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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국회 예결위 소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막판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도는 국회 예결위 소위가 23일 삭감심사를 마무리짓고, 24일부터 증액심사를 진행함에 따른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예결위 소위에 1조원 규모의 예산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5조 7185억 원이다.특히 도는 이번 증액심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수용여부가 주요 기준이 됨에 따라 기재부를 상대로 한 예산설명에 집중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도의 기본 목표는 6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증액 요구분(1조원) 가운데 최소 3000억원 이상은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이번주말께 기재부의 사업별 수용불수용 의견이 나오면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뭐더러(왜) 그거 해가지고.미안한 말이지만 그동안 헛짓한 거에요.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보완 자료를 보내면서 정부의 복지사업 정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으로 골머리를 앓은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공문서를 통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시도 공무원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의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요지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전국 1496개 정비 대상 사업 목록은 자율적인 정비를 위해 제공한 자료라는 설명이 덧붙었다.애초 정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전북 91개를 포함한 전국 1496개 복지사업, 자체 발굴 사업,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변경 사업 등이다.그러나 이제는 자치단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 가운데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한 정비 사업만 제출하면 된다.이로 인해 정비 결과를 제출하는 기한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됐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반영한 사업은 추경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뒤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항간의 우려도 부인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복지부의 정비 대상 사업 목록에 따라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 일부 시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거나 지방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폐지 결정 후 별다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시군은 복지사업 폐지를 두고 재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도내에서는 장수 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 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취업 기회를 찾는 청년층 인구를 전북도에서 흡수하지 못하면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전국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군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육성과 고용 환경 개선을 병행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23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전북 청년정책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했다.전북연구원 김시백 연구위원은 전북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00~2014년까지 전북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감소 비율은 26%로 전국 13%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층의 비중도 2014년 기준 31.9%로 전국 평균 38.3%보다 낮아 지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 출신의 지역 내 취업률은 53.5%로 다른 도 단위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09년 기준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청년층이 유출된 비율(46.5%)에 비해 유입된 비율(8.3%)이 낮아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 감소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도내 대학 출신 취업자 38% 정도가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수치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만약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순유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 정책은 일반적인 고용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정착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군산대 강명숙 교수도 청년층 일자리 제공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청년 정책은 일자리, 복지, 문화, 청년의 정책 참여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수립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23일 도교육청 김경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12명의 체육 관련 장학관장학사들과 간담회를 했다.이성일 위원장은 학교체육의 가장 큰 문제는 우수 선수의 타지 유출과 체육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에 있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도교육청 공무원과 감독 코치 등 학교체육 관계자들간의 업무 협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북의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호 교육국장은 우수 학생선수의 교육적 관리를 통해 학생체육의 질적 양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청도체육회도교육청 3개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도시관광연구회(대표의원 최은희)가 23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최명희문학관 최기우 실장이 사례 중심의 문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그리고 전북연구원 김형오 연구위원이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을 벌였다.최기우 실장은 문학관이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매력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최명희문학관이 2014년 올해의 최우수문학관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문학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문학을 매개로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라며 도시관광에서 문화시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형오연구위원은 최근 관광의 새로운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악관광의 중요성과 관련, 전북도가 새로운 정책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산악관광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도시관광 활성화의 관건은 도시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악관광처럼 인접해 있는 연계관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은희 의원은 관광산업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관광산업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인 관광정책 입안이 절실하다며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토탈관광도 관광의 하위 영역들을 아우르고 문화예술 분야와의 접목이 수반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전북도의 현안인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90억원과 지덕권산림치유원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2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새누리당은 2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보수정당 불모지로 불리는 전북,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의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수련관 신축비 42억원과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선비 48억원 등 9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챙겨달라는 이정현 최고위원의 건의에 대해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덕권산림치유원에 