구 수정이었다. 2015년에 개정된 특별법의 핵심은 민간 투자 활성화로,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완화 등 투자의 장애요인 제거 및 사업 체계 정비에 중점이 두어졌다. 또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토록 했다.
내년부터 전북도청 소속 기간제공무직 800여명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이달 9일 양성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황현 의원(익산3)을 비롯한 도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이 조례안에는 생활임금 대상 및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조례안은 이 중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추계했다.예를 들어 이들 대상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20% 많은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면,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은 시간당 7200원 가량이다.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1월부터 전북도청 소속 전체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1042명 중 818명(79%)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조례안은 17일 개원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31일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생활임금은 주거비교육비 등과 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광주경기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도입한 제도다. 2013년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한 뒤 민선6기 들어 전국 5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내년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7월 전주시가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소속 기간제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가 도입된다. 이후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지급 대상을 늘려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조례안을 보면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추가예산은 약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활임금 지급에 앞서 생활임금액과 관련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도 꾸려져야 한다.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해 정한다.한편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 편성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예산 확보활동을 펼치고 있다.16일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을 차례로 만나 도정 주요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2017년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송 지사는 이날 이동필 장관을 만나 새만금 첨단 Agro-Park(아그로 파크) 시범담지 조성계획 및 규제프리존 관련 농생명 재정지원사업(13개)의 국가사업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산업부에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의 국가적 지원을 요청했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2단계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잔여 축사 매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투입도 건의했다.문화체육관광부에는 세계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한 태권도명예의 전당 건립의 시급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도의 각 실국장들도 다음주까지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잇따라 찾아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다음달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북도 정책협의회를 개최, 도정 주요현안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삼락농정의 핵심 사업인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낮은 인지도, 높은 시비 부담률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까지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모두 5846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애초 3만 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치의 19.5%만 참여한 셈이다.계획 대비 신청률을 살펴보면 무주군(67.2%), 순창군(53.9%), 고창군(36.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군산시(5.2%), 전주시(6.8%), 완주군(12.5%), 장수군(13.9%), 정읍시(17.0%)는 평균보다 낮았다.특히 익산시는 3810명을 배당받았지만,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이 의회의 반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익산시 관계자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도비 30%, 시비 70%로 도비보다 시비 부담률이 높아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에 생생바우처 예산 2억 6670만 원을 포함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도는 부족한 사업량을 채우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시군별 추가 신청 결과에 따라 수요량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애초 목표치보다 신청률이 낮은 지역의 예산을 신청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해 편성하겠다는 설명이다.생생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 문화,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여성농업인이면 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농협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올해 말까지 연간 12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목욕탕사우나, 수영장, 서점, 요가, 안경점, 공연장, 전시장 등이다.
전북지역 대다수 자치단체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율이 법정 기준인 1%를 밑돌면서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치단체와 출연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0.56%다. 자치단체만 살펴보면 전주시(1.62%), 완주군(1.16%), 순창군(1.64%)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법정 기준인 1%도 충족하지 못 했다.특히 고창군(0.14%), 부안군(0.18%), 전북도(0.24%), 정읍시(0.25%) 등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해 적극적인 물품 구매 독려가 요구된다.2008년부터 시행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1년치 물품 구매, 용역 예산 가운데 1% 이상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중증 장애인 시설을 시작으로 2010년 중소기업, 2014년 여성기업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6공구(4호방조제 동측) 매립공사가 올해 말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에 따르면 6공구 매립공사의 경우 대행개발 사업자 미참여에 따라 준설토 압송을 위한 배사관 추가설치, 새만금호 내 준설 등 농어촌공사가 직접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께 착공할 계획이다.