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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개정시기 지켜야…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7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정호영 위원(김제1)=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은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하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다른 기관이 용역을 했다.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문제가 있다.△한완수 위원(임실)=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은 2002년 법률 개정으로 5년마다 하게 되었는데 왜 10년 만에 하는가? 시군 내용을 취합해서 용역 내용에 포함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박재만 위원(군산1)= 미세먼지 측정기는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용역 결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조병서 위원(부안2)=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3건의 용역은 법정 용역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지만 용역 결과가 도정에 반영돼 예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에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작성부터 충실을 기해달라.△강용구 위원(남원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기관에 따라 인건비가 다른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공중보건의 배치도 시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송성환 위원(전주3)=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설치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 숫자가 2015년도와 2016년도가 큰 차이가 나는데 예산 편성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이호근 위원(고창1)= 장애인들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데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보면 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태는 못된다. 일반인의 눈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 업무를 진행하고 정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08 23:02

'무늬만 위원회' 솎아낸다…전북도 부실 위원회 통·폐합

전북도의 각종 자문 및 심의위원회 124개 가운데 20%인 25개는 올해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또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30명을 웃돌았다.이처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 중복 참여 등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들이 정비된다.전북도는 2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필요하지만, 안건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기로 했다.아울러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없애거나 합칠 방침이다.도의 각 실ㆍ국이 주관하는 위원회는 2011년 95개에서 2012년 96개, 2013년 94개, 2014년 103개, 올해는 124개에 달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하지만, 올해 124개 위원회 중 20%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12번 개최도 56%에 달해 무려 75%에 이르는 93개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제 역할을 한 위원회는 24%에 불과한 셈이다.심지어 물류정책위원회와 예산성과금심사, 민원조정, 국어진흥, 저수지 댐 안전관리,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이처럼 상당수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 것은 관련 부서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북도는 행정자치부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 규모를 15%로 제시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도가 올해 폐지한 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바이전북상품선정위원회 등 3개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도는 연말까지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을 세운 뒤 내년 6월까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이강오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름뿐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은 조례 등을 개정해 대폭 정리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연합
  • 2015.12.07 23:02

정부, 새만금 수질 개선 추가 대책

정부가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오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추가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새만금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기존의 수질대책 이외에 3개 추가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추가대책은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으로, 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된다. 추가 대책에 대한 예산(1752억 원)은 2단계 대책(20112020년) 총사업비 2조 9502억 원 내에서 조정된다.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현재의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으로는 오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농업용지는 목표수질(4등급) 달성이 예측되나, 도시용지(3등급)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용지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hl-a(엽록소-a)는 가능하지만, T-P(총인)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됐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기존대책 및 추가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수질개선 변화 추이 등을 매년 점검평가해 필요한 대책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이들 3개 추가대책이 2단계 대책과 함께 추진될 경우 목표수질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와 경협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키로 했다.황 총리는 새만금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수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만금청과 관계부처, 전라북도, 총리실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새만금청은 66개 기업과 14조60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어느 정도 사업 성과가 있지만 국제협력용지나 관광레저용지 같은 핵심용지 사업시행자 유치 등에서 새만금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07 23:02

전북도, 탄소·농생명 '규제 프리존' 추진

정부가 지역별 특화산업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과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을 추진할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0월 7일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 프리존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지역 전략산업 선정 및 규제 특례(안)재정지원사업(안) 제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2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한 뒤, 이에 대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지난달 말 전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과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을 특화산업 예비 후보로 건의했다.탄소융복합산업의 경우 규제 발굴은 20건, 재정 지원은 19건(국비 6729억 원 포함 8669억 원) 등 모두 39건이다.농생명산업은 규제 발굴 16건, 재정 지원 22건(국비 9329건 포함 1조 1011억 원) 등 모두 38건을 취합해 전달했다.탄소융복합산업은 자동차,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도내 산업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농생명산업은 김제민간육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바이오첨단산업단지를 이어 종자, 건강 기능성 식품, 곡물 가공식품, 전통 발효 식품 분야 등을 특화한다는 구상이다.전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 관련 규제 특례로 자동차 산업 및 기타 산업별 국내산 탄소섬유 적용 요율 지침 제정, 탄소복합재 관련 표준시험평가인증 기준 개발 등을 제시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주첨단벤처단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 전북 탄소산업 랜드마크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또 농생명산업 관련 규제 개선 사항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기반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입주기업 국세 감면, 김제민간육종단지 확장을 위한 김제 공항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 등을 요구했다.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4일 시도별 특화산업을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관계 부처별 총괄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3월께 관련 하위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 규제 프리존에 대한 법제화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07 23:02

