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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부동(和而不同)-서로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뤄간다.전북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이 소속 정당을 떠나 전북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이들은 지난 22일 전북도가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첫번째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정치의 3당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씻어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도민들은 전북 정치가 3당 체제로 바뀌면서 활력을 느끼고, 어느 때 보다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을 떠나 전북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 지사는 도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2023 세계잼버리 유치, 탄소산업 지원법 제정, SOC 국가계획 반영,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정운천 당선자(새누리당, 전주을)는 3당 체제를 통해 낙후된 전북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총동원령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그간 현장을 돌면서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당 출신으로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으며, 공(功)은 같이 나눠갖겠다고 협력을 강조했다.이춘석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익산갑)는 지역발전을 위해 말 뿐인, 허황된 수사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도민들의 뜻이라면서 정당은 다르고 소속은 다르지만 전북당이라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전북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정동영 당선자(국민의당, 전주병)는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각 소속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들며 역사상 처음으로 전북 정치에 역동성이 생겼다. 3당 체제를 잘 활용하면 전북의 힘이 3배가 되는 시대가 됐다며 3당 체제가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당선자들은 한결같이 당과 정파를 떠난 연대를 강조했다.김관영(국민의당, 군산)김광수 당선자(국민의당, 전주갑)는 당 차원을 떠나 전북도 발전이라는 대승적 협력을 통해 전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용호(국민의당, 남원순창임실)와 안호영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도 도민들의 뜻에 부응해 의원 및 도시군 관계자와 협조,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원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회 당선자(국민의당, 김제부안)는 전북이 지분을 찾지 못하고 낙후된 것은 공조와 연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전북에 이롭고 도움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통 크게,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으며, 이런 정신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애향당이 이뤄질 것고 말했다.특히 유성엽 당선자(국민의당, 정읍고창)는 전북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국회 및 중앙정부 국정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존재하고 있구나, 전북이 살아 있구나를 분명히 알리는 게 전북정치 복원의 출발점이라면서 이어 예산이나 인사, 사업 등 전북에 합당한 몫을 챙기는 게 전북정치 복원의 두 번째 의미라고 설명했다.조배숙 당선자(국민의당, 익산을)는 선거 결과를 보니 당을 떠나 일을 할 사람이 선출됐다. 경제지표상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분발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역발전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문화관광콘텐츠를 통한 새만금 관광활성화에 나선다.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문화예술을 통해 새만금의 품격을 높이고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관광활성화 추진 관계전문가 전담팀(T/F)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전담팀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국무조정실, 농림부, 문체부 등 정부 부처, 전북도(군산김제부안 등),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또 5월께 정부의 관광활성화 전담팀과 디자이너 및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을 구성해 새만금 관광활성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관광활성화 방안은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 △새만금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 △새만금 체험관광 상품 개발 추진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에서는 새만금지역의 설화를 소재로 한 아리울 스토리를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뮤지컬 공연 도중 관객과 배우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공연 후에는 배우들과 사진 찍기, 타악기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아리울 창고는 아리울 스토리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대학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야외공연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새만금 상징 대표축제 개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또한 새만금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나가는 새만금이 아닌 머무르는 새만금, 나아가 새만금에서의 추억거리(관계형성)를 만들어 줌으로써 다시 찾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올해는 새만금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선정된 작품들을 방조제를 따라 컨테이너 부스 전시관에 영구히 전시하는 새만금 추억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품을 새만금에 전시함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새만금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어른이 돼서도 자녀들과 함께 새만금을 다시 찾아 어린 시절의 꿈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생태 탐방로 조성, 어린이 학습 랜드 조성 등 새만금에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바람을 활용한 연날리기, 방조제 및 생태 탐방로 자전거 체험, 문화예술 체험 등 새만금 체험관광 상품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전북 농업용 로봇 육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융합 비즈니스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9억 원을 투입해 지역 로봇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로봇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은 창업 컨설팅, 제품 인증, 제품 실용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도는 농업용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2014~2018년)에 노지 작물 생산 로봇을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농업용 로봇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지난해는 2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무인 자율 주행 트랙터, 시설 화훼 자율 운송 로봇, 반자동 방제 및 스마트 권선 로봇을 개발한 바 있다.
