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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사업에 한국중부발전(주)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개발청은 이달 27일 청내 회의실에서 2차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조성 활성화 전담팀(T/F) 회의를 갖고, 한국중부발전(주)과 새만금 산단 매립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주) 등 3개 기관 12명이 참석했다.한국중부발전(주)은 앞서 산업단지 매립공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중부발전의 대행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참석 기관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대행개발은 한국중부발전(주)이 직접 자본을 투입해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지역의 개발 사업을 대행하고,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방식이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조만간 한국중부발전(주)과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사업 참여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원스톱(One-stop) 인허가 승인 등 대행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안에 맞춰 적극 지원키로 했다.한국중부발전(주)은 농어촌공사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새만금 산단 3공구 매립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보령항로 준설토 및 보령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할 계획이다.한국중부발전(주)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동안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새만금 산단 매립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산단 6공구(190ha)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올 1월 대행개발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응모 기관이 없어 1차 무산되기도 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한국중부발전(주)의 산업단지 매립사업 참여는 국책사업 활성화와 기업 규제완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산업단지 매립공사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지의 조기 확보를 통해 투자유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매립토로 활용할 석탄재의 환경오염 논란 우려에 대해서는 수년전 용역에서 환경오염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012년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서천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 석탄재의 중금속 함유 등을 들며 새만금 내 반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용역조사 결과, 석탄재로 인한 중금속 용출농도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기준치 이내로 환경오염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일단락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6일 새만금 항공레저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항공진흥협회와 기술용역업체 관계자 및 항공레저 전문가 등이 참여, 지난 해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예정부지에 대한 비행 안전성과 진출입로 개설 등 접근성, 지면상태, 장애요인, 장주 및 공역 등의 현지 여건 확인 및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다.새만금 개발청은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일정한 풍향 등 기상조건이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에서 최우선인 안전성 확보에 탁월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 개선 및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집객력을 높일 것을 조언했다고 덧붙였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전문가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예정부지별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 조건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즉시 추진 가능한 항공레저 시범사업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수행한 항공레저센터 건립 기획 및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전북도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긴급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소진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전까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보육 현장에 전가될 전망이다.전북도는 지난 2월 1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3월까지 3개월분의 운영비 47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료 22만원, 교사처우개선운영비 7만원으로 나뉜다. 전북도에서 지원한 47억원은 교사처우개선운영비에 해당한다. 전북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도비로 먼저 준 것이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1~3월까지의 한시적인 지원이다. 당장 도내 어린이집은 4월분 운영비를 받지 못 했다. 운영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등으로 쓰인다. 전북도는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후속 대책마저 전무한 상태다.또 전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정부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의무지출 경비라며 교육청의 책임으로 떠넘길 뿐,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아 413 총선 전과 다름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최근에는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청의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의 특정재원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쓰도록 특별회계에 편입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13 총선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법안을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향후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간 예산 정산을 둔 갈등도 우려된다. 전북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도가 선집행했으니, 전북도교육청이 후정산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현재처럼 전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태도를 고수한다면 정산 주체에 대한 해석차가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전북도와 행정자치부는 27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홍윤식 행자부장관, 송하진 도지사, 시장군수, 공기업 등 300여명의 관계자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함께하는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경험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주시의 한옥마을 빅데이터활용 관광수요 분석 사례를 비롯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일군 4개의 성공사례가 발표됐다.