[정부 '새만금 수질개선' 추가대책 마련] 일부사업 실현 가능성 의문·'밑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

4일 정부가 오는 2020년 새만금 수질의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긴급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추가 대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새만금 수질 중간 평가결과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새만금호 담수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자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종합대책(25개 사업)을 마련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 9502억 원을 투입, 2020년 기준 목표수질(표) 달성을 위한 수질 오염원 저감 계획이다.당시 계획에서는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2015년 상반기중에 중간평가를 실시,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을 발굴키로 했다.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총 1조 3724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중간평가 결과, 오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새만금호 유입하천인 만경강 및 동진강 수질(BOD, T-P)은 2단계(2011~2020년) 대책추진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호내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만경수역 농업용지 구간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015년(19월 평균) 6등급 수준에 달하는 등 2013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도시용지 또한 COD와 T-P(총인) 모두 4등급 수준에 머물렀다.동진수역도 농업용지 구간의 COD가 6등급 수준으로 악화되는 등 농업도시용지 모두 COD와 T-P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2020년 수질 예측에서는 농업용지 구간은 기존대책으로도 2020년 목표수질(4등급) 달성이 예측되나, 도시용지 구간은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도시용지의 경우 COD와 chl-a(엽록소-a)는 목표수질(3등급) 달성이 예측되나, T-P이 3등급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됐다.△추가 수질개선 대책정부는 이에 △전주하수처리장 증설(1226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54억) △우분 연료화 사업(472억) 등 3개 사업(총 1752억)을 추가 대책으로 내놓았다.현재 1일 40만3000㎥를 처리할 수 있는 전주하수처리장을 증설(10만㎥)하고, 만경수역에 비해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동진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동진수역 가축(돼지)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유입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진수역 한우(14만두)분뇨 50%를 연료화해 총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이들 사업이 기존 2단계 대책과 병행 추진되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4일 열린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추가 대책으로 목표수질 달성이 예측되더라도 일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먼저 3개 추가대책의 실현 가능성이다. 전주하수처리장 증설은 국비 지원이 50%에 불과해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악화된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존에 계획된 시설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만금 유역내 가축사육두수는 갈수록 증가추세로, 처리시설만으로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또 2단계 종합대책의 전체 25개 사업중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된 21개 사업 외에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진행해야 할 △유입부 침전지 설치 및 인처리시설 설치 △어우보 운영개선 △금강호 희석수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유입부 침전지 및 인처리 시설 설치는 사회경제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고, 금강호 도수로(군산 서포-김제 청하대교, 14.5km) 건설을 통한 금강호 희석수 유입(연평균 5억2000만톤)은 금강호 수질의 안정적 4급수 달성이 전제 조건이다. 또 만경강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익산시 생활공업용수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다.이로인해 이번 정부의 추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07 23:02

"골프장 체납액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4일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이호근 위원(고창1)=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교량 정밀안전진단과 중복되니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검토해야 한다. 도민의 날 행사는 자랑스런 도민대상 시상이 주요 행사인데, 행사 참석을 위해 시군에서 차량 임차비, 중식비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아예 확대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든지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박재완 위원(완주2)= 각 실과별 정수기 임차비가 서로 다르다.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괄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번식용 말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업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최소한의 수익분석이나 타당성 조사는 해야 한다.△정호영 위원(김제1)= 도내 골프장 체납액이 35억 원이나 되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법인 설립이 진행중인데 신규사업을 미리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재단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송성환 위원(전주3)= 시군 마을만들기 조직 구축사업과 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은 중복된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이나 세계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 도체육회 등은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국주영은 위원(전주9)=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 생생마을만들기,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구축 등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 마을만들기 종합 세트 같다. 개념 정리를 해서 통합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밀 재배 면적을 넓히는 노력과 지원을 당부한.△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토탈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초작업도 없이 공모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존의 블로그기자단, 파워블로그 운영 등을 먼저 조사해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도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지원예산이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한완수 위원(임실)= 토탈관광 음식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광총괄과의 음식관광 육성 마케팅 사업의 목적이 서로 비슷해서 중복된다. 국간 조정이 필요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강용구 위원(남원2)=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무엇인가. 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 재선정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조병서 위원(부안2)=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시군별 특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차이는 무엇이냐, 산출내역도 없는 것은 문제다. 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효과는 무엇인가.△이학수 위원(정읍2)= 순도비 사업으로 몇 십억 원씩 갖다가 홍보예산, 관광예산으로 사용하면서 정산은 받고 있는지 예산들이 관습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1796백만원 등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대표 관광지 육성 같은 경우도 시군에 10억 원씩 나눠주면서 중복해서 사업을 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07 23:02