전북도에 감염병 관리본부가 들어선다.전북도는 24일 전북, 서울, 부산, 제주 등 4개 자치단체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본부 설치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 설치를 계획했다.전북 감염병 관리본부는 전북대병원에 설치한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3억 원을 투입해 예방의학, 감염내과 등 전문 인력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단계까지는 평상 체계, 주의단계 이후부터는 협조 및 대응 체계로 변경해 운영한다. 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등 도내 3개 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전북 감염병 관리본부는 시군 등 지역 단위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 감염병 발생 상황 점검, 감염병 발생 시 역학 조사, 지역 풍토병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본부 설치운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제2기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위촉된 건축위원은 총 25명으로, 분야별(건축계획·구조·시공·설비 등), 직능별(교수·연구원·건축사 등), 활동지역별(수도권 및 전북·충청권 등) 등이 고려돼 선정됐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건축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고시)’의 개정사항,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의 건축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심의를 맡게 된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이 미래지향적 명품도시로 개발되는 만큼 새롭게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들이 새만금의 환경적 특색을 살리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지난 22일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서 전북도와 군산시, 부안군, 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풍력 투자협약(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에 따른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회의에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은 현대유엔아이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 미래에셋 대우, 한일개발주식회사, 이도건설, 에스엠디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상풍력기(98.8MW) 및 제조공장(3만3000㎡) 설치에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청정 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에서 필요한 총 에너지 수요량 1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풍력태양광바이오 등의 기업을 본격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주산지인 복분자의 6월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으나 도내에만도 지난해 생산량의 1000톤 가량이 아직도 재고로 남아 있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복분자를 포함한 베리류의 생산량이 크게 늘었으나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특단의 소비촉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기쁨이 아닌 절망을 수확하는 암울한 6월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지난 2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효자 작물인 복분자의 지난해 재고량을 소진하지 못해 농가들이 수확철을 앞두고 시름에 잠겨 있다며 전북도가 특단의 판매촉진 대책을 마련해서 수확철 전에 재고량을 소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복분자 재고량은 고창 622톤, 순창 210톤, 정읍 65톤 등 모두 931톤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복분자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전북이 복분자 주산지인데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어 소비부진도 겹쳤기 때문이다.실제로 2015년 기준 전북의 복분자 생산 농가는 5327호로 전국 농가수 6701호의 80%, 재배면적은 1299㏊로 전국 1693㏊의 77%, 생산량은 5143톤으로 전국 6940톤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도내에서도 고창과 정읍, 순창에 집중돼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8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금은 운영비 소진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돼 수매와 판매촉진이 모두 지역 농협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최 의원은 전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복분자 생산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유통과 가공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며 대량 소비처와 연계한 판매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유통손실 보전을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인정)가 지난 2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공통과제의 하나인 ‘전라북도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위원들과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문창현 박사 등 15여 명이 참석했으며, 황지욱 교수는 발제를 통해 외국의 차 없는 도시 사례를 들며 “차 없는 거리 운영에 앞서 해당 주민과 상인들이 물리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센티브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근의 주차장 시설 등 주민과 상인, 그리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창현 박사는 광주광역시 차 없는 거리의 실패 사례를 들며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함께 상인들이 거리 운영 주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거리운영위원회를 일임해야 한다. 특히 길거리 문화와 광장문화의 본산으로 여길 수 있도록 거리 특색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연구회 연구방향과 추진을 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2일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조선희 대표의 사회로 정영선 교수의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과제’에 대한 발제에 이어 허남주 의원이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허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도지사의 역할과 구체적 책무를 명시했으며 독립성을 보장받는 인권추진기구의 설립·운영도 포함됐다. 또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전북도의 조사·구제 업무를 추가하는 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운영방식, 인권정책의 형식과 사업내용 등도 명시하고 있다.허남주 의원은 “2010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인권조례가 현재 인권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실효적 제도로 정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북도가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공고화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모두 3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최인정 의원(군산3)이 발의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최영일 의원(순창)과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 이성일 의원(군산4)이 나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최은희 의원= 전북도 무형문화연구소가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의 인가NGO 지위획득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일개 연구소의 내부 성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정책에 대한 소통을 학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고, 우리나라가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의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NGO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어 무형문화연구소의 인가NGO 지위획득은 전북도가 지닌 찬란하고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인가NGO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인가NGO를 중심으로 도내 소재의 관련 주요 기관들이 연계 및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성일 의원= 송하진 지사는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47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중앙과 지방이, 여와 야가 법과 원칙을 따지고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고민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도 재정 상황에서도 큰 결단을 했지만, 그동안 3개월의 시간이 흘러 또다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대란을 막아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송 지사가 또다시 긴급지원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또 경영난이나 재난 발생때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처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단기저리로 수 개월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해달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이 포함될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이 이달중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어서, 올해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월께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국토계획 심의 및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늦춰졌다.전북도 관계자는 21일 현재 국토부의 내부 검토작업이 마무리중으로, 이달중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고시가 완료되면 곧바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지난 1월 26일 공문을 통해 전북도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계획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구, 새만금 공항개발이 사실상 국토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됐다.당시 국토부는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를 고려해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게 된다.정부 고시가 완료되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으로 확보된 8억 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와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0년께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전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에서는 오는 2025년에는 190만명, 2030년에는 402만명에 달하는 등 항공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예측됐다.