전북도의 패스카드 한 장이면 전북 관광OK와 전국 최초의 찾아가는 콜버스, 그리고 한 장의 통합신청서로 33개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부안군의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행자부 홍윤식 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혜택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하진 도지사는 찾아가는 콜버스와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등 대표 우수사례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도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의 혜택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행복출산 등 원스톱서비스를 조기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에 논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을 시행한다.이는 초등학생에게 농업적 가치와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시군 친환경농업단체가 모를 길러 학교에 가져간다. 이후 학생들이 모내기는 물론 벼 베기, 발 탈곡기 등 옛 농기구를 이용한 수확 체험까지 하게 된다.도내 친환경농업인들이 학교로 찾아가 재배 단계별 상황을 안내하는 등 이해도를 높인다.지역별로는 서울 50곳, 제주 8곳, 수원과 성남 각각 1곳, 전주 9곳, 군산 5곳, 익산 6곳 등 모두 101개 초등학교가 참여한다.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고무 화분 1만 개(학교당 100개), 상토 150톤, 모판 1000장 등을 준비했다. 이달 말까지 해당 학교에 배송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모내기를 진행한다. 가을 추수 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그림, 글, 사진,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을 공모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농민과 학생이 만나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도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더 많이 납품되는 등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점차 사라지는 전통지식, 구전과 표현, 생활 관습, 놀이와 무예 등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전해 나간다.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전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7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21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우종량 원광대 국악과 교수, 부위원장은 임철호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분과는 공예·미술, 국악·공연, 고건축, 복식, 한국 무용으로 구성됐다. 제2분과는 전통지식, 구전·표현, 생활 관습, 의식·의례, 놀이·무예로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2030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단이 브라질 총회 방문 후 파나마로 이동, 인터아메리카 사무국 및 파나마 연맹 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유치단은 파나마시티에 본부를 둔 인터아메리카연맹(34개 회원국) 이사회 의장을 비롯, 파나마코스타리카 총재를 잇따라 만나 2023세계잼버리의 새만금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레오나르도 인터아메리카연맹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회원국들이 새만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또한 양국 국제커미셔너들간의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열리는 인터아메리카연맹총회에서 한-파나마, 한-코스타리카간 스카우트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키로 했다.
총선이후 군산 정치권이 또 한 번의 결전을 앞두고 의원 간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등 군산 시의회 내 경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일부 의원들이 팀을 꾸려 의장단 윤곽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지난 1991년 4월15일 제1대 통합 군산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장직은 줄곧 더민주당 계열 의원이 선출됐지만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이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후반기 의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군산시의회는 지난 총선(413) 이전 더민주당 18명, 새누리 1명(비례), 무소속 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민의 당이 출범하면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국민의 당으로 옮겼고 지금은 국민의당 15명, 새누리 1명(비례), 더민주당 6명(비례 2명 포함),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는 등 원내 1당이 바뀌었다.이런 가운데 하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진희완(4선), 한경봉(4선), 박정희(3선), 정길수(3선), 신경용(2선), 김경구(5선), 김성곤(4선) 의원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후보자 군 가운데 국민의당은 진희완, 한경봉, 박정희, 정길수, 신경용 등 5명이며, 더민주당은 김경구, 김성곤 의원 등 2명이다.국민의당의 경우 후보군이 다수인 상황으로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관영 의원이 차기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싼 암투를 막기 위해 후보자를 내정하는 사실상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경쟁 없이 단일로 추대되면 시의회 내 의석수가 많은 국민의당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반면 국민의당 의장 후보 조율이 실패할 경우 표 분산과 더민주당 결집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군산시의회 한 의원은 사실상 의장 자리는 당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조만간 내부 조율에 따른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원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가 의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이는 곧 매끄럽지 못한 현안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같은 당 의원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면모를 따져 군산시 발전을 이끌어 갈 후보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전했다.한편 후반기 의장은 오는 7월1일부터 2년 간 의장직을 수행하게되며, 의장 선출 선거는 7월 1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작은 영화관이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영화관이 없는 도내 9개 시군에 조성한 작은 영화관의 관람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은 영화관의 개봉 영화 누적 관람객 수는 2013년 6만 9170명, 2014년 26만 986명, 2015년 44만 9633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달 기준 누적 관람객 수는 12만 73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 4644명보다 25%가량(3만 266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도단위 기관단체별 주요사업 및 정책,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상호 정보교환의 장 마련을 위해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인 공심회를 구성운영한다.