전북도의회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는 야합"

전북도의회는 유아 무상보육(만 35세 누리과 정) 예산을 합의 처리한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전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처리된 누리과정 예산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이 빚은 야합"이라고 주장했다.여야는 전날 누리예산 명목(시설개선 사업비)으로 내년에 총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도의회는 이 예산 중 전북도 어린이집 몫으로 150억원을 지원받더라도 추가로 683억원의 지방채 등을 발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6조원을 포함해 총 10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합의는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의회는 "특히 문재인 대표는 지난 6월 김승환 교육감을 직접 찾아 누리과정 예산 국비확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약속을 어기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야당의 한계를 모르지는 않지만, 무능과 무책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다.전북도의회는 "다른 시도 지방의회 및 도민과 연대해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연합
  • 2015.12.04 23:02

[전북도, 국가예산 3년 연속 6조 달성] 새만금공항 정부 계획 반영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사실상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됐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다.3일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발표했다.최종 확정된 2016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2015년(6조150억 원) 보다 418억원이 늘어난 6조 568억원으로,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대를 달성했다.확보된 국가예산 가운데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218건 2494억 원이 반영됐다. 이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 8억원이 반영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용역비 확보는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공항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반영에 이어 사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을 전제로 한 조치라는 것이다.용역비는 막판 예산안 조정때 국토부와 기재부의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정예산안에 새만금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에는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내외 항공환경, 수요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인 이상직 의원(새정연전주완산을)은 전국적으로 30개 사업에 부대의견이 제시됐는데, 새만금 공항건설 사업의 보다 확실한 추진을 위해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더불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기재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난항을 겪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초조사용역비 50억원이 확보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신규사업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과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30억),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10억), 새만금간척사박물관 조성(10억원) 등도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로철도 등 주요 SOC분야에는 1조3237억 원, 복지분야에는 1조5883억 원, 농식품 분야에는 1조1369억 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은 6093억 원으로, 올해보다 18.2% 감소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04 23:02

"찬란했던 백제문화 후세에 전승" 익산 미륵사지석탑 불사리 봉안식 1000여명 참석 성황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불사리 봉안식이 3일 미륵사지 석탑 보수현장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 시의회 조규대 의장을 비롯한 불교 신도 및 지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특히 미륵사지! 새 희망을 염원하다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는 종교를 초월한 하나가 되어 평화와 화합, 상생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불교신도는 물론 도내 각 종교단체 대표와 다문화가정 대표 등도 참여함에 따라 1400년 전 백제의 희망이었던 불사리를 불교문화의 상징인 미륵사지 석탑에 봉안하는 이날의 봉안식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이번에 봉안된 불사리는 지난 2009년 1월14일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1층 심주석에서 나온 불사리 13과다.당시 출토에서 미륵사 창건 과정과 시기, 백제의 역사와 문화적 위상, 사리봉안의례 등을 살펴볼수 있는 백제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로 평가 되었던 금제사리봉영기, 사리를 넣는 금동제사리병, 유리 구슬 등의 복제품, 석탑 수리기 1점, 불교계의 발원문 1점 등 11건 1051점도 함께 봉안됐다.불사리 봉안의 의미는 백제 제30대 무왕이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고 백제의 융성을 기원하며, 익산 금마에 삼국최대의 사찰 미륵사를 창건하였던 원대한 희망을 다시금 되살려 웅장했던 미륵사의 진정성을 보존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미륵사지는 또 하나의 역사적, 종교적 이야기를 지니게 돼 종교인들에게는 성지로서, 일반 관람자들에게는 역사문화 유적으로, 전북에겐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의미를 갖게된 셈이다.송하진 도지사는 미륵사지가 백제의 희망이었던 만큼 전북을 대한민국의 희망에 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올 한해 우리는 전북발전의 희망을 다지는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과제의 초석을 탄탄히 해 내년에도 도민에게 새 희망을 염원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륵사지 사리장엄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기폭제가 되었고, 또 미륵사의 진정성과 백제유산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드러내 준 우리에겐 더없이 고귀하고 값진 크나큰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다면서 백제인의 창의적 정신과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후세에 영원토록 전승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엄철호
  • 2015.12.04 23:02