대해서는 김정훈 정책위 의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무성 대표와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예결위 간사,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에서는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전희재 무주진안장수임실 당협위원장, 정운천 전주완산 당협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특징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를 위한 태권도원 도로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송 지사는 이어 올해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처음 지정됐는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뒤 새만금사업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전북 사업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이날 안건보고를 통해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과 태권도원 활성화 추진,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구축,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 왕궁 잔여축사 매입추진,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967억원의 추가지원을 건의했다.이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인사말을 통해 호남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발전이 더디고 국가적 지원이 덜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역 차별적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 실천, 오로지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격차 해소, 호남권 발전에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은 전북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조성사업 등 호남의 여러 현안에 대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시도지사들과 소속된 당은 달라도 호남을 발전시키고, 호남을 세계 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이런 공감을 바탕으로 호남의 숙원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책협의회가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예산 폭탄 발언에 힘입어 새누리당 출신으로 전남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 사례를 20대 총선에서도 재현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예산폭탄 말했지만 폭탄은 떨어지지 않았다. 진정으로 피폭되고 싶다며 이날 정책협의회가 정치 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성원 기자, 서울=박영민 기자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이 2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판단 여하에 따라 총선과 시장 재선거 출마 또는 불출마 여부를 결심하겠다고 말했다.그는익산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 전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난 선거에서의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부채규모와 네거티브로 인해 만신창이가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를 지금 당장 공식화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공익캠페인과 익산 단설유치원 설립 과정에서의 잘못된 홍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올보다 10배나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은 23일 열린 제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지난 11월초부터 방송을 통해 나가고 있는 공익 캠페인의 문제점을 따졌다. 정 의원은 “공익캠페인을 보면 ’누리과정 실시 이전 257억원에 불과했던 전북교육청 지방채가 2015년 1조원에 육박합니다(BTL포함)’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누리과정 때문에 1조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도 지방채 증가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지방재정교육의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양 오도해서는 안된다. 의미전달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익산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 ‘국가에서 지원되는 80억, 타 시도로 보낼 건가?’라는 현수막이 과연 사실에 부합되느냐? 학교신설비는 보통교부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예산이 아닌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냐”고 따진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들이 학교 인근마다 나부끼고 있는데도 익산시교육청은 강건너 불구경이고, 지난 7월 1200만원의 갈등조정 예산을 편성해준 이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양용모 의원(전주8)도 교육감을 상대로 추가 질문을 던졌다. 양 의원은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또 “사립학교 공사현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올해보다 10배 이상의 시설투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예총에 대한 전북도의 보조금 지원이 관행적 나눠먹기식와 항목에도 없는 예산집행, 기한 지난 영수증 등 집행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전북도에 대한 미진감사 자리에서 전북예총이 주관하는 전라예술제가 54년째를 맞으며 역사와 전통을 내세워왔지만 그 이면은 돈 잔치로 얼룩져 있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예총은 전라예술제를 하면서 문인협회, 미술협회, 영화인협회, 건축가협회 등 5개 전시행사에 각각 1500만원씩, 국악협회와 무용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연예예술인협회 등 5개 협회에 각각 1600만원씩 등 모두 1억500만원을 나눠먹기 식으로 집행했다.또 전시행사는 전시작품 제작비용과 인건비, 설치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제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행사의 기간도 5일에 불과했다.최 의원은 전라예술제의 일환으로 산하 10개 시군 예총이 참여한 예술인대회도 실상은 예술행사와 무관한 체육대회였는데도 무려 3000만원의 비용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항목에는 버스임차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도 모범택시 이용으로 정산했고, 날짜가 지난 식비 영수증을 정산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정산서의 허위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최 의원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의 책무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행적이고 잘못된 집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예술단체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수는 지난해보다 460여개 늘면서 10.5%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종사자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도내 종사자 증가율은 2013년 6.2%, 2014년 3.4%, 2015년 1.9%로 증가폭이 감소됐다.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체의 수가 늘면서 종사자 수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제조업체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이 428개로 전체의 92%를 점유했고 중기업 34개, 대기업 3개로 나타났다.22일 전북도의 2015년 제조업체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체 수는 4890개로 지난해보다 465개(10.5%), 종사자 수는 10만 6771명으로 지난해보다 2018명(1.9%)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체 증가율은 2013년 1.1%, 2014년 5.4%, 2015년 10.5%로 매년 높아지는 반면, 종사자 증가율은 낮아지는 추세다.규모별로는 전체 4890개 가운데 대기업(300인 이상)은 32개(0.7%), 중기업(50299명)은 350개(7.2%), 소기업(50인 미만)은 4508개(92.2%)로 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종사자 10만 6771명 가운데 대기업은 2만 7656명(25.9%), 중기업은 3만 5249명(33.0%), 소기업은 4만 3866명(41.1%)으로 조사됐다.지역별 제조업체 수는 대규모 산업 단지가 있는 익산전주군산김제지역에 66.2%가 집중돼 있다. 익산이 1002개(20.5%)로 가장 많았고 전주 904개(18.5%), 군산 840개(17.2%), 김제 489개(10.0%) 등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도 익산전주군산김제지역에 75.4%가 분포돼 있다. 군산이 2만 5510명(23.9%)로 가장 많았고 익산 2만 3376명(21.9%), 완주 1만 9105명(17.9%), 전주 1만 2526명(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식음료품이 2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속가공 10.9%, 비금속 광물 9.9%, 기타 기계 및 장비 8.8%, 자동차 및 트레일러 8.2% 등의 순이었다. 