도에 따르면 공심회는 도내 12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 3월 말 회원 구성을 완료한데 이어 26일 르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도는 공심회를 산업화 시대에 겪었던 소외와 상대적 낙후를 극복하고, 전북도가 주역이 돼 농생명을 바탕으로 한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융복합산업, 새만금과 도민복지를 중심으로 창조적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모아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현대는 창조경제시대로 수직적분화의 시대에서 수평적융복합의 시대로 무한경쟁의 시대를 뒤로하고 협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개인은 물론 기관단체간에도 경계를 없애고 협업해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공심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22일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제 개선책 등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방안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는 거리가 있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대책은 세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세수를 시군에 나눠주는 제로섬 방식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자치단체의 요구를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해 시군간 갈등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돼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며 도세(공동세)로 전환키로 했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재배분한다는 계획이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시군별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 1013억 원 가운데 69 %를 전주군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차지하는 등 시군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징수액이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258억 원(25.4%)으로, 징수액이 가장 적은 진안군(4억, 0.4%)에 비해 65배 차이를 보였다.정부의 개선책이 시행되면 진안군 등 그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적은 시군은 상당 규모의 세수를 얻게 된다. 하지만 전주시 등은 그만큼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불만 및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도세의 27%를 일정 기준에 따라 시군에 배분하던 시군 조정교부금제의 개선책도 마찬가지. 정부는 인구 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20%)으로 나누는 현재의 배분 기준을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난해 도내 시군 조정교부금은 총 2231억원으로, 이중 전주시 등 6개 시(市)에 1630억 원(73%)이, 완주군 등 8개 군(郡)에 600억여 원(27%)이 배분됐다.그러나 이 또한 시군간 희비가 엇갈리는 대책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이라면서 한정된 세수를 나눠 시군간 갈등을 양산하기 보다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원을 확충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환경 분야에서 1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국고보조금 113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부실 관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난해 자치단체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 결과, 전북지역의 위반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에 환경부는 징계 4명, 훈계 42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국고보조금 회수 113억 1800만원, 감액 10억 1800만원 등 재정상 처분을 했다.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와 관련해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건조와 소각 방식으로 각각 100톤, 44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당시 공정률은 17.3%였다.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총 사업비는 198억원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12억원이 교부됐다. 이 가운데 33억원이 공사 금액으로 집행됐다. 환경부는 공사 중단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익산시장을 고발했다.지난해 3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상류 진안군·장수군 하수처리장의 TMS를 임의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류수가 배출돼도 적정히 이하인 것처럼 보고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또 무주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도를 설치하고, 완주군·임실군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연 4차례 이상 수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시·정읍시·완주군·무주군·순창군·장수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를 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에게 주거나 자치단체 수입으로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무주군 구천동공공하수 등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기술용역을 할 때 관련 분야 면허 등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환경 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집중 감사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관광하기 좋은 전북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들이 제시됐다.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영순 연구위원이 장애물 없는 관광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장애인관광관련 정부정책과 해외사례를 소개한데 이어 한국장애인문화관광센터 대표이면서 장애인 여행작가인 전윤선 센터장이 전라북도 장애인관광 실태를 발표했다.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장애인관광 가이드라인 제작 △리프트장애인관광버스를 이용한 장애인 팸투어 실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확대 △턱없는 베리어프리 관광지 조성 △장애인관광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최 의원은 그동안의 관광정책과 사업들이 모두 일반인의 기준에서만 계획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의 관광 정책사업들, 그리고 도시농촌의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눈높이에서 계획되고 설계된다면 특별하게 장애인정책이라고 구분 지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자리에는 도청 관광총괄과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을 다루고 있는 물류교통과, 공중화장실 담당 물환경관리과, 지역정책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여러 정책과제들을 청취했다.현재 전라북도 등록장애인은 13만명, 65세 이상 노인이 약 32만명으로 관광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이 도민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초기에는 내부개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다. 농지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에서 내부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한 내부개발 논의는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 중단 요구 등으로 인해 어렵사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쌀 자급률 100%(2000년 102.9%, 2005년 101.7%) 이상 달성과 이웃 중국의 급부상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농지조성 위주의 내부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내부개발 논의는 갈수록 확산됐다. 내부개발 논의는 전북도 주도로 진행됐고, 결국 정부를 움직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이끌어냈다. 초기 100% 농업용지 개발구상은 2007년 4월 3일 농업용지 비율이 72%(산업관광 등 28%)로, 2010년 1월 28일에는 농업용지 비율이 30%(산업.관광용지 등 비농업용지 70%)로 변경됐다.△금기시된 내부개발 논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변경 논의는 1991년 11월 새만금 사업이 착수된 직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초 전체 개발용지(2만8300ha) 가운데 97%(2만7500㏊)를 농수산단지, 3%(800㏊)를 복합산업단지로 구상했던 농림부는 1994년 4월 농수산단지를 63%(1만7900㏊)로 줄이고 복합산업단지를 37%(1만40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변경안을 추진했다.