[전북도 내년도 국가 예산 주요 내용] 지역 현안·성장동력 재원 확보 방점

2016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지역현안 해결과 성장동력 분야의 재원이 확보된 게 주된 특징으로 꼽힌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현안 사업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성장동력인 연구개발특구와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등도 첫 발을 내딛게 됐다.△11대 신규 사업전체적으로 신규 사업 218건에 2494억 원이 확보됐다. 이들 사업은 향후 3조2000억 원 규모의 계속 사업비 투자가 예상된다. 이중 11개의 현안사업이 눈길을 끈다.지역 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전 타당성 용역사업비(8억)가 확보돼 공항건설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만금 동서2축과 함께 새만금내 십자형 도로망인 남북2축 도로(21억)도 내년부터 추진돼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막바지에 반영된 지리산산악철도 시범사업(10억)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50억)은 동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태권도원 수련관 신축과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에 국비 60억 원이 확보됐으며, 익산 왕궁축사 추가 매입에는 국비 100억 원이 반영돼 2017년까지 잔여 축사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익산국립박물관 승격과 관련 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25억 원과 국가기관 전환 후 운영비로 10억 원 등 35억 원이 확보됐다. 만인의총도 국가기관 전환 인건비 6억 원이 확보돼 국가기관으로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성장 동력 재원 확보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에 따른 R&D 재원 70억 원이 반영됐다. 또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65억)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표준화 인증시설 구축운영(30억), 플라즈마 기술 복합연구동 건립(48억) 등 미래첨단 전략분야에 5012억 원이 확보됐다.탄소분야에서는 나노탄소소재 실용화 및 신뢰성 기반구축(16억)이 추진된다. 그러나 탄소클러스터 조성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전주 3D프린팅 융복합센터 건립에는 3억5000만 원이 반영돼 자동차와 항공방위산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3D프린팅용 탄소소재 개발과 탄소밸리와 연계된 융복합 소재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SOC사업새만금 사업을 포함해 총 1조 7841억 원대가 확보됐다.총 27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집적된 새만금군장지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에 1274억 원이 확보됐으며,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에 930억 원이 확보돼 서해안 내륙철도망 구축을 앞당기게 됐다.새만금 신항만 건설에는 494억 원이 , 군산항 폭풍해일침수 방지시설에 18억 원이 반영돼 군산항 저지대 침수지역 주민의 침수피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남북2축(21억)과 동서2축(538억), 태권도원진입도로(30억)에 이어 동향안성 국지도건설(5억), 진안 소태정 국도구조개선(5억), 용정용진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 중 삼례 하리교 재가설(40억)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농생명농식품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167억)과 소스산업화 센터(6억),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9억) 등으로 농산물 식품산업화 가속화가 기대된다.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315억)가 전액 확보됐으며,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18억)이 내년부터 추진돼 유용균의 산업화 기반 구축이 예성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04 23:02

김광수 전북도의장 "수서발 KTX 연계 전라선 증편" 촉구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이 3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계획에 전라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김 의장은 이날노선부족으로 KTX 이용에 불편과 소외를 느껴온 전북과 전남지역에서 수서발 KTX 개통과 연계해 전라선 증편을 고대하고 있었으나 운영계획안에는 빠져있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정부는 수서발 KTX에 전라선을 포함해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지역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서발 KTX 운행편수는 총 60회로 이중 호남선은 45회, 경부선은 15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지만, 국내 철도망의 3대축인 전라선은 증편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주를 통과하고 있는 전라선은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KTX 이용객이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했는데도 운행간격이 96분으로 호남선의 28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더욱이 서울 북동부와 경기도 동부지역에는 전라선 철도를 이용할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있어 수서발 KTX 전라선 증편이 절실하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과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의무지출경비지정 철회촉구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소방안 안건 등을 채택,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04 23:02