업력별로는 공장 등록일 기준 5년 미만 제조업체가 1394개(28.5%), 5년 이상 30년 미만 3342개(68.3%), 30년 이상 154개(3.1%)로 초기 기업과 성장기에 있는 제조업체가 많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일 새만금 서울투자전시관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으로 양측은 △새만금 관광 홍보마케팅 및 관광 상품개발 △각종 행사 개최 △관광용지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새만금개발청은 다양한 정보제공 및 각종 행사개최 등 행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관광공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노하우와 조직 등을 활용해 홍보 및 마케팅, 관광 상품개발, 해외지사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모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노출부지, 서해연안, 고군산군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새만금 지역의 관광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새만금개발청은 고군산군도와 신시-야미 등 3개의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관광공사의 관광단지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 4월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지만, 일부 시군은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에 미달한 시군이 수두룩하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도 계도 위주에 그치면서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열린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지도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도로 운행 차량 비산먼지 저감 정책사업 추진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등을 골자로 의견을 나눴다.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2년 기준 1721톤으로 2번째로 적은 반면, 대기오염측정망에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기준 51㎍/㎥로 3번째로 높게 기록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자리였다.이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제 점검 실적은 미미하다. 도내 자동차 등록 수는 올해 1월 기준 80만 7368대로 이 가운데 18만 3796대를 올해 점검 목표로 정했으나, 지난달 기준 52.6%인 9만 6834대만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자치단체별로 익산시는 목표 4만 8000대 중 122대(0.25%)를 점검하는데 그쳤고 군산시는 2만 400대 중 100대(0.49%), 무주군은 1702대 중 36대(2.11%), 완주군은 6726대 중 318대(4.72%), 임실군 2400대 중 402대(16.75%) 등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기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82개 가운데 77.7%인 1386개(77.7%)를 점검해 89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기도 했으나, 완주군(37%)군산시(50%)김제시(66%) 등은 점검률이 70% 미만으로 조사됐다.또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공회전 제한지역 232곳에서 4223건을 단속했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있으나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경고한 뒤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단속 담당요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북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지역의 개념, 규모 등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를 비롯한 섬진강댐 관리주체들이 섬진강댐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뜻을 모았다.전북도를 비롯해 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등 5개 기관은 이달 20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섬진강댐의 발전방향을 합의선포하는 섬진강댐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16년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 이후의 효율적 댐 이용을 위한 섬진강댐 물상생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날 행사는 가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전북도를 중심으로 댐 운영 3개 기관(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K-water) 및 주변 자치단체(11개 시군)가 공동으로 효율적인 물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그동안 수력원자력은 발전용수,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K-water는 생활용수를 관리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뭄 등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3%며, 이중 섬진강댐은 8.1%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용수확보를 위한 미묘한 갈등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날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섬진강댐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통합적 운영관리 및 현안 해소를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또 댐 관리비용 분담과 통합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된 댐관리규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선포식에서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전북도와 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과 관련 자치단체가 합심해 도민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힘쓰자며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섬진강댐이 통합물관리 비전의 구체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전북 발전의 원동력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지난 1965년 총저수량 4억6600만톤 규모로 건설됐으며, 치수능력증대를 위해 총사업비 2429억 원이 투입된 재개발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내년말 완공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과 20일 각 상임위를 열어 미진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행자위>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이날 공보관실과 기회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벌인 뒤 일부 조례안을 심사했다.△김연근 의원(익산4)= 정보화총괄과의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계약들에 많은 문제가 있다. 관리위탁을 맡겨놓고 도청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강용구 의원(남원2)= 동부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차등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준비 및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김종철 의원(전주7)=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송성환 의원(전주3)= 6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에 구축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송지용 의원(완주1)=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전북도에 줘야 할 이익배당금을 2003년 이후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이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환복위>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강영수 의원(전주4)= 시군 여성회관 및 여성일자리 중심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또 취업률 뿐만 아니라 취업 유지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열악한 시설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레)=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사업 집행률이 12%, 센터기반사업 36% 등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최훈열 의원(부안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미이행으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앞으로 성실히 이행해달라.△이상현 의원(남원1)= 성과급, 수당, 시간외 수당, 기타 수당을 합하면 정직원 보수가 공무원보다 더 많다. 합당한 노력을 해달라.