사업면적은 190㏊이며 총 사업비는 390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어촌공사는 직접개발 방식으로 6공구 매립을 추진하되, 이후 기반시설 조성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구체적인 개발 방식 및 사업추진 시기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11년 착공된 1공구 공사의 경우 매립·조성이 끝났고, 2014년부터 시작된 2공구 공사는 내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전기공사 등을 마쳐 오는 201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5공구 매립공사는 올해 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농어촌공사는 또한 신규 사업으로 다음달부터 3공구에 대한 가토제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6공구 매립이 끝나면 조성공사가 시작된다”면서 “대행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방식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 단계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내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도는 지역특구를 운영하는 각 시·군과 함께 특구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이달 중 오택림 도 기획관과 각 시·군 특구 담당과장 등으로 구성된 ‘전북 지역특구발전협의회’를 꾸린다.이어 특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말 전북 지역특구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기존특구 활성화 및 특구 지정 확대, 특화사업 발굴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도내에는 1997년 지정된 무주 구천동 및 정읍내장산 등 관광특구 2개소와 순창장류산업을 포함한 지역특화발전특구 16개소, 연구개발특구 1개 등 총 19개소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한편 도는 지난달 12일 중앙부처와 각 시·군 및 특구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특구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기청 지역특구 담당과장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에 대한 설명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순창군의 ‘장류 산업 특구’운영 사례 발표, 시·군별 특구 운영상황 보고 등이 진행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전주6)과 김대중 의원(익산1)은 17일 개회하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조례 안에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농가와 연구기관·단체 등이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지원했던 것에서 곤충산업의 기반조성·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최진호 의원은 “곤충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언급되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곤충 이용의 활성화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곤충산업의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곤충시장의 규모도 2015년 기준 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에는 49농가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과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총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의회는 17일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3건의 조례안 등이 심의·처리될 예정이다.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전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전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총 23건(조례안 15, 동의안 3, 예산안 3, 건의안 1, 규칙안 1)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재만 의원이 송하진 도지사를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로 한국중부발전(주) 석탄재 사용에 대한 전라북도 입장 등에 대해 긴급현안 질문을 하고, 이호근·강영수·한완수·최영일·이현숙·정호영·김현철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정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도는 지난 13일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에서 이형규 도 정무부지사와 강현직 전북연구원장,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정책포럼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사업의 대선공약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대 총선으로 바뀐 도내 정치지형과 최근 10년간 새만금 관련 대선 공약, 내년 대선 공약화 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새만금 정책포럼 위원 등 참석자들은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및 기초 SOC(사회기반시설) 구축, 바이오산업 전략 육성 등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이끌 도정 주요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걸어 관철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앞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조정 회의를 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으로 농생명바이오 소재바이오 라이프케어 등 3대 특화 분야를 도출했다.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의석 확보로 성립된 전북 3당체제 등 급변한 정치지형을 전북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 12일 전북일보가 주최한 전북 SOC 미래비전 세미나에서 과거 전북이 1당 체제일 때는 의지할 곳이 한 곳밖에 없었지만, 3당 체제가 되면서 전북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정부로부터 큰 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건설경기 위축과 수출 불안 등으로 초래된 장기 경기침체를 개선할 수 있는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책으로 새만금개발을 꼽았다.새만금 조기개발,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 정치권이 대선공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새만금 정책포럼은 다음 정부 임기(2018~2022) 내 추진 가능한 새만금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미래 세대가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신공항항만철도도로 등 SOC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도는 올 하반기 중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관련 현안을 구체화해 정치권 등에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뀐 정치지형 활용 등 새만금개발 진척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채택 가능한 대선공약이 발굴될 수 있도록 새만금 정책포럼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2012년 출범한 새만금 정책포럼에는 재정 및 기획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계 인사들과 연구기관장 등 10여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책포럼은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의제 등을 연구발굴하고 있다.
전북도의 역점사업인 새만금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새만금 박물관 건립사업이 구체화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3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를 열었다.이번 회의에는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국토연구원·전시기획 전문가 등이 참석, 새만금 박물관의 역할과 전시 콘텐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새만금 박물관 건립 방안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다음달 나오는 새만금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의 역사와 사업 목적·미래 가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연구·교육·체험시설 등의 인프라가 새만금 박물관에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새만금 박물관은 다음달 기본구상 수립,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 착공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홍보관 맞은편에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박물관이 새만금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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