"농업 분야 투자 소극적" 전북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정읍2)가 3일 전북도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예결특위는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과 도내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실시했다.△강용구 의원(남원2)= 도민 여론조사 결과 투자 선호도 조사 1순위는 산업경제분야, 2순위 농업정책분야, 3순위 복지환경분야 요구에 대한 요구 순이었다. 기업유치에 파격적으로 지원해달다.△국주영은 위원(전주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세입 추계와 예산서 세입 추계 부분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성인지 예산 사업 작성시 수혜대상, 성과목표 등에 빈칸이 많아 내용이 부실하고, 자료 작성이 잘못되었다.△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전북도의 재정여건이 밝지 않고,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도 좋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소극적이다. 예산운용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성과계획서의 작성이 부실한 만큼 수정해 제출해달라.△정호영 위원(김제1)=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 편성 후 사후 승인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예산 편성시 사업 및 예산액을 결정할 때 충분한 시간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이호근 위원(고창1)= 한중 FTA 체결로 도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로드맵 설정은 되어 있느냐. 전북도는 환황해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두보를 확보해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이학수 의원(정읍2)= 문화관광은 19%, 탄소산업은 42%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농업분야는 0.38% 증가에 그친 이유가 무엇이냐. 순도비 사업들에 대한 도비 매칭비율이 낮아 재정여건이 안 좋은 시군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농업분야 매칭 비율을 30%로 묶어 놓지 말고 도비 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조병서 위원(부안2)= 수산업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3.6% 감소됐는데 우리 도가 수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04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⑧ 호주서 배울 점