오는 6월 1일부터 가든형 식당에서 오리와 거위를 직접 도축조리해 판매하는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가든형 식당은 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 등 8개 축종을 직접 사육도축조리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다.그러나 그간 전국의 가든형 식당 오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직접 도축조리해 판매하는 형태가 허용된 지역은 183개 읍면동 1803개 통리다. 허용 축종은 8종이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오리와 거위를 제외한 6종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든형 식당은 오리와 거위를 도축장에서 도축한 뒤 조리해 판매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새만금개발청은 21일 새만금 현장에서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와 한중 산업협력단지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한중 FTA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 기관 홈페이지 연결 등을 통한 공동 홍보 및 공동 투자설명회를 추진키로 했다.또 양측 단지의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합의했다.한국 측 FTA산단은 새만금, 중국 측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이다. 이번 새만금개발청과 옌타이시간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은 지난해 5월 양 기관 간 교류협력 협의서 체결 이후의 추가 조치로, 향후 새만금 한중 FTA산단 조성 및 대 중국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옌타이시장과 함께 방문한 화안그룹, 옌지엔그룹 등 옌타이시 소재 우량기업 방문단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가치와 새만금에 적합한 업종별 사업 분석,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옌타이시와 추가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한중 경제협력을 선도할 한중 FTA산단 협력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면서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이 양국 도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주교통방송은 21일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재난예방 홍보방송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종 재난의 안전사고 예보, 안전정보, 재난시기별·유형별 행동요령, 도 재난예방정책, 캠페인 등 홍보방송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재난발생시에는 재난종합상황실에 직통전화를 개설해 전주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평상시는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절별·시기별 안전수칙, 재난별 대응요령 등을 월 2회 방송하기로 했다. 또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는 전주교통방송에서 집중 홍보방송을 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은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옥동석)과 공동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제개혁과 중앙·지방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됐다.세미나에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생발전을 위한 국정 패러다임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기업의 경쟁력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고, 보호적 규제와 유효성이 저하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국제적 보편성 확보를 제언했다.전북대 양오봉 교수는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란 발제를 통해 전북의 탄소소재, 농생명, 문화와 ICT 융합을 통한 전북도의 창조경제 운영성과 사례를 소개하고 창의인력 양성을 통한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국장급 공무원 6명이 패널로 참여, 다양한 정책대안 등이 논의됐다.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앙과 지방 고위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정시책 공유 및 중앙·지방간 이해증진과 교류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기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무원 교육체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소섬유 중심의 전북지역 탄소산업이 흑연과 활성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전북도와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음극재는 흑연과 활성탄을 주원료로 한다.2차 전지는 충전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로 차세대 친환경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는 기술력 면에서 일본과 중국에 뒤처지고, 가격 면에서도 중국에 밀리는 등 시장 점유율이 3%대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음극재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78억 원 등 총 181억 원을 투입한다. △탄소 기반 음극재 제조 및 분석 인프라 구축 △음극재 성능 향상 기술 개발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음극재 제조 19대, 음극재 분석 13대, 전극 제도 5대, 전극 분석 9대 등 총 46대의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현재 도내에 있는 순수 음극재 기업 6개가 2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2차 전지 부품 관련 기업도 190개에서 300개까지 증가해 고용 인력이 7500명에서 1만 2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1일 진안읍 단양리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장인 ‘진안마을 주식회사’와 전북대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공동연구소’를 찾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이학수 위원장은 진안마을 주식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내 농식품 6차 산업화 8개 사업장 매출이 대부분 레스토랑과 농산물 직매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체험장 시설 확충 및 활용, 가공센터 활성화 등 다양한 수익창출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박재만 의원(군산1)은 “현재 6차산업 종사자는 대략 95만명이며 현 추세라면 2025년에는 122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북지역의 필요인력에 대한 수급분석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정호영 의원(김제1)은 “6차산업중 1차산업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의 전통방식을 활용하여 6차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박재완 의원(완주2)은 주식회사 진안마을의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구성현황과 2015년 수익현황을 묻고 “각 사업별로 참여 농가 및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익 배당의 합리적 배분 대책마련과 독립채산성 확보를 당부했다.이호근 의원(고창1)은 “농식품 6차 산업의 성공적인 요소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며, 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들고 지역 주민 공동사용을 위한 가공공장 연중활용 방안과 생산되는 농산물이 적시·적량·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전북대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공동연구소’에서 조병서 의원(부안2)은 “공동연구소가 2017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정적인 연구소 운영을 위해 지원 종료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결특위는 4월 중에 재정사업장 방문을 마무리하고 추후 자체 연찬회 실시 할 예정이다.