<교육위>교육위(위원장 양용모)는 학교자치 조례안,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6건, 개정 2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은 사립학교 교원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숙 의원(전주5)이 발의했으며, 최인정 의원(군산3)은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정호영 의원(김제1)은 중고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장명식 의원(고창2)은 전주교대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양용모 의원(전주8)은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이달 26일께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새만금호 해수유통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질개선사업이 지난 15년간 실시됐지만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환경부와 전북도 등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7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변화 추세를 들며 담수화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올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8.83㎎/ℓ로 5등급 수준이라며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 담수화할 경우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에 담겨진 환경부 목표수질달성 예측 모델링결과와 2015년의 평균 수질과 차이가 발생한 점을 들며 정부의 수질예측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환경부의 수질 모델링 결과, 농업용지 구간인 만경강 중상류는 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되면 2015년엔 COD가 6.3㎎/ℓ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올해 평균 수질은 10.8㎎/ℓ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용지 구간인 만경강 하류는 3.0 ㎎/ℓ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는 6.4㎎/ℓ로 정부의 수질예측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이들은 정부와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환경부와 전북도 등이 수질악화에 대해 호소 내부개발공사로 인해 일시 나빠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해선 매우 주관적이고 근거없는 낙관에 불과하다. 수질변화 추이를 볼 때 새만금호를 담수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일축했다.이들은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끝나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해수유통을 결정한다면 새만금개발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해수유통 시기를 앞당기는게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해수유통은 사업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개발방식이라면서 전북도가 앞장서 해수유통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제2의 개발계획(새만금 플랜B) 수립을 새만금위원회에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재단법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이 19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임원진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이사회를 열고 출범을 본격화했다.이날 창립 이사회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전북문화관광재단 정관, 주요 규정,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임원은 이사장(도지사), 이사, 감사 등 15명이다. 출범 초기 직원의 규모는 27명, 예산 규모는 234억원으로 전망된다.전북도는 올해 안에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등기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무원 파견,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해 공식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다.송 지사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출범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문화예술 기부 사업, 예술인 복지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화와 관광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기구로 성장하도록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으나 오프라인 구매처인 나들가게에 대한 엉터리 자료가 그대로 재생산되는 등 탁상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전북지역 나들가게 수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판매 점포 명단에 오른 나들가게조차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19일 전북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68만 9000원 이하) 가구이고, 이 가운데 산모가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나들가게 가맹점이나 우체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다.이날 전북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결제 가능한 나들가게는 전북 18개(전국 560개)로 근처 점포를 확인해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나들가게 18개 가운데 6개는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고, 1개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 나들가게를 제외하면 전주, 익산, 군산, 고창, 남원 등 5개 시군 11개 점포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지원포털에 공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나들가게 유통점 안내 자료를 그대로 쓰면서 발생한 문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나들가게 중 7~10월까지 매출 실적이 있는 560개를 추려 목록을 작성했지만, 일부 나들가게에서는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와 전북도는 이를 그대로 활용해 홍보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14개 시군에 판매처를 추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판매처 목록을 재정비해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나들가게는 제외하고, 의향이 있는 곳은 품목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므로 보건소 담당자들이 이용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강원충청권을 시작으로 24일에는 호남제주권, 12월 9일에는 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종합토론회를 실시한다.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전북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여는 호남제주권 토론회는 서휘석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함우식 우석대 교수(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와 나강열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 분석)이 발제자로 나서고 김연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유기하 전주MBC 국장, 조승현 전북대 교수, 김원용 전북일보 논설위원,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김광수 의장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사람과 돈,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국토불균형 및 경제적 비효율성, 수도권과의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지역균형발전 운동이 재점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19일 군산 신시도 33센터에서 2035년 새만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새만금 도시기본계획은 새만금특별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의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이다.계획안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제시된 상주인구(28만9500명)를 적용한 광역기반시설도시공간구조생활권토지이용주택공급교통경관구조방재안전계획 등이 담겼다.새만금개발청은 다음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말 국토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장수군과 임실진안무주군 등 4개 군지역에 4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전북도는 19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최용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농어촌지역은 주택 노후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임대주택건설이 필요함에도 기업에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단체와 전북개발공사가 상호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다.도는 우선적으로 장수군과 임실군에 220세대를 건설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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