호주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연 생태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거대 산호초 군락지와 퀸즈랜드 열대우림, 타츠메니아 등 세계 유산이 즐비하다. 그러나 오늘날 관광이 호주의 2, 3번째 산업이 된 것은 꼭 자연 생태적인 자원이 풍부해서만은 아니다.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치밀한 관광객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중기 목표설정,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역사스토리가 있는 관광호주에는 약 5만 년 전부터 원주민인 애보리진이 살고 있었지만 유럽인에 의한 호주의 역사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하지만, 호주는 그 속에서 많은 역사적 유물들을 끄집어내어 관광자원으로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다.제1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의 기념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레이트 오션로드(Great Ocean Road)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제대 군인 3000여명의 손으로 10여년 만에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이자 스토리이며, 쿠란다의 레인포레스테이션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아미덕(army duck)이 관광객들을 위한 탐험선으로 재활용되고 있다.쿠란다에서는 1850년대 광산과 목재산업을 위해 설치된 열차가 오늘날 관광열차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단데농(Dandenong Ranges)의 퍼핑빌리(Puffing Billy) 열차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존이 잘된 증기열차이며, 관광객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1900년대 초에 오지마을에 지어진 가장 좁은 협궤(762mm) 열차 중 하나로 험한 지형 등으로 인해 똑같은 무게의 화물을 운송하는데 평지인 맬버른-시드니 구간에 비해 6배 이상의 비용이 들 만큼 재정적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1953년 산사태가 나고 1954년 당국이 노선폐지를 결정한 것이 새로운 계기가 됐다. 맬버른에 있는 지방지 The Sun의 데이비드 버크(David Burke)라는 기자가 현지를 찾아가 취재한 내용을 어린이 신문인 The Young에 기고하면서 당국의 협조를 받아 고별(farewell)운행 티켓을 발행했는데, 당일 3만 명의 주민들이 방문해 이 중 2500명이 고별운행 열차에 탔다.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자들이 퍼핑빌리 보존회(the Puffing Billy Prese rvation Society)를 구성해서 열차 살리기에 나섰고 오늘날에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관광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창틀에 걸터앉아 경치를 감상하면서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캐릭터인 꼬마 기관차 토마스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자원봉사자의 역할호주의 생태관광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매우 크다. 퍼핑빌리의 경우 실제 하루 봉사자는 30명 안팎이지만,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무려 600명이라고 한다. 기관차 운행에서부터 승무원, 청소원, 매표원 등의 역할을 모두 자원봉사자가 맡으니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발라렛(Ballarat)에 있는 소버린 힐(Sovereign Hill)은 1850년대 무려 69kg짜리 금이 발견된 곳이며, 호텔만도 100여개에 달했다고 한다. 현재는 야외박물관으로 꾸려져 1850년대 금광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재현이라고는 하지만 옛 것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당시의 생활상과 작업모습 등을 볼 수 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350여명이 참여)하며, 250명의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돕는다. 마을 안에 초등학교와 교회 등이 있으며, 초등학생들은 소버린힐 교육청이 제공하는 이틀 일정의 실내수업과 야외수업 등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옛날의 복장을 입고 수업을 받거나 자원봉사자들이 옛날 복장으로 시가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1850년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든다.필립 아일랜드에서는 호주 자연보존을 위한 자원봉사협의회(CVA: Conser vation Volunteer)가 3~5일, 또는 6일 일정으로 남부 그램피언스 생태 리서치(Southern Grampians Wildlife Research), 그레이트오션로드와 필립아일랜드 펭귄보호 및 해변 보전, 윌슨스 프로몬토리(Wilsons Promontory) 포유 동물 관찰 등의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자연보존을 위한 자원봉사협의회(Conservation Volunteer)는 발라렛에서 1982년 창립했으며, 1990년에 퀸즐랜드, 타츠마니아, 뉴질랜드 등에 24개의 사무실을 두게 됐다. 2000년에는 UN 글로벌 500, 2011년에는 UN 세계관광기구 율리시스상 등 많은 상을 받기도 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2007년에는 12개의 멸종위기종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다.1988년에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해외자원봉사자들을 맞았으며, 현재는 매년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찾아온다. 국내외에서 연간 1만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1000개 개인과 단체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환경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투자이상기후에 따른 생태계의 위협은 호주도 예외는 아니다. 열대우림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고,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거대 산호초 군락(Great Barrier Reef)이 5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산호초군락이 사라지면 케언즈 경제의 90%가 붕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연과 생태를 제대로 알고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암담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다.실제로 거대 산호초 군락은 해수온도 상승에 의한 백화현상 등 지난 20여년 동안 적지 않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유네스코로부터 장기보호 대책을 세워서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현재 관광과 자연보호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쿠란다에서 운행되는 스카이레일은 수익금의 일부로 열대우림재단(TroEco)를 설립해 연구와 교육, 보호 및 복원 프로그램 등에 33만달러 이상을 지원했다.필립아일랜드 자연공원(Phillip Island Natrue Parks)은 연구와 교육, 보존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펭귄기금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연구팀은 개발정책을 수립하거나 야생동물을 관리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리틀펭귄, 물개, 바닷새 등 야생동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과 동물, 학년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한편, 서식지 복원, 유해동물 퇴치, 야생동물 보호, 녹화사업, 습지사업, 산불방지 등 다양한 보존활동도 펼치고 있다. 펭귄재단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명 리틀펭귄 입양하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펭귄보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중국의 급성장호주 내 해외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3.3%를 차지하는데다 연간 2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관광지출액도 해외 관광객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한다. 호주가 중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한 중국인의 해외관광 증가는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며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북도 중국 관광객을 실무적 차원이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04 23:02

전북도, 주한 미국상의 회원사 대상 새만금 투자유치 설명회

전북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의 임원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 겸 암참 부회장, 제프리 존스 암참 미래의 동반자재단 이사장, 에이미 잭슨 암참대표, 박세준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이안 제이미슨 비자코리아 사장, 김옥진 GE 코리아 전무, 전중훤 한국휴렛패커드 전무이사, 신용숙 3M 코리아 상무, 박영완 한국허벌라이프 이사, 이종빈 인텔코리아 이사 등이 참석했다.도는 설명회에서 새만금의 비전과 지리적 이점, 특별법 개정을 통한 타 특구와 차별화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한중 FTA산단 추진지역으로 단독 선정 등 새만금만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부각하며 미국 기업이 새만금 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도록 지지와 홍보를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새만금은 매우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중국과 인접한 위치 역시 중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은 송하진 지사와 오찬을 한 뒤 오후에는 전북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진로와 구직활동 등에 대해서 혁신캠프를 열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0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