이에 전북도는 1997년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내부개발 용역을 실시했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산업단지의 비율을 53%까지 높여줄 것을 농림부와 해수부, 건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이 같은 전북도의 움직임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1998년에는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보상업무만을 위임받은 전북도가 내부개발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급기야 1998년 전북을 방문한 농림부장관이 농림부는 농지목적 이외의 토지이용 방안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특히 수질 논란으로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내부개발 논의는 금기시됐다.△새만금 내부개발의 신구상= 오랜기간 동안 억눌려왔던 내부개발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재개됐다.2003년 2월 11일, 당선자 신분으로 전북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전북대에서 열린 인수위 주최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새만금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대해 휴경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개발이라는 기본계획은 더이상 타당성이 없으므로 앞으로 새만금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래의 지역발전 전략에 맞춰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앞선 2002년 11월 24일 선거직전의 전북방문 때 새만금이 꿈의 땅이 되도록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며 신구상 추진기획단구성 계획을 발표했었다.특히 노 당선자는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도민의 의견을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새만금 미래구상을 전북도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이에 전북도는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섰다. 당시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다음날인 2월 12일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전북도의 안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며 내부개발 논의를 공론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내부개발 논의는 전북도가 주도해 나가면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내부개발종합실천계획 마련=논의단계에 머물던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은 방조제 공사가 끝난 이듬해인 2007년부터 구체화됐다.정부는 2007년 4월 3일 농지 위주의 개발에서 산업용지를 일부 포함시키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새만금 토지이용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개발가능한 전체 2만8300ha 가운데 농업용지 비율을 71.6%로 줄어들었다. 반면 산업 및 관광용지 등 비농업용지는 28.4%로 늘었다.초기 개발구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1년 후인 2008년에는 그 비율이 역전됐다.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에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정부는 그해 10월 21일 농지와 기타용지 비율을 3:7로 바꾼 새로운 개발구상인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로인해 새만금 개발방향이 농지 위주 개발에서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로 전환됐다.이어 2010년 1월 28일에는 포괄적 토지이용구상 수준인 기본구상 변경(안)을 구체화하고 보완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하 종합실천계획)이 마련됐다. 이 계획은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었다.●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어떻게 마련했나] 국제공모 통해 미국영국대학 작품 선정새만금 내부개발 논의를 주도한 전북도는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토지이용구상까지 추진했다.도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새만금 종합개발구상 국제공모를 실시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글로벌 수준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함이 국제공모를 실시한 배경이었다.국제공모에는 도시건축과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7개 팀이 참여했다. 국제공모 출품작들은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의 연구범위를 뛰어넘는 창의적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선정결과, 미국의 MIT와 콜럼비아 대학, 영국의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 등 3개 대학의 작품이 당선됐다.전북도는 출품작 7편 모두를 정부에 제출,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은 물론 향후 용도별 기본계획실시계획 등 각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토지이용구상을 확정했다. 현재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토지이용구상은 전북도의 국제공모에서 마련된 것이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둔 무주 태권도원의 태권전과 명인관 등 상징시설이 국비 확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의 기금을 상징시설 건립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지만, 국비 확보가 전제 조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전북도는 총 사업비 176억 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태권전이라도 먼저 건립하겠다고 말해 왔다. 기존 기부금 25억 원과 태권도 단체에서 기부하기로 한 50억 원을 합하면 태권전(68억 원)은 건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이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기원은 운영 이사회를 거쳐 상징시설 건립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태권도협회도 2015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기본재산 75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태권전과 명인관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단,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기금 기부는 국비 확보가 전제 조건이다.국기원 관계자는 무주 태권도원 상징시설 건립과 관련한 기금 사용은 국비 확보가 전제라고 밝혔다.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도 당시 태권전, 명인관 건립과 관련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한 뒤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문체부와 전북도가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무주 태권도원 상징시설 건립비 중 71억 원을 문체부의 2016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국비 확보 조건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전북도는 애초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태권전 기초 및 본관 건물을 신축하고, 기와 올림과 내부 마감 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상징시설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6월 2230일) 전에 상징시설이 완공될지 우려된다.한편 태권전은 태권도 관련 의식수련생의 교류 장소이고, 명인관은 고단자만을 위한 수련 공간이다.