새만금 사업이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으면서 크게 변화됐다. 그러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발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과감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1991년 12월 기공식 이후 두차례 공사중단의 진통을 겪었던 새만금 방조제는 2006년 4월 21일 가력도 인근에서 진행된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연결됐다. 방조제는 보강과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준공식을 갖고 일반인에게 공개됐다.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세계 최장(33.9㎞)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새만금의 내부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전까지 물에 잠겼던 새만금(호소 포함 409㎢)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4년 기준 위성사진 촬영결과, 전체 용지 291㎢ 가운데 55%에 달하는 159.6㎢가 노출됐다.그 과정에서 황량하던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용지는 방문객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로 꾸며졌고, 도로와 신항만을 비롯한 SOC사업이 새만금 사업 현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도로망인 동서2축 도로는 지난해 11월 착공된 이후 매일 20m 이상씩 전진하고 있다.더불어 내부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위한 제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변화됐다.사업초기 100%농업용지 조성이 목적이었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관광 70%, 농지 30%로 바뀌었고, 새만금의 효율적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이 2007년(농림부 소관)과 2012년(국토부 소관)에 잇따라 제정됐다.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중앙부처 조직은 2008년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으로 바뀐데 이어 2013년에는 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됐다. 그리고 여러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 2월에는 국무조조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다시 설치됐다.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정부는 이에 맞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및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했다.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2017년까지 전체면적의 45%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용지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4%에 불과하다. 민간자본의 유치가 절실하지만 위험부담이 커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다, 선도사업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노출부지의 대부분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전북도 최재용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및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의 협력을 통해 현안 해결과 문제 극복을 통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군이 포함된 서남해안 갯벌을 2019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서남해안 갯벌은 전북 곰소만 갯벌(고창부안), 전남 신안 다도해 갯벌(신안)여자만 갯벌(여수순천고흥보성), 충남 유부도 갯벌(서천) 등 3개 광역단체 8개 시군에 이어진 갯벌을 뜻한다.그러나 부안여수고흥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5개 시군만 참여한 채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이들 시군은 개발 및 어업 제한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동 등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고창 갯벌은 해리면심원면흥덕면부안면 등 약 45㎢다.현재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중심으로 갯벌 지형지질, 생물종 다양성, 보호 및 관리 등 갯벌 연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오는 10월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연구 성과를 논의한다.또 지역 주민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서남해안 갯벌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2018년까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창은 2007년 습지보호지역, 2010년 람사르습지, 2013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또 서남해안 갯벌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고, 2011년 문화재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창 갯벌은 소규모 하천이 유입하는 내만형 갯벌이다. 갯벌 양측 암석 기반의 수직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 위기 조류의 서식처로 보전 가치가 뛰어나다.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푸른 미래의 땅 고창이 와덴해(독일덴마크네덜란드 3개국에 걸쳐 있는 해변)를 뛰어넘는 해양생태관광지로 각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유네스코는 현재 전 세계 96개국의 자연유산 197건, 복합유산 32건 등 총 229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새만금지역 내 중국 CNPV사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준공됐다고 밝혔다.군산시 오식도동 남측 새만금매립지에 들어선 CNPV사의 태양광발전시설은 CNPV사가 지난해 10월부터 247억 원을 투자해 15만7931㎡에 10.87MW 발전규모(약 3700가구 사용량)로 건설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CNPV사는 오는 2017년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태양광 제조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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