전북도가 이번주부터 정부 부처가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설득작업에 나섰다.현재 정부는 이달 22일 대통령 주재의 재정배분 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재부가 이번주께 각 부처에 예산 실링을 통보할 예정으로,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송하진 도지사는 25일 문체부와 산업부, 해수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7개 부처를 방문, 주요 신규사업과 쟁점사업 등 도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활동을 벌였다. 특히 송 지사는 부처 예산편성 초기임에 따라 각 부처 실·국·과장 등을 직접 만나는 등 실무진을 집중 공략했다.송 지사는 문체부 방문에서 제1차관 및 관광개발과장·인문정신문화과장·국제체육과장을 차례로 만나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통과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10개 선도사업 반영,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타당성, 태권도명예의 전당 건립의 시급성을 설명했다.기재부에서는 예산실장 및 5개 예산심의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 등 도의 쟁점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와 소리창조 클러스터·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4개사업의 예타통과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를 위한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했다.산업부에서는 산업정책실장과 시스템산업정책관·자동차항공과장·계로봇과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류션 지원사업 및 ICT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사업의 전북 입지 타당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과 익산~대야 복선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의 조기 완공,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SRT의 전라선 10회 증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유역2단계 수질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왕궁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 윤곽이 드러나는 5월초~5월말까지 과소반영 및 미반영 사업을 파악해, 쟁점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처별 기조실장과 장·차관을 집중 공략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5일 새만금지역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제2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무원(6명) 및 민간 전문가(20명)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위원회는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변경, 도시개발 방침 제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위원은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여성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25%(5명)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위원회가 도시계획환경농림경관방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새만금 지역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위원회는 기반시설 설치 본격화와 한중 FTA산단 조성 등에 따른 사업 가속화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전북지역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평균 19대1로 나타났다.지원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50대에서도 무려 59명이 지원했다. 또 여성 지원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등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전북도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제3회 지방공무원(89급)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632명 모집에 1만2076명이 지원해 평균 19대1의 경쟁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의 1만412명에 비해 16%(1664명)가 늘어난 수치이며, 2012년의 7412명, 2013년의 8658명, 2014년의 8874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원자 수의 지속적 증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공무원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직렬은 일반행정9급으로 254명 선발에 6881명이 지원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2명을 모집하는 전북도청의 일반행정9급에는 364명이 지원, 182대1의 경쟁률로 최고를 기록했다.연령별로는 20대가 7388명(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942명(32.6%), 40대 628명(5.2%)순이었다. 10대도 59명(0.5%)에 달했으며, 50대에서도 59명(0.5%)이 지원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지원자 중 절반이 넘는 53.5 %(6460명)를 차지했다.한편 제3회 지방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8일 전주시내 2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장소는 6월 8일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전북도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2100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도는 지난해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지역개발진흥사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매칭과 노후 소방자치 교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등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추경 규모는 21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도는 이달말까지 추경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초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전북도의 올 본예산은 5조 2644억 원이다.
전북도의회 의장단 일행이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떼를 지어 중국 강소성을 방문해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다.4일간의 일정 중 공식행사는 그 목적과 내용도 분명하지 않은 강소성 인민대표부 예방 단 1건 뿐이고, 나머지 일정은 모두 관광 등의 시간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9명의 도의원이 방문하는 이번 행사에 통역 1명을 제외하고도 무려 5명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시비도 나오고 있다.이에따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외교활동 계획을 사전에 심사하는 운영협의회가 과연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전북도의회는 25일 김영배 의장을 단장으로 부의장과 위원장,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 강소성 남경시를 방문했다.도의회의 이번 강소성 방문은 전북도의회와 강소성 인민대표부의 자매결연 20년을 맞아 지난 3월 전북도를 방문한 강소성 인민대표부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졌다.도의회는 방문 첫날 강소성 인대상무위를 예방하고 환영만찬을 가진 뒤 둘째 날에는 남경박물관과 남경대학살 기념관, 남경 운금(비단) 박물관, 셋째 날에는 한국 임시정부 유적지와 시진두, 그리고 넷째 날에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무덤인 명효릉을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첫날 인대상무위 예방 및 환영만찬 이외에는 모든 일정이 관광 및 유적지 시찰로 채워진 것이다.이에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강소성 인민대표부의 초청으로 이번 방문이 이뤄졌으며,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체재비도 초청국에서 부담한다고 들고 의원들의 방문지는 초청국에서 일정을 짰고, 도의회는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여행에 운영협의회의 사전 심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월 11일에 초청장이 왔고 15일에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의 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에는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단순 목적의 국외여행은 억제(여행의 필요성)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여행자의 적합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등의 기준을 두고 있어 이번 방문